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 옹진군 인사 관련에 따라 경제정책과장에 부임된 이용대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경제정책과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총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187억 4271만 1000원이 감액된 108억 42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된 감소사유로는 연평면 LPG 배관망 사업비 154억 원이 금년도에 일괄 배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2025년도에는 예산이 감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87억 99만 원이 감액된 11억 1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수수료로 자월면 우편취급국 위탁수수료와 일상경비 예금이자, 부담금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결손 지원비 11억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84억 5472만 1000원이 감액된 97억 30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국고보조금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139억 2944만 원이 감액된 5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전년 대비 40억 2246만 원이 증액된 66억 1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8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 총 28개 사업에 전년 대비 85억 4774만 1000원이 감액된 30억 5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된 감액사유는 원도심특별회계사업비가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각 부서별로 나눠 편성됨에 따라 저희 과의 예산이 감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도심특별회계는 총 12개 사업에 시비 44억, 군비 44억 등 총 88억으로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다음으로는 38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제정책과 총 세출액은 전년 대비 138억 3952만 6000원이 감액된 249억 1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물가안정관리 지원분야입니다.전년 대비 1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37개 생활필수품 운반,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 지원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분야입니다.전년 대비 1억 7880만 원이 감액된 3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금으로 전년 대비 1억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매출액이 3억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5%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하단에 저소득층 근로환경조성 및 소득지원분야입니다.전년 대비 1억 3788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9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390페이지입니다.주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저소득주민 일자리사업으로 41억 70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개선주민일자리로 43억 7650만 3000원, 피서철주민일자리사업으로 2억 99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 부분에 상생(특화)일자리사업으로 지역특산물 판매, 청년매니저 고용지원을 위해서 4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실업해소 추진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91페이지 주요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 39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분야입니다.사회적기업 육성과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등으로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93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분야입니다.전년 대비 3억 250만 원이 증액된 35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된 사업으로 지역소득증대[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특성화 3단계)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주된 사업은 특성화사업 거점시설 조성으로 7억, 다음 페이지에 지역소득증대 위탁사업비 3억 등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덕적 농산물 진리, 진리 단호박마을 특성화 4단계 사업으로 1억 증액이 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소득증대(덕적면 진1리) 연구용역비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95페이지입니다. 하늬바람도 쉬어가는 자색빛의 섬 자월도 동촌마을(특성화 1단계) 사업으로 자월2리지역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 사업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서해청정섬 소청마을(특성화 2단계)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 68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위탁사업비 2억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입니다. 모래울마을에서 불러온 서풍다담(특성화 2단계)사업으로 3억 6250만 원이 증액된 5억 6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시설 및 특성화사업 거점조성으로 3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탁사업비로 지역역량 강화(대청면 대청4리) 위탁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덕적도 북1리 으름실 특화작물마을(특성화 3단계)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지역소득증대에 대한 부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농어촌 에너지안정지원관리분야입니다.전년 대비 138억 2341만 2000원이 감액된 74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98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LPG 집단공급사업(백령면 가을1리)에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을3리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입니다.백령면 진촌1리에 15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촌2리에 11억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촌6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덕적1리에 섬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을 위해 10억 2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LPG배관망 안전관리 용역을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분야입니다.에코아일랜드 홍보관 운영시설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에 도서자가발전소 시설 장비 유지비로 4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8억 6000만 원, 도서자가발전소 및 송배전선로 정비보수 공사로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농수산 유통물류비 지원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억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수산물포장용기 제작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408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40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수산물 운송비 지원을 위해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402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영흥면 로컬푸드 판매장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자월면 우편취급국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5689만 9000원이 증액된 764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도도상생 바다역 덕적도 복합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저희 경제정책과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82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91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025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743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액은 전년 대비 3억 4683만 2000원이 감액된 20억 4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영흥면 늘푸른센터)의 임대료와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민간융자금 이자 등을 하여 전년 대비 680만 원이 감액된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기본지원사업비 19억 5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744페이지입니다. 저희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4683만 2000원이 감액된 20억 4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증대 조성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214만 2000원이 감액된 8억5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영흥면 면허어장에 패류종자(바지락, 동죽 등) 구입지원으로 2억 3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영흥면 유어장 패류성패(바지락, 동죽 등) 구입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친환경‧GAP농자재지원사업을 위해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용담낚시터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민복리증진사업을 위해서 전년 대비 3억 3531만 원이 증액된 11억 8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내용으로는 주민융자금지원사업으로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공유재산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150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영흥면주민 건강검진사업을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흥면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흥면 개인정화조 폐쇄사업을 위해서 5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외2리 경로당 신축사업(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흥면 외1리 소정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경제정책과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760페이지입니다.저희 경제정책과 명시이월은 총 7건으로 23억 400만 원 중에 1억 5041만 6000원을 지출하고 21억 5358만 4000원을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비와 시비사업으로 98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으로 이는 인천시 이월추진 통보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세 번째, 도도상생 바다역 덕적도복합터 조성사업입니다.총 사업비 10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는 덕적면 진리 86-2번지 국유지를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과거 군에서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변상금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수가 지연됨에 따라서 시설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서해청정섬 소청마을(특성화 2단계)사업입니다.사업비 1억 2000 중에 저희가 1691만 원을 사용하고 390만 9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을 통해 사업계획 및 내용 결정 후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 내년에 착공하고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다섯 번째로 [연평도 새로이 시작된 평화의 섬(특성화 3단계) 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모두 7억 원에 대해서 당초 소프트웨어사업을 통해서 사업계획 및 내용을 결정한 후에 저희가 중 금년 12월 중 실시설계를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시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어 저희가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여섯 번째, 농산물의 진리, 진리 단호박마을(특성화 4단계)사업입니다.공간조성 용역이 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간조성 용역을 통해 사업내용을 결정 후에 내년 초에 착공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7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문갑도시락 특성화 2단계사업입니다.사업비 2억 2500만 원 중 1억 3312만 5000원을 지출하고 918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계획하여 남은 잔액으로 문갑 트래킹노선을 정비하고자 부득이 저희가 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물류비하고 운송비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물류비하고 운송비?지금 400쪽에 수산물 유통물류비로 3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401쪽에 보면 수산물 운송비로 또 1억 3400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류비하고 운송비는 어떤 차이가 있나?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유통물류비는 저희가 택배비로 지급해 드리는 거고요.유통물류비 3억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이고……

○백동현 위원   운송비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운송비는 연평하고 대청도에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운반선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활어운반선?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총 3척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운반선 어디 운반선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연평에 하나 대청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 하나, 들어오는 것 하나 있는데……

○백동현 위원   이건 유류비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실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뭐냐면 활어를 싣고 수협 공판장에 나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소비량을 어떻게 측정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제가 구체적으로 산정 방법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

○백동현 위원   척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대충 어떻게 주는 거예요?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그네들이 유류 구입영수증하고 그걸 다 첨부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날의 단가로 해 가지고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유류구입비의 70%?이것 여기다가 이렇게 단순하게 해놓으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너무 단순하게 해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약간 이런 정도는 여기 표시해 줘야 그래야 이해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산물도 마찬가지지요?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예. 

