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액 대비 5억 7401만 6000원이 감액된 102억 68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으로 2023년 소청도 특성화사업 한국섬진흥원 위탁잔액 1669만 5620원 등 모두 4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담금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결손지원액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5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되어 1576만 5000원이 감액된 38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섬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등 모두 3건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552만 6000원이 감액된 57억 43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섬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지원사업 등 모두 9건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7000원이 감액된 28억 67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700만 1000원이 감액된 244억 6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필수품 37개 품목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 1억 9800만 원이 감액된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금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4142만 7000원이 감액된 68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와 305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보조금)은 전액 삭감 변경내시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서특성화 시설 보수보강으로 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연평베이커리 LPG 신청 사업비로 150, 승봉리 신왕정 부근 난간보수 등으로 3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군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해도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 집단공급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기존 백령면 가을1리와 가을3리에 있는 사업비를 백령면 진촌1리와 진촌2리로 사업을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섬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백령면 진촌1리) 그다음에 307페이지에 백령면 진촌2리, 진촌6리, 진1리에 대해서는 변경내시가 되어 전체적으로 10억 9503만 7000원을 삭감한 36억 31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체발전소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기정액 대비 2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인건비와 유류, 물류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소 및 송배전선로 정비 보수입니다. 자가발전 시설계획 예방정비 공사와 경상정비 공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5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북도면 3가구, 영흥면 35가구 등 총 38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옹진자연 운영 사무관리비로 농수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홍보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옹진자연 홍보물 제작은 전액 삭감하여 저희 과 내에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변경내시되어 30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6140만 원이 증액된 2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 528만 5000원을 감액하고 2억 74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을 위해서 옹진섬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을 위해 750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직거래장터 참여자 물류비 지원 등 1500만 원 등 모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도상생 바다역 덕적도복합터 조성을 위해서 시설 및 토지매입비로 부족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한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등 2건에 대해서 5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모두 13건에 대해서 64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9067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32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9067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32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유어장(체험어장) 패류 살포사업으로 3000만 원, 시설비로 내리어촌계 어장진입로 연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 내리어촌계 공동작업장 설계비용과 간이해역이용 협의비용으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재어촌계 어업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지원입니다. 주민융자금 지원사업으로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금 기정액 대비 3억 4867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36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는 기정액 대비 2억 875만 원이 증액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정화조 폐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174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경리해변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자동감면시스템, 사전정산기 등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특성화 3단계)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비 7억과 26년도 사업비 7억 등 모두 14억 원을 계속사업비로 추진하여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청정섬 소청마을(특성화 2단계)사업으로 역시 25년도 1억, 26년도 1억 등 2억 원의 사업비를 거점시설 조성사업에 사용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신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4쪽 먼저 볼까요? 제일 하단에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인데 이거 기존에 융자 같은 걸 해준 적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10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백동현 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좀 주시고. 
이걸 보니까 과목이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이거는 인구소멸 관련해서 그런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어떤 사업……

○백동현 위원   기업유치 융자금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제가 처음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기업 유치하고 그 개인에 대한 융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   아니 기업이라고 하니까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이나 뭐 이런 분들인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민복지지원사업하고 기업유치지원으로 이렇게 해서 총 10건이 지금 현재 융자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백동현 위원   그거가 조금, 이게 과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에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약간 좀 그런 의문이 좀 있어서. 그 명단 좀 나중에 별도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백동현 위원   308쪽 하단에 한 번만 더 보실까요?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인데 이거는 집행하기도 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유통물류비.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추가 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가 군비는 조금 빼고 시비 매칭을 했습니다.

○백동현 위원   4300이 다른 쪽에서 빼고 매칭해서 이쪽으로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넣는다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그러니까 기존에 군비를 많이 잡아놨던 거를 조금 줄이고 매칭을 시켜 놨습니다.

