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과장 최철영   행정자치과장 최철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공고 업데이트 요청 건으로 2023년 1월 이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사항이 없으므로 업데이트를 요구하시는 사안이었습니다.올해 2월 6일 200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공고하였고 5월 8일 1분기 주민참여예산 사업관리카드를 옹진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의식 강화를 위해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분기별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관리카드와 반기별 추진사항 모니터링 결과를 옹진군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정보 공개를 통해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4쪽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향사랑기부금 목표 하향 및 답례품 다양화 건의 건의로, 고향사랑기부 목표액 하향 제안과 답례품 추가 발굴을 요청하신 사안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 현황은 2025년 4월 30일 기준 기부인원은 500명, 누계 모금액은 8943만 6800원이고, 그중에 2025년 기부인원은 119명, 모금액은 1647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2024년 5월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목표모금액을 기존 80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5년도 목표모금액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향후 연간 10%씩 증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부터 해수욕장 야영장 이용권, 영흥 낚시터 이용권, 영흥 갯벌체험 이용권 등의 서비스 상품을 추가로 발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농수산물과 단호박 양갱 고추장 된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시히카리 하이아미를 소포장으로 제작하여 특산품을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다음은 15쪽입니다. 
이종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옹진군민의 날 행사 관련 요청 건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싶으나 소요되는 시간과 일자리사업 참여 등의 문제로 제한사항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안이었습니다.2024년 제51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의 경우 종합행사가 아닌 기념식만 개최하였으며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원활한 기념식 참석을 위하여 2일간 일자리 관련 참여일수를 조정하여 면과 협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올해도 옹진군민의 날 종합 행사가 있습니다.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면과 협의하여 일자리 참여 총일수 조정 등 행사 전후 대체근무 등을 통하여 행사에 참여하시는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일자리 일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명 의원   없으면……

○이의명 의원   옹진군민의 날이 2만여 옹진군민의 생일날이죠?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이의명 의원   정말 이번 행사 뭐 이런저런 얘기가, 체육회장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담당 과는 아니지만 총괄 자치과이기 때문에 염려스럽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지금 체육회장들이 당치도 않은 소리 뭐 여러 얘기가 들리는데 상당히 저나 의원님들이 불쾌감을 느꼈어요. 전에 해내려오던 전례대로 그냥 그렇게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 화기하게, 생일을 정말 축제 분위기에서 하루를 보내야지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들리는데…… 참 어떡하다 옹진군민의 정서도 이렇게 변해가는지 안타까운 그런 심정에서 총괄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맞서 가지고서 우왕좌왕 뭐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지 말고 다독거려가면서 달래가면서 이번 군민의 날 행사가 정말 군민의 활기가 넘치고 정말 보람된 아주 성공된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기를 적극 총괄부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지난주 6월 13일날 옹진군 체육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 종목이 결정됐고요. 지금 의장님 얘기하시는 남녀노소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광문화과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5건 중 1건이 완료됐고,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시모도 관광객 증가를 위한 홍보요청 건에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전국 지하철 그리고 테크노파크 그리고 관련 버스에서 관련 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비를 통해서 공항 주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연평도 게이트볼장 활용방안 검토요청 건에 대해서 김민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입니다.
연평도 게이트볼장이 관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 요청 건으로 현재 게이트볼협회는 없지만 마을지역에서 관련 시설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주시고 있고. 최근에 타 부서에서 빨래방 및 방앗간 등으로 협의 요청이 있어 지역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철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셨고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으셔서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시설 개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연평면 관광인프라 구축요청 건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가 해상보행로 조성사업으로 올해 8월 정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해서 가래칠기까지 해상보행로 등 지역 관광인프라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김택선 위원님께서 시비 확보노력 요청 건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시비 지원 건의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비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개별 사업건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받고 있으나 인천시 재정운영조례에 따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국․시비 등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시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근거조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타 사업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김택선 위원님께서 자월도 천문공원 마무리 철저 요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천문공원 조성사업이 공원 20억, 천문과학관 55억으로 최종적으로 공원은 완료된 상태고 전망카페 부분에 대해서도 20억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된 상태였고, 현재 천문과학관이 실내에 전시공간 인테리어사업을 진행 중에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업체는 다 선정이 됐고 골조공사가 70%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전시디자인 쪽 부분들을 완료하게 된다면 11월 전에는 어느 정도 준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광문화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자월도 천문공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천문공원에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는 참 암담했습니다. 그리고 뭐 공사가 준공을 어떻게 내줬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에서 준공을 내주고 진짜로 엉망이었더랬는데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의원들은 관광과를 믿고 가는데, 이게 한 번 다시 점검해 갖고 철저히 갖고 주변환경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갖고 진짜 심혈, 심혈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감리․감독해 갖고 이런 문제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위원장님.

