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이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경제산업국
  국장         이  철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농정과장     안철주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수산과장     박태완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제산업국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페이지 저희 경제산업국은 3건이 되어 있습니다.첫 번째로 10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입니다.저희가 총 농업진흥구역은 667.8㏊, 농업보호구역은 68.2㏊.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지난해 5월달에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3㏊ 미만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市)를 통해서 농림부까지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북도면 장봉리 1364 외 4필지에 1만 5810㎡는 저희가 해제 추진이 확정이 됐고, 아울러 백령면에 진촌리 404-6번지 외 3필지 9814㎡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영흥면 내리 385-1 외 7필지 2만 7140㎡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도로가 아니다. 특히 군도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서 해제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3㏊ 미만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11페이지,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11.8㏊를 힐링꽃섬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과 군비를 합쳐서 저희가 6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억은 부지매입비로 기 예산을 집행을 하였고, 앞으로 40억 예산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내년도 9월 13일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7월 4일까지 저희가 용역을 완료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로 산지를 훼손하면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9월달에 용역을 완료해서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12페이지, 지방정원 등록하는 추진절차가 있는데 산림청에서 금년도 6월달에 자문위원들이 자월도에 방문해서 현장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면 아울러 국비를 예산을 받는다든가 동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내년도 2026년 12월까지 지방정원 등록을 완료토록 해서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세 번째로 13페이지, 해상풍력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현재 지금 1년 동안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줬는데 현재 8개 업체에 12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상 관로라든가 이런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라든가 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예측이 되는데 저희 옹진군 입장에서는 해상풍력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4페이지 풍황계측기 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우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자료를 제가 받아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32페이지 세 번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이 사업비는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가 홍보물 등을 저희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취업지원서비스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구직 신청이 66건, 구인 신청이 10건, 알선이 259건, 취업이 16건, 본인취업이 10건, 국정합동평가한 결과 저희는 취업률 달성률이 107%를 달하였습니다.또 지난해 8월 8일날 기업 탐방을 했는데 관내 대학생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취업역량강화 교육과 또 환경공단 승기사업소도 탐방하는 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를 저희가 연 9월부터 12월까지 4회를 운영 해서 구직상담이라든가 구직 신청, 알선, 취업 등을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433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2024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평면하고 대청면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연평면에서는 임야를 활용해서 삼채작물이라든가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이웃이나 또 소외계층들에게 농수산물을 공급한 바가 있고 대청면은 유휴지를 활용해서 텃밭 공동작물을 통해서 배추라든가 무 기타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에게 나눔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은 생략을 하고 7번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산액은 특례보증이 1억, 이차보전이 1억 7000, 그래서 2억 7000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1억 원을 투자를 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12배에 해당하는 12억을 출연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특례보증이 38개 업체에 10억 5000만 원, 이차보전이 332개 소상공인들한테 1억 6900만 원의 이차보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두 번째로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66개 업체 6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세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53개소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또 주방설비 개선 또 간판교체 아니면 위생안전을 위한 침구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네 번째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194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페이지 8번은 생략을 하고, 아홉 번째 444페이지 해상풍력발전 관련 추진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2032년까지 발전용량 3.7GW사업에 총 민자투자사업으로 18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 코리아, C&I레저, OW코리아 등이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풍황계측기라든가 해서 8개 사업자에 대해서 12개의 인허가를 완료했습니다.인천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은 2022년 5월에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인천시가 산자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월달에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개최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한국중부발전, 인천도시공사, 인천테크노파크 5개 기관에서 업무협약을 완료를 하겠습니다.다음은 열번째 448페이지, 도서특성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총 3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이 80%, 시비가 10%, 군비 10% 매칭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5개 면에 11개소, 연평군 1개소, 대청이 2개소, 덕적이 3개소, 자월 2개소, 영흥이 3개소 총 또 단계별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45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지원사업 지원금은 ㎾당 0.18원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또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아시다시피 그 발전소 용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매년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교부받은 액이 27억 5800이며 집행액은 24억 64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발전소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452페이지 군(郡) 자가발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현재 자가발전소가 다 한전으로 이관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 굴업도 백아도 지도 3개소만이 한전으로 이관을 못하고 현재 우리가 옹진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저희가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한전으로 양도․양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지난주에 한전사장이 백령도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 3개소에 대해서 ‘한전에서 이관을 해 가라’ 하는 건의사항을 다 준비를 했었는데 한전사장이 백령도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서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아무튼 다각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앞으로 백아도 지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한전으로 양도․양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저희는 품종이 친들하고 알찬미를 소매품종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5709톤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배정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수매에 난고를 느꼈는데 뭐 배준영 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중앙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셔 갖고 전량 구매를 했는데 앞으로는 품종도 좀 바꾸고 또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수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매입실적은 작년에 특등이 34%, 1등이 64% 수매를 하였습니다. 매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농어촌민박 활성화사업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저희가 농어촌민박을 관리하는 사업은 537개 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현황은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어촌민박 개보수사업을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민박집에 대해서 서비스교육이나 안전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민박 위생시설이나 안전점검은 연 2회를 실시를 해서 미비한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다음은 466페이지 재난재해 피해로 인한 농업인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해에는 특별한 태풍피해라든가 다른 피해는 없었는데 유독히 폭설이 와서 북도 영흥 덕적 자월 9개 면적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주로 피해가 비닐하우스 붕괴가 많았고, 이에 따라서 피해면적은 2만 4000㎡ 정도가 되는데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난해에 1억 2350만 원을 지급해서, 전액은 다 지원을 못했지만 전파라든가 완파 실시 조사를 해서 농민들한테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였습니다.468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지난해에 저온저장고 지원을 48개소에 지원을 해서 3억 7400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면별 업체는 5개 업체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물 현황입니다.저희는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물은 2필지에 1만 634㎡에다가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서 저희 옹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DSC시설이라든가 하수관로, 농기계 보관창고 양식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475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가 7개면에 8억 3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상방제 307㏊ 나무주사 85㏊ 고사목 제거 87㏊, 예찰단을 저희가 7개면에 14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479㏊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 방제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그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477페이지 숲길․임도 개선 및 보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지난해에 둘레길 조성은 대청면에 지두리 해변부터 농여해변까지 2억 5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데크 67m, 야자매트 450m, 목계단 40단, 또 등산로 정비를 3.4㎞를 실시를 하였습니다.