○백동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딱히 언제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최근에 저희가 5월 15일날 양도․양수 관련된 문서와 먼저번에 덕적발전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건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합쳐서 이렇게 문서를 보내서 답변을 최근에 받았는데 자기네가 인수 받기에 좀 부족했던 부분, 그러니까 그게 한 2018년이나 21년도에 현장 점검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달라는 문서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은 살펴보고 정리를 해서 한전 본사에 찾아가서 다시 협의를 할 예정에 있고. 또 일부분은 또 반영을 해서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언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2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애초에 작년에 본예산에서 3억 토지매입비를 탁상감정에 의거해서 세웠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4억이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저희가 일시금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분할납부하니까 이자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총 그렇게 지금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거는 저희가 보통적으로 뭐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뭐 저기 어떻게 할 때 보상을 받을 때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각각에 대해서 의뢰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국유지 매입을 할 때는 1개 기관을 본인들이,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서 말 그대로 평가가 된 금액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방식이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제 평가와 탁상감정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바로 옆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거는 국유지만 지금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위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안철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8억 6727만 9000원에서 1127만 1000원 증액된 38억 7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과태료 250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757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은 확정내시 등으로 3758만 7000원이 감액된 35억 87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은 2024년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과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 국․시비 반환금 238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1억 416만 4000원에서 8억 9002만 4000원이 증액된 99억 4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시변경사업과 일부 감액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톤백저울, 지게발 등 공공비축미 매입 수매장비지원을 위해 1200만 원, 공공비축 산물벼 건조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비축 매입포장재 지원을 위해 사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쌀 도정시설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위탁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과 319페이지 상단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시비 내시변경 사항이며 한우농가 소 출하량 증가에 따라 가축운송 물류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사업부터 320페이지 상단에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고급육생산 장려를 위해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부터 321페이지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까지 국․시비 내시변경 사항입니다.
321페이지 하단,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농지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로 농지 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부직포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량 대비 예산액 부족으로 인한 부족분 2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3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옹진 미래산업 청년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억 34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옹진 미래산업 청년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사업비 23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부터 하단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2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직급별 단가변경에 따라 1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325쪽에 농어촌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인데요. 이거 8400 가지고 몇 개의 민박에다가 해 줘요?

○농정과장 안철주   일단은 위에 있는 시설환경사업이랑요 밑에 있는 현대화지원사업이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묶어서 13개소 저희가 올해……

○백동현 위원   13개소요? 그러면 1억 3400하고 8400하고, 2억 1800?

○농정과장 안철주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해요? 일괄 똑같이 지원해 줘요 금액으로?

○농정과장 안철주   일단은 기준 사업비는 2400만 원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7 대 3으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원금은.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 실수요자는 많지요? 어때요?

○농정과장 안철주   올해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60가구 정도가 들어왔고요. 근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거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안철주   지금 시행한 지는 5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워낙 민박 건수가 많으니까 지원하는 업체가 많을 것 같아서……

○농정과장 안철주   저희가 500개 소가 이상이 지금 민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50개소 60개소씩은 계속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만족스럽게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어쨌든 경기요인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우리도 실무부서도 체감하고 있죠? 인지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안철주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백동현 위원   하여튼 최대한 잘 지원도 잘 되고 영업활동이 잘될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그러니까 우선은 작년에 소값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산량이, 작년에는 출하량이 좀 적었고요. 올해 본 예산은 50두를 편성을 했는데 농가분들한테 다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농가의 출하 계획이죠, 계획이 30두 정도 늘어난다라고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예, 연말까지 80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산림녹지과장 임상훈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3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25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477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하였고, 영흥면 생태공원 맨발체험길 및 조경시설 환경개선에 1억 1000만 원,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개인장비 구입에 40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9억 81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6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에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입니다.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대상지 중 자월리 903번지와 903-1번지 소유자 토지주로부터 매각의사가 있어서 부지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영흥면 생태공원 맨발체험길 및 조경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원도심특별회계 시비사업으로 영흥면 생태공원 내 맨발체험길, 세족장, 그늘막 등 체험시설 설치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백령도 평화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코리아둘레길 중 DMZ 평화의길은 강원도 고성부터 강화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5도는 여기에 제외되어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이에 평화와 안보의 요충지인 백령도가 DMZ 평화의길의 시작점이 되도록 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주요 관광지 아름다운 풍경과 북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점쉼터를 연계한 걷기 좋은 여행길을 조성하고자 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물품구입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면별로 20명씩 운영 중인 공무원 산불진화대에 대하여 부족분 근무복 87개와 안전화 141개를 구입 지원하였고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500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시비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7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333쪽에 영흥생태공원 맨발체험길 조경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이거 어디예요 장소가?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하수처리장 뒤에 그 매립지 있잖아요?

