제246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18일 (월)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4.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6.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O 의사보고
- 1.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김택선ㆍ김민애) 선출의 건
- 3.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 4.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6.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의회사무과장 김창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옹진군의회 2차 정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8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26일로 11월 19일부터 20일,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68건에 대하여 보고받으실 예정입니다.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동의안 등 21건의 안건을 11월 29일에 심사하실 예정이며, 12월 2일부터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연평면, 북도면, 영흥면 도서 현장방문을 통해 면정보고, 주요사업장 점검,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2월 13일에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셨던 안건들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옹진군의회 2차 정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8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26일로 11월 19일부터 20일,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68건에 대하여 보고받으실 예정입니다.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동의안 등 21건의 안건을 11월 29일에 심사하실 예정이며, 12월 2일부터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연평면, 북도면, 영흥면 도서 현장방문을 통해 면정보고, 주요사업장 점검,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2월 13일에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셨던 안건들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의 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의 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기본조례 제53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택선 의원님과 김민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옹진군의회 기본조례 제53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택선 의원님과 김민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복 군수님으로부터 2025년도 새해 군정설계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복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복 군수님으로부터 2025년도 새해 군정설계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복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경복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군정이 나아갈 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동반자로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를 둘러싼 혹독한 악재와 시련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일부 유기·폐기한 북한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는 북한의 기습적인 NLL 인근 포사격과 우리군의 대응으로 백령, 대청, 연평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대피하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으며 전례 없는 GPS 교란으로 어로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백령도에서 이륙한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주민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군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방송과 대피시설을 정비하고 생계유지 및 정주여건 개선 내용을 담은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영흥 선재대교의 변압기 화재로 영흥면 전 가구가 정전되는 초유의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전기, 상수도, 통신, 방송, 인터넷 등 모든 기반시설이 중단되어 완전복구까지 천만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유·무형의 막대한 재산적 피해도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영흥면 전력공급의 이중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상 이변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고 있는 지구촌 섬나라 사례가 어느덧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덕적 북2리에 국한되었던 침수피해가 대청과 영흥으로 확대되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내륙지역 피해도 예년과 달리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재난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방파제 보강, 도로 숭상,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항 소음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모도-장봉 연도교 건설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우리군이 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공항공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군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음피해를 겪는 장봉도 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을 설득하여 조기 착공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여러 악재와 어려움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유치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형 여객선 유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9차례 공모를 하였고 올해 5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사의 사업 포기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를 설득해 공동으로 선박을 직접 건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조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 및 건조에 다소 긴 시간이 예상됩니다. 민간선사 공모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신 군민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취항시키겠습니다.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 국민 동일요금제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연평항로부터 타 시·도민이 20%의 요금으로 연평도를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향한 획기적인 대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연평도 사례가 마중물이 되어 인천시를 움직였습니다. 내년부터 교통혁신 3단계인 인천i바다패스 사업이 시작됩니다. 인천시민들은 버스요금인 1500원을 1박 이상 체류하는 타 시·도민은 여객운임의 30%를 부담하면 백령도를 비롯한 섬을 다녀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광객이 늘어나면 주민들은 여객선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선사와 협의하여 주민표를 더욱 확보하고 성수기 등 관광객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증회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 지원도 마련하겠습니다. 관광객은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교통권은 더욱 촘촘히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농수산업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해5도의 어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58배에 달하는 169㎢를 새롭게 확장하였으며 대청도와 연평도 어민들이 연간 82억 원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령 진촌 어장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여곡절을 겪던 시-모도 연도교가 준공되었습니다. 막혔던 해수 통로가 시원하게 개통돼 황금어장의 옛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령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백령, 덕적에 이어 영흥에 DSC를 건립하였으며, 북도에 이어 백령 브랜드 쌀 시판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농가 희망량을 모두 확보하여 100% 수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관광 명소화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도록 떼뿌루해변 야영장을 비롯해 십리포 물놀이장 그리고 목섬 해안산책로를 건립했으며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도 조성했습니다. 