숲길조성사업은 덕적면에 1억 9460만 원, 자월면에 8340만 원, 총 2억 7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등산로에 숲길에 노후된 계단을 교체를 한다든가 안내판 보수, 또 편의시설을 보수 및 신설을 하였고 또 목계단, 야자매트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숲길조성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북도면에 1억 3475만 원, 자월면에 4025만 원, 총 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또 장봉도, 대이작도, 승봉도 지역에 저희가 로프펜스 철거, 또 목계단 보수, 정자 보수 등을 지난해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478페이지 임도 보수는 북도면에 2642만 7000원, 덕적면에 1887만 6000원, 영흥면에 863만 원, 총 5393만 3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봉정에 잡석을 부설한다든가 배수로 터파기, 성토를 한다든가 해서 3개면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479페이지 수목식재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수목식재는 지난해 북도 덕적 영흥면 일원에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달래 해송 편백 철쭉 등 1만 7782주의 나무를 식재해서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연평도 함상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에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종합운동 주변에 산책로 정비 350m, 휴게데크시설, 철쭉 3120주를 식재해서 산책로 조성사업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480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0㎡ 이상만 자료를 제출을 하였습니다.산지전용 허가현황은 지난해 43건에, 면적은 10만 368㎡를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허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484페이지 덕적자연휴양림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12㏊를 휴양림을 조성해서, 연면적은 한 1078㎡ 정도 됩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날 준공식을 하고 금년도 3월 4일에 개장식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휴양림이 산림청 인터넷으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예약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이 자연휴양림 반응이 좋아서 아마 호황을 누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시설은 일반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서 공무직 1명, 시간선택제 1명, 기간제 근로자 3명 해서 총 7명의 인력이 배치돼서 휴양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은 저희가 숙박시설이 9개 실, 야영데크가 6면, 방문자센터, 또 커피를 한잔 먹고 쉴 수 있는 카페테리아를 저희가 지난달부터 자동머신기를 구입을 해서 셀프로다가 현재 숙박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하루에 최대 숙박할 수 있는 건 숙박시설에 47명, 야영장 24명, 최대 수용인원이 7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기타 상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저장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시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에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연평 5개소, 백령 6개소, 대청 4개소, 자월 2개소 해서 급속 냉동시설은 17개소, 저온시설은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6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8개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또 자체 군비재원으로 냉동․냉장시설 수리는 백령면에 금영영어조합법인이 있는데 이 시설이 노후돼서 지난해에 16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냉동․냉장시설을 개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494페이지 어촌계별 지원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저희가 7개면에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는 총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비보조사업은 북도 연평면에 바지락을 1억 9000만 원어치 구입해서 종패를 살포한 바가 있고,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로 바지락은 북도 덕적 자월면에, 동죽은 영흥면에, 가무락은 덕적지역에, 백합은 북도 덕적지역에 총 7억 예산을 가지고 종패를 살포하였습니다.아울러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또 영흥면 지역 6개소에 바지락을 살포했는데 3억 78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또 종패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다음 499페이지 여섯 번째 어장환경개선 정비 황이 되겠습니다.지난해에는 북도 연평 영흥면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3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를 하였고, 대청면의 옥죽포에 양식어장 큰돌깔기 조성사업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연석 투하를 완료하였습니다.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에 덕적 자월면에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자연석을 정리한다든가 폐기물 수거, 모래 살포 등 어장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유해생물 일명 쏙이라는 사업을 북도면 신도지역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촌계랑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500페이지 수산양식사업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지난해에는 영흥면 지역 2개소에 해수열 히트펌프 3기를 5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을 했고, 영흥면 지역의 양식어가 1개소에 이상수온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액화산소 발생기 1기를 저희가 1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은 자월 영흥면 지역에 1억 4000 예산을 가지고 어촌계 공동작업장 보수라든가 갯벌진입로 석축공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하단의 양식장 수질안정제 보급사업은 북도와 영흥면 지역의 양식어가 4개소에 대해서 수질안정제를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505페이지 열번째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지난해에는 시비보조사업에 해삼 꽃게 조피볼락 전복 점농어 11억 85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당초 계획은 276만 미인데 동 사업보다 10%가 증가한 302만 미를 백령 대청 영흥 연평 영흥 북도 7개면 지역에 수산종자를 매입해서 방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특회계사업으로 11억 예산을 투입해서 해삼은 덕적에, 넙치는 덕적 자월 영평 영흥지역에, 조피볼락은 덕적 자월지역에, 전복은 덕적 자월, 꽃게는 덕적지역에, 저희가 당초 계획은 277만 미인데 8% 증가한 299만 미를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506페이지가 돼 있습니다. 서해5도 어장 확장이 돼 있습니다.이 어장 확장은 과거 64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건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다행히도 E어장에 144㎢, 연평어장에 25㎢를 어장 확장을 해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것은 중앙부처라든가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서해5도에 관심을 주셔 갖고 관계, 국방부라든가 해수부랑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509페이지 어장진입로 현황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어장진입로는 북도면에 5개소, 연평면에 4개소, 덕적면에 3개소, 자월면에 2개소, 영흥면에 13개소, 총 270개소를 어장진입로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약 9734m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세부내용은 유인물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열네번째 체험어장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패류종자 일명 성패 살포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바지락을 북도면하고 영흥면 지역에 1억 12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살포를 완료를 하였고,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바지락은 북도 덕적 자월면 지역에, 또 동죽은 북도와 덕적을 살포를 했고, 해수욕장은 덕적면과 자월면 지역에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3억 7000을 성패를 매입해서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하단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바지락은 선재 영암 내리 용담지역에, 동죽은 선재와 영암지역에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완료를 하였습니다.다음 511페이지 덕적도 해상낚시공원 추진현황입니다.총 45억의 예산을 가지고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아무튼 지금 현재 설계 완료가 돼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해수청에 해역이용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계부서랑 최대한 빨리 협의를 완료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공사를 빨리 조속히 착공해서 완료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난 한 해 해양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466억 7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방파제 보수․보강이라든가 선착장 보수․보강 등 7개면의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에 공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소연평항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부잔교 설치인데 강재함선 구조로 40m×12, 연결도교는 40m×3.5m 폭으로 해서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3년 3월 17일부터 지난해 10월 16일까지 동 공사를 무사히 완료했다는 보고를 하겠습니다.다음 524페이지 다섯 번째 도서별 어촌․어항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국가관리연안항이 2개 항, 국가어항이 3개 항, 지방어항이 7개 항, 어촌정주어항이 18개 항, 소규모 항․포구가 16개 항․포구가 있습니다. 총 46개의 항․포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면별로 정비현황 자료가 좀 방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532페이지 풍력발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8개 업체의 현재 풍황계측기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12기를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 관로 매설이라든가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면 지반조사라든가 관로 매설 등의 공유수면 허가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옹진군에서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동 허가를 내줘왔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면별 방파제 현황 및 보강계획이 되겠습니다.방파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35페이지 지난해에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대청면 답동항에 방파제 보강 152m, 일명 TTP를 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자월면 계남항에 방파제 신설 50m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벌안항에 방파제 신설 70m 그것도 현재 지난해 착공해서 아무 탈 없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바로 보강정비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좀 예산을 좀 따와서 동 연안관리항에 방파제라든가 보강계획을 국비를 좀 예산을 따다가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갯벌관리계획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저희는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이 2003년도 12월 31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로부터 고시가 돼서 현재 저희가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68.4㎢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간 추진사항은 2024년 11월 5일날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좀 변경을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인천시에 건의한 사항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모도에서 장봉도 간의 연도교가 예측이 됨에 따라서 그 구간만큼은 습지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달라’ 하는 것을 사전에 지금 인천시에 요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다음은 537페이지 연평면 꽃게 폐그물 수거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저희가 폐어구 폐그물이 연평현장으로 가보시면 방대하게 쌓아 놓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뭐 다른 방법이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처리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바지선을 이용해서 해상으로 운반해서 폐기물업체에 위탁을 주는데 지난해에 8억 74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약 1000톤을 치운 바 있는데 올해는 불행하게도 꽃게 작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현재는 많이 쌓이지가 않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정화운반선과 업체랑 계약을 해서 정화운반선이 이렇게 많은 양의 폐그물을 이송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랑 계약을 해서 바지선과 우리 옹진청정호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육지로 금년도도 현재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의명 의원   위원장님!