○백동현 위원   지금 매립했는데 또 이게 뭐라고 그래요, 잘 다져져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다 끝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예, 옹벽공사가 저번에 끝났고 거기에 대해 조경사업 일부, 전체는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부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경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만 그 부지에다가 하는 거죠? 요 부분만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다른 계획은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공유하는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다른 요구사항들은 있는데 뭐 판매장이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원도심특별회계로 사업비 확보된 만큼 범위 내에서 안쪽에 휴식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백동현 위원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도 주민들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유입되는 관광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뭐 i-패스 문제도 있지만은 영흥은 그거보다도 그냥 차 타고 와서 무료로 이용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거는 주민들 그냥 무료로?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예, 여기는 뭐 유료화는 할 수는 없고요. 그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와서 뭐 좀 쉬었다가 가든가 꽃 구경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지금 맨발체험길도 같이 부수적으로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   그럼 체험길 하시는데 지금 설계 있어요, 체험길?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아니요, 이게 예산이 서면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백동현 위원   근데 이거 하면은 발 닦는 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세족장까지 이게 세트로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 만들면 그래도 관광객보다는 주민들의 이용률이 좀 높아야 좋은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설계서부터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예.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일단은 당초에 거기도 매입부지에 들어갔었는데 토지단가가 안 맞아서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인데 거의, 좀 전입니다. 그게 현재 전이기 때문에 경사도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탱크로 올라가는 왼쪽 편에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에서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마을 쪽 내려가는 길에 바로 윗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인근 토지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 사업비가 좀 세이브가 될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지방도로 안 돼 있고요. 그냥 임도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예.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도로요? 도로는 지금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3m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근데 진입도로는 마을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막대골에서 올라와서 연결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차량 한 대 정도 이동하는 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점차적으로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일단은……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일단 차량이 소통하기에는 조금 협소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영버스가 운행하는 데는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위쪽에 주차장 부지는 그렇게 크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만약에 소통량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거기 위에 적정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전제 조건으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개인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도보 관람을 유도하는 걸로 전체적인 기본 틀은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면사무소 주도로에서 약 한 100m 정도는 모자랄 것 같은데, 한 80m 9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저희가 한 약 20만㎡를 조성할 건데 지금 한 62% 정도가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고 이번에 매입하면 한 0.6% 정도가 더 올라가는데 점차적으로 토지매입은 더 지속적으로 준비하면서 또 힐링꽃섬에 대한 또 조성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아니요,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 한 15억 정도 되나, 15억……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거의 한 약 35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일단은 내8리로 분리되기 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주차장을 좀 해달라 아니면 체육관을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8리로 분리가 되면서 엊그저께 이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종합적인 우리 녹지과의 공원과 그다음에 각 부서가 거기 부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진행을 해서 종합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업무가 우리 녹지과에 해당되는 부분 또 녹지과에 해당되는 부분과 타 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되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예산 확보된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맨발체험이라든지 주변에 데크하고 연결되는 공원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동식 형태로 갖다 놨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약간의 저번에 옹벽공사하면서 잔액이 좀 있어서 거기다가 금계국을 심어놨던, 씨앗을 이제 뿌려놨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거를 좀 관람을 한다고 그러면 주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한 동을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뭐 관리동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임시 포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콘크리트만 쳐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일단은 기본적인 시비를 받아서 2억을 가지고 전체적인 밑그림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해서 조경과 또 부수적인 그 주민들의 8리 마을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나눠서 전반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설계비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정확한 큰 틀에서의 밑그림이 나오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일단은 금계국은 맨 땅으로 놓아두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때 잔액이 좀 남아서 살포를 한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지금 앞부분부터 먼저 개발을 할 게 아니라 뒷부분부터 저희도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들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 더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기정 대비 8613만 원 감액된 80억 187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60만 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259만 8000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어촌정착지원 등 7건에 9027만 원 감액된 3억 8581만 원, 시비보조금은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등 11건에 92만 2000원 감액된 76억 2783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은 총 148만 4000원으로 이 중 국비반환금은 2020년, 2022년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발생한 반환금과 2021년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사업 과오납금 환수금으로 총 82만 8000원이며 마찬가지로 시비반환금은 2020년, 22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반환금과 그 외에 2023년, 2024년 각종 보조사업 이자반납금 등을 합해 총 65만 6000원입니다.