○백동현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762쪽에 덕적 단호박 관련해서 이게 몇 단계 올라가는 거지요? 4단계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지금 진행이 원활하게 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도서특성화담당 윤영인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상반기 때 조직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발주를 했고요. 지금 현재 피자 쪽으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주민들이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도서특성화담당 윤영인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문제없이 잘 되나요? 

○도서특성화담당 윤영인   현재까지 문제없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이게 끝나자마자 특성화사업 매뉴얼 있지요? 그것 좀 하나……

○도서특성화담당 윤영인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동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더라도 그 매뉴얼의 기본취지대로 과연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점이 자꾸 지역사회에서 좀 여론화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는 공동체에 기본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지요?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서특성화담당 윤영인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 자체는 가족단위로 한다든가 그냥 자기끼리 한다든가 막 이런 형태가 지금 벌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공익목적, 그러니까 공익을 수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나랏돈을 특정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특정인 사업이다 뭐 이렇게. 그러고 1년을 어찌 됐든 사업을 하고 나면은 무슨 결산보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서특성화담당 윤영인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 것이 매뉴얼에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어떠어떻게 진행해서 수익이 얼마 났다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을 얼마 투입해서 어떻게 했고 지원금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했노라, 그리고 자부담은 또 얼마 정도 들여서 별도의 이런 걸 했다든가 이렇게 자꾸 오픈시켜서 공개해 줘야, 그런 운영 전반적인 것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지원은 당연히 조건이 맞는 상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연 경영을 투명성 있게 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좀 더 오픈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계도도 충분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특성화담당 윤영인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게 이게 아마도 전반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마을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 특성화 사업이다 뭐다 이런 것을 사업 신청해서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운영할 때는 사유화돼 가는 이런 형태로 변질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꾸 빈발하지 않는가,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교육과 계도를 통하고 또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서특성화담당 윤영인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백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진리 단호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 내가 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통제가 안 돼요? 여태까지 거기는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고. 그 작년인가 언제 우리 의원들이 그쪽에 준공식 한다고 그래서 참석하려고 그랬을 때 그것도 안 됐고. 구성원들 자체가 마을주민들이 아니야.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세요.

○도서특성화담당 윤영인   현재 구성원들은 마을주민들로…… 

○김영진 위원   적(籍)은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덕적 야구부원의 부모 이런이런 구성원으로 돼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도서특성화담당 윤영인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390페이지 상생(특화) 일자리는 어떤 목적에 어떻게 기능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현재 청년매니저사업으로 저희가 매월 18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해 줄 수가 있는데 내년에도 2명에 대해서 보조해 주려고 다시 또 공모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아는데 제 의도는 그런 일자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요구도 했고 내용은 아는데 이것이 어딘지, 바다역 어디에다가, 일자리가 어느 지역인지……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지금 현재 대청에서 하고 있고요. 바다역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김영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 같은 경우는 대청도 선진어촌계 그다음에 북도는 신시모도협동조합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12월 말에 종료가 될 상황이고요. 지금 12월 초에 다시 공고해서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북도 바다역에 되는데 올해 지원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이런이런 판매수수료가 자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인가 해서 묻는데, 지금 오히려 지원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지원이 안 됐더랬어요. 

○일자리지원담당 김영구   지금 현재 거기는 지원은 안 되고 있고, 지금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 두 군데 공고를 해서 두 군데 선정이 되고 그 외의 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마을일자리사업에서 일정 기준이 된 사람을 해서 한 명씩 일단 급한 대로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하나만 더. 

○백동현 위원   원도심특별회계 사업이 경제정책과에 12건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내년도 사업으로 총 12건이 되어 있고요. 당초 편성에서 이 부분이 빠진 거를 나중에 확인하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진행하는 부서에서 그쪽에다가 바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잡혀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12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도심특별회계사업을 경제정책과에서 총괄을 해요, 아니면 그냥 파트별로 다 별도로 편성을 해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24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시설부서에다가 줬었는데 지금은 아예 예산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예산을 아예 그쪽에다가 편성해 놔서……

○백동현 위원   그러면 원도심특별회계사업 사업별 물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 돼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저희가 가지고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사업명과 신청액 등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각 파트별로 신청하는 사업을 경제정책과에서 취합을 해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사업비는 아예 그냥 건설과나 관광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환경녹지과, 수산과 등으로 아예 그냥 분산돼서 편성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집계는 여기서 다 되고 있어요? 원도심특별회계로 총 시에서 얼마 우리 옹진군에 내려오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지요? 품목별로?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또 내년도 것을 총 집계해서 보고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5초만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의명 의장   과장님, 꽃게 작황을 보면 백령‧대청‧연평에서 많이 나는데 백령도는 상당히 꽃게작황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상품가치를 본인 소득으로 올리려면 활어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운반비 지원해 주는 것, 백령은 어떻게, 백령에도 배가 올라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그것은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검토를 일단.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이의명 의장   답변이 좀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론적인 얘기를 한 말씀만 더하겠습니다.지금 옹진군 공무원들이 담당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냐고? 물론 용역의 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이월되는 특이한 사업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 때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옹진군 전체 600여 공직자가 지금 일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이것은 밖에서 들리는 얘기에요, 밖에서. 저희들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금년도 예산 세우면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하는 그러한 과의 사업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일단은 수요, 요구하는 내용도 많지만 또 기본 자재값도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포장용기를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그것을 좀 늘리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 예산상으로는 4억에 대해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이게 준 거고요. 작년에 너무 예산이 주는 바람에 예산 부족에 의해서 수산물 포장용기지원사업을 70%밖에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올해는 수산물 포장용기지원사업을 70%밖에 지원 못 해주면서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셔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4억까지 올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2년 전에 예산에 비해서 줄어든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조사를 내년 것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예산이 숫자상으로 늘었는데 올해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보이는 겁니다.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도 솔직히 부족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100%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이것이 거의 전부 다 어촌계를 통해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티로폼 포장재나 이런 게 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촌계를 통해서 어촌계에서 개인한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수령증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첨부를 해서 받고 있고, 그 외에 어촌계에서 개인한테 배부된 이후에 솔직히 개인이 어떻게 쓰는지까지는 저희가 좀 파악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어선운반선의 유류비 지원같은 경우는 올해 2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2억이 다 소진됐고요.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유류비라고 하시면 어선운반선 유류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서 작년에 1억 9000이 이월되어서 올해 집행이 되면서 예산이 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저희가 2억 3400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시에다가 1억 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시 수산과에서는 1억 원으로 편성이 될 것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다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갑자기 5000을 자르면서 지금 시비 5000, 군비 5000, 그리고 추가비 3400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1억 원을 1회 추경 때 시비 5000을 더 요구하고 그래서 2억 3400으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아닙니다. 시비 1억 9000만 원이 이월돼서 올해 썼습니다. 작년에 1억 원이 왔고, 그런데 1억 원이 하반기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상반기에 거의 사업이 끝난 상황에서 시비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그것을 올해 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6억까지.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일단 말씀하신 수산물 상생할인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상생할인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한도’라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꽃게 같은 경우 10만 원짜리를 사면 2만 원을 무조건 지원해 줬고, 그것에 대해서는 건수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조건 수산물을 상생하는 기간에 사면 20%를 금액 한도액 없이 다 지원해 주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지침이 바뀌면서 1인당 1만 원 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10만 원짜리를 사도 1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서 지원한도가 낮아지면서 수산물 판매나 이런 거에서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고요.그리고 2022년도에도 한 2억 정도밖에 판매량이 안 나오고, 2021년도에는 또 3억 8000, 4억 가까이 가면서 이것이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는데 작년에 좀 유난히 많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할인이나 이런 게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생태공원 내에 만들려고 합니다.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철거할 예정입니다.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예.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아직 산정을 못했고요.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이동이 되지 않는 건물이고요. 그때 만들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기는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금액까지 들어가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이것을 옮길 수 있는 건지 구조를 확인해 보는데……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그런데 밑에랑 다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뜯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예, 밑에 고정이 돼 다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밑에 해가지고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얹혀놓은 것이면 그냥 떠서 옮기면 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기역자로 꺾여 있으면서, 이게 하나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돼 있으면서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저희도 옮기는 것도 처음에 먼저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자율방범대 건물도 옮기는 게 아니고 신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는데 이것 몇 년도에 한 거죠?