○이의명 의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이의명 의원   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지금 대권에 도전했던 자들이 여야의 개념이 어떤 당의 대권자는 원자력에 기존하자.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다 듣고 청취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진국이과장님.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이의명 의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 지자체는 해상풍력에 대한 인력이 24명, 하물며 스물네 명 원팀이 되어 가지고 해상풍력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 옹진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옹진군에는 의지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계측기를 꽂는 상식적인…… 나 이거 업무 잘 모르겠는데 계측기를 꽂는 팀원만, 허가권만 과장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4명의 풍력에 4명으로 계(係)가, 그것도 한번 조직개편에 됐죠?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이의명 의원   이 4명 가지고 대체 이들이 저 사업을, 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우리 군에 이 4명의 팀원 가지고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철   지금 공유수면 업무는 해양시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풍력발전 각종 인허가는 경제정책과 에너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현재 담당자 1명이 풍력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각종 행정절차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한 사람 갖고 지금 풍력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또 그 사람의 풍력만 담당하냐? 그것도 아니고 또 에너지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조금 그 직원이 부하가 걸리는데 저희도 뭐 의장님 말씀대로 조직 부서에 인력을 채용해 주든가 또 풍력발전에 전담팀을 좀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총액 인건비만 타령하고 뭐 이게 현실하고는 안 맞는데 아무튼……