덕적 자도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72억 원을 투입하여 건조한 466톤급 덕적 자도 연료운반선도 12월 25일에 취항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2025년 예산안을 보수적으로 편성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군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이 등이 감액되었고 전년 대비 일반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25년도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 당초 예산보다 154억 원이 감소한 464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0억 원이 감소한 4404억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사업 등 특별회계는 4억 원이 감소한 241억 원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관례적인 경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모적이거나 불필요한 경비는 감액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심지어 꼭 필요한 사업인 북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채 67억 원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린 재정계획 여건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선 8기 군정 철학을 담은 2025년 주요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의 교통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백령공항 건설은 8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됩니다. 사업비는 2018억 원에서 3913억 원으로 증액되며 2029년 준공하여 2030년에 개항합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배후부지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군도 개발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겠습니다. 인천 i바다패스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1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천시민과 타 시·도민이 준공영제 요금으로 섬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누리호가 본격적으로 출항합니다. 불편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덕적면 작은 섬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차도선 도입으로 생활필수품의 운반이 가능해져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덕적과 자월주민들이 하루 만에 육지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전 출항 여객선을 내년 7월에 취항시키겠습니다. 영종-신도간 서해평화도로 개통에 맞춰 내년까지 194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장, 교차로 개선 그리고 보행자도로를 개설하여 폭증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13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라이딩 명소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천혜의 해안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백령도 회주 도로도 완성하겠습니다.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끊어진 하늬-고봉포, 연화 1·2리 구간을 순차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재난 우려 지역인 덕적 북2리 도로도 개선하겠습니다. 대조기 상습 침수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로 몸살을 겪고 있는 장골해수욕장 지역에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지대 침수 및 악취 발생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 불편은 물론, 심지어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영흥 주민들을 위해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재대교 입구부터 문말삼거리 구간을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넛출항에서 드무리까지 조성된 해상보행로 개통 대비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출입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198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진두항, 모도리항, 수기해변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석 같은 천혜자원을 관광 명소화하겠습니다. 먼저 백령도의 경관과 안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평화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1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둘레길 40㎞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제주도 올레길에 버금가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쇠락해진 구 용기포항에 90억 원을 투입하여 아트센터와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가고 싶은 K-관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곶해변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여행자센터와 소공원을 건립하는 복합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백령도 내 산재되어 있는 보훈시설 4개소를 심청각 인근으로 이전하여 보훈문화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백령, 대청도 일대에 140억 원 예산으로 국가지질공원과 생태관광체험센터를 조성하여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섬으로 가치를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덕적도까지 항로가 연결되는 아라뱃길 르네상스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또한 오전 출항 여객선으로 덕적, 자월이 하나의 권역으로 융합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으로 붐비는 덕적, 자월에 편의시설을 크게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관광지인 서포리해변에 140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풀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능동자갈마당에 바다조망 쉼터와 야영장을 겸한 힐링캠프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능동자갈마당에 불과 150m 거리에 있는 선미도가 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로 지정받았습니다. 함께 개발되도록 연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제값 받고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직판장도 조성하겠습니다. 자월면도 새롭게 변모시키겠습니다. 100억 원이 투입된 천문공원이 내년 8월 준공됩니다. 카페와 공원 그리고 천문과학관이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완벽한 운영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야생화로 자월면을 뒤덮을 꽃섬 조성사업은 대폭 확대되어 30ha, 60억 규모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덕적에 이어 자월면에도 제2옹진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함께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분단의 비극인 연평도는 안보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전국 공무원들의 안보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도 적극 늘려 국민적 관심을 받는 교육원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특히 연평도의 관광이미지를 저해하는 꽃게 그물 문제는 발생자 처리원칙을 견지해 나가기 위해 어민들과의 상생의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나들이객을 겨냥한 북도, 영흥면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대교 개통으로 북도면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입니다.