○이의명 의장   사업한 지가 몇 년이 경과됐는지 몰라도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소멸시키고 지금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영흥도 방문을 하게 되면 위원장 꼭 한번 갔다 오세요.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그것하고 다른, 예를 들어 마포새우젓 그것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김민애 위원   내년에 직거래장터를 보면 서초구라든지 타 지역에도 진행될 예정인데도 그 예산 아무튼 거기에 잘 맞춰서 편성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시사업으로 제가 확인하기로는 영흥에 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지금 다른 곳으로 전출 나가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애 위원   아, 그러면 이 지원을 받거나 하시는 분이……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요는 없는 편인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해서 수요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392페이지 보시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6개가 있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총 12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선정된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현재 예비 마을심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저희가 보조금도 드리는 만큼 내년 같은 경우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셔서, 컨설팅도 하실 예정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김민애 위원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마을기업 같은 경우 경영공시를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마을기업 경영공시를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다루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경우가 지역적 특성상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만약 지원이 된다면 경영공시 관련한 간단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아까 유통판매팀장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20%에서 10%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침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20%는 그대로고요. 1인당 지원한도가 원래 없었는데 1만 원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침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자체 지침입니까, 외부 지침입니까?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아니 외부에서 받은 지침입니다. 국비사업이라서, 

○김규성 위원   해수부?

○유통판매담당 김경훈   예.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알겠습니다.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담당 안철주입니다. 최철영 농정과장이 갑작스러운 입원 치료로 인해 부득이 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40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 총액은 38억 6727만 9000원으로 2024년 대비 3억 602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등 2억 4255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024년 대비 3억 3671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24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4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3916만 4000원으로 2024년 대비 4억 97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보고는 세부사업별 2000만 원 이상의 사업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정부양곡관리를 위해 출고 장비 임차료 5300만 원, 양곡 보관창고 유지보수 예산 2000만 원, 농촌 노동력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산물 건조방법 개선사업 예산으로 다목적건조기 5000만 원, 순환식건조기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브랜드쌀 생산지원을 위한 물류비, 원료 운송지원 등을 위한 예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양곡운송 물류비 예산 1억 원과 수매차액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고품질쌀의 재배 지원을 위한 육성단지 조성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14페이지 되겠습니다.백령, 덕적, 영흥면의 벼 건조저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백령농협과 옹진농협 관리위탁료 예산 1억 6000만 원,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지원예산 13억 7500만 원, 백령면 벼 건조저장시설 캐노피 설치를 위한 예산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가축방역 관련예산으로 동물질병의 예방과 입찰을 위한 공수의 수당 6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하 사업은 2000만 원 이하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다음은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 생산기반 조성의 세부사업별 편성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유기동물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34만 원, 유기동물구조보호 위탁관리비 2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19페이지 되겠습니다. 백령도축장 운영 중단에 따라 가축운송물류비 지원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20페이지 하단에 우리 군 1등급 이상 고급육생산농가의 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2000만 원과 축산농가의 축산사료물류비 지원을 위해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422페이지 하단으로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유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예산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내 휴경제 발생을 억제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61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내재형 비닐하우스 확대 보급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예산 1억 20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7950만 6200원,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환풍‧관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농산물 수요공급 지원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예산 3억 8400만 원, 대형 비닐하우스 등 설치 지원을 위한 도시근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1억 2686만 4000원을, 과수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수봉지지원사업 예산 4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장봉마을 공동방앗간 설치를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초 및 병해충 예방을 위한 농작물부직포지원 예산 7472만 3000원을, 자연적으로 생분해되어 토양오염을 방지하고자 수거비가 절감되는 멀칭비닐지원 예산 2450만 원,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예산 68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농협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고추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자체 협력사업 예산 1억 3000만 원, 토양 비옥도 증진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 8억 8000만 원, 그에 따른 해상운송비 예산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에게 못자리용 인공상토 구입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1억 7060만 4000원, 그에 따른 해상운송비 예산 5300만 원, 원예용 경작에 필요한 상토구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해상운송비 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예산 4123만 8000원, 서북도서지역 농업인의 농약구입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428페이지 하단으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미래농업기술 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팜 4개동 조성예산 8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농업기반 사업지원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29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농촌 아이돌봄지원센터 예산 4810만 원,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금 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30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31페이지로 북도면의 푸른벗말체험관 리모델링을 통한 농산물 판매장 활용 촉진을 위한 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의 영농창업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장비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관내 노후화 민박시설 개선을 통해 관광객에게 우리 군의 쾌적한 이미지와 환경을 제공하여 농가소득증대 계기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금번 본 예산안에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 세부사업별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 본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여기에 방앗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앗간에 대해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 마을에 그 섬에 방앗간이 3개씩 필요합니까?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계도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각 마을에 하나씩 있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지역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기적이면 안 되고. 장봉1리에 있지요. 지금 장봉2리, 5리에 있는데 5리에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장봉3리에도 있잖아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푸른벗말이요. 푸른벗말도 생각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요?

○농촌지원담당 서은미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토지라든가 우리 군 땅이 아닌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봤자 별 효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촌지원담당 서은미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제가 체크해 놨는데 바로 앞에 김영진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는 얘기 않겠습니다. 일단 무슨 뜻에서 말씀하신 건지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 볼까요? 413쪽에 보면 브랜드쌀 생산 및 판매 지원에서 1억 2000이 있고 또 고품질쌀 육성단지 조성지원에 6000만 원 있어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일단 브랜드쌀 생산지원은 기존에 저희가 하던 고시히카리와 하이아미의 생산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생산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생산장려금이라고 해서 판매가격과 생산가격의 차이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물류비 같은 부분들도 지원하는 사업, 저희 자체사업이 되고요.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브랜드쌀 생산 및 판매지원이 1억 2000이 들어가잖아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쌀 생산을 얼마큼 해요? 쌀 생산물량이 얼마나 되냐고.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100톤 정도 됩니다. 