다음 3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2285만 7000원 증액된 167억 9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2024년 2차 신청 접수분 11가구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해 청년농업인 6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7080만 원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비 160만 원, 합해 총 사업비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고정식크레인 유지보수입니다. 총 사업비 2967만 6000원 중 1467만 6000원을 삭감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어가 직불제입니다. 어업 규모가 영세하여 소득이 낮은 어가에 연 1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봉2리 어장진입로 설치 공사입니다. 입찰 잔액인 4099만 9000원을 삭감하여 5억 5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운영시설 부대공사입니다. 영흥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위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0만 원 중 실 공사비를 제외한 잔액 2000원을 삭감하여 1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령 수산물 건조단지 확장공사입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연평 어장진입로 보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실 공사비를 제외한 잔액 2만 5000원을 삭감하여 2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봉 김 가공공장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장봉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김 가공공장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 예산 사업비 28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6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어가직불제 누락분입니다.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7명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계장 워크숍 개최입니다. 어촌계장 워크숍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섬마을 갯벌 인근 어장진입로 개설입니다. 소이작리 어장 접근성 개선 및 어업인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어업지도선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어업지도선 관사 수리 및 제습기 구입을 위해 군비 49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선 유지관리비입니다. 행정선 검사비 및 수리 진행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국․시비 조정에 따라 국비 1091만 원, 시비 545만 5000원, 군비 545만 5000원, 총 2182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시비 변경 조정에 따라 시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총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수요 어가가 없어 국․시비 조정에 따라 국비 6720만 원, 시비 1440만 원, 군비 1440만 원, 총 9600만 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기관, 장비개량입니다. 최근 서해5도 어장 확장에 따른 원거리조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기간 이동 중에도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어선 수조 쿨링비, 장비 지급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패류종자 살포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1억 9000만 원에서 1억 6600만 원으로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시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11억 8560만 원에서 11억 3000만 원으로 55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편성액 1억 5750만 원에서 1억 2900만 원 증액된 2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해수열히트펌프)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편성액 2억 6600만 원에서 6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6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이상수온 대응) 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편성액 5200만 원에서 42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당초 201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속적인 수요조사 실시에도 수요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연구소 운영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방류 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임차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5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부서 급식비에서 5만 원, 국내여비부문에서 203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20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898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970만 1000원, 총 3억 9868만 3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2억 419만 4000원 증액한 222억 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유어장 패류살포입니다. 관내 유어장의 성패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어촌계의 수요가 많아 기존 예산 1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패류종자 살포지원입니다. 어촌계의 수요증가로 기존 예산 5억 원에서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면허어장 자갈포설사업입니다. 자월어촌계 면허 양식어장 내 자갈 등을 포설하여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면허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북도면 어촌계 면허양식 어장에 어장 경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는 17억 161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6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해양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사용료 수입입니다. 연말까지 실제 수납액을 고려하여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9000만 원 감액하고, 기타수입으로 22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운송처리용역 환급금 80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내시 변동으로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비 외 2건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정액 대비 5억 8200만 원을 감액한 234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답동항 TTP 보강사업,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조물 제작장 임차료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지도항)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지도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바다역 현대화사업(지도항)에 대한 예산 20억 원과 문갑리항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기존에 편성된 40억 원 중 10억 원을 2026년에 편성하고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61쪽 복합커뮤니센터 관리를 위해 800만 원과 내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를 위한 1억 6005만 원과 큰풀안~작은풀안 데크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집행잔액 2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관리 시비보조금 변동으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집하장 유지보수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기본경비 15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진리항 건설공사 외 8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백아2리항 선착장 개선사업을 위한 50억 원을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며 지도선착장 정비와 방파제 연장을 위한 50억 원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 2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면 서포리항 같은 경우에 뉴딜사업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저희가 목적하는 목적물과 또 사업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가면 변경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물은 다 완성은 하였는데 차후로는 가급적이면 국․시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그 목적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웬만한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이 요구하는 걸 다 해 주는데 예를 들면 일반 관리비를 제외한 환경이나 안전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4대 보험료. 