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의원   옹진군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입니다.
이번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의 통합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소식지 명칭 및 발간 횟수 등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법령정비기준 및 맞춤법에 맞지 않는 조항 및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북도면 장봉리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및 조성을 통한 주민들에게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 및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이작2리 기존 경로당의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고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북2리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고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옹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 개정되어 옹진군보건소 사무가 옹진군청 관광복지국 환경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준용규칙 제명과 위원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 번호 및 순서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소청도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 절차 및 방법의 문제를 인식시켜 이를 개선하고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규성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첫째, 소청에 응급환자 발생 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조 및 시행령 14조에 따라 진료소장의 요청 시 소청도에서 직접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둘째, 소청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조의2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없으므로 대청보건지소의 내과 공중보건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셋째, 옹진군 병원선이 정기적으로 소청도 순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넷째, 백령병원이 소청도 정기적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다섯째,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1섬 1주치의 제도를 소청도에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 이상 총 다섯 가지 주문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상세한 검토를 토대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   반갑습니다. 옹진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택선입니다.
이번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등 4건의 안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등 4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대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추진 중 마을법인이 운영하는 방앗간 및 분식점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덕적면 서포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덕적면 서포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부족한 어항시설 확충 및 어업 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하였습니다.
연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은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확대 추진으로 바다역 사용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역을 조성하여 주민 및 관광객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은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확대 추진으로 바다역 이용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역을 조성하여 주민 및 관광객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과 자월면, 영흥면 도서방문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앞서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 및 검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신설·변경된 국·과 등의 부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부터 53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이는 옹진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집행운영 과정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에 따라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토록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금일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세부사항으로는 감사기간은 2025년도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일간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감사실시 대상 및 행정기관은 의회사무과, 군청 18개 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과 7개 면사무소 등으로 하며 감사 대상 범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 목록은 향후 조정을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감사반 편성,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수감자료 목록 등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시대에 도서지역 주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뚜렷한 대책 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의 대응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정부의 안전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옹진군의회는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안전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해수면은 2100년까지 최대 73cm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국립해양조사원은 전망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단순히 해변가에 물이 차는 것이 아니라 해안 침식, 자연 생태계 파괴, 복합 재난 발생 등과 같이 1차적인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지역의 기반시설 파괴, 그로 인한 토지 및 재산 피해 등 직·간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다. 
특히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 때는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서 단순히 연안·도서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사회·경제 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므로 단기적 방안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는 속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옹진군민을 비롯한 인천시민, 나아가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옹진군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방재시설 확충 및 대피체계 구축 등 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해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이 되풀이되는 상황에 예비비나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라!
2025. 3. 28.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