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국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2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569만 7000원이 증액된 294억 7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로 장봉여행자센터의 경우에 저희가 특성화 사업쪽으로 합치기 위해서 233만 5000원을 삭감하고 총 4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월우편취급국 위탁수수료로 1323만 6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기타이자수입에 22년도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마을단위) 이자, 국고보조금 3239만 5310원 등 4개에 34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수입으로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2년도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마을단위) 집행잔액 3억 4000만 원 등 모두 4억 73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1억 5303만 8480원 등 7개 목에 1억 61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268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환수금입니다.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제재부과금 304만 8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20년도부터 23년 사이에 행안부 지자체매칭사업으로서 덕적면 호박회관에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여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해 환수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재부과금은 금액의 5배를 환수받았고, 향후 5년간 보조사업에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부담금입니다.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10억 8922만 24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년도에 공모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2023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47만 78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247만 5000원이 감액된 425억 2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분야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으로 총 1393개 업소에 이자액 3%를 지원했습니다. 모두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잔액 23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4564만 원을 지출하고, 436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2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리운영으로 통신비, 전기료 등으로 5470만 원을 사용하고 53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272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판매장 시설개선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두 차례 수요조사를 하였지만 지원자가 없었기에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농수산물직거래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옹진섬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행사 운영비 등으로 7187만 6000원을 집행하고 312만 4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도도상생 바다역 덕적도 복합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8500만 원 중 8500만 원을 삭감하고 1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도도상생 바다역 부지매입비로 3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리 82-6번지 국유지 매입을 협의 진행 중이라 내년도에 매입하기 위해서 현재 세워져 있는 3500만 원은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27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3년도 청년월세지원사업(만 19세~34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총 6개 사업에 11억 1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3년 청년월세지원사업(만 19세~34세)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등 총 10개 사업에 1억 92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입니다. 42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계속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15만 9000원이 증액된 34억 5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로 434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외 공공예금 이자(특별지원) 등 3개 이자수입에 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기업유치지원) 등 4개 이자 수입에 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장경리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대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26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15만 9000원이 증액된 34억 5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소득증대분야로 내리어촌계 공동작업장 보수 공사로 지난 1회 추경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실시설계 과정에서 특허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지난 11월 21일 개최하였으나 일단 부결되었고, 이 중 참석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3억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 쪽으로 옮겨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로 2억 30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최철영   농정과장 최철영입니다. 
평소 농정 발전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의명 의장님과 김택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1억 24만 6000원에서 28억 4467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44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사용료, 이자수입 등 458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495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등으로 28억 9555만 원이 증액된 57억 67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27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는 시간 관계상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 2000만 원 이상 사업들로 보고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1억 149만 3000원에서 47억 5041만 5000원이 증액된 138억 51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27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스마트 로컬푸드 농업타운 조성사업이 농지전용부담금 완납 후 잔액 30만 원을 감액하고, 지게차 구입을 위해 편성한 자산취득비 구입이 아닌 예산 절감, 임대사용 변경으로 33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28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8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281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대형 비닐하우스 및 비가림시설 설치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1회 추경 시 군 예산 부족으로 군비를 삭감하였으나 농가의 지원을 완료하고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41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283쪽입니다. 다음은 옹진 미래산업 청년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3개 동과 실습용 및 교육장 온실 1개 동 설치를 위해 21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84쪽입니다. 다음은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사업입니다. 당초 도시농부 근로자 및 신청자의 많은 수요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적은 수요에 따라 도시농부 작업수당 보조금 960만 원, 행사운영비 280만 원, 보험 가입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42만 원, 작업자 실비지원금 11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자 반납 잔액입니다. 22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의명 의장님, 그리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계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기정액 대비 13억 9095만 4000원 증액된 91억 78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5518만 7000원 증액된 1억 8772만 7000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1억 2401만 9000원,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570만 원, 선재어촌계 어업인복지회관 무단점유 변상금 2338만 9000원, 2021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환수금 510만 원, 수산관련 각종허가 수익인 수산자원조성금 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억 872만 3000원 증액된 88억 6408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7억 5209만 3000원, 시비 보조금 71억 1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90쪽 하단 보조금 반환금으로 청년어촌정착지원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발생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85만 원과 2023년 안전조업보험료 수협중앙회 정산에 따른 시비 반환금으로써 어선재해보상보험료 2491만 7000원, 어선원 보험료 9680만 원, 어업인 안전보험료 147만 7000원 등 총 1억 2704만 4000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2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은 1회 추경 대비 13억 8394만 4000원 증액된 187억 2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연간 어업소득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에 각 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1089 어가를 선정하여 검증 중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 지급 예정입니다.