거기에 정산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반납하는 금액이 한 5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왜냐하면 지도항이 작년에 신활력사업으로 50억 원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 가지고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그게 저희가 확정된 게 12월말인가 그때쯤 확정이 돼서. 왜냐하면 공모 선정이 그 이후였거든요. 요구하기 이후라서 그래서 미리 세워둔 겁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저희는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및 실사를 같이 한 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역 차원에서 그걸 진행을 할 겁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지도항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바다역이라는 게 그걸 의미를 바다…… 대합실을 짓는 건 아니고요, 선착장 현대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선착장을 개설하고 확장하고 숭상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항에 대한.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이게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간이식으로 해서 대기실 정도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계남리 선착장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슨 펜스 쳤나? 그래서 무슨 배가 왕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국장님 말씀은 한 척인가 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설치를 안 하고 공사하기도 어렵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고 민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거는 관련자 내가 누군지 얘기해 줄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해서 좀 이해를 시키도록 해 주세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이 그거 현황 파악을 위해서 오늘 출장을 갔습니다. 다녀오면 제가 좀 보고를 받고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세입예산입니다. 신도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의 토지 보상을 위한 국고보조금 8200만 원, 시도보조금 6590만 원, 총 1억 278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음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군도31호선, 군도34호선의 시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내시금액 변동으로 국비 4억 5200만 원, 매칭 시비 5650만 원, 총 5억 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옹진군 지중화사업(뱃말항)은 2025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 전액 감(減) 편성하였으며, 군도 71호선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3건을 원도심특별회계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도로조명사업 및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정비를 위하여 시비 3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북도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기존 정부자금 지방채를 금융기관채와 지방공공자금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추진 완료 및 연내 준공예정인 사업 14건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신규사업 11건, 도로유지 보수비 등 9건의 사업예산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2쪽입니다. 북도면 기반시설(도로) 확충사업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북도면 내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시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75호선(노가리해변~용담갯벌체험장)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은 원도심특별회계로 시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자월2리 해안도로 침수방지 월파벽 설치 및 거석제거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71호선(영흥초교)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을 위해 원도심특별회계로 시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군도75호선 (노가리해변) 확포장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원도심특별회계로 시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백령 군도31호선(백령중고교~관창동)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국․시비 내시금액 변동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군도34호선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연화 1리와 연화 2리를 연결하여 회주도로를 완성하는 해안도로 개설공사로 국․시비 내시금액 변동에 따라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정비공사는 해안도로 및 주택으로의 해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市) 재난지원금 35억 원을 반영하여 총 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북도 장봉 농어촌도로 316호선 확포장공사는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군비로 편성된 6억 원 중 1억 55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북도면 장봉3리 대빈창항 진입로 확장공사는 토지보상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소청 면도142호선 외 농어촌도로 347호선 도로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 원을 지원받아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리 농어촌도로315호선(능원이해변)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 및 토지분할 등 보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 등 유지관리를 위한 연중 사업비로 7개면 전수조사를 거쳐 신설 및 보수 등을 추진하고자 시비 50%를 지원받아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연중 사업비로 7개면 전수조사를 거쳐 도로 소파보수 등을 추진하고자 시비 50%를 지원받아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관내 가로등의 노후된 양방향 점멸기 교체 등 원격제어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비 50%를 지원받아 총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도로편입 토지보상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과 확포장 사업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와 미지급 용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를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추진 중인 군도71호선(선재대교~문말삼거리)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국비 12억 3700만 원, 시비 8억 6590만 원을 보조받아 총 14억 74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보상비 증가에 따라 국비 8200만 원, 시비 6590만 원을 추가 보조받아 총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7개면 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 개선사업(가을지구)는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야도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은 환경부 인천시 옹진군 수자원공사가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대한 옹진군 분담금 15%인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14억 48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원래 저희들이 16억인가 요청을 했는데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4억만 편성이 됐는데 그 4억은 미불용지 신청 들어온 곳은 제하고,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영흥면이 있는데 영흥면의 토지수용 재결신청 때문에 그 금액을 그쪽으로 지출하려고 4억 원을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예. 