○이의명 의원   우리 7개면에 게이트볼 예산 세워달라고 신청 들어오는 면이 없어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제가 지금 확인한 거는 추경까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해 달라는 거 말고 유지보수 건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제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편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고는 신규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고 제가 왔을 때는…… 그전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유지보수건은 조금 있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원   신청 들어오는 면이 없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이의명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게이트볼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협회가 있어요. 협회가 있는데 대회를 참가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비용도 없고 교통편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갖고 덕적의 게이트볼협회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더랬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30페이지에 게이트볼장 제가 요청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그럼 현재 저희가 유지보수는 결국 게이트볼장이라는 걸 명목하에 이거를 유지보수가 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김민애 위원   근데 여기 작성하신 것도 그렇고 확인한 바 저희 연평도에는 게이트볼 협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김민애 위원   그럼 이 부분을 계속해서 게이트볼장으로 유지하면서 게이트볼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데에만 지금 목표가 있는 걸까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저희가 안 그래도 협회 자체가 없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니까 거기에서는 그래도 몇 분이 수요는 있기 때문에 시설만 유지된다면 계속 쓸 수 있겠다. 공식적인 협회는 없는데 그 부분을 자꾸 의견을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올해 당장 이걸 철거할지 말지는 시간을 두고 공론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사실 저 또한 이거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혹여나 이게 게이트볼 말고도 다른 부분 원하는 게 있을 시에는 게이트볼장과 다른 것들을 혹시 활용할 수 있는 접목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쯤 검토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저희 관광홍보가 옛날에 관광과에 홍보팀이 있었을 당시에는 군정홍보를 같이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관광홍보랑 군정홍보비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관광홍보 성격만 갖고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는 실제 지역의 홍보에 관련, 관광에 관련된 부분만 주로 스팟을 가지고 띄우는 식으로, 그때그때 한시적이나 아니면 중간에 패턴을 바꾸면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홍보하는 데에서 어떤 효과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하거나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온 자료는 없지만 가끔 이렇게 저희가 연안부두라든지, 실질적으로 연안부두에 있는 전광판도 마찬가지지만 봤을 때 설치 안 하는 것보다는 주의 시각을 끌고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효과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집중을 할 수 있는, 다수가 많은 공간만 지금 찾아서 저희가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 부탁합니다. 
장경리해수욕장에 소각장이 있었어요. 쓰레기소각장, 뭐 하여튼 거기 수 년간 한 10여 년 동안. 근데 거기 혹시 조각공원 요구하고 그런 내용 아세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장경리해수욕장이요? 