○백동현 위원   100톤?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하는 거예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일단 올해까지는 북도하고 백령을 했고요. 내년에는 영흥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동현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 부서도 그랬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디를 해 준다는 건지 뭔지가 불분명하잖아요. 통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북도, 백령, 영흥 이렇게 표시라도 해주셔야 아, 이게 3개 면에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두 사람을 해주는 건지 몇 사람을 해 주는 건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그다음에 육성단지 조성은 어떻다고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이번에 시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시비, 군비 50%씩 하는 거잖아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시범단지 조성은 뭐예요? 지금 고품질쌀 품종을 바꿔서 하는 것을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같은 단지입니다. 저희가 브랜드쌀 하는 지역도 영흥 백령에 같은 단지가 되겠고요. 다만 이것은 드론으로 하는 방제비용 이런 쪽 위주로 예산을 요구드렸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같이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그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좋잖아요. ‘공동방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그다음에 414쪽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건조시설 관리위탁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예.

○백동현 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세 군데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충분히…… 

○백동현 위원   지금 그 위탁은 어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옹진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백동현 위원   백령도?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아, 백령도. 죄송합니다. 

○백동현 위원   덕적하고 영흥만 옹진농협에서 하고.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면 다 충족할 수 있겠어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작년에 덕적 운영한 결과 4000만 원 이하 정도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올해 어디서 와서 했어요? 영흥 같은 데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영흥도 옹진농협에서 일단 위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은 DS를 운영해 본 경험자들이 필요합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강화인가 어디에서 와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맞습니다. 강화에서 운영했었던 분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연중 가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수매할 때 그 수매시기에 어느 정도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게끔 해 주시고. 민박교육 있잖아요. 432쪽. 민박 주체는 어디예요? 교육을 어디서 시키고 있어요?

○농촌지원담당 서은미   지금 민박협회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거기에 위임해서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담당 서은미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지요?

○농촌지원담당 서은미   군이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초기에는 우리가 직접 했잖아요, 강사 불러서. 그러다 보니까 민박협회에서 했으면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농촌지원담당 서은미   예. 

○백동현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최철영 농정과장의 병가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농축산육성팀 단위사업이 2개 들어오셨죠? 2개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가축방역사업이랑 축산생산기반조성사업 단위사업으로 2개 들어왔지요? 농정과 중에서 해당 팀이, 그렇지요?

○농축산육성담당 김헌일   예. 

○김규성 위원   그중에서 축산생산기반조성을 보면 축산생산기반조성이 단위 사업인데 여기에 유기동물 관련 사업이 같이 합쳐져 있어요. 보시면 축산생산기반조성 단위사업이 1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8가지가 유기동물 관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세부사업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으면 되는데 축산 관련 나오다가 유기동물 관련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째, 단위사업을 분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축산과 유기동물 쪽으로 단위사업을 분류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분류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러면 단위사업 안에서 세부사업을 유기는 유기 축산은 축산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야지 저희도 예산을 볼 때 8개 사업인데 다 계산해 보니까 1억 정도 되더라고요.이상입니다.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육성담당 김헌일   맞는 말씀이십니다. 원래는 동물보호로 따로 단위사업을 만들었었는데 예산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로 하기에 좀 그래서……

○김규성 위원   대신에 종류가 많잖아요. 8가지나 되잖아요. 

○농축산육성담당 김헌일   저희가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우선 저희 쌀이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산하시는 분한테는 생산단가 그러니까 원가를 보전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판매하시는 분은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생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그다음에 비료나 필수 농약 같은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판매할 때 유통물류비, 택배비 이런 부분도 지원해 드리고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일단 50㏊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니까 3개소로 보시면 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실제 백미로, 쌀 도정해서 팔았을 때 저희가 예상하는 게 매출액 5억 정도로.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일단 저희가 계속 수매 위주로 생산하다 보니까 저희도 다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지금은 시작단계니까 그럴 수 있지만 향후에 또 저희 브랜드가 안정화되면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도 있을 거고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자체수매 차액지원사업은 저희가 혹시라도 수매를 하지 못했을 때, 수매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전체 물량을 다 특정 RPC에다가 팔아야 되거든요, 도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때 수매가하고 RPC 매입가하고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보전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RPC에서는 보통, 그러니까 본인 자체등급을 1등급이라고 해서 사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1만 원 정도, 일단 저희 수매가보다 1만 원 정도 인하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저희가 예산을 준비했던 건데 저희가 올해 수매를 다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 저희는 수매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도정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제 기억으로 시설을 준비하다가 그쪽에서 포기를 해서……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당시에는 운영비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육성담당 김헌일   고급육 생산은 소값도 하락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아시듯이 백령도축장 폐쇄에 따라서 농가지원책으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일단 등급이 높으면 1등급 이상이면 50만 원, 그다음에 그 이하는 30만 원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축산육성담당 김헌일   이것은 사실 도축장의 유무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손해 보는 점이 많거든요, 축산농가에서. 예를 들면 소를 백령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하루 정도 배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손실도 있고, 등급 하락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만든 사업입니다.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치한 청년 3명은 스마트팜 청년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전문화된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전문화된 인력이 되겠고요.이분들을 물론 인구 유입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팜 기술을 저희 지역에 도입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선도역할을 해 주면서 저희 지역농업인에게도 직접적인 교육을 해주고, 실질적인 실습도 도와주면서 어떤 전문화된 교육을 시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우선 청년농업인이 사용하는 3개 온실 외에도 교육용 온실이 한 동이 더 있고요. 거기에 제품을 선발해서 실습과 병행하면서 스마트팜 기술을 이전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분들 청년농 세 분이 구심점이 돼서 지역으로 계속 시설도 확대하고 농업의 교육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의명 의장   끝났나요?

○이의명 의장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위원장님의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브랜드쌀 개발하러 갔다고 이러이러한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옹진군의 곡창지대인 백령도에서 온 의원이잖아요. 지금 자월하고 연평만 빼놓고 벼를 산물벼를 보관할 수 있는 사일로가 다 예산 세웠지요? 시설을 다 해 줬지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예, 맞습니다. 