○건설과장 고수영   원래는 미불용지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원이 여기 7억 5000만 원 세워진 영흥 외리 구간은 보상비를 따로 그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해서, 그러니까 2억 5000은 원도심회계에서 5억만 세워야 되는데 보상비까지 세운 거고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게 맞는데요. 이번에 그 예산을 우리가 재결할 수 있는 금액을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재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지출하고, 계속해서 미불용지 들어오는 것은 그래서 뭐야 토지 소유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때…… 

○건설과장 고수영   예.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토지보상비를 못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비를 내야 되는데 재결비를, 그걸 못 내게 되면 행정절차 여태까지 밟은 게 무산이 되니까 일단……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은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미리 세웁니다, 그 사업에 대한. 그런 다음에 토지보상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세우는데……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 그런데 설계는 떴는데……

○건설과장 고수영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설계를 한 다음에 편입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편입 면적에 의해서 토지보상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세워서 토지수용 절차가 다 행정절차가 끝나면 그다음에 시설사업비를 세워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 설계가 돼야 어느 정도 면적, 그 쉽게 얘기하면……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편입면적이 웬만하면 도로를 낼 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토지주들이 반대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토지주들 협의에 의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한 다음에 면적을 정한 다음에 보상비를 세우는 겁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충드리면 일단 신규도로를 개설한다고 계획을 하면 설계를 해야지만이 선형 확정과 편입부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대략 추정해서 그 토지 보상가격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보상을 해야지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만약에 협의보상 또는 재결이 안 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형 확정, 편입용지가 확정돼야지 보상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야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추후에 확정된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편성하는 예산은 대략 추정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순서는 설계를 먼저 하는 게 맞다. 그 전에는 주민의견 설명회든 뭐든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선형 위치 같은 거를 좀 잡은 다음에 설계를 먼저 확정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면 지금 본 예산에 16억 보상용지 잡으셨죠? 그때 16억이 신규 보상비용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추후 보상비용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미지급용지였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16억 원 다 소진됐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예,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지급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지급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예상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올해 지급 안 된 게 55명 정도 되는데……

○김규성 위원   지금 16억을 소진하고도 55명을 못 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그래서 이거 4억 지출한다고 해도 55명이 안 되고. 지금까지 55명이지 또 하반기 때 신청이 더 들어오면……

○김규성 위원   그분들은 지금 기존도로잖아요. 기존의 도로로 편입된 용지를 지금 보상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불용지 보상해 준, 미지급된 보상을 지금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서 보상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지급을 할 수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분들은 내 땅이 지금 도로에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편입이 되어 있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걸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냐고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하, 그런데 그게 주민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솔직히 저희들이 좀 그 재원상 힘들기 때문에 신청 순서대로 이렇게 보상금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김규성 위원   그러면 대략 보면 군도를 확장하거나 선형을 개량하거나 또는 농어촌도로도 유사할 때 그때 알아서 신청하는 거죠, 본인이?