○백동현 위원   예.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거기 우측편 말씀하시는……

○백동현 위원  예.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지금 거의 그쪽은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서는 조각공원 관련한 거는 추진하거나 접수된 사항이 없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게 우리 의회가 영흥도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금년에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별도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십리포 해수욕장 관련해 데크시설 보완하고 뭐 공사하는 거 있어요? 그거 우리 관광과에서 해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데크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바람이 모래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 그리고 주민 편의,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인도를 조금 확장하는 그런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제 곧 개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장 전에 완료할 수가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그래서 저희가 감독팀하고 감독관원하고 해서 지금 진행 상태가, 진행 초기에 할 때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기초 시공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조금 다 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공사가 한 3주 정도 늦춰진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해수욕장 개장을 십리포가 7월 5일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공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상부에 있어서 전기가로등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바닥설치 이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나, 해수욕장 시즌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기초시설하고 연장하는 부분 1.5m 정도 연장하는 부분까지는 공기를 마무리 짓고, 그 위에는 바닥 레벨 맞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전기부분은 해수욕장 시즌이 끝나고, 정비를 깔끔히 했다가 지장에 불편함이 없이 자재를 한쪽에 정리를 한 다음에 해수욕장 끝나고서 마무리를 짓자라고 지금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번 주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동현 위원   충분히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그거는 해 주셔야 될 테니까 공기로 인해서 어쨌든 좀 지장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들이 많아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소하시고 개장 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이의명 의원   아까 내가 물어본 것 잘못 물어봤어. 파크골프장 말이야, 파크골프장.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아, 그건 그때 시장님 오셨을 때 위에서 시비 요청을 했고요, 현재 위치하고 그런 것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본예산에 계속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의명 의원   신청을 내가 잘못 얘기했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민원지적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매년 민원서비스 부분 평가 결과가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한 조치 건의 및 시스템적인 개선처리 요청이 있었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안부 50점, 권익위 50점 총 20개 지표에 100점 만점입니다. 민원행정 관리기반분야와 민원행정 활동분야, 민원처리 성과분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 그간 추진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 점검, 새올 및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매월 점검 및 민원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후견인제 운영하여 4개 과, 6개 팀 상시 운행 중에 있습니다.작년에는 전 직원 대상 전화 친절도 조사를 완료했고, 올해는 특이민원 발생 1차 모의훈련 및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장비 구입, 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문제점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시행하는 기관 평가로서 각 부서가 협조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사항이므로 판단됩니다.향후 계획으로 9월에는 민원서비스 평가 대비 전 부서의 자료를 제출, 협조 받아 11월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여기 보호장비 구입, 웨어러블 녹음기 등이라고 그랬는데 녹음기는 알겠는데 웨어러블은 뭐죠?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뒤에다 걸어서 하는 녹음기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것 몇 대나 구입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각 면하고 우리 직원들…… 

○민원행정담당 홍순정   공무원 보호장비입니다. 악성민원에 대응할 때 녹음이나 화상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몇 대나 있어요?

○민원행정담당 홍순정   스무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각 면 민원실하고 우리 군 민원실에 있는 담당자들이 다 업무하는 사람들은 다 한 대씩 배당이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업무관 민원다이……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재난안전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며 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23페이지 CCTV 모니터링 철저 및 미설치 대피소에 대한 내용으로 김민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전체 대피시설 46개소 중에 현재 40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소인 연평 1개소와 백령 3개소, 대청 2개소에 대해서는 대피시설 유지보수비를 활용해서 금년 6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설치된 40개소 CCTV에 대해는 연평면과 백령면사무소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대청면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연평대피소 내부 활용에 대한 사항으로 이종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 및 주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피시설 내부에 바닥 난방설비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민시설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시모도 내 CCTV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이종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신시모도 육지화 대비 방범용 CCTV 설치 요청에 따라서 신시모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작년 2024년도에 15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CCTV 추가 설치 필요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위원장님. 질의가 없으면……