○이의명 의장   다 해줬지요? 명품쌀이라 하는 거는 제가 느낀 바에 의해서 그냥 느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령도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저희들 먹는 쌀은 내가 혹시 10㎏ 얻어먹는 쌀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왜 명품쌀을 먹자고 그러느냐 하면 산물벼를 보관할 수 있는 사일로시설이 다 돼 있는 면에는 명품쌀 그렇게 예산 안 세워도 돼요. 수매에 의존 안 하고, 수치 14%가 뭐, 수매에 의존 안 하고 벼를 바짝 건조기에 건조시키지 않은 쌀이라면 우리 옹진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부 다 명품쌀이 됩니다.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명품 쌀의 개발을 위해서 강변에 사일로 다 있고 산물벼가 바로 도정해서 나오면 기가 막혀요. 강화 이천쌀 이상으로 밥맛이 좋다고. 그러니까 너무…… 글쎄 뭐 이 예산을 사업비에 적용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사일로에 의존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자 이거예요.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스마트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그러면 이 청년스마트팜 조성이라는 게 사람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 올린 거예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시설은 저희 영흥 병원조성시설 옆에 군유지에 돼 있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청년농업인들은 설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 친구들도 저희 쪽으로 이사하고 전입을 준비하기 때문에 미리 3명이 선발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미래’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런 청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편익이라든가 지정된 사람 내락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이라는 인식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할게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전국 공모를 했고요. 공모해서 지원자가 한 20여 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 심사하고 또 면접위원 8명 통해서 PPT 면접 받고, 이렇게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예.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수산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대청에 근무 중인 수산종자연구육성 담당은 어제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통제됨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예산안은 435페이지부터 43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수산과 세입내역은 총 81억 48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7608만 원, 시비 보조금 76억 2876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총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4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보다 12억 8196만 2000원 증액된 162억 7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항목별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획한 수산물의 선도유지와 유통 편의를 위해 3평에서 5평 규모의 급속냉동고와 저온냉장고 총 28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보조금입니다. 만 40세 미만 영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 어업경영인 중 신규 어업창업자를 3개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 총 사업비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38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계의 자부담은 별도입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고정식 크레인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노후되어 미작동되는 고정식 어업용 크레인을 보수하여 원활한 수산물 및 어구 이동, 태풍 시 어선의 신속한 이동조치 등 어업인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봉2리 어장진입로 설치 공사입니다. 어장진입로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접근성 증대 및 농어업인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 협의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다음에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운영시설 부대공사입니다. 어민 작업여건 개선 및 어촌계 복지향상 기여를 위해 시설 완료한 공동작업장에 이동식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내리어촌계 어업인복지회관 물품구입 사업입니다.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의 편익 향상을 위해 에어컨, 냉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백령 수산물건조단지 확장공사입니다.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냉장고 부지 숭상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연평 어장진입로 보수공사입니다. 연평어촌계에서 이용 중인 거문녀 용지 어장진입로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장봉 김 가공공장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장봉 영어조합법인의 김 가공공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계 자부담은 별도입니다. 다음 440페이지 영흥 수산물위판장 보수공사입니다. 영흥수산물협동조합 위판장 내 수조, 판넬 등의 보수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부담 제외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수리지원입니다. 대청면 소재 2개 영어종합법인의 냉동‧냉장 시설을 각 1개씩 수리하여 주는 사업으로 총 33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부담은 별도입니다.다음 두무진항 크레인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백령면 두무진항에 태풍 등의 재난상황 시 어선 인양 및 어획물 운반을 위한 사업으로 10톤급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다음은 외리 어장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영흥 외리어촌계의 어장진입로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접근성 증대 및 농어업인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41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비입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이며, 어업지도선 7척의 유류비,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그다음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입니다. 25년도 사업비는 49억 원이며 계속비사업으로 26년도 본예산에 5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진행 예정입니다.노후화된 백령 배치 인천216호 구조선 대체건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불법조업 단속 및 승선원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442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근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어업지도선 관사와 관용차량 유지, 승무원 특수건강진단 검사에 쓰일 예정입니다.다음 행정선 유지관리비입니다. 사업비는 6억 6600만 원으로 면에서 관리 중인 행정선 4척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등 선박유지 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그다음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9664만 원이며,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된 기관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다음 443페이지 어선원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3억 5200만 원이며, 3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8000만 원이며, 어민들이 어선 선체에 가입하는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다음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이며, 관내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어업 허가를 받은 허가어선 약 20척에 친환경어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다음 444페이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3600만 원을 선정하였으며, 관내 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항행 안전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어선 사고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다음 노후어선 기관‧장비 개량사업입니다.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기관 10척 및 장비 10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어업용 면세유 지원입니다. 시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어업인에게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서해5도 수산자원량 조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서해5도 어선 및 허가 정수 조정을 위해 수산자원량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 445페이지 패류종자 살포입니다. 시‧군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으로 북도, 연평 면허어장 내에 바지락 종자 약 55톤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다음 체험어장(유어장) 패류살포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제외한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관내 유어장에 바지락 30톤을 살포하여 유어장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시‧군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1억 8560만 원으로 관내 연안해역 및 연안어장 내에 전복, 해삼, 점농어, 넙치 등 약 248만 마리의 건강한 종자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주꾸미 자원 조성을 위하여 자월 연안해역에 산란서식장, 자연산 혼합 패각입니다. 30만 개를 설치하여 주꾸미 산란유도 및 생산거점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다음 446페이지입니다. 덕적 바다숲 조성입니다. 시비 보조금 포함 총 사업비 3760만 원을 편성하여 덕적면 백아 소야의 바다숲을 조성한 지역에 설치한 시설물 보수 보강 및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서해바다숲 조성입니다. 시비 보조금 포함 총 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대청면 옥죽 연안해협 바다숲 153㏊를 조성하여 해양생물의 기초산란장으로서 해양생태계를 구축하여 풍성한 바다 환경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해역 내에 불가사리 수매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비 포함하여 사업비는 8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다음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시‧군비 포함 2억 9333만 4000원으로 관내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된 면허어장 및 그 주변해역에 자연석 정비, 폐기물 수거, 모래 포설로 양식어장 환경을 보존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그다음 447페이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입니다. 자월면 이작 자율관리공동체의 종패방류 수산물 처리시설, 어장관리용 장비를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부담 10%를 제외한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김 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30%를 제외한 1억 5750만 원이며, 백관, 로프, 부죽대 등 김 양식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다음에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 안정제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20%를 제외한 4000만 원이며, 관내 새우양식장 어업인에게 수질 안정제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다음 448페이지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대청면 선진, 소청어촌계 면허 양식어장 내 자연석 등을 시설하여 수산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제외한 2억 6600만 원으로 영흥 육상양식장 2개소에 해수열히트펌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이상수온 대응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자부담 20%를 제외한 국비 5200만 원으로 북도 영흥면 양식어가에 액화산소시설, 수차조,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449페이지 자율관리 어업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2016만 원으로 4월에서 11월까지 8개월간 자율관리공동체 사무장 채용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수산종자연구소 운영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운영 및 수산종자 생산 방류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관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의 약 4억 1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연구생산을 통해 어업자원을 증강 회복시키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450페이지 육상해수펌프장 시설입니다. 대청리 산 16-1 일원에 수산종자연구소 내 해수저장탱크 및 펌프실, 배관 등 부대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50쪽부터 451쪽까지 행정운영 경비는 수산과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0억 4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749페이지 바다골재 채취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로 편성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먼저 749쪽 세입예산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542만 9000루베의 단가 5027원으로 바다골재 채취를 허가하였으며, 본 예산에 편성한 세입예산은 200억 원입니다.7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억 원이며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다싯물선착장 크레인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자월면 다싯물선착장에 태풍 등의 재난상황 시 어선 운영 및 어획물 운반을 위한 사업으로 10톤급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다음 노후 관공선 대체건조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계속비사업으로 2025년 49억, 2026년 49억 원을 추가 편성한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타 지역 어선의 관내 해역 침범에 따른 민원증가로 인해 노후화된 행정선을 대체건조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와 불법조업 단속 및 승선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연안어장 자원조성사업입니다. 해수욕장을 포함한 체험어장에 패류 자원 조성에 1억 원, 유어장 패류 살포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바지락, 동죽 등 27톤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여비로 3000만 원, 연평 덕적 자월 연안해역 및 면허어장에 해삼, 전농어, 넙치, 조피볼락, 꽃게 등 건강한 수산종자 방류를 위해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패류종자 살포 지원은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북도 덕적 자월 면허어장 내에 바지락, 가무락, 백합 등 146톤의 패류종자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751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인공어초 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여 울도, 대이작, 승봉 3개 해역에 인공어초 16개 단지를 조성하여 수산생물 서식지와 산란장소를 조성하여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꾸미 자원조성을 위해 덕적 자월 연안해역에 자연산 소라패각 20만 개를 설치하여 주꾸미자원의 공급거점으로 구축하겠습니다.다음 면허어장 큰돌깔기 사업입니다. 덕적면 덕적어촌계 면허 양식어장 내에 큰돌을 투하하여 전복, 해삼 등 유용 생물의 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바다목장을 조성한 덕적, 소야, 자월, 이작, 승봉 4개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 기반구축으로 지속적인 생산 및 어업인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물김 종자지원사업입니다. 북도와 영흥의 김 양식 어업인에게 물김 종자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하고 총 사업비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어촌계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입니다. 연평어촌계와 덕적어촌계, 면허어장 관리 및 각종 해양활동을 위한 어장관리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사업비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752페이지 면허어장 관리시스템입니다.자월어촌계 면허어장의 자원보호 및 어장관리 등을 위해 고해상도 CCTV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 제외하고 총 사업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 갯닦기입니다.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에 굴돌에 붙은 따개비와 잡초류 등을 제거하여 유용 수산물의 부착을 용이토록 하는 일자리사업으로 백령‧덕적‧자월주민 약 100명이 대상이며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어장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면허어장 생산성 향상 및 위생적인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하고자 덕적‧자월 어촌계 면허어장을 대상으로 어장경운, 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내년도 바다골재 채취 사용료 200억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은 2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5년도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본 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438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체험 지원이 아니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 하면 어떤 경우를 휴양마을이라고 칭하는지, 그것은 어디에서 지정해 주는 것인지. 