○건설과장 고수영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신규사업을 하게 될 때 내 토지가 기존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알아서 신청하는 거죠? 

○건설과장 고수영   그리고 요즘은 거의 미불용지가 솔직히 주민들 거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외지 사람들 게 많지, 솔직히 주민들 것은 신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규성 위원   뭐 따지고 보면 그 도로들이 과거에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민 거였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래도 지금은 토지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매매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소유주가 바뀌었지 그 당시에는 주민 소유였을 가능성이 있죠.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강혁철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당초 127억 5230만 4000원에서 7409만 원이 증액된 128억 26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자료 중간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대청 마을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1600만 원을 감액한 8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지자체 빈집정비사업에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대청 마을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50만 원을 감액한 1억 1050만 원을 편성하고, 지자체 빈집정비사업에 1875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사업에 7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4년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비 국비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당초 154억 5063만 원에서 135억 5344만 8000원이 증액된 290억 4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85페이지 대청 마을문화복합센터 건립은 금년 5월 말에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다른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고자 1억 4500만 원을 감액한 11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 하단에 연평 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지자체 빈집정비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100% 사업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사업에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반납액 및 이자액 119억 1089만 3000원, 시비 반납액 및 이자액 15억 86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자료 하단에 대청 마을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으로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383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인데 이거 현수막 하나 하는 데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대략 고단형 같은 경우는 6면짜리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한 1600에서 한 2000까지, 도서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좀 해상운송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아직도 우리가 7개면에 이게 많이 부족해요? 대략 몇 개를 어디다……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이거는 금년 예산으로 지금 4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청 덕적 자월 영흥에 각 1개씩 하고 있고요.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백동현 위원   각 면에 하나씩?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예. 

○백동현 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89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요인은 초과근무수당인 인력운영비 28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세보증금보증료 지원사업비 반환에 따른 사업비 및 이자 포함 6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시설팀장이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긴급히 회의가 발생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5676만 8000원 증가한 256억 521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790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소이작도 자치선 정산잔액 883만 7290원, 인천공항 주민 공모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13억 7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96쪽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세입예산 20억 원을 정부자금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채로 통계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920만 1000원 증가한 394억 2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구축사업으로 북도면 교통체계 개편용역을 통해 연륙화 이후에 육해상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상교통 육성사업으로 여객선사 보조금 회계검사 용역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균특회계 3200만 원, 시․군비 각각 16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섬주민 차량운임 지원사업으로 마찬가지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균특회계 3200만 원, 시․군비 각각 16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시비 8억 38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도민 섬나들이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시․군비 각 1억 818만 5000원으로 총 2억 16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장병 면회객 여객운임 지원사업의 전산업무 수수료 19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으로 전산업무 수수료는 400만 원을 감액하고, 섬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명절귀성객 여객운임 지원사업은 하반기 추석명절분을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자치선(소이작도) 운영지원사업은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은 현재 이작항로의 대부해운 차도선의 5부항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7월 말부터 오전 덕적 출항 차도선의 취항과 동시에 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시․군비 각각 3억 원, 총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객선 증회운항 지원사업으로 i-바다패스사업 진행과 백령 대형여객선 부재에 따른 여객선 증회운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5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市)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본예산 8000만 원으로 설계 재해 및 환경 사전용역을 진행 중이나 당초 예상 사업비보다 적게 소요돼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영흥면 외1리 공영쭈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공항 주민 공모사업으로 공항공사 전액 지원사업으로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모도리 마을회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도리 수산물건조장 및 기반시설 제작사업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확정에 따라서 모도리 수산물건조시설 제작 및 작업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비 1250, 군비 875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옹암해수욕장 편의시설 공사는 마찬가지로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확정에 따라서 옹암해수욕장의 물놀이시설 및 야외테이블 설치를 위해서 시비 1500, 군비 1억 5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봉혜림원 냉난방기 및 전기계량기 설치는 장봉혜림원의 냉난방기 18대, 전기계량기 4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375만 원, 군비 2625만 원 총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보조금 반환은 2024년 섬주민 운임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서 국비 반납액 823만 5000원, 시비 반납액 6억 8588만 4000원 등 총 6억 94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401쪽에 혜림원 냉방기 및 전기계량기 설치사업 있잖아요. 그럼 시비를 우리가 신청했어요? 신청해서 이거 나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 사업하기 위해서?