○이의명 의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 견해로는 풍력에 대한 사업을 상당히 지금 타 지자체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보면 우리 옹진 관내사업인데 왜 우리 옹진에서 이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시(市)에서 한다 뭐 한다고, 우리 위원장께서 풍력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맡아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시에 우리 옹진이 차지해야 할 이 사업의 권한을 다 뺏겼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그 의지를 한번 묻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아무튼 그 인력도 좀 충원하고. 최근에 저희가 풍력 관련해서 전문가를 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는데 그 업체 사장님이 아무튼 풍력에 대한 좀 박식, 또 외국에서 또 덴마크인가 거기서 또 유학생활도 해서 좀 박식한 사람을 저희가 전문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아무튼 그 자문관의 자문을 얻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점이라든가 양육점이 있어야 우리 옹진군에 세수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다른 지자체나 타 사례를 봐도 또 우리가 뭐 각종 조례라든가 그런 걸 지정해서 풍력업체를 통해서 세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자문을 좀 통해서, 아무튼 이 풍력발전만큼은 우리 옹진군 경제발전을 위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의명 의원   특위위원장님! 

○이의명 의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 사업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보고하셨는데, 그냥 과 구분 없이 5개 과 다 질문해요?

○백동현 위원   우선 11쪽에 꽃길 조성 관련해서 자월도에 용역사가 세 군데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용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계획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하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각각의 용역사에다가 구분해서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서 이렇게 각각 전문성 있는 업체를 정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여기 업체들이 됐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 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이 업체들이?

○경제산업국장 이철   다 입찰을 통해서, 이게 수의계약 주는 게 아니라……

○백동현 위원   세 군데 다 입찰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입찰을 통해서. 

○백동현 위원   세 곳이 다?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 계획하고 실시 용역 따로, 환경영향평가 따로. 

○경제산업국장 이철   재해평가 따로.

○백동현 위원   이게 용역비가 총 사업비의 한 5% 차지하더라고요, 대략.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그 정도 됩니다. 

○백동현 위원   이게 아직 다 준공이 안 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실시설계는 금년도 9월달에 완료가 되고, 환경평가는 7월 4일날, 재해영향평가는 9월 3일날 지금 현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본 공사를 착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근데 꽃섬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 용역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이라든가 또한 자월면이나 옹진군에 이거로 인한 기대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용역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런 거는 나온 게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철   효과로 분석은 따로 한 적이 없고요. 이게 뭐 40억, 부지매입비까지 따지면 60억인데 60억을 투자해서 60억을 거둬들인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효과가 안 나타나고. 

○백동현 위원   60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6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했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 그러니까 꼭 그 돈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평가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평가가 없었나 그걸 묻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아, 평가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 목적은 자월에 일단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뭐 관광객이나 아니면 뭐 주민들이 볼거리 차원에서, 저게 관광 목적으로다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힐링꽃섬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어떤 이익을 본다든가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어느 정도 기대효과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측정을 해보고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경제산업국장 이철   그래서 저희 목적은 이게 지방정원으로 산림청에 지정이 되면은 소규모 지방정원이라는 이런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게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나중에 유지보수라든가 또 꽃을 교체를 한다든가 이러한, 정원으로 지정되면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 목적은 지방정원을 지정해서 다만 얼마라도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유지 관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참 좋은 말씀이신데 기금하고 군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나 좀 관광쪽이 됐든 그런 준비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확보해서 하면은 우리 군비를 좀 절약하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다음 440쪽에 소상공인 관련된 건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데 본 위원도 제안을 했고, 소상공인 거주기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혜택이나 지원 조건이 3년으로 돼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거지요? 이번에 올리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그 조례를 다 완화시켰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인천에 다른 군․구 대비해서 우리가 거주기간이 3년씩 돼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본 위원도 제안을 했습니다.그다음에 441쪽에 이게 소액이긴 한데 441쪽에 소상공인 사업비를 50만 원, 이게 무슨 사업비가 50만 원이에요? 441쪽. 50만 원이 무슨 사업비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아아, 이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백동현 위원   뭘 하는데 50만 원으로 사업을 했어요? 운영비가 1440만 원이고 사업비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사업비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할 때 필요한 거 현수막이라든가 뭐 기타 간식비 같은 사업비, 사업비로 선정이 돼서 그런데 그거는 뭐 일반운영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444쪽 해상풍력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설왕설래하고 여러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군이 됐건 어디서 이 해상풍력 관련한 설명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 자월이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해상풍력 관련한 얘기를 누가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아직까지. 
그래놓고 이거 하나 좀 질의할게요. 
지금 이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대선이 있기 전서부터 방송에서도 이 계획을 접한 적이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민관공동조사단의 전문가 측에서도 나온 얘기라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철   에너지 고속도로요?