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시도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대표 해수욕장 4개소에 대한 양빈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이 신청한 시·도 관광단지 지정을 적극 지원하여 관광휴양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사계절 관광지인 십리포해수욕장 보행로를 새롭게 개설하고 해안길 경관조명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핵심 관광 명소화 사업에 42억 원을 투입하여 선재도 일원을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군의 자연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역사적 가치를 드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섬마을 선생’과 관련된 계남분교를 복원하고, 최분도 신부님의 업적을 담은 덕적 천주교 역사기념관 조성과 130년 교회 역사를 가진 영흥 역사문화전시관도 건립하겠으며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인 중화동교회를 복원하고 인근 주변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켜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허리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침체된 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지원, 특례보증, 카드 수수료 등 경영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식당, 민박, 숙박업소 등에 통합형 가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백령 전통 장류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브랜드 쌀인 고시히카리로 만든 빵을 개발하여 가게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섬별 먹거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고령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백령, 덕적, 영흥에 이어 북도면에 42억 예산을 투입하여 500톤 규모의 DSC를 설치하고 영흥면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농촌에 젊은 일꾼을 유치하겠습니다. 옹진의 브랜드 쌀을 개발하기 위하여 북도면 고시히카리, 백령면 하이아미에 이어 영흥면에 친들 재배를 지원하여 자체생산, 자체소비로 정부수매 의존도를 낮추겠습니다. 특별히 매년 반복되는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법 개정 등 정부의 의무적 매입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농배수로, 배수갑문, 소하천 등을 정비하여 농업기반시설도 보강하겠습니다. 어민들을 위한 지원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엔진의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이 5톤에서 10톤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어민 불편이 한층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면허어장 내 포획 채취방법도 개선되었습니다. 전복, 해삼 채취를 위한 잠수기 어선 대신에 서해5도는 자원관리선 시험어업을 승인받았으며, 덕적·자월은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고급화와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김 가공공장, 수산물 저장시설, 냉동·냉장고 등을 지원하고, 수산종자 방류 및 서식장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 조업을 위해 노후기관 대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어업인에 대한 선원 보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업기반 시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착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는 진두항 문제해결을 위해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선박 접안 및 계류시설 신설 등 넛출항을 정비하겠습니다. 장기간 진행 중인 두무진-고봉포 어촌뉴딜 300사업을 앞당겨 마무리하고 방파제, 부잔교 보강이 필요한 계남항, 모도리항, 사항포항에도 121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어선 월북을 방지하기 위해 백령과 대청을 관할하는 노후 어업지도선 두 척도 연차별로 대체 건조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의 긴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경로당을 신축하겠습니다. 소청2리를 시작으로 북2리, 굴업리, 대청5리, 서포2리, 연화1리, 백아리, 장봉4리, 외2리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신축하고 어르신들의 교육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담당할 영흥면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장수노인활동비, 기초연금,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해보다 확대시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한층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 등 지원사업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과 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입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이어 내년에는 대상포진 전 주민 무료예방접종을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료비 감면을 위한 종합병원, 전문병원과 진료 협약을 체결하고 6개면 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1섬 1주치의 병원서비스는 방문횟수와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에 취항하는 200톤급 병원선으로 무의도서 순회 진료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의료장비 확충은 물론 백령도에 이어 다른 섬까지 약국을 유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를 마련하겠습니다. 섬에서 거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여건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들이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불가피하게 육지에서 체류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연안부두 인근에 43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군민의 집을 완성, 개장하겠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과 마을 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난방 걱정 없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222억 예산을 투입하여 백령, 연평, 덕적면 2206세대 LPG 공급을 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지난해 신도에 이어 장봉도에도 처음으로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력해 해수담수화시설 등 여건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여 도서지역에도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7개면 공공하수도 건설과 관로 정비로 2028년까지 16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만도 475억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속도감 있게 생활하수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악취로 고통받은 연평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이전·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간에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백령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 82억 원으로 대청, 덕적, 자월에 목욕탕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덕적도가 선정되었습니다.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덕적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으며 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청면에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정 옹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더는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234억 예산을 투입해서 서해5도서에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확충하고 208톤급 정화운반선으로 근해도서의 도서쓰레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클린업데이는 확대는 물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단속도 병행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덕적 외곽도서에는 병원선, 직항선 등 신규 선박이 운행됩니다. 접안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선착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백아리2항을 비롯해 울도, 굴업리, 지도, 문갑리항을 속도감 있게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군민 안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의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방송, 대피시설 정비 등 비상시의 사전 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변화로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수십년째 우리를 억눌렀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부터 돌파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이 끝나면 백령면 공항주변 개발대상지와 북도면의 구)염전부지 그리고 영흥면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등 3개 지역으로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의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에는 해수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공모사업 참여도 적극 추진하여 수산업 발전 전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금년 말 완료되는 인천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인구 유입의 큰 전기를 마련할 개발사업을 위해 대규모 개발 인·허가의 전제조건인 시가화예정용지 3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 북도면 관광휴양단지 개발, 영흥면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위한 것이며 본 사업들은 다수의 일자리 마련과 인구 유입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태생적으로 구조적, 지리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옹진군의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역사, 문화, 지역 특성을 살린 섬 자치행정모델을 개발하여 자치분권 보장과 규제혁신을 이루고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의 모델을 도입하고자 도 단위의 3개 특별자치도―이것이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기초자치단체이지만 특례시가 된 4개 특례시, 즉 고양, 수원, 용인, 창원 특례시입니다. 