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관광복지국 
  국장직무대리 강원철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입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관광문화과 14건, 복지정책과 9건, 사회복지과 10건, 환경위생과 8건, 총 41건이 되겠습니다.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327페이지입니다. 면별 해수욕장 신규지정 계획현황 및 해수욕장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4개면 8개 지정해수욕장을 각 인근 마을자치에서 위탁 운영 중이고, 신규 해수욕장으로는 밧지름해변 등 3개소 신청 건에 대해서 26년 현황조사 후 지정 및 고시계획에 있습니다.329쪽입니다. 면별 관광안내소 및 관광해설사 지원 운영현황입니다. 관광안내소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24년 문화관광해설사 21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32쪽, 관내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8개 사업에 4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332쪽 면별 문화유산 현황입니다. 관내 국가지정 유산 8개, 비지정 유산 5개, 총 13개의 유산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337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자월 국민체육문화센터는 올해 3월 개관하였고,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덕적․대청 국민체육센터와 장봉 실내 다목적구장은 2026년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342쪽, 옹진문화원 운영 현황입니다. 24년 예산 4억 4000만 원을 보조하여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343쪽, 축제 지원 세부집행현황입니다. 24년 현재 4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3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344쪽,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편의시설 23건, 데크시설 9건, 관광 안내표지판 3건 보수 등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347쪽, 생활체육대회 개최실적 및 향후 유치계획입니다. 24년 13개 대회를 개최 및 참여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는 대통령선서로 대회가 없었으나 하반기 9월 군민의 날, 체육행사 등을 위주로 체육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349쪽, 영흥면 내리 해수욕장 짚라인사업 추진계획현황입니다. ㈜썸라인영흥이 시행사 민자사업건으로 공사지연 건 등 건축부서 등 인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유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352쪽, 면별 관광편의시설 예산내역입니다. 편의시설 1억 9800만 원, 데크시설 1억 12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3000만 원을 각 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355쪽, 면별 정자현황입니다. 관내 관광문화과 44개소, 산림녹지과 28개소 정자를 조성하여 관리 중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수와 관련해서는 각 면과 협의하여 상세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361쪽입니다. 옹진복지재단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4년 4억 6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 4억 100만 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364쪽, 공중목욕탕 추진 및 관리현황 및 이용현황입니다.현재 연평 백령 2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2개소 신축 중으로 올해 8월 자월, 내년 1월 덕적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367쪽, 복지대상자 조사 처리결과입니다. 24년 1064세대 조사대상자 중 759세대가 적합하였고, 부적합 305세대 중 19세대를 특례적용 등으로 구제하였습니다.371쪽, 관내 학교별 지원현황입니다. 31개교 932명의 학생에게 중식비 2억 2500만 원, 석식비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및 동아리활동비 등 교육 경비로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375쪽, 면별 빨래방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총 6개소가 현재 운영 중이며, 각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38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현황입니다. 대상자 492명에게 4억 1600만 원을 시비 지원하고, 195명에게 도서벽지수당으로 1억 6300만 원을 군비 지원하였습니다.383쪽입니다. 면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90개소로 24년 시설입소 수급자에게 9400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였고, 국립요양원 5개소에 9억 6500만 원, 백령 노인복지관 운영비 5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386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73개소의 운영비 4억 2900만 원을, 여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389쪽, 어린이집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3개소에 총 26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390쪽, 영유아 지원실적입니다. 관내 영유아 344명에게 4개 사업 19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395쪽, 출산장려지원사업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 출산지원금 현황입니다. 24년 대상자 67명에게 출산장려금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영유아건강보험 가입은 18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지원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399쪽, 각 경로당 준공식 및 노후경로당 개보수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7개면 73개소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24년 준공, 20년 경과 노후경로당 3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405쪽입니다. 