○백동현 위원   예. 에너지 고속도로.

○경제산업국장 이철   아무튼 좀 생소한……

○백동현 위원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남부지방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풍력이 대다수겠죠, 물론. 근데 이거를 지금 가져오는 길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일명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라 이제 송전선로를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충청까지 오고 충청까지 오고,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충청에서 영흥까지 와서 현재 영흥 남동발전에서 이용하고 있는 송전선로를 이용해서 수도권으로 공급한다는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다 완성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그래서 남동발전 1․2호기가 34년도에 운전이 종료되는데 여기에 에너지를 전환할 것이냐 혼소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거의 종료를 하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무슨 말씀이냐면 남동발전에는 이 고속도로라는 이 계획으로 그 선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은…… 다른 연료대체나 혼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료대체는 어려운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거의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저도 이게 전문성이 없고, 그래도 방송에서도 나왔다니까요. 에너지 고속도로를 서해안에 구축한다는 거를.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옹진군이나 인천시가 에너지 관련해서 전담팀이 좀 너무 빈약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제가 인천시 회의할 때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거든요. 우리 옹진군도 인천시도 에너지 관련해서 기구를 좀 확대 개편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옹진군만의 업무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 전담부서를 확대 구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정보도 지금 산자부나 이런 데 우리가 직접 부서나 담당자 분들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나 아니면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참고하시고, 이 문제는 이제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이 보여져요. 지금까지 제가 들은 정보로 봐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어떤 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인식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철   지금 저희가 8개 업체가 지금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영흥의 남동발전에 있는 송전선로는 고속도로 역할도 안 되고요. 군도(郡道)도 안 됩니다, 군도. 그래서 현재 그 8개 업체에서 양육을, 송전선로에 인입하는 양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동발전에서 추진하는 풍향발전만 인입이 되고 나머지는 송도라든가 아니면 중부 쪽에 다 지금 양육이 되어가는 걸로 전기가, 해저를 통해서 인입이 되는 걸로 해서 수도권에 공급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고. 지금 백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쪽에 있는 전기를 고속도로화시켜서 영흥 화력 발전에 연결한다.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그리고 인력문제는……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지금 그 선로를 영흥에서 발전하는 그 전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듯이 1․2호기를 폐쇄하고 또 3․4호기도 폐쇄하고 그래서 그 선로를 이용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은 공간이 없어서 당연히 그것도 해상풍력 남동발전뿐이 이쪽으로 선로로 이용할 공간이 없다. 그것도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다음에 농정과 좀 말씀드릴게요.저온저장고를 지난 24년에도 공급을 하신 건데 이게 지금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안철주   예,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시하고 좀 협의하셔서 저온저장뿐 아니라 농산물도 냉동을 해서 팔거나 보관해야 될 그런 농산물도 있으니 시하고 협의해서 냉동까지 같이 겸용으로, 수산쪽은 냉동․냉장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에다가 협의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협의도 안 해본 것 같애, 내가 보니까. 그거 한번 협의하셔서 이것도 좀 그렇게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원하는 거는. 어려워요?

○농정과장 안철주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문서도 시행을 하고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냉동부분도 많이 좀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는 좀 완강한 입장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재차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도 계속 절충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그다음에 산림 쪽에 하나 더 할까요? 
정자는 지금 신규 설치계획은 없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정자가 산림과에서만 하는 게 있고 또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 등산로라든지 휴식공간 이런 데는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 또 마을 안에 정자는 또 경관분야에서도 담당하다 보니까 딱히 우리 산림쪽에서는……

○백동현 위원   그러면 산림하고,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산림도 있고, 경관부서도 있고, 관광도 있고.

○경제산업국장 이철   관광도 있고, 경로당. 경로당 앞에 어르신들 쉼터는 경로당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분야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산림쪽이라면,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산림은 등산로나 이런 쪽이고. 거기에만 국한하시는 거고.

○경제산업국장 이철   쉼터하고요. 

○백동현 위원   쉼터. 그러니까 경관이라든가 관광 쪽하고 협의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주민들께서 정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위치가, 위치에 따라서 결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수산과에 하나 할게요.494쪽하고 510쪽 관련해서 말씀 좀 하겠는데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는 사용 기준, 지원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옹진군에? 예를 들어 모래 채취라든가 이거 관련해서 하면 지역이 제한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서해5도서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백동현 위원   서해5도서를 제외한 지역?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지금 현재 덕적 자월 북도 영흥 이렇게 4개 지역에 저희가……

○백동현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아니 수산과장!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장입니다.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는 법령에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7개 면에 골고루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백동현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작년 24년도에는 영흥도 외리에 1000만 원뿐이 한 게 없어요. 