이 사례를 모델로 특별자치군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국 82개 군 중 신안군, 울릉군과 함께 3개 군이 공동목표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 과업을 의뢰하여 착실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중간보고회도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리별 속속 간담회를 시작하고 벌써 전체 80개 리를 두 번 돌았습니다. 군민의 삶과 생활 속에서 문제를 보았고 답을 찾았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데 매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3년에 리별 간담회를 통해 받은 건의사항은 620건으로 그중 542건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 금년에 리별 구석구석 방문해 지금까지 550건의 주민 건의를 접수 받아 96건을 완료하고 128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26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소상히 설명드리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리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으며, 특별히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용재원을 집중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군민 모두가 희망을 꿈꾸고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에 앞서서 먼저 여객선 문제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9차 공모까지 가면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군이 함께 건조하는 것과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여객선사의 공모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여객선사를 다니고 있는데 각각의 주장하는 조건들이 지금 여러 개 있어서 그걸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옹진군은 옹진특별자치군 설치를 위한 거시적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백령공항 건설,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미래성장동력을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도약을 위한 중요한 아젠다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하나된 군민의 힘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최근 불행하게도 서해5도서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지난 6.25 이후 지난 73년에 부천군 소속이었던 섬들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강제합병됨으로써 대포 소리 한번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과는 안보상 이질감은 물론, 갈수록 깊어지는 생활문화권의 불일치로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하며 지역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주민을 호도함은 물론 정책 참고자료에 불과한 연구과제물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사실관계를 교묘히 호도하며 영흥도를 옹진의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여객터미널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주민의 정서적 반감을 유도하는 여론을 조성하며 서해5도서만의 군으로 복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을 받는 등 지역간, 군민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들의 모든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을 갈라치기하는 행위까지 존중할 수 없으며 묵과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옹진군수로서 옹진군의 중심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닌 내 고향 섬을 지키며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모든 옹진군민의 터전이 중심임을 밝히며 7개면 모두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이 자리에 엄중히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옹진군 발전을 위해 하나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앙망(仰望)드립니다.
끝으로 2025년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에는 우리 삶의 터전인 옹진군의 희망과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겠다는 웅비도약(雄飛跳躍)의 각오를 다짐드리면서 군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군정이 나아갈 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동반자로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를 둘러싼 혹독한 악재와 시련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일부 유기·폐기한 북한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는 북한의 기습적인 NLL 인근 포사격과 우리군의 대응으로 백령, 대청, 연평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대피하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으며 전례 없는 GPS 교란으로 어로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백령도에서 이륙한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주민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군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방송과 대피시설을 정비하고 생계유지 및 정주여건 개선 내용을 담은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영흥 선재대교의 변압기 화재로 영흥면 전 가구가 정전되는 초유의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전기, 상수도, 통신, 방송, 인터넷 등 모든 기반시설이 중단되어 완전복구까지 천만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유·무형의 막대한 재산적 피해도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영흥면 전력공급의 이중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상 이변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고 있는 지구촌 섬나라 사례가 어느덧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덕적 북2리에 국한되었던 침수피해가 대청과 영흥으로 확대되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내륙지역 피해도 예년과 달리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재난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방파제 보강, 도로 숭상,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항 소음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모도-장봉 연도교 건설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우리군이 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공항공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군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음피해를 겪는 장봉도 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을 설득하여 조기 착공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여러 악재와 어려움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유치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형 여객선 유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9차례 공모를 하였고 올해 5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사의 사업 포기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를 설득해 공동으로 선박을 직접 건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조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 및 건조에 다소 긴 시간이 예상됩니다. 민간선사 공모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신 군민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취항시키겠습니다.