○이의명 의원   과장님, 대피소는 24시간 항상 개방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이의명 의원   근데 최근에 지금 아, 나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막 쌈질을 하다 나왔는데. 바다패스 이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주무신다는 거야, 그 안에 가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막 그 그 민원인을 제기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말다툼을 하는데…… 확실하게 있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다는 거야.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다는 거야. 그 가능한가, 그게?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저희 면사무소에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백령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아주 관리요원으로 해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외부인이나 어떤 분이 거기서 뭐 이런 비상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숙식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확인되면 바로 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의명 의원   면 관리인 두 분이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재난과에서 이거 여기서 군청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저희 과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원   그 체크가 안 됐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지금 아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패스 이거……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다시 한 번 관리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CCTV 관련, 어장용 CCTV. 근데 이게 수산과도 소관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는데 해루질 사고에 대한 안전 차원에서 수산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그 성능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백동현 위원   그거를 그냥 ‘그건 우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성능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관광객은 사용하지 말라, 자제하라……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 3건의 지적사항 중에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예산이월 최소화 건에 대해서 김영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지난 2023년도 이월은 1017억 7100만 원에 128건을 이월하였으나 지난 2024년도에는 86건에 894억 4900만 원으로 건수는 42건이 줄어들었고 예산액은 123억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효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과 김규성 위원이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이것은 추진 중에 있으며 현황을 보면 전체 위원회가 96개 위원회가 있는데 3년간 미개최가 15개 위원회입니다. 정비 대상은 4개였으나 지난 추진 사항을 보면 2024년도 3개 위원회를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좀 폐지해야 될 위원회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조직개편 관련 혼란기 완화 요청, 이종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으로 이거는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현황을 보면 2024년 7월 15일 조직개편은 1국을 신설하고 1실을 폐지하였으며 2025년도 1월 17일 조직개편을 보면 1과만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조직개편은 계속 지양하고 필요시 소규모로 조직개편을 하여 혼란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한 가지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이 없다고만 해요, 없다고만. 없다고만 하는데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는 없는지 한번 그거를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저희들이 어떻든 1년에 최종 예산으로 한 5000억 정도는 편성을 하고 당초 예산은 한 4500억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수가 재정자립도가 10% 정도, 우리 지방세 수입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교부세와 국비 예산으로 거의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어려움에 계속 교부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보실 때는 더 잘 느끼시겠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의 한계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매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시비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는 추세이면 거의 군비로 매칭해야 될 부분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대부분 다 교부세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뭐 하는 과정 중에 예산이 정말 타이트하게 편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과소에서 보통 추경 같은 거 하면은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한 200~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는데 어떤 소위 말해서 탈피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고 또 우리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약간 뭐라 그럴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갑갑하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뭐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옹진에도 예산 증액해달라든가 따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거고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기획실이나 그런 분들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글쎄 일단 어떻든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매칭 비율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고 시비부분인데 시하고 저희가 계속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시(市)도 관련 조례가 다 정해져 있어서 그거대로 맞춰주면 좋은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시비를 줘야 되고 우리는 그걸 받아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목소리는 높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이건 너무 부당해서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럴 입장은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비 군비의 매칭비율이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목적에 따라서 복지과라든가 이런 부분 수산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법에 법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 총 2건으로 이 중 완료된 사항은 1건, 현재 추진 중인 사항도 1건입니다.
그럼 질의하신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목욕탕 등 노인층 이용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계검토를 통한 시행 요청입니다.
김영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군의 건축물 중 목욕탕 등은 노인분들의 신체 조건에 맞지 않아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추후 시행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의 신체 또는 건강 조건에 맞도록 설계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 시행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공공목욕탕 단독시설로는 덕적과 자월에 공공목욕탕을 신축하고 있고 백령과 대청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내부 부속시설로 목욕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공목욕탕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신체적 배려자의 이용 편리를 위하여 다양한 내용과 기준이 반영되는 BF인증을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자월과 덕적 두 곳의 공공목욕탕은 예비 BF인증 및 실시설계를 거쳐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며 특히 자월면 공공목욕탕은 작년 8월 말 준공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에 있고, 덕적면 공공목욕탕은 금년 3월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월과 덕적의 공공목욕탕은 건축공사 모든 과정에서 BF 본인증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어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완공 이후까지 꾸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목욕탕요금 관련 조정 요청입니다. 