○수산과장 박태완   종자살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동현 위원   패류 종자살포. 

○수산과장 박태완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 수요조사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원 안 하면 안해 주고?

○수산과장 박태완    지원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동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그렇게…… 이건 왜냐하면 그게 7개면에 고루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신청 안 하면 안 해주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수산과장 박태완    그렇지는 않고요. 수산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는 대부분 법적으로다가는 7개 면에 골고루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덕적 자월 영흥 북도 이쪽에 거의 80~9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로 지원코자 하는데 우리 관내 어촌계면 어촌계, 어업인 단체한테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로 사업 신청을 하십시오’하고 공식적으로 공고 다 냅니까? 

○수산과장 박태완   그렇게 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청을 저희가 받는데 뭐 원하는 대로 다 100%는 다 해 드릴 수도 없고, 가급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산자원특별회계는 가칭 모랫돈 가지고 다시 환원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수산자원특별회계사업 가지고는 가급적 서해5도서를 배제하고 인근 도서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거 그래서 영흥 남동화력발전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시에서 35% 쓰고 나머지 군으로 내려서 하는데 그것 역시 영흥에다만 다 써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머지 6개 면도 얼마씩이 딱 와꾸가 정해져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거기서 쪼개져서 지원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민 수나 어장 면적이나 뭘로 봤을 때도 그렇고, 어선 세력도 그렇고 그게 12억이 나가는 데서 1000만 원만 영흥 외리어촌계 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신청이……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12억 지원하는데 1000만 원. 좀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음부터는……

○백동현 위원   그거는 그냥 문서만 탁 내서 ‘신청하시오’ 그래서 안 들어와서 안 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촌계에서 더 필요한 게 없는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어느 지역을 내가 편애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도 어느 정도 또 배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덕적도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 볼게요.오픈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현재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휴양림은 거의 지금 주말에…… 저희가 지금 3월달부터 휴양림을 오픈하고 있는데 거의 주말에는 매진이고요. 빈 객실이 없고. 저희가 3월달부터 데이터를 오픈하고 지금 이용객이 3671명이 입실을 해서 이용을 한 바가 있고요. 수입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3725만 원 정도 수입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민애 위원   일단 그럼 혹시 이용객 이용하신 분들에 한해서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조금 들으신 바가 있으실까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처음에는 이용객들한테 설문조사도 좀 해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게 뭐 전국 휴양림 못지않게 편안하다, 잘 쉬다 간다 뭐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아마 지금까지 옹진군에서 사업한 중에 흑자가 나는 건, 뭐 흑자라기보다는 아마 인건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인건비는 충족이 될 것 같고. 비수기 때도 있는데 아마 성수기 때는 평일에도 아마 객실이 매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로서 담당으로서 긍정적인 답변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부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거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없는데……

○김민애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제가 덕적휴양림까지 이용하는 버스노선도를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영버스가 배편 중심으로 이동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저희 덕적도의 휴양림 특성상 그렇게 안내사항을 보시면 저희는 근처에 매점이나 편의점이 없습니다. 적어도 2~3㎞를 걸어가야지만, 그렇죠? 그것도 언덕길, 고개를 넘어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야 되죠. 이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 보니까 생수가 또 방마다 비치되어 있지 않죠. 그나마 저희가 카페테리아 그쪽에는 정수기 같은 게 놓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휴양관 2층 입구랑 카페테리아 안에 각 1대씩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물부터 시작해서 그럼 휴양림에 오신 분들이 물품을 사려면은 그거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령 저희가 배터에 오자마자 하나로마트에 들려서 물건을 산다 해도 그 버스는 기다릴 수 없겠죠. 이거 감안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또 하나가 또 입실이 15시고 퇴실이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배를 타고 왔을 때 그럼 결국은 이분들이 점심은 어디선가에서 분명히 해결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안 좋은 걸 제가 많이 봤고요.또 하나가 저희가 만약에 기상 악화로 인해서 배가 뜨지 못할 경우에 환불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예약을 할 때는 숲알리미인가 그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지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취소를 할 경우는 저희 소관 부서로 전화를 해 가지고 해야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가 1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 전화로 다 몰릴 텐데 그거를 기다리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보니까 그 데크가 있잖아요. 데크 위치가 굉장히 붙어 있죠. 이것도 약간 프라이빗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저희 각 호실별로 혹시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창문에 블라인드……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창문에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1호실 같은 경우는 층이 좀 낮아서 밤에 불을 켰을 때요 이게 다 노출이 된대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용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고캠핑’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6월 14일 기준으로 조회수가, 저희 덕적도 자연휴양림 클릭한 조회수가 1911건임에도 불구하고 휴양림에 대한 어떤 사진, 이용안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셔서 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앞서 전국적으로 아마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요 그러니까 유사한 지역 중에 하나가 무의도 자연 휴양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와 여기를 비교했을 때 저희 덕적도 자연휴양림은 가장 최근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편안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개인적인 느낀 바로는 저희 덕적휴양림 같은 경우는 그냥 공사하시는 분들, 저희 관(官)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운영할 때는 설계를 할 때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이거를 이용하는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그럼 이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이후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저도 예전에 미처 몰랐던 얘기를 김민애 위원님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배웠는데 어쨌든…… 