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 국민 동일요금제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연평항로부터 타 시·도민이 20%의 요금으로 연평도를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향한 획기적인 대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연평도 사례가 마중물이 되어 인천시를 움직였습니다. 내년부터 교통혁신 3단계인 인천i바다패스 사업이 시작됩니다. 인천시민들은 버스요금인 1500원을 1박 이상 체류하는 타 시·도민은 여객운임의 30%를 부담하면 백령도를 비롯한 섬을 다녀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광객이 늘어나면 주민들은 여객선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선사와 협의하여 주민표를 더욱 확보하고 성수기 등 관광객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증회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 지원도 마련하겠습니다. 관광객은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교통권은 더욱 촘촘히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농수산업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해5도의 어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58배에 달하는 169㎢를 새롭게 확장하였으며 대청도와 연평도 어민들이 연간 82억 원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령 진촌 어장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여곡절을 겪던 시-모도 연도교가 준공되었습니다. 막혔던 해수 통로가 시원하게 개통돼 황금어장의 옛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령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백령, 덕적에 이어 영흥에 DSC를 건립하였으며, 북도에 이어 백령 브랜드 쌀 시판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농가 희망량을 모두 확보하여 100% 수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관광 명소화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도록 떼뿌루해변 야영장을 비롯해 십리포 물놀이장 그리고 목섬 해안산책로를 건립했으며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도 조성했습니다. 덕적 자도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72억 원을 투입하여 건조한 466톤급 덕적 자도 연료운반선도 12월 25일에 취항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2025년 예산안을 보수적으로 편성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군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이 등이 감액되었고 전년 대비 일반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25년도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 당초 예산보다 154억 원이 감소한 464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0억 원이 감소한 4404억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사업 등 특별회계는 4억 원이 감소한 241억 원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관례적인 경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모적이거나 불필요한 경비는 감액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심지어 꼭 필요한 사업인 북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채 67억 원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린 재정계획 여건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선 8기 군정 철학을 담은 2025년 주요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의 교통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백령공항 건설은 8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됩니다. 사업비는 2018억 원에서 3913억 원으로 증액되며 2029년 준공하여 2030년에 개항합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배후부지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군도 개발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겠습니다. 인천 i바다패스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1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천시민과 타 시·도민이 준공영제 요금으로 섬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누리호가 본격적으로 출항합니다. 불편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덕적면 작은 섬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차도선 도입으로 생활필수품의 운반이 가능해져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덕적과 자월주민들이 하루 만에 육지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전 출항 여객선을 내년 7월에 취항시키겠습니다. 영종-신도간 서해평화도로 개통에 맞춰 내년까지 194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장, 교차로 개선 그리고 보행자도로를 개설하여 폭증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13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라이딩 명소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천혜의 해안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백령도 회주 도로도 완성하겠습니다.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끊어진 하늬-고봉포, 연화 1·2리 구간을 순차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재난 우려 지역인 덕적 북2리 도로도 개선하겠습니다. 대조기 상습 침수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로 몸살을 겪고 있는 장골해수욕장 지역에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지대 침수 및 악취 발생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 불편은 물론, 심지어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영흥 주민들을 위해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재대교 입구부터 문말삼거리 구간을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넛출항에서 드무리까지 조성된 해상보행로 개통 대비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출입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198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진두항, 모도리항, 수기해변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석 같은 천혜자원을 관광 명소화하겠습니다. 먼저 백령도의 경관과 안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평화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1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둘레길 40㎞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제주도 올레길에 버금가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쇠락해진 구 용기포항에 90억 원을 투입하여 아트센터와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가고 싶은 K-관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곶해변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여행자센터와 소공원을 건립하는 복합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백령도 내 산재되어 있는 보훈시설 4개소를 심청각 인근으로 이전하여 보훈문화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백령, 대청도 일대에 140억 원 예산으로 국가지질공원과 생태관광체험센터를 조성하여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섬으로 가치를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덕적도까지 항로가 연결되는 아라뱃길 르네상스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또한 오전 출항 여객선으로 덕적, 자월이 하나의 권역으로 융합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으로 붐비는 덕적, 자월에 편의시설을 크게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관광지인 서포리해변에 140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풀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능동자갈마당에 바다조망 쉼터와 야영장을 겸한 힐링캠프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능동자갈마당에 불과 150m 거리에 있는 선미도가 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로 지정받았습니다. 함께 개발되도록 연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제값 받고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직판장도 조성하겠습니다. 자월면도 새롭게 변모시키겠습니다. 100억 원이 투입된 천문공원이 내년 8월 준공됩니다. 