○수산과장 박태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6개 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6개가 어디어디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모도, 그다음에 장봉 야달이랑 자월, 이작, 영암, 선재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휴양마을로 지정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수산과장 박태완   인센티브는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산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성패 살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사무장 채용사업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요건은 어떤 요건에서 휴양마을 지정하나요, 요건?

○수산과장 박태완   요건은 저희 담당팀장님이 대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수산정책팀장 이창수입니다. 요건은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편의시설에 대한 그 부분은 정확한 규정은 없고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군수님 권한으로 지정해서 인천시로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440쪽에 장봉 김 가공공장 유지보수, 지금 그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수산과장 박태완   사업주체는 영어조합법인입니다, 장봉영어조합법인. 소유는 장봉영어조합법인입니다. 

○백동현 위원   소유 자체가 어촌계가 아니고?

○수산과장 박태완   어촌계 아닙니다. 영어조합법인 소유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영흥수산물어판장 보수공사는 뭘 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박태완   위판장에 수조나 이런 게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보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동현 위원   경매하고 하는데 거기 노후되어서 하는 거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습니다. 수조가 노후되어 가지고요. 

○백동현 위원   너무 오래되어가지고……그리고 자부담비율이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40%.

○수산과장 박태완   저희 군에서 군비 보조사업은 조례의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으로다가 추진되는 사업은 시나 해양수산부 시행지침에 자부담률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각각 비율이 달라진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히트펌프지원하는 것 있지요? 히트펌프. 그게 히트펌프를 지하에서 올라오는 해수를 끌어올리는 데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온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수산과장 박태완   지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열을. 온도가 약하니까 약간 데워주는, 수온을 올려주는……

○수산과장 박태완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그 온도로다가 덥혀주는 겁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김 포자……

○수산과장 박태완   물김 종자요?

○백동현 위원   물김 종자, 그것 처음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물김 종자는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백동현 위원   했어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동현 위원   계속해서 해 준 거예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올해부터 지원됐습니다. 

○백동현 위원   올해 했어요, 올해. 작년인가? 

○수산과장 박태완   올해부터입니다. 

○백동현 위원   김 면허어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정비는 거의 다 됐어요? 무면허 뭐 하고……

○수산과장 박태완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에 출장해서 계도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김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김 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지자체별로 면허도 추가로 내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면허어장을 좀 더 확대하는 계획이 있어요?

○수산과장 박태완    그 수협하고 해당 어촌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일부 어장은 포폐어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근에. 그래서 그런 점은 어촌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분쟁이나 어민 간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면허어장 추가할 때 그런 점은 꼭 충분히 협의하고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수산과장 박태완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이것이 내리어촌계 물량장은 해양시설인가? 어디서 하지요? 물량장. 

○수산과장 박태완   내리어촌계 공동작업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수산과에서…… 

○백동현 위원   아니 그 앞에 파일 박아서……

○수산과장 박태완   공동작업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동현 위원   그거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했었나? 그게 공사하려다가 안전진단 때문에 아직도 결론이 안 났아요?

○수산과장 박태완   그것 안전성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12월 말이나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재시공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강공사로 가능한 건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추경예산에 별도로 사업비는 다시 또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게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됐었어요?

○수산과장 박태완   금년에 경제과에 에너지팀이라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아마 올해를 넘겨서 쓸 수 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디서 세웠어요?

○수산과장 박태완   경제정책팀에서, 발전소에너지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것 만약에 집행을 안 해서 반납하게 되면 안 되는데.

○수산과장 박태완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당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것 금년 안에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 예산을 소진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결과 좀 알려주세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444페이지 보시면 서해5도 수산자원량 조사라고 해서 2억 정도가 상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수산과장 박태완   서해5도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시어업허가를 처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허가에 대해서? 그런데 한시어업허가를 시행하기 위한 자원량 조사가 10년이 더 됐습니다. 10년 이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시어업허가를 처분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허가정수를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령도의 특산품인 까나리조업 하시는 분들이 자원량은 굉장히 많은데 허가정수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조업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자원량 조사를 통해 가지고 허가정수를 다시 적용해 볼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지금 현 상황에 맞게끔 자원량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실행이 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혹시 이게 진행이 되면 서해5도 관련된 바다에 어종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예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고수온 영향을 받는 것들도 조금 탐색이 가능한 거지요? 고수온 영향에 따른 어종 변화라든지 아니면 양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수산과장 박태완   아마 그 자료가 정밀하게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개략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가 자원량 조사이지 환경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자원량이 그런 환경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금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시고 아니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의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해야지 이후에 예상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어종이 생기고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할 수 있게끔 조사가 이루어져야 좀 더 앞서 나가서 대비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산과장 박태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다 포함을 시켜야지 되는데 이 예산 갖고 그런 과업까지 수행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보니까 김 생산 실적을 봤을 때도 시설특수나 생산실적에 비해서 지금 김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생산액이 많이 오른 것으로 확인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 올해 같은 경우는 김을 원래 하루 들어가는 게 조금 늦춰졌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어업 가능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조금 변경하고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것을 하기 앞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업기관이 조율을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437페이지 보시면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에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제가 금 알기로는 4명 정도가 선발이 되셨고 올해 6월달에는 사업교육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 그러면 이 보조금이 최장 3년까지 한 달에 110만 원씩 보조가 되는 건데, 맞을까요?

○수산과장 박태완   이것이 3년 차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1년차에는 월 110만 원, 그리고 2년차에는 100만 원, 마지막 3년차에는 90만 원씩 이렇게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최근에 어떤 소식을 봤는데 한국어촌어항공단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2024우수귀어귀촌인 5명을 선발하는 것에 저희 옹진군의 하도근님께서 최우수상을 타셨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죠? 