○김민애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휴양림에 소방시설은 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소화기가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 소화전은 지금 한 개소인가…… 그러니까 객실에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고 소화전이 있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김민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설계에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철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개선사항이라든가 보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전국 어디 숙박시설 가도 생수 2병은 주는데. 그러니까 생수까지 없다는 걸 미처 몰랐는데 바로바로 개선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퇴실하고 입실은 여객선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이건 저희가 바로, 그 생수문제라든가 뭐 입실․퇴실 문제는 바로 시정이 가능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조정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행정감사를 경제산업국 끝내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저도 한마디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민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흑자가 난다고 얘기하셨죠? 덕적도 휴양림. 

○경제산업국장 이철   흑자까지는 아니고 인건비를 충당할 것 같다고.

○김규성 위원   그 인건비가 어디까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공무원을 빼고, 기간제까지는. 거기서 청소하는 인부들이라든가……

○김규성 위원   우리가 인원으로는 한 7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정규직까지요. 팀장이 나가 있죠. 일반직이 2명 나가 있고 공무직 1명 나가 있고, 시간선택제까지 나가 있고, 기간제가 3명이나 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인건비가 상당할 것 같고요. 우리 인건비까지 계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일반직 인건비까지 계산하는 게 맞아요. 경영상 수지분석을 할 때는 맞습니다.거기에 운영비 들어가겠죠? 운영상으로는 적지 않게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가 이거 지은 목적이 옹진군이 이거 지어서 돈 벌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가장 큰 목적은 돈 벌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우리가 민간이 지을 수 없는 이런 시설을 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까요?보시면 교통편이 없어.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새벽 3시에 서서 코리아익스프레스호로 차를 갖고 들어가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덕적도를 둘러보러 가는 게 아니라 요양하러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굳이 간다면 트레킹하는 사람 정도가 가겠죠. 이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서 밥을 사 먹고 싶어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편의점을 가고 싶어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러면 우리가 이런 막대한 77억이나 되는 시설을 지어놓고 과연 주민들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왕 77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완해야 되지 않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애시당초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렴한 전기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렌트해 주는 방식도 한번 우리가, 몇 대만 갖다 놓고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숙박시설은 지어놓고 발은 다 묶어 놓는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에. 아마 이것 때문에 숙박에 조금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시작했으니까 수산과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수산과 505페이지 방류사업. 혹시 만약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저기 하시면 수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우리 해상 방류하잖아요? 특히 백령 대청 소청. 제가 여기를 분리하는 이유는 근해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겁니다. 해삼 입찰하시죠? 해삼 종자 입찰하시죠?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 해삼종자의 생산지가 근해죠? 

○경제산업국장 이철   근해도 있고 근해 이상도 있고……

○김규성 위원   근해도 있고……

○경제산업국장 이철   다른 지역도 있고. 

○김규성 위원   다른 지역도 있고, 그렇죠? 
우리 근해와 백령 대청의 해수 수온차이가 1도 이상이 차이 난다고 추정이 됩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한 1~2도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추정이 됩니다.그러면 해삼을 산란해서 어느 정도 키워서 방류했지 않습니까? 이게 수온이 1도 정도 나는 데 갖다 방류하면 이게 생존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백령도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백령도에도 해삼 전복 치어를 생산했고 또 대청도지역에서 생산을 하는데 저희도 똑같이 가까운 데서 생산한 거 바로 뿌리면은 생존률이 뭐 상당할 텐데 이게 또 수족관 활어차로다가 운송해서 방류를 하는데 또 오다가 또 죽는 해삼하고 전복 종패도 있을 거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규성 위원   아마 수산과도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입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지역에는 1개 업체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백령 대청에 어촌계가 6개가 있습니다. 맞죠? 작년까지는 그럭저럭 했어요. 한데 올해 해삼 관련 어장행사를 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진촌어촌계랑 대청어촌계는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 5월 달이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진촌어촌계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연지랑 남3리어촌계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백령 대청에서 소청에서 1년에 생산되는, 정상적이었으면 생산되는 해삼만 약 120톤 정도가 됩니다. 그걸 대략했을 때 2만 원 정도 잡으면 24억이고 일단 주민들한테 어촌계원들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약 6억, 7억 많으면 8억까지 된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왜 수온이 많이 차이 나는데 환경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종자를 방류하다 보니까 생존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토종해삼 아시죠? 어떤 건지.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삼이 제일 좋다고 하는 데가 강원도 이북쪽입니다. 수온이 낮고 물살이 셀수록 생존력이 좋다고 그래서 해삼 질이 좋아집니다. 우리도 그거에 못지않은데 방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종류의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아마 내년 정도 지나면 아무리 방류를 하더라도 이걸 판매를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될 겁니다. 품질이 너무 나쁘다, 잡아도.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관련법에 입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방류를 당분간 멈추는 게 낫지 않겠냐. 잡지 못하는 방류를 자꾸 해서 뭐 하겠습니까? 돈만 갖다 쳐들이지. 