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입니다. 40세 미만 어업 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 어업경영인 중 신규 어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3개 연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92쪽 수산자원보호 공익직불제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410만 3000원이며, TAC 기본의무 이행 및 추가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관내 어업인 1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월3리 어장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낙찰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어선원 직불제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억 9760만 원이며,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선원에게 1인당 1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152명을 선정하였으며, 검증 후 12월 20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다음 293쪽 소규모어가 직불제입니다. 연간 어업소득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1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82 어가를 선정 검증 중으로 12월 20일까지 지급 예정입니다.다음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입니다. 타 기관에서 적발하여 행정처분된 과징금의 30%를 적발기관에 지급하는 사항으로 해경을 포함한 3개 기관에 총 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7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어선 기관, 장비 개량입니다. 사업비 1억 7580만 원으로 사업 종료 후 발생 잔액 4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 294쪽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125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금년도 완료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기정액 대비 3744만 8000원 증액된 10억 44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427쪽 바다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로 편성된 수산자원조성 사업특별회계입니다. 429쪽 세입예산입니다. 바다골재의 사용료 수입은 기정액 대비 33억 4140만 6000원이 감액된 166억 5859만 4000원이며,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4572만 1000원을 추가하여 총 171억 1976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430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의 운영위원회 수당 및 실비보상 집행잔액 74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 패류세척장조성사업입니다. 영흥면 내리어촌계에서 사업 포기함에 따라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면허어장 큰돌깔기사업입니다. 덕적면 덕적어촌계 면허어장의 큰돌깔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남은 잔액 1억 727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 물김종자지원사업입니다. 북도면과 영흥면에 김 양식 어가의 물김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346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어장관리선 기관 교체지원사업입니다. 덕적어촌계의 어장관리선 노후엔진 교체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3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그다음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사업입니다. 북도면 모도어촌계의 다목적 어장 관리선 신규 건조를 지원코자 하였으나 자부담 미확보로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갯닦기사업입니다. 사업 종료됨에 따라 잔액 234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431쪽 일반회계 전출금 및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2024년도 바다골재채취사용료 166억 5859만 4000원의 50%인 83억 2929만 7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25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4년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440쪽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조성, 덕적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억 원의 예산으로 덕적 진리항 인근 해역에 낚시공원을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해상구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합 판정 시 내년 3월 본 공사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해양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군민의 정주요건과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명 의장님과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99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434만 3000원이 감액된 156억 5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입니다. 연말까지 실제 수납액을 반영하여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총 7억 8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기타수입, 당섬선착장 지중화공사비 정산금 외 2건으로 총 1억 3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수면 변상금으로 299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3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909만 9000원이 감액하여 222억 68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월2리항 정비계획 및 수립용역은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입찰잔액 6543만 7000원, 넛출항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입찰차액 6807만 3000원, 백아도 물량장 보수공사 지난 8월 준공되어 집행잔액 1107만 원, 사항포항 이안제 보강공사는 지난 7월에 준공되어 집행잔액 1억 68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01쪽 답동항 물량장 낙석방지시설 보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신청하여 군비 4억 원 감액하였으며, 벌안항 외곽방파제 연장 실시설계 용역사업 변경으로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해안탐방로 유지보수 사업비는 지난 10월 준공하여 집행잔액 114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02쪽 연안해역 안전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준공되어 집행잔액 99만 5000원, 연평 폐그물 전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비용 입찰잔액 120만 원, 대이작 해양쓰레기 집하장 포장공사 입찰차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외 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을 위해 국고반환금 4억 8715만 원, 시도 반환금 1억 58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38쪽 두무진-고봉포 어촌뉴딜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70억 3261만 원을 이관하여 내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수산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평어촌계 사무소가 노후가 돼 가지고 비가 새고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또 리별 속속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상황으로 군수님이 그 얘기 듣고 반영토록 한다고 얘기했는데 말씀이 없어가지고, 어촌계원들이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박태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장님께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 부지가 어촌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어촌계 부지에 저희 군에서 국비보조 받아서 무상으로 지어준 건물이거든요. 지금 그게 노후가 돼서 건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지원방안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의 30%를 자부담으로다가 납부를 해야지 되는데 어촌계에서는 무상으로 다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조금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힘든 부분이고요.그리고 그다음 안은 어촌계에서 부지를 옹진군에 기부채납하고 저희가 옹진군 재산으로 건물을 지어서 어촌계에 사용 승인을 내주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두 가지를 다 어촌계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어촌계사무소 건축사업은 현재로서는 어촌계에서 그런 두 가지 안 중에 절충해서 결정하지 않는 한 어촌계사무소 지원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리모델링 쪽은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박태완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소요됩니다. 사업비의 30% 자부담을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은 어촌계에서 자부담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한다 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수산과요. 289쪽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이것 선재어촌계라고 그랬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백동현 위원   그것 뭐예요? 뭘 무단점유해서…… 어촌계에다 부과한 거예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어촌계에다 부과하고 현재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뭘 무단점유했어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전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어촌계의 판매장을 사용 승인을 해 준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를 해 줘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동현 위원   건물?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식당하고 다방하고 그거예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럼 어촌계에서 부담해요? 누가 부담을 해요?