카페와 공원 그리고 천문과학관이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완벽한 운영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야생화로 자월면을 뒤덮을 꽃섬 조성사업은 대폭 확대되어 30ha, 60억 규모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덕적에 이어 자월면에도 제2옹진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함께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분단의 비극인 연평도는 안보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전국 공무원들의 안보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도 적극 늘려 국민적 관심을 받는 교육원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특히 연평도의 관광이미지를 저해하는 꽃게 그물 문제는 발생자 처리원칙을 견지해 나가기 위해 어민들과의 상생의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나들이객을 겨냥한 북도, 영흥면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대교 개통으로 북도면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입니다.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시도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대표 해수욕장 4개소에 대한 양빈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이 신청한 시·도 관광단지 지정을 적극 지원하여 관광휴양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사계절 관광지인 십리포해수욕장 보행로를 새롭게 개설하고 해안길 경관조명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핵심 관광 명소화 사업에 42억 원을 투입하여 선재도 일원을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군의 자연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역사적 가치를 드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섬마을 선생’과 관련된 계남분교를 복원하고, 최분도 신부님의 업적을 담은 덕적 천주교 역사기념관 조성과 130년 교회 역사를 가진 영흥 역사문화전시관도 건립하겠으며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인 중화동교회를 복원하고 인근 주변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켜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허리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침체된 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지원, 특례보증, 카드 수수료 등 경영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식당, 민박, 숙박업소 등에 통합형 가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백령 전통 장류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브랜드 쌀인 고시히카리로 만든 빵을 개발하여 가게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섬별 먹거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고령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백령, 덕적, 영흥에 이어 북도면에 42억 예산을 투입하여 500톤 규모의 DSC를 설치하고 영흥면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농촌에 젊은 일꾼을 유치하겠습니다. 옹진의 브랜드 쌀을 개발하기 위하여 북도면 고시히카리, 백령면 하이아미에 이어 영흥면에 친들 재배를 지원하여 자체생산, 자체소비로 정부수매 의존도를 낮추겠습니다. 특별히 매년 반복되는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법 개정 등 정부의 의무적 매입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농배수로, 배수갑문, 소하천 등을 정비하여 농업기반시설도 보강하겠습니다. 어민들을 위한 지원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엔진의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이 5톤에서 10톤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어민 불편이 한층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면허어장 내 포획 채취방법도 개선되었습니다. 전복, 해삼 채취를 위한 잠수기 어선 대신에 서해5도는 자원관리선 시험어업을 승인받았으며, 덕적·자월은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고급화와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김 가공공장, 수산물 저장시설, 냉동·냉장고 등을 지원하고, 수산종자 방류 및 서식장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 조업을 위해 노후기관 대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어업인에 대한 선원 보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업기반 시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착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는 진두항 문제해결을 위해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선박 접안 및 계류시설 신설 등 넛출항을 정비하겠습니다. 장기간 진행 중인 두무진-고봉포 어촌뉴딜 300사업을 앞당겨 마무리하고 방파제, 부잔교 보강이 필요한 계남항, 모도리항, 사항포항에도 121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어선 월북을 방지하기 위해 백령과 대청을 관할하는 노후 어업지도선 두 척도 연차별로 대체 건조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의 긴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경로당을 신축하겠습니다. 소청2리를 시작으로 북2리, 굴업리, 대청5리, 서포2리, 연화1리, 백아리, 장봉4리, 외2리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신축하고 어르신들의 교육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담당할 영흥면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장수노인활동비, 기초연금,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해보다 확대시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한층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 등 지원사업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과 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입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이어 내년에는 대상포진 전 주민 무료예방접종을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료비 감면을 위한 종합병원, 전문병원과 진료 협약을 체결하고 6개면 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1섬 1주치의 병원서비스는 방문횟수와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에 취항하는 200톤급 병원선으로 무의도서 순회 진료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의료장비 확충은 물론 백령도에 이어 다른 섬까지 약국을 유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를 마련하겠습니다. 섬에서 거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여건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들이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불가피하게 육지에서 체류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연안부두 인근에 43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군민의 집을 완성, 개장하겠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과 마을 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난방 걱정 없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222억 예산을 투입하여 백령, 연평, 덕적면 2206세대 LPG 공급을 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지난해 신도에 이어 장봉도에도 처음으로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력해 해수담수화시설 등 여건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여 도서지역에도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7개면 공공하수도 건설과 관로 정비로 2028년까지 16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만도 475억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속도감 있게 생활하수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악취로 고통받은 연평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이전·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간에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백령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 82억 원으로 대청, 덕적, 자월에 목욕탕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덕적도가 선정되었습니다.