쓰레기 연간발생량 및 처리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24년 일반쓰레기 2723톤, 음식물쓰레기 2442톤으로 서해5도지역은 자체 환경기초시설에서, 근해도서지역은 반출하여 대부분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처리하였고, 분리배출 홍보 및 감량배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406쪽, 도서별 쓰레기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소각장 6개소, 재활용선별장 19개소를 운영 중으로 24년 1106톤을 소각하고, 111톤을 재활용선별하였습니다.408쪽, 면별 환경공무관 근무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총 47명이 근무 중이며, 25년 당해 퇴직자 외에 충원계획은 없습니다.410쪽, 공공하수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2개소로 시설용량 1000톤 이상인 영흥면 진도 1개소는 인천시에서, 나머지 11개소는 인천환경공단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413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사업은 총 13건으로 장봉2 및 서내사업 2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그 외 사업 12건은 시공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418페이지, 면별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 139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소청 및 소야리 2개소를 신축하고, 서포리 등 3개소를 개축하였습니다.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소관 25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며, 각 부서별 개별사안은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이번 추경에 현재 부지매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서요. 6억 5000 정도를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그쪽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부지매입비만 태우면 바로 부지매입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그 사안은 사실 저희가 면에 재배정을 하고요. 노인회로 가든지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든지 그거는 면 사정에 따라서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좀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지금 경로당부지 1차적으로 매입은 완료하였고요. 경로당부지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그 주변 부지를 조금 더 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설계 추진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그러니까 원래 매입하려던 부지는 완료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으려고 보니까 부지가 좀 다 작아서 조금 그 주변을 매입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12월에서 내년 1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커뮤니티센터 내에 1층에……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사실 커뮤니티센터 안에 목욕탕을 저희가 설치할 때에는 기존 시설이 너무 노후하다라는 이유로 신규로 설치를 하다 보니 아마 최초의 고민은 이쪽에 생기면 기존에 쓰던 거는 아마 폐쇄하는 거를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그 국기봉이 설치된 지는 오래됐는데 최근 한 3년 정도 국기봉을 태극기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높고 바람도 세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했더니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던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출장 가서 면장하고 지역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태로 다시 설치하기는 높은 크레인이 와야 되고 장비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관리부분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간 있는데 내년에 철거를 차라리 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 편의공간으로 다시 환원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더 현명한 쪽으로 지금 의견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만약 그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가 되어가고 있는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 최종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저희가 담당팀에서 해수욕장 개장 전 6월부터, 5월달부터 해서 한 달 전부터 각 면에 점검을 나가서 시설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를 통해서 면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리해서…… 개장이 아까 7월 14일쯤에 해수욕장이 개장 예정으로 면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이번 달 안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지보수비라든지 면에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배계주 울릉군수 건 관련해서는 4년 전부터 저희가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현재 증손녀분하고 그리고 사업단 쪽이랑 전에 국장님 계실 때도 논의를 했었는데 우선 저희가 소야랑에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역사관 파트에 일부 인물관에, 자료와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일부 코너에 들어가는 게 지금 기획이 돼 있는 상태고요.지금 현재 그분 생가터라고 추측이 되는 곳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가터가 있는데 그게 추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설치나 이런 게 아니고 지역에 이런 인물이 이곳에서 태어나 거주했다는 역사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 고증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저기 증손녀분 쪽하고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하고, 그런 공간에 대해 알려주는 정도의 지역인물관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그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소액으로 해서 일반적인 공원 정도의 그냥 잔디공원 정도의 수준으로 평범하게 해서 공간을 알리고 이런 부분으로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마련해서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지금 내년에 설계를 통해서 이번에 저희가 체육기금을 신청을 할 예정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사업비가 국비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해서 진행한다면 27년까지는 문제없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50억 정도인데 거기서 토지매입비 14억이 빠졌기 때문에 36억이나 35억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건축비가 된다면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저희가 우선은 다목적 실내구장인데 다목적구장 안에 들어갈 종류를 고민을 하는데 지금 게이트볼 족구 배드민턴 조깅트랙 체력단련실 이 정도로 안에 실내는 구성을 하다 보면 거의 공간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매입한 부지 자체가 타 부서의 협의 건 말고 여력이 된다면 저희가 기본설계 할 때 그 공간에 대한 효용성을 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측하는 