○수산과장 박태완   어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분할로?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까지는…… 어업인복지회관으로 사용 용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어업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 공유재산을 임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진작에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중간이라도 제재를 했어야지 다 내버려 뒀다가 이제 와서 과징금으로 그렇게 부과를 한다는 게…… 물론 그 어촌계도 원칙대로 사용을 안 한 책임은 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영흥도 출장도 수없이 다니고 화재 사건도 있었고 다 그런데, 그냐앙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걸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걸 부과를 하니까……

○수산과장 박태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을 했을 건데 그 부분은 어촌계에서 저희한테 그러한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인정, 그렇다 하더라도 그전에 우리가 수없이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선재어촌계 출장도 수없이 다니고 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진작에 했으면 이렇게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 안 해도 되는 거를 이렇게 하니까, 열악한 어촌계에다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산과장 박태완   차후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이게 수산과하고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내리어촌계 공동작업장 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발전소주변사업지원금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설계를.

○백동현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설계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특허공법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개최 이후에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는데 현재 시설비밖에 없어서 그걸 시설부대비로 일부 200만 원을 전환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금년에 소진 못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기본적으로는 반납인데 군수님도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거 반납하면 안 돼요. 그간에도 반납한 금액이 상당한데 이거 주민들이 알면요 군에서 변상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제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이거 발전소주변사업 지원 거기서 관리하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게 2년 연속 미사용된 자금에 한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돼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리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 이름으로 변상도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그래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냐면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이거 참고하셔야 돼. 예산팀장님하고도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이월된 금액을 내버려두고 내년도 지원금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금년도에 만약에 5억이 남았다 그러면 세입란에다가 지난해 이월금 5억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출에다가는 분명히 지난해 5억 남은 돈으로 이걸 하겠다 이렇게 딱 세워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담당자하고 얘기했을 때 이 금액은 저기……