김민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목욕탕 관련하여 도서민 이용요금을 올리더라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요금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용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건립한 공공목욕탕은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이라는 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서 이용료는 소인 1000원, 노인 1000원, 대인 3000원, 관외자 5000원, 국가유공자, 수급자, 장애인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공목욕탕은 약 28개소가 있으며 이용료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의 이용료는 보편적인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위생 개선 및 복지 차원에서 운영됨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 7월에서 9월경 개관 예정인 대청 목욕탕과 내년 1월 이후 개관 예정인 백령 목욕탕에는 찜질방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수수료 징수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37페이지 목욕탕 등 노인이용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계검토를 통한 시행 요청에 대해서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연평에는 아직도 목욕탕 시설이 하자, 관(官)에서 하는 거는 하자가 이렇게 많은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경과돼서 끌다 보면 하자기간이 끝나가지고 우리가 군비로 다 충당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군비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은 계속 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탕을 남탕하고 같이 교대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지, 물론 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감리 감독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저도 김영진 부의장님과 같은 의견이 있고요. 지금 연평도 같은 경우도 타일 마감이라든지 탕에 있는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뭐 시멘트 발랐던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제안드릴 게 제가 기본적으로 목욕탕을 가서 방문을 했을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다녔던 목욕탕에는요 열쇠 하나만 가지면 이걸 갖고 신발장과 옷장을 같이 써요. 근데 연평도 같은 경우는 현재 열쇠를 2개 가지고 갑니다. 신발장 열쇠, 목욕탕 열쇠. 이거 하나로 통일을 하는 방안을 한번 좀 생각해 주셔서 자월이나 덕적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 서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덕적과 자월의 경우에는 열쇠 하나로 이용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43쪽,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및 인력 운영 철저입니다. 우리 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충원요청과 사회복지시설 간 업무와 프로그램 대상을 구분지어 혼돈 없는 진행을 시정 처리 요청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중복프로그램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간 중복프로그램이 없도록 지도 점검하였고 계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간의 중복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력 충원은 우리 지역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인력 충원이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채용 개선 방안은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2024년 11월 중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간담회를 실시해서 사회복지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을 마련하고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고충을 계속적으로 경청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처우개선 검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비로 보조받는 인건비 외에도 군비를 확보하여 명절수당, 교통수당, 출장여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교통수당을 1만 원 인상하여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의 복지는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복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셔서 지적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시는 생활지원사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5쪽, 타 지역과 차별된 앞서가는 출산장려정책 강구입니다. 출산장려금 관련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원책 강구 요청하셨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 인상을 위하여 첫째 600,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25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에 변경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2022년 첫만남이용권사업을 도입하면서 지자체별 출생장려금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일몰 지시하였고, 현재 정부의 출산정책 방향은 결혼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시는 지자체별 경쟁적 출생장려예산 편성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 미비로 개별적 지원사업은 폐지하고 시 차원의 통합추진방침으로 출산장려금은 인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방향인 결혼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7월부터 다자녀양육비로 1세부터 4세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출산장려정책은 어느 지역보다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인 인구소멸위기지역에서 출산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출산정책과 발맞추어 출산장려정책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외곽도서 스마트경로당 우선 도입입니다. 현재 외곽도서를 포함하여 73개 경로당에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경로당 현재 진행 상황은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도서지역이라는 이유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경로당 물품지원 검토입니다. 경로당 탁자를 입식으로 교체 요청하셨습니다. 작년 5월 수요조사를 통하여 21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식탁 의자를 일체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이후로도 필요한 경로당은 우선순위로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 북도면 목욕차 도입 요청입니다. 북도면 목욕차량 구입지원은 지원 근거가 없어 불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인천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지역적인 이유로 받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안하신 정책은 좋은 정책으로 판단되나 시행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복지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바우처사업으로 안마 뭐 이런 거 해 주시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진단서나 뭐 그거 갖고 등록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예요? 8000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사실은 이 바우처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건 별도로 거기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게 일반인들 요금이 상당히 비싸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와 별개로. 하여튼 그거는 별개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과장님, 부탁 좀 할게요. 
애향심이 투철한, 우리 옹진군에서 인천으로 육지로 상경해 가지고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애향심이 투철한 자가 예를 들면 백령면 경로당에다 편의시설로 탁자, 의자를 제공한 그런 자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군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예산을 따져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게. 군수님이 무슨 감사의 표시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환경위생과장 김연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인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노후화 공중화장실 관리철저 요청입니다. 김민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139개소로서 작년 7월에 각 면 유지보수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적의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각 면의 예산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주민 및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자료요청입니다. 
김민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계획 관련 기관, 계약 및 새로운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으며, 자료는 기위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도로개설 시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 및 불필요한 공사 지양 요청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도로개설 시에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지하매설물을 병행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업별 시행기관, 예산편성 시기, 공사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병행 공사추진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로개설과 하수도공사 시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부서 간에 협의해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노후 화장실도 그렇고 지금 각 부서가 그냥, 이거 얘기하면 예산이 앞에 나와버리니까, 그냥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화장실 신설계획이 몇 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25년도요?