기본사업비보다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예, 그렇습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이건 전년 24년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진행할 거는 주섬주섬음악회는 군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섬마을 음악밴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인천시 저희가 공모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5월달에 확정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백령 대청 보물섬축제사업인데 그 사업도 2억이 있는데 그것도 군에서 진행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장소만 면이고요, 주최 주관을 군에서 합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그 부분은 작년하고 달리 이번에는 저희가 인천 쪽에 제안서 평가로 계약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은 그 프로그램에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면하고도 이번에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현장에서 많이 소통을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시간대 조율이라든지 프로그램 조정이라든지 물놀이가 들어가는 부분도 이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많이 즐기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축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예, 맞습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아니 작년하고…… 그전에는 물론 관광공사도 하고 막 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복지국장직무대리 강원철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저희도 작년에 그런 잘못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제안서 평가내용과업이 나왔고요. 사전 붐업이라든지 행사시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우선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탁 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지금 말씀하신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사실 노인일자리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조금 그거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이지만 좀 개선을 하지는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더 참고를 해서 일자리 하시는 노인뿐만 아니라 좀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말씀하신 5도서 강사섭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저희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항상 문제점으로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뭔가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기회를 기해서 조금 더 강사 섭외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사실 직원부분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원채용의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인천보다 저희가 뭔가 종사자 처우개선에 뭔가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우선은 제가 4월 29일에 다른 일로 준공검사 들어갔다가 저희가 관리하는 목욕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상황을 인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쪽으로 건축분야 분 모시고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의 하자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어떤 위생서비스를 위해서는 시설을 보수를 하거나 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로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결과 도서개발과에서는 타일 시공했던 분과 다시 한 번 들어가서 이게 건축, 타일 시공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다시 보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보수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열세 군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395페이지 자료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금 받으신 분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49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그 정도 됩니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그렇습니다. 930명에서 830명으로 줄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가기 때문에 검토를 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마 이 세탁기의 규모는 세탁기 빨래방의 규모에 맞춰서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거의가 주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개념이 맞으나 저희가 빨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7개면에 135명 정도 됩니다. 북도 같은 경우에는 6명, 가장 많은 데가 제가 기억하기로 덕적이 가장 많습니다, 45명. 하지만 빨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주 1회를 탄력적으로 주 2회 정도 운영을 해 보시는 것도, 세탁기의 규모가 작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나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탁기의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덕적에 있었을 때는 당초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80㎏ 규모였던 걸로 압니다. 근데 그 공간 안에 80㎏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50㎏로 한 걸로 알고 있고 50㎏도 겨우 들어갔거든요, 출입구에서. 만약에 규모를 크게 했었으면 아마 세탁기가 들어갈 수 없는 규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인구소멸기금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저희 지역이 금액이 적다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액 증액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출산장려금이 인천의 경우 10개 구․군 중에서 8개구가 작년에 1억+아이드림 사업으로 인해서 모두 다 지금 안 주고 있고요. 