○백동현 위원   아니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발전소주변사업이 종종 반납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거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인데 자꾸 반납을 하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이게 사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말 그대로 이월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1년 후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도 듣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담당자분께서……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것도 그렇고 전체 금액을 갖고, 만약에 이게 이월이 되잖아요.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사용을 안 하니까. 올해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올해는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면 애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발주변지원사업에 이 금액만큼 이월금액으로 잡고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했잖아요, 본 예산에.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을 하더라도 이게 저 산자부 쪽에서 인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내년에 ‘이걸로 이거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이월 됐는데 이거를 그대로, 올해 25년도에 이 사업을 그대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 예산서 자체에 표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이월된 금액이 연속 이월된 것으로 해서 반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장치를 해야 돼, 그런 장치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솔직히 제가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그 부분하고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 그것은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얘기하시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를 회계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 3억이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이런저런 사업하다가 또 3억이 남어. 이 돈과 관계없이. 그러면 올해도 3억이 넘어가고 내년도 3억이 이월되면 3억을 반납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은 분명히 그런 표시를 분명히 해놓고 내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셔서 제가 자꾸 얘기해도 그런데,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 반납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장   지금 안팎에서 여론을 청취해 보면 김택선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했듯이 옹진군 전체 공무원이 600여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월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 배정해 가고 어렵게 예산을 세웠으면 금년도에 사업을…… 물론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못할 그런 예산만큼은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600여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지대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보더라도 그래요. 일을 해야지요, 일을. 아, 돈 예산 가져오기 세우기도 힘든데 잔뜩 세워놓고서 사업을 안 하고 내년도로 이월을 시킨다? 좀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옹진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309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71만 4000원 감액한 181억 5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로 점용료 등 세외수입 부과금액에 맞게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민사소송 승소비용 458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10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6486만 원 감액된 396억 5166만 1000원입니다. 먼저 영흥면 진두항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325만 6000원을 감액, 영흥 중고등학교 외 1개소 보행자도로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 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11쪽입니다. 덕적소야도 군도51호선 포장공사 집행잔액 등으로 2735만 8000원 감액, 덕적면 밧지름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7000만 원 감액, 선재 해안도로 외 1개소 매립기본계획 반영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집행잔액 2434만 2000원 감액, 선재리 리도 280-7호선(드무리해변)도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102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12쪽입니다. 소청2리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726만 원 감액, 선재리 리도 280-4호선도로 확포장공사(넛출항 진입) 2025년도에 전 구간 사업예산 편성에 따라 2024년 잔여예산 13억 4300만 1000원 감액, 선재리 리도 280-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넛출항 진입) 집행잔액 217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13쪽입니다. 선재2리 마을안길 콘크리트 포장공사 집행잔액 663만 2000원 감액, 북도면 장봉3리 대빈창항 진입로 확장공사 집행잔액 등으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14쪽입니다. 덕적면 문갑도 농어촌도로 265호선 사면보강공사 집행잔액 8367만 8000원 감액, 옹진군 지중화사업 이작2리 벌안해변 가공선로 집행잔액 197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15쪽입니다. 2024년 대청면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집행잔액 877만 원 감액, 북도면 신도1리 마을안길 개선공사 집행잔액 1억 원 감액, 덕적면 벗개지구(벗개천) 배수갑문 정비공사 집행잔액 152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16쪽입니다. 2024년 북도면 자동엄수분사장치 설치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균형특별회계 2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진1리 이개방조제 해수유입 방지공사 집행잔액 1억 409만 9000원 감액, 영흥면 선재1리 (측도) 수문 및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198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17쪽입니다. 백령면 진촌리 농로개설공사 집행잔액 1429만 6000원 감액, 덕적면 울도리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431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1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및 국내여비 부족분에 대하여 15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및 2023년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외 4건 시비 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1억 2280만 7000원 증액된 보조금 반환금 1억 8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439쪽입니다.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사업(북도 권역)은 총 사업비 130억 5000만 원으로 26년까지 북도면에 자전거도로 5.9㎞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현장 변경과 25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으며, NLL 평화생태섬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북도면과 백령면의 둘레길 16.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기초생활 기반확충(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는 총 사업비 142억 3000만 원으로 24년 5월에 시설공사 준공하여 완료하였으나 추가 간접비와 관련한 시공사와의 중재소송건 진행 중으로 지출액 발생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도서개발과장 박광미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321쪽 세입예산입니다. 169억 384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50만 3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사용과 2603만 5000원,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금이 5146만 8000원 감되었고, 현수막게시대 확충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2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73억 649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10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비가 7억 3400만 원으로 군비를 추가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323쪽 섬의 날 행사 관련 행사실비를 1000만 원 감하였고, 주거급여를 5718만 7000원 감하였습니다.다음 324쪽 현수막게시대 확충지원사업비 4500만 원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58억 917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996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및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잔액과 이자의 반납액이 되겠습니다.325쪽 연평안보수련원 및 안보교육장 운영 관련 예산액이 2억 971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8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39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백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116억 원으로 기존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2025년까지로 기간을 연장 변경하는 사항입니다.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 부분에서 보조금 2000만 원에 대해 항목을 ‘기타 수입’으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수입은 한국지방재정공제 옥외광고센터에서 지자체로 옥외광고수익금을 배분하는 자금으로 기존의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기타 수입’으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이한일   건축과장 이한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329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96만 7000원이 증액된 50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소송비용회수수입으로 변호사 수임료 1236만 4000원과 이행강제금 징수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33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기정액 대비 515만 원이 감액된 1억 49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탁동식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2024년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6616만 9000원이 증가한 190억 3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으로 경정액 28억 1000만 원으로 1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천시민 여객운임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으로 경정액 58억 7400만 원으로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3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7482만 9000원 증가한 445억 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시비 50%, 군비 50%로 예산 부족분 2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인천시민 여객 운임지원으로 예산 부족분 시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섬주민 화물선 차량운임지원으로 군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36페이지 출향민 여객운임지원으로 시비 50%, 금비 50%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39페이지 보조금 반환으로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3억 5644만 2000원을 포함해서 국‧시비 등 보증금 반환금 총 5억 50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39페이지 계속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계속비사업은 진두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건으로 시비 50억, 군비 50억, 총 사업비 100억으로 1700평 면적의 주차장 181대의 지평식 파일잔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진 위원   간단히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1리 마을안길에 대해서 그 지역을 어느 지역입니까? 신도1리 마을안길이라는 게. 

