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75% 감소한 5156억 3566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4% 감소한 4929억 509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64% 감소한 226억 8472만 원입니다.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전체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75%인 145억 9376만 8000원 감소한 5156억 3566만 3000원입니다.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기정액 대비 4.06%인 9억 8222만 4000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0.51%인 2억 2883만 5000원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75%인 44억 566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1.71%인 2억 7432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97%인 67억 3034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19%인 99억 2487만 4000원, 시비보조금은 0.95%인 8억 54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6.89%인 38억 858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적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총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2.75%인 145억 9376만 8000원 감소한 5156억 3566만 3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억 1448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억 6112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분야에 1억 6839만 8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억 8704만 5000원, 환경분야에 102억 2077만 4000원, 사회복지분야에 34억 6245만 2000원, 보건분야에 5억 4215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5억 876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674만 7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15억 4648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03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7244만 7000원, 기타분야에는 9억 4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23페이지부터 34페이지 기능별‧조직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37페이지 성질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총괄표입니다.인건비 10억 8733만 7000원, 물건비 8억 127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이전에 27억 711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액 140억 6969만 5000원, 융자 및 출자 9184만 1000원, 내부거래 29억 131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16억 9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2페이지부터 48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37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20건으로 신규 3건, 변경 17건입니다. 부서별 계속비사업은 재무과 신규 1건, 관광문화과 신규 1건, 변경 6건. 복지정책과 신규 1건, 환경녹지과 변경 4건, 해양시설과 변경 1건, 건설과 변경 3건, 도서개발과 변경 1건, 교통과 변경 1건, 보건소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사업별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40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변경 1건으로 수산과 소관 변경 1건이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024학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덕적면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2024년도 기금 총 수입계획은 289억 8826만 3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억 8466만 원, 고향사랑기금 7131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 111억 9968만 1000원, 덕적면주민장학기금 5억 450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8억 7603만 1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697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845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470만 원, 기본경비 350만 원, 예탁금 20억 원, 예치금 259억 2729만 6000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5217만 2000원, 기타 지출 59만 5000원입니다.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7억 1639만 1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5억 6932만 1000원, 고향사랑기금 3805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 107억 7684만 2000원, 덕적면주민장학기금 5억 2383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6억 4018만 4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37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6377만 3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333억 6395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4억 6037만 8000원, 고향사랑기금 6781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 107억 8257만 9000원, 덕적면주민장학기금 5억 349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3억 620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692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2923만 9000원입니다.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운용계획내역은 소관부서에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5156억 원으로 기정액 5302억 원 대비 14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건설사업의 침체로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분야 12.67%, 사회복지분야 4.59%, 교통물류분야 2.43%가 감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5.98%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및 성립전 예산, 국‧시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또한 2024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으로서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는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 위원입니다. 
덕적해양낚시터 진행되고 계획된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장입니다. 
덕적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해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 해양환경을 검토할 게 많이 있어서 현재 구조물이 부잔교지요. 부잔교 구조물을 해상환경에 안전한지 그것을 지금 구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구조개선이 완료가 되면 안정성 확인한 후에 내년에 본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내년에 시작점은 몇 월달부터 가능한 건가요?

○수산과장 박태완   동절기 공사는 힘들고요. 끝나는 대로 3월부터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종선 위원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알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수산자원특별회계의 모래채취 관련한 것인데 이게 약 33억이 감소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해사채취요? 

○백동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계획물량 대비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해사 업체에서 다 채취를 못한 그런 장애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미수금이 발생된 거예요? 미수금이 아니고 모래채취를 물량이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 금액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래서 내년도 2월에 이월해 주는 걸로……

○백동현 위원   지난번에 미수금은 어느 정도 회수가 됐어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미수금은 전액 회수했습니다. 

○백동현 위원   전액 회수됐습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하고 12월 9일 날 주민자치워크숍이 있고 어제는 이장직무교육워크숍 이렇게 시행했는데 주민자치워크숍도 무슨 직능 강화라든가 소통을 위해서 한다는 게 목적이고, 이장도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 목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그런데 금년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주민자치위원과 이장이 말에 만료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만료되는 사람들은 무슨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하냐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연임을 할 수도 있고 다 하지만은 이런 분들을 지명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연초에 워크숍을 해야지 연말에 하면…… 지금 만약에 금년 말에 임기가 다 만료되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들한테는 이게 헛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기가 만료되는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초에 해라. 이번에 갔다 오면 어제 갔다 오늘 오면 금년 말에 예를 들어서 만료되는 분들은 20일 동안에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하라고 워크숍을 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에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만료되는 단체 아니지요, 그 당해연도에 만료되는 이장님들이나 하여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해는 연초에 해라, 그렇게 그걸 변경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관련 부서하고 효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좀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