그나마 저희가 인구소멸지역이라서 강화하고 옹진만 내년 2026년까지만 예외적으로 줄 수 있게 사실은 살려놓은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강화가 좀 많이 받기는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인천의 경우에는 위탁을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환경미화원이 일일이 차량으로 이동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리라든지 소각하는 거는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하고는 계신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미 환경공무관께서 다 하시고 계시는 사항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보건소장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631쪽, 민간병원 진료협약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의료취약지 도서주민에게 전문의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옹진군, 인천시 종합병원과 1섬1주치 민간협약을 체결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외곽도서까지 확대하여 9개 종합병원과 17개 도서를 협약하여 1섬1주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웅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11개 의료기관의 의료비 감면 협약사항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협약을 재체결하였습니다. 사업 성과분석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634쪽, 보건진료소 원격진료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외곽도서의 지리적 취약성으로 병․의원 진료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진료소장과 군 보건소 관리의사 간의 원격진료시스템을 활용한 협진을 실시하여 진료와 처방,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곽도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의 요구에 맞는 진료를 확대하도록 업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635쪽, 병원선 순회 및 이동진료 운영 현황입니다.의사가 없는 3개면 9개 외곽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공보의 등 의료진이 병원선 순회진료와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의정갈등 및 신규 병원선 대체건조에 따른 현장 감독업무로 운영이 다소 감소하여 37회 4875명을 진료하였습니다.637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현황입니다.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첫째,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용기본지침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의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며, 둘째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와 신속대응반을 구성하여 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사상자 이송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638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20톤 이상 선박 등에 의무 설치․관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옹진군 AED는 총 64대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641쪽,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걷기, 비만 예방, 영양 개선,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걷기 플랫폼 워크온, 모바일 헬스케어, 금연 클리닉, 찾아가는 구강교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642쪽, 저소득층 어르신 의료비지원 현황입니다. 노인성 백내장, 녹내장 등 안질환과 난청 질환을 위한 개안수술비와 보청기 구입 의료비 지원과 구강건강을 위한 의치․보철․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어르신 의료비지원에 힘쓰겠습니다.644쪽, 주민건강검진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 지구에 위탁하여 도서지역으로 찾아가는 주민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안저․안압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서주민의 검진 편의 제공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검진을 통해 발굴된 유소견자는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만성 질환자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647쪽, 응급헬기장 세부 현황 및 유지관리 등 향후 계획입니다.웅진군은 총 22개소로 군부대헬기장을 제외한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년은 울도 등 5개 헬기장에 전기공사와 도장공사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대이작도 부아산의 신규 건설과 승봉도 헬기장 시설개선 공사 등 개․보수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기 점검을 통해 헬기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65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8억 1142만 2000원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등록상담, 사례 관리, 자살예방사업, 중독 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자, 중독, 고위험 자살 등 정신건강대상자 등록 현황은 9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653쪽, 응급환자 이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울도나 굴업 같은 곳이 경비구역이 아마 경기도 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평택 소관이라 일부 평택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그다음에 요번 같은 경우에 덕적에서 환자 발생을 했는데 해경정이 어떤 업무 수행이 있었었는지 연안부두로 오지 않고 영흥으로 갔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환자 이송할 수 있도록, 원하는 곳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그게 해경이 일단은 경비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덕적도, 일부 외곽도서에 대해서는 인천으로 바로 넘어오는 것은 일단 안 되는 것 같아요. 해경정의 경비구역이라는 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군수님도 해경청장님 뵀을 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공문으로도 여러 번 보도 자료에서 불편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 규칙이 좀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해경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가장 빠르게 호송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또 충청도로 넘어가는 게 가장 빠른 거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좀 상황은 다를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그렇지는 않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해경정. 

○보건소장 박혜련   예. 