○백동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3개소입니다. 

○백동현 위원   어디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연평의 당섬연도교하고 덕적 바다역 그리고 연평의 체육시설 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백동현 위원   연평에 2개, 덕적 하나.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예.

○백동현 위원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부서가, 이게 관광 쪽으로 또 미루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선재 목섬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뻘다방 인근에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데 계속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별도의 무슨 계획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뻘다방에 오는 사람, 그다음에 목섬을 그냥 관광차 오는 사람, 또 체험어장 오는 사람, 이 세 부류의 관광객이 혼재 돼 있는 데가 그 지역이거든요. 물론 체험어장에 화장실 하나 있고, 이쪽에 뻘다방 자체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뻘다방 쪽으로 오면은 화장실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주간에는 그런 대로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야간에는 그 박스 안에 들어와서 그 동네 사면 있잖아요. 사면이 있는 그쪽에다가 소․대변을 보고 용변 보고 휴지 버리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거 끝나고 나서 이따 오후에 별도로 같이 협의 한번 해 주시는 걸로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평 평화공원이 있는데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그 부분이 누차에 말씀드리고 조그만 버스에서 사람 몇 명만 내리면 화장실이 비좁아 갖고, 그런 얘기를 누차 얘기하면 관광과에서 하는 건지 환경이 하는지 그 구분이 모호한 것 같아. 항상 보면은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 있고 이쪽 얘기해 보면 이쪽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해서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해 준다고. 조광욱 과장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내가 아까 도로개설 시 부서 간 협업하도록 이 얘기에 추가돼 가지고 종말처리장 농어촌하수도 종말처리장이 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시설을 하는데 제외된 가구가 있거든요, 제외된. 미반영된 가구는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에?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미반영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40 인천시기본계획 수립에 포함을 시켜서 요청을 해서, 그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구 수가 적다거나 이렇게 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 지원이 차후로 자꾸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거기에 따른 질문 하나 있습니다.
충족될 수 있는 가구 수는 몇 가구가 돼야지 충족될 수 있는 가구 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이라,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본계획에 수립을 할 때 가구 수도 대비도 있고요. 전체적인 배관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검토하기 때문에 딱 몇 가구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북도 같은 경우 특히 신시모도는 다리가 개통되면서 가구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그런 데는 미반영된 지역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영흥의 신답천에 있는 화장실, 그것도 여기 소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신답천 화장실이…… 아,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근데 그거 지금 이용해요,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이번에 상수도가 연결이 돼 있지 않고 물탱크로 담아서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올해 60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시공할 준비가 됐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백동현 위원   아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다가 먼저 화장실을 시설해 놓고 온갖 얘기가 다 나오게끔 하는지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까.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처음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동현 위원   예. 아니 그거 기본적인 건데, 물이…… 하여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초에 재배정을 해 줘서 각 면에 필요한 만큼의 물품들을 다 구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총 8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5쪽, 김영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보건소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철저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표시와 사용설명 포스터를 홈페이지와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6개면에 대해서도 주민과 관리책임자—AED 관리책임자—172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을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ED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김민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사업 차량 노후화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주민건강검진과 안저․안압, 암 검진을 지금 차량 2대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현재 구입 계획은 