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덕적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으며 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청면에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정 옹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더는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234억 예산을 투입해서 서해5도서에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확충하고 208톤급 정화운반선으로 근해도서의 도서쓰레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클린업데이는 확대는 물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단속도 병행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덕적 외곽도서에는 병원선, 직항선 등 신규 선박이 운행됩니다. 접안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선착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백아리2항을 비롯해 울도, 굴업리, 지도, 문갑리항을 속도감 있게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군민 안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의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방송, 대피시설 정비 등 비상시의 사전 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변화로 인구를 늘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수십년째 우리를 억눌렀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부터 돌파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이 끝나면 백령면 공항주변 개발대상지와 북도면의 구)염전부지 그리고 영흥면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등 3개 지역으로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의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에는 해수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공모사업 참여도 적극 추진하여 수산업 발전 전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금년 말 완료되는 인천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인구 유입의 큰 전기를 마련할 개발사업을 위해 대규모 개발 인·허가의 전제조건인 시가화예정용지 3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 북도면 관광휴양단지 개발, 영흥면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위한 것이며 본 사업들은 다수의 일자리 마련과 인구 유입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태생적으로 구조적, 지리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옹진군의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역사, 문화, 지역 특성을 살린 섬 자치행정모델을 개발하여 자치분권 보장과 규제혁신을 이루고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의 모델을 도입하고자 도 단위의 3개 특별자치도―이것이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기초자치단체이지만 특례시가 된 4개 특례시, 즉 고양, 수원, 용인, 창원 특례시입니다. 이 사례를 모델로 특별자치군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국 82개 군 중 신안군, 울릉군과 함께 3개 군이 공동목표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 과업을 의뢰하여 착실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중간보고회도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리별 속속 간담회를 시작하고 벌써 전체 80개 리를 두 번 돌았습니다. 군민의 삶과 생활 속에서 문제를 보았고 답을 찾았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데 매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3년에 리별 간담회를 통해 받은 건의사항은 620건으로 그중 542건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 금년에 리별 구석구석 방문해 지금까지 550건의 주민 건의를 접수 받아 96건을 완료하고 128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26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소상히 설명드리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리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으며, 특별히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용재원을 집중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군민 모두가 희망을 꿈꾸고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에 앞서서 먼저 여객선 문제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9차 공모까지 가면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군이 함께 건조하는 것과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여객선사의 공모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여객선사를 다니고 있는데 각각의 주장하는 조건들이 지금 여러 개 있어서 그걸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옹진군은 옹진특별자치군 설치를 위한 거시적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백령공항 건설,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미래성장동력을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도약을 위한 중요한 아젠다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하나된 군민의 힘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최근 불행하게도 서해5도서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지난 6.25 이후 지난 73년에 부천군 소속이었던 섬들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강제합병됨으로써 대포 소리 한번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과는 안보상 이질감은 물론, 갈수록 깊어지는 생활문화권의 불일치로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하며 지역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주민을 호도함은 물론 정책 참고자료에 불과한 연구과제물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사실관계를 교묘히 호도하며 영흥도를 옹진의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여객터미널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주민의 정서적 반감을 유도하는 여론을 조성하며 서해5도서만의 군으로 복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을 받는 등 지역간, 군민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들의 모든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을 갈라치기하는 행위까지 존중할 수 없으며 묵과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옹진군수로서 옹진군의 중심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닌 내 고향 섬을 지키며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모든 옹진군민의 터전이 중심임을 밝히며 7개면 모두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이 자리에 엄중히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옹진군 발전을 위해 하나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앙망(仰望)드립니다.
끝으로 2025년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에는 우리 삶의 터전인 옹진군의 희망과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겠다는 웅비도약(雄飛跳躍)의 각오를 다짐드리면서 군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 규정에 따라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인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각 위원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조례안 및 동의안,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국·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 규정에 따라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인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각 위원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조례안 및 동의안,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국·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김영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본인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진 의원, 이종선 의원, 김택선 의원, 백동현 의원, 김규성 의원, 김민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김영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본인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진 의원, 이종선 의원, 김택선 의원, 백동현 의원, 김규성 의원, 김민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의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