○보건소장 박혜련   해당되는 데는 없습니다. 일단 경비구역상으로는 일부 덕적 외곽도서만 일부…… 거기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섬을 모르겠는데 한 두 군데만 경비구역이 평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혜련   일단 헬기는 응급헬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증환자인 경우에 헬기가 뜨고 있고요. 중증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나머지는 해경정을 이용해서 보통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하고 119 상황실에서 관리의사 간에 서로 문진을 통해서 이거는 헬기가 뜰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해경정으로 이송해라 이런 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그거는 지침에, 운영매뉴얼 기준에 중증환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응급헬기가 떠야 하는 이런 중증도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적용이 돼야지 헬기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제가 병원선을 타봤는데 이번에 자월도는 접안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월도 외곽은. 그다음에 덕적도는 접안이 어려워서 부선을 이용해서 일단 저희가 환자분들을 주민분들을 모시고 와서는 병원선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백아서부터 순차적으로 선착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덕적도는 지금 자도가 모두 다 부선을 이용해야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다행히 자월도는 다 접안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보건소장 박혜련   예.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순차적으로 공사는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뭐 병원선 대체건조되고 이런 부분이랑 맞춰서 계속 그거에 맞춰서 검사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확실하게…… 그거는 따로 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일단은 이게 운동장이라서 관광과가 주관부서는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응급한 상황에 헬기만 잠깐 내려앉는 건데 그동안에 계속 헬기가 안전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예전에도 여기가 변경이 된 사항은 없거든요? 조명이 있었는데 없어지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었어서 저희가 해경헬기나 소방본부랑 같이 한번 야간에 헬기가 내려앉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근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조종사가 바뀌면 또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헬기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이거는 문화관광과랑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도운동장이 보니까 보편적으로 공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만 설치부분이라서 저희가 또 혹여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아니아니요, 이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관광과에서는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한 부분이고, 이번에 예산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들은 부분이거든요. 군 헬기장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헬기장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시도운동장도 마찬가지로 관리주체는 그쪽이나 저희가 매번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응급한 경우에 뜨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연평도에 운동장 사용하듯이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이런 거 저희가 면하고도 잠깐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응급상황 시에는 지금 뭐 다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면하고 같이 좀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게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지금 뭐 다리가 끊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그냥 뭐 바로 나가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그냥 응급시에 바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이번에 소방이랑 군에서 의무사령부에서 MOU를 맺어서 메디온(응급의료전용헬기)이 지금 출동을 하고 있거든요. 메디온은 어떤 소방헬기나 닥터헬기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을 일부 좀 수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메디온이 조명등이 없을 때 메디온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명만이라도 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면이랑 다시 한 번, 면에서 한번 협의를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해 보고 또 메디온이나 다른 헬기들이 내려앉을 수 있는지도 다방면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그런 부분도. 응급상황에서 차량으로 나갈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죠. 헬기가 오고 내리고 이런 부분보다.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리가 개통이 돼서 오고 가고 이런 또 시연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냥……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 다른 부분이라는 말씀은 어떤……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일단 인력이랑 예산을 봐서 진행할 수 있으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픽스된 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박혜련   예. 

○보건소장 박혜련   위원님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일단 이게 건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주민건강검진이 차량이 한 대가 노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다방면으로 다른 데 암검진, 차량 2대가 한 대는 암검진 차량이고 하나는 일반검진 차량이거든요. 이 암검진과 일반검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들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건협이 아니면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협에서 아시고 계시다시피 사회공헌기금 3000만 원 기부도 해 주셔서 저희가 암환자들한테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그래서 차량을 그쪽에서도 본인들이 약속을 해놓고 위탁을 해 놓고 차가 고장이 나서 검사를 못하거나 이러면 당장 저희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차량의 상태를 좀 봐가면서 진행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니면 사실 대안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찾기는 어렵고 저희가 일반 건강검진이 사실 문제는 아니고 암검진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검진이야 다른 데서도 또 검사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검진까지 같이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인천의료원이나 이런 데도 확인을 해 보니 암검진은 어렵다 이런 식이라서…… 저희가 어쨌든 응급환자를 많이 중증환자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검진을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협이랑 건협이 절대적으로 지금 차량구입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 이런 부분이라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아니 방법을 저희가 계속 찾는 거는 암검진이 가능하면 의료기관, 차량으로 이동해서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건데 그런 곳이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장비가 노후화된 건 아니거든요. 차량이 노후화된 거기 때문에 차량이 멈추지 않는 한 다니기만 한다고 하면 또 검진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는 또 없지 않을까. 하지만 또 우려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게 중간에서 차량 노후화가 돼서 중단이 될까봐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건데 그쪽에서도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겠노라. 지금 한 17년 정도 차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A/S 받아가면서 수선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그래서 좀 일찍 받은 상황이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오늘 설계공모 들어가서 오늘 위원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설계 끝나고 착공을 한다 그러면 내년이나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 봐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검토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는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가 이번에 설계 의뢰하면서도 최대한도로 공간 활용, 지금 요청하신 부분들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안으로 들여서 설계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