건협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검진을 마쳤고, 내년에도 또한 검진 연초에 빠르게 진행할 계획으로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이 생기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백동현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예전 선재보건진료소 간판 철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18쪽, 백동현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각 면별로 진료 질환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데이터 취합이 좀 어려운 사항이어서 마찬가지로 주민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건강관리협회에서 매년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연령별로 거주지별로 성별별로 건강상태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면별로 질환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8월달에 저희가 분석결과 자료가 나오면 전년도랑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백동현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 근무자 부재 시 예고를 해 달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단기간에 갈 때 이장님이나 방송들 진행하고 있고, 장기 출타 시에는 혹시나 사전에 만성질환자분들 약품 미리 제공하고 계시고요. 또 상비약품도 진료소장님을 대리하실 수 있는 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문제는 응급환자 이송 시에 대책을 잘 강구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공문과, 특히 여름철 관광철에 공문을 배포한 바 있고 또 보건진료소장 교육 시에도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응급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공백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김규성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백령에 소재하고 있는 약국 운영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대응을 잘해달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민원사항이 아마 운영시간 준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무점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시로 관리를 좀 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약사님께서도 이렇게 적응이 되셔서 운영이 비교적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김규성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관련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아마 보조금이,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2개 기관 법률자문,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행안부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은 보조사업의 운영자가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면 사업비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단순히 인건비라든가 임차료라고 해서 모두 운영비로 판단하는 것은 지방보조금 법령상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운영비로 보지 않고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로 봐서 보조금 지급은 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이종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헬기장 풍향계 설치요청 관련입니다. 저희가 헬기장이 15개가 있고요. 분기별로 각 지소 진료소별로 저희가 점검 결과를 받고 있고, 또 유관기관에 항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년도에도 7개소 풍량계 조치했고 올해도 또한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주민대상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실시, 6개면 7회’라고 했는데 1개면은 왜 빠졌어요?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7개면 7회인데 6개 면으로 나왔는데 1개면은 왜 빠진 거고?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북도하고 장봉이 지금 따로따로 해 가지고 7회가 되어 있고요. 보니까 자월면이 작년에 교육이 미실시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꼭 챙겨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리고 ‘주민 및 관리책임자 172명 교육 완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 및 관리책임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혜련   보통 경로당이라고 하면 이장님이나 관리부서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로 하여금 AED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서 하는 거죠.

○김영진 위원   대상이 막연한 것 같아서 내가……

○보건소장 박혜련   관리책임자는 저희한테 설치 신고를 할 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관리책임자가 되시는 거예요.

○김영진 위원   현장에 가면 그 관리책임자가 정․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지소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혜련   면별로 필요한 응급장비들은 갖추고 있지……

○보건소장 박혜련   대부분 그거는 뭐 응급처치에 의해서 어떻게 뭐 배를 잡아가지고 하면은 기도에 막힌 게 나온다 제가 이런 얘기는 들었고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혹시 지소에……

○도서의료담당 임대수   도서의료팀장입니다.

○도서의료담당 임대수   면사무소에는 없고요. 저희 지소에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도서의료담당 임대수   예. 

○도서의료담당 임대수   예. 

○도서의료담당 임대수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면에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의료담당 임대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