○경제산업국장 이철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저도 농수산국으로 오면서 다른 치어를 갖다 뿌리길래 저도 수산과에 한번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뭐 똑같은 계약 따지고 입찰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에 왔는데 아무튼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저는 찾으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우리나라 법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김규성 위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저도 생각해 낸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방류사업을 하면 결국은 소득으로 가야 되는데 살 사람조차 없다고 그러면 이 방류사업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원   잠깐 죄송합니다. 시간 자꾸 가는데……
수산과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백령도의 담수호에 토종장어가 기대를 하고 영어범위까지 다 조직을 결속해야 돼서. 지금 김규성 위원님이 질의하는 바와 같이 담수호에 치어를 호주 뉴질랜드산을 갖다 방류를 해 가지고 생태계마저 지금 파괴돼 가지고 엉망진창이라고. 수산과장님,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 치어 방류나 어민들을 위해서 도와주길 바라고. 
한 가지 더, 냉풍건조기 금년도에 사업을 안 했다고 그랬죠? 냉풍건조기. 

○수산과장 박태완   냉동냉장고 지원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원   냉풍건조기, 건조기. 

○수산과장 박태완   냉풍건조기사업은 없습니다. 

○이의명 의원   금년도 안 했죠? 

○수산과장 박태완   예.  

○이의명 의원   그런 얘기가 왜 거론되냐고. 냉풍건조기로 인해서 모 의원이 패가망신하는 그런 욕을 먹었다고. 
그래서 특별히 수산과장님은 우리 옹진군의 과장 중에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저 사업을 해야 됩니다.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수산과에 집중돼 있어 좀 그렇긴 한데 종패 살포하는 거 있잖아요.그거 제가 오늘 얘기하면 한 네다섯 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촌계별로 일괄 정해서 살포를 하다 보니까 항상 어장환경에 적합한 데도 있고 적합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다 살포를 하다 보니까 뭐 다 떠내려간다, 상인만 돈 벌어준다, 또 어제 뿌리고 이틀 후에 다 잡아간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수산과도 그런 민원 접하고 있죠, 아무래도.

○경제산업국장 이철   뭐 뿌리자마자 캐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 말씀 간단히 드리겠는데, 또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촌계별로 종패 살포를 하는데 어촌계를 배제하고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어촌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던가 어떻게 해서 그 지분, 지분이라면 그렇지만 하여튼 그 정도의 지원을 다른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소득을 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어촌계 그냥 일괄해서 아까 수산자원 특별회계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발전소지원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그거를 한번 좀 사전에, 하기 전에. 아니 바로 하면서 하면 또 문제가 있으니 미리미리 적합지 않은 어촌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신청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철   내년도뿐만 아니라 지금 상반기는 뿌리고요, 수온이 올라가서 지금 하반기 계획이…… 100% 다 뿌린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이나 어촌계원들이 더 정확히 잘 알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품종을 정했다고 그러면 당장 개선해서, 아직 하반기에 뿌려야 될 지역은 사실 제가 조정하도록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철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하고 있고, 100%는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지금 최근에 연평 꽃게폐그물을 저희가 계획대로, 바지는 바지대로 우리 청정호는 청정호대로 그래서 두 척이 움직일 수 있는 폐그물 1000톤을 지금 다 육지로 반출하고 있고. 
아무튼 연평을 떠나서, 최장거리가 연평까지는 가능한데 백령 대청을 빼고 인근 도서까지 청정호 비싼 배에 썩히면 안 되니까. 저희가 용역업체랑 계약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무인도서까지 가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당장 팔고 싶은데 조금 더 아무튼 뭐 최대한 운항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철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철   결론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계기가 덴마크인가요? 덴마크에서 유학을 하고 그 지금 인천시 공공주도형 용역으로 하는 업체 사장인데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 양반은 옹진군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시를 하길래 ‘아, 적합하다’ 해서 군수님하고 미팅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오늘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조율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아무튼 토론회나 아니면 미팅하는 자리도 한 번 제가 마련해서……

○이의명 의원   아니 위원장님, 협의체는 어디서 구성하라는 건 거예요, 어디서?

○이의명 의원   우리 옹진군이 조례를 했어요? 협의체 구성하려고? 어디서 뭐……

○경제산업국장 이철   맞습니다. 
뭐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부 군수님이나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결론은 어떻게 주민들하고 상생을 해서 이 풍력을 원만히 끌어서 옹진군 세입도 끌어들이는, 그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각종 인허가가 됐든 세수가 됐든 저희는 똑같이 의회랑 집행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철   예. 

○경제산업국장 이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경제산업국장 이철   저희가 오늘내일로 문서를 만들어서 각 면에 다시 재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