○수산과장 박태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도 많이 하시고 SNS 채널도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하도근님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은 지금 어떻게 옹진군 내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산과장 박태완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아직…… 담당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애 위원   예. 

○수산과 이창수   일단은 올해 한 7명 정도가 선정됐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분은 상반기 때 정해진 거고요, 하반기 때 추가로 세 분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으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종사한 기간만큼 어업에 의무적으로 기간만큼 계속 입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업의 입문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환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지는데요. 지금 수산가공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양식업에 대해서 이제 의무가입 청년어업인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지속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어가계 경영비, 그다음에 창업 관련 교육비 그리고 상품화 개발비, 또는 마케팅 비용, 영어 자재비 이런 부분에 사용되게 돼 있고요. 그때 사용된 여부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출장해서 관련 영수증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그분들께서 보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수산과장 박태완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백령‧ 대청해역 환경기초조사 업무보고하셨지요? 예산편성에는 없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박태완   그게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요. 그 부분은 대청에 소재한 수산종자연구소에서 석사급 연구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종자 생산하지 않는 시기에 관련 인근해역을 환경조사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안타깝게도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내년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어장환경이 백령‧대청보다 연평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연평도가 빠져 있고요.지금 수산물 수확량도 연평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환경변화가 연평이 더 심한 것 같아서 만약에 하신다면 연평을 더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청 수산종자연구소에서 연평까지 조사하기는 거리상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신 인근해역 어장환경조사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연평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연평은 꼭 포함시켜야 될 것 같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조금 저기 했더니 김민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서해5도 수산자원량 조사, 업무보고하실 때 이게 주 이유가 백령 까나리 어획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수산과장 박태완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데 까나리 액젓이 사실은 제일 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금 안강망 정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다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까나리 액젓이 주로 안강망으로 다 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백령이 개량 안강망 정수가 10개잖아요, 허가건수가. 한데 지금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은 5척, 한시 전환하고 허가를 받은 것은 5척 해서 지금 10척이 허가를 채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정수가 수산업법시행규칙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업의 종류별 시도별 허가정수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수를 늘려주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은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시적 전환 어업허가를 연장해 줄 때마다 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이 정수를 늘려주실 때 까나리만 잡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완전하게 전환을 해서 일반 어획물도, 지금처럼 다른 어획물도 포획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당연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대로 저희가 허가정수를 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인천시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정수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다만 용역결과 갖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원량 조사가 어떤 어종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정수를 올려줘야 되는지라는 부분이 아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자원량에 따라서 정수도 같이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협의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김규성 위원   정수 자체가 해양수산부와 그다음에 정수를 갖고 있는 게 시도별이잖아요. 그래서 자원량 조사를 한다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만약에 우리가 또 이런 걸 해서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또 주민들 사이에 어떤 동요라든가 문제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까나리라면 수산업법 43조 한시어업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적합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일시적으로 출몰한 어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허가기간이 3개월에 한 번에 한해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까나리를 타겟으로 한다면 한시어업허가가 더 적당하지 않나. 만약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수산과장 박태완   그런 부분이 아마 강화도에서 새우젓 채취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더군다나 지금 백령도는 어장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혹시나 대량 안강망 정수를 늘려서 전환하는 어선 수가 늘어난다면 이 또한 적지 않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 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자원량 조사한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외부로 잘 유출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수산과장 박태완   그러니까 저희 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국비나 시비 지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것을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포함해서 같이 지원해 주면 사무장 한 개소당 월 한 206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한 6~7개월은 가능하지 않을까, 성수기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요, 최대한 올해 사용하고 남은 금액까지 이월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수산과장 박태완   예.

○수산과장 박태완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라도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사실 자원이 많아지는 게 좋은 현상이거든요. 다만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성지를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외부 낚시어선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으로다가 어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이작 자율관리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이작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저희가 승인하면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라 아직 어떤 사업이라고 정확히 지금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이 사업비는 시에서 우수관리공동체로 선정돼서 배정해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역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시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수산과장 박태완   계속비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자율관리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자율관리공동체로 선정되면 거기에 상사업비식으로다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이작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올해도 선정돼서 올해도 했습니다. 자체 가두리나 이런 보수 보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그렇지요. 선정이 돼서 통보가 되니까요.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종묘배양장 현빈수산이라고요, 영흥군 내리에 있는 종묘배양장하고, 염성환 씨 하는 새우양식장 그 두 군데입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수산과장 박태완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그 금액이 계속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왕한봉   지금 수산증식 이승관 팀장님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요. 저는 왕한봉입니다. 지금 친환경 히트펌프는 올해 총 3대 하고, 내년도에 2대, 염성환 씨랑 현빈수산 이렇게 2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랑 내년도에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히트펌프 열용량이라는 게 양식장마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할 수 있고 내년도에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데요, 내년 농어촌공사에서 사전에 그 두 어가에서 추가적으로 각각 한 대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국비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추진 예정에 있는 겁니다.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왕한봉   예, 맞습니다.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왕한봉   예, 맞습니다. 설치비용입니다.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왕한봉   23년 실적은 없었고요, 22년……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왕한봉   22년부터 꾸준히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고, 보통 영흥면 양식장이 많다 보니까 영흥면 양식장에서 주로 지정이 됐었고요. 2년 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월에 1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원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양식장 양식어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요.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왕한봉   예, 맞습니다. 종류가 아까 말씀하신 거랑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를 더 선호하셔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어민들이 원하셔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왕한봉   예, 맞습니다.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왕한봉   그렇기는 하는데 원래 이 친환경 히트펌프를 하기 전에는 보통 등유 이런 거를 사용했었거든요.

○수산과장 박태완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유를 사용했던 것을 어업인들도 한 40%에서 50% 정도도 열전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가지고요.