○건설과장 고수영   장어집 반대편 쪽 올라가는 천○○ 씨네 펜션 거기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게 뭐 내년이면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재결 신청했고요. 그래서 재결 신청이 완료되면 내년도 바로 추진할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전 회에서 백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소주변 식으로 소음으로 인한 잔여금이 반납이 3억 씩이나 반납한 것 같은데…… 

○교통과장 탁동식   그게 작년도 한 해 반납금이 아니고요. 그동안 19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반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을 하고 대신 저희 공항지원팀장이 저한테 건의한 거는 우리가 내년 3월달에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는 어차피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반납할 수밖에 없고 대신 3월에 일반 일자리가 시작되니까, 공항소음대책의 일자리사업이 연간 한 8억 정도 되는데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명시이월시켜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목적이 그렇게 해야지. 그 돈을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온 돈을 갖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인데 남았다고 반납하면 주민들, 전자에 말씀하신 백동현 위원 뜻과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그래서 시설사업은 어쩔 수 없고, 일자리사업은 우리가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장   탁 과장님, 예산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시민은 물론 백령도를 찾아 소‧대‧백령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요금인하가 확실시된 거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이의명 의장   예산 확실시 된 거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장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까?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장   그렇다면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게 지금도 배가 하루이틀 정도 날씨가 나빠서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5도서 주민 소‧대‧백령 3섬의 주민들이 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주었지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밀려 들어오면 면출장소 직원들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에 과장님은 분명히 답변을 저에게 그렇게 주었습니다. ‘기존 선사하고 협상해서 전혀 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인천을 왕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줬는데 지금 1월 1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한 답변에 기존선사와 협상 테이블을 가졌다든가 논의해 본 적 있나요?

○교통과장 탁동식   주민표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선표부분에 대해서 선표를 늘리는 방안, 그다음에 증회 운항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금 선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의명 의장   증액이라고요?

○교통과장 탁동식   증회. 

○이의명 의장   증회!

○교통과장 탁동식   그러니까 손님이 많으면 배가 한 번 더 뛰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선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선사랑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장   이것 만약에 1월 1일부터 바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상반기 관광시즌 돌아오면서 밀려 들어오는 육지분들에 의해서 주민이 한두 사람이라도 표를 구입 못해 가지고 못 간다고 그러면 상당한 위험에, 큰 목소리가 날 걸로 명심하시고 꼭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 

○교통과장 탁동식   해결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분명히 답변했지요, 해결하겠다고?

○교통과장 탁동식   해결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이거 다 녹음되고 방송 다 나가는 거예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죄송합니다. 사업비 조정시간에 지역 업무, 저기 현안문제를 과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분명히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역구에 가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할 테니까. 

○교통과장 탁동식   저희도 명심하고 있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장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18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해당화 식재지 임대료 수입과 임대농기계 사용료 수입, 농작물 공정육묘장 모판 및 모종 공급대금,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농기계와 공용차량 매각대금 등이 있습니다.다음 37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1억 6018만 6000원 대비 2억 4796만 6000원을 감액한 59억 1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 상단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019만 3000원을 감액한 8억 74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구 지소 및 상담소 운영, 진촌지구 간척지 시험포장 운영 사업, 지역농업특성화 지원사업, 종합분석실 운영사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 조직배양실 운영사업, 농업인대학 운영, 품목별연구회 육성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72쪽 중하단 농산물 품질향상 및 신기술 보급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1021만 3000원을 감액한 16억 3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서 전기 방지와 초기 방제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1억 209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약제비 사업은 전기방제 약제비 지원 잔액 232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중단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사업은 육묘장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원 감소에 따라 316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상단 지역특화 고소득작목 육성사업의 집행잔액과 현장공감형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인원 감소 및 사업완료 후 잔액 30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하단 농기계화 촉진사업은 기정액 대비 3104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82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사업의 집행잔액 400만 원과 편성 목 오(誤)입력에 따라 공공운영비 1774만 3000원을 시설비로 조정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5쪽 하단 농기계화 지원사업에 농기계 간이보관창고시설 지원사업과 농기계 교육훈련의 농업용 굴착기 위탁교육사업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37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하반기 연가보상비 집행을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2024년 농업기술센터 화재에 따른 임차물품 배상금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을 위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자금액과 사업잔액 11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학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사실 올해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많이 인력들이 빠지시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필요한 인원보다는 채용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조정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일당으로 계산이 되고, 여러 가지 수당들이 붙어서 월급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거의 몇 달씩 장기로 채용할 인원을 저희가 뽑으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일단 최저시급으로 나가고요.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진촌지구 간척지가 힘들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4명 뽑았는데 중도에 퇴사해 버리니까 잔여 금액이 남은 겁니다.그러니까 다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몸을 쓰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모집도 잘 안 되고 중도 퇴사도 하는 편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에 이끌려서 좀 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잘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11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더 운영 인력을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적게 사용하는 부분을 떼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