○수산과장 박태완   감사합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해양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5년도 본 예산 일반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4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586만 6000원이 감액된 151억 10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총 9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81억 50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외 1개 사업에 대해 15억 6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 총 64억 49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금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외에 16개 사업에 대해 총 59억 7950만 7000원이었으나 인천시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비 중 시비가 당초 3억 3500만 원에서 2억 500 증액된 5억 4000만 원으로, 답동항 TTP 보강사업으로 당초 24억에서 1억 3500이 감액된 22억 65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총 60억 49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4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407만 7000원이 증액된 244억 63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항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46개 어항시설의 긴급 보수 및 어항 내 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백아리2항은 간조 만조 시 여객선 접안에 불편이 있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신활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5년까지 선착장 30m를 연장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 원 중 내년에는 29억 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58페이지 답동항 TTP 보강사업은 기상악화 시 파랑 월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답동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위해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승봉리항 물량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및 어민의 어항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62㎡ 물량장 조성사업비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99쪽 계남항 선착장 보강사업입니다. 항내가 협소하고 날씨에 의한 선박 피항의 어려움 등 동 지역의 어업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방파제 시공을 위한 구조물 제작 및 운반 설치 등 사업비로 10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모도리 어선선착장 개선사업은 선박의 안전 접안을 위한 선착장 폭 4m, 길이 48m의 개선 사업비로 5억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구조물 제작장 임대료, 해양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구조물 제장장 임대료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60페이지 사항포항 이안제 및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항내 정원 확보를 위해 방파제 외곽의 이안제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벌안항 선착장 접안안정성 강화사업을 위하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를 확보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넛출항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63억 원으로 실시설계 및 구조물 제작을 위하여 2025년도 사업비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61페이지 울도리 선착장과 굴업리항 선착장 보강을 위하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로 확보하여 각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62페이지 덕적 작은섬 여객선 바다역 현대화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지도항에 20억 원, 문갑리항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선진포항 어선간이수리소 정비공사는 실물 노후로 인한 어선간이수리소 정비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63페이지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은 지역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수산종자방류사업에 4428만 6000원, 경상보조사업에 8000만 원 등 총 1억 30 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보호구역 내 해안탐방로 24개소 총 4.97m를 위하여 유지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64페이지 연안해역 안전시설 보조사업, 연안해역 내 안전표지판과 안전난간 보수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방치선박 관리, 불법대상지 측량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으로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시모도 연도교, 넛출항 총 2개 매립대상지를 반영시키기 위한 반입 요청서 작성용역비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포함하여 2억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65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연평면 해양폐기물 운송 및 소각처리비용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각 면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 및 투기예방 계도를 위한 일자리 고용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어업인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 수매 및 처리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탐지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관리입니다. 208톤 정화운반선 준공 후 전문적인 운영 관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및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해양쓰레지 집하장 유지보수입니다. 덕적면에 쓰레기 집하장 17개소와 해양쓰레기 집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67페이지 해양시설사업으로 원활한 어항개발 및 점사용허가 시설추진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부서 경비를 위한 기본경비로 9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76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해양시설 명시이월은 보조사업 총 9건의 40억 9391만 3000원으로 모도리 어선선착장 개선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 3개년 사업으로 지난 7월 14일 사업을 완료하였고, 국‧시비 반납을 최소화하고자 2억 986만 8000원을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소연평항 매립공사는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후 올해 10월 시설사업을 착공, 내년에 10월 준공 예정으로 16억 9950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계남항 선착장 보강사업 또한 특수상황지역개발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57억 원 중 24년도 예산 1억 6200만 원으로 1만 개 블록 29개를 제작하였고, 국‧시비 반입을 최소화하고자 2663만 4000원을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승봉리항 물량장 조성공사는 시설용역 준공 후 올해 10월에 시설사업 착공,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18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항 유지관리비는 명년 12월까지 재배정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집행 잔액을 1억 2630만 6000원을 이월하여 운영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참고로 10월 3일 현재 어항 유지관리비 잔액은 206만 4000원입니다.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본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넛출항 정비공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정비하는 거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넛출항 정비공사는 지금 기본계획을 저희가 시행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넛출항에 가시면 안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쪽 부분. 저희가 100m 가까이 방파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부잔교를, 직립형 부잔교라고 하지요. 벽에다 맞대가지고 하는 부잔교, 그것을 시설할 계획입니다.아직 정확한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됐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현재 본 예산 기준으로 시 50%, 군 50% 해 갖고 6억 7000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10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정화운반선은 지금 한 85%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17일 날 부군수님을 모시고 진수식을 거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좀 전에 모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시비가 3억 3500이었는데 시 조율과정에서 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0억 8000만 원을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참고로 시운전을 12월 이후 거친 다음에 한 2월 정도에 정화운반선을 인도할 계획이고요. 3월부터 위탁을 맡겨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시비가 3억 3500에서 5억 4000이면……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총 10억 8000입니다. 군비 50%, 시비 50% 해서. 

○김규성 위원   그러면 한 2억 조금 안 되게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1억 7000 정도 증액된, 1억 6500 증액됐는데 우리 군비도 당연히 매칭해야 될 것이고요. 이번 추경 때 변경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10억 8000이면 이것 갖고 운영 아직 안 되잖아요. 그때 예상했던 게 위탁동의안 저희한테 제출할 때 20억 잡으셨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저희가 이번에 처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안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덕적 외곽도서 부분하고 자울 외곽도서 그리고 취약해안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정화운반선이 취항하게 되면 해양쓰레기를 직접 주어와서 해양처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월 2회로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취약해안이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도 많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양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금액으로 유류대를 한 5억원 정도 잡았고요, 그 인건비 쪽으로 한 4억 1000 정도 잡았거든요. 그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 한 10월 말, 11월 되면 기상 때문에 사실 취항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10억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평 그물쓰레기 우리가 어차피 위탁 주는 운송비용, 덕적‧자월‧북도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부에다가 위탁 주잖아요, 운송을. 그것을 왜 이 선박운영비로, 우리가 직접 하면 운영비를 많이 자체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그 부분은 차츰 검토를 하긴 할 텐데 일단은 연평 해안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녹지과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면에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해안쓰레기는 치우도록 할 텐데 생활쓰레기까지는 검토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김규성 위원   생활쓰레기는 후속적으로 하고도 한 6억 정도가 됐었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 정도만 갖고 해도 10억에다가 6억 4000 정도를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한 1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와 가지고 이 배를 잘 지었다 못 지었다 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요. 이 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운영 예산에 대한 조달문제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외부, 우리 군이 아닌 외부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자체 내에서 업무부분을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산이 이미 녹지과하고 저희 과 별도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그 예산관계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전혀 그 부분이 집행이 한 번도 되지 않았고 의결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과 업무 자체를 이 정화운반선을 운영하는 해양시설과 쪽으로 얼마든지 이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주관부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이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는, 업무를 재조정할 수 있는 주관부서가 없어서 그렇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일단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생활폐기물부터 해 가지고 덕적 자월에서 나오는 해안쓰레기부터 해서 종합검토를 했는데 수량부터 해 가지고 측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인 성주원 팀장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찾아가자는 식으로 해서 지금은 순수한 그 비용으로 한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관련 실‧과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이 운반을 외부에다 위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비용도 더 절감될 거 아닙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면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김규성 위원   아, 생활쓰레기는 제가 6억 4000 얘기할 때 생활쓰레기는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해양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 그다음에 그물만 해서 6억 4000 정도 됐던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배 지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운영하냐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운용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도 한번 넛출항에 주차장을 하다가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통행도 많이 늘고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준비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발주하는 단계라 제가 여기서 어떻게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그것은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일괄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당초에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가 끼어야지만 예산을 가능하다 보니 국비 70에 시 30이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 계산이긴 하지만 저희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저희가 회의 몇 번 참석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드론을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쌓여있는 부유물이든 퇴적물이든 그것을 제대로 관찰하고 조사에 남겨서 앞으로 수거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 구축이 돼 가고 있나 봐요. 지금 이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후로도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가장 큰 것은 저는 침적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관내 쓰레기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저희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한 75톤 실을 수 있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보통 44m에 9.8m거든요, 보관이. 그런데 당초에는 암물트럭으로 운반을 하려고 했었는데 암물트럭 자체 무게도 있을뿐더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양쓰레기라는 게 부유물들이 가벼운 물질들이 많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톤백마대에다가 담아 나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것 같아서 저희는 굳이 암물트럭을 사용하지 않고 5톤, 크레인이 탑재된 차량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육상에 있는 쓰레기는 거기서 수집해서 가져오는 걸로 하고 정화운반선이 취약해안은 톤백마대를 가져가서 거기서 담아서 바로 끌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