○교통과장 탁동식   그러니까 이게 공항소음대책 지원사업비가 75%인데 그 75%는 군비로 잡고, 그래서 시비가 12.5%로 군비 12.5%로 해서 군비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87.5%가 75%는 공항에서 주는 돈이고 나머지 12.5%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순수한 군비를 이렇게 투입하는 건 아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예. 시비 375만 원, 군비 375만 원. 나머지는 다 공항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백동현 위원   공항에서 부담하는 걸로 보면 된다?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이럴 바에는 우리가 그냥 군비로 해버리지 그걸 뭘 375만 원을 시비에서, 말만 사납게 뭐 시비 매칭이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교통과장 탁동식   이게 갑자기 공항공사에서 시책사업으로 공항소음대책 또 인근 지역주민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러나 하여간 좀 편의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좋은 걸 해 주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뭘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모를 신청을 해서 거기서……

○교통과장 탁동식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그렇죠. 영흥도도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준공은 됐고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이제 한 30평 정도 땅인데 그게 마을 땅입니다. 근데 그게 소유자 등기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래서 마을개발위원회 명의로 했었어야 되는데 개인 명의로 했고.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벌써 고인이 되셨고. 이 땅에다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소유는 마을에서 갖고 있고 그래서 30평 정도 있는데 그 자녀분들은 이 땅을 상속받기를 거부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마을의 동의를 얻어서 그다음에 자녀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30평에 대한 땅을 우리 공사할 때 같이 공사를 했고. 지금 이 땅에 대한 거는 30평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도 고인에 대한 소유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공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예. 공사를 이미 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인삼가공실) 계약 종료로 임대료 16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 불가에 따라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 중 국고보조금은 국비 교부확정 및 군비 배정으로 인하여 신기술 보급(벼 육묘이앙 자동화단지 조성) 등 2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3건의 국비보조금 반환금과 그에 따른 이자금액 총 9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12건의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그에 따른 이자금액으로 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2억 8956만 2000원 대비 5억 8673만 8000원 증액한 68억 7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농촌진흥사업 활성화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지도사업 전개를 위한 농촌지도업무 추진은 농촌지도사업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용역은 청사 신축에 따른 사전검토용역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구지소 및 상담소 운영은 자월면 농업인상담소 임시관사 임대료 600만 원을 옹진군 관사 사용으로 전액 감액하였고 연평면 농업인상담소 임시관사 월 임대료 1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등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총 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하단과 448쪽 상단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서부지구지소 교육장 유지보수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38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한 집행잔액으로 대청상담소 및 남부지구지소 유지보수를 위해 신규 편성하여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448쪽 중상단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지원사업은 전기요금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은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 매칭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하단 농업인 교육훈련은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버스임차비 감액과 졸업앨범제작 증액, 농업인 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제작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식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구축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감액과 제30회 옹진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비 65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총 60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중단과 450쪽 상단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기술보급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사업은 기정액 대비 551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2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벼 병해충 초기방제 사업비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항공방제를 위한 방제장비 구입 후 잔액 506만 2000원 및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양성교육 추진 후 집행잔액 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0쪽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929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5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포트육묘 전용상자 공급사업 등 3개 사업은 집행 후 잔액 76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비사업 벼 육묘이앙 자동화단지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덕적면 소규모 공동육묘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하단과 451쪽 상단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영농부산물처리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내년도 백령면 파쇄단 시범운영을 위해 파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451쪽 중단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기정액 대비 156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576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억제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451쪽 하단 지역특화 고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기정액 대비 2885만 8000원을 증액한 70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지원사업은 288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하단과 452쪽 상단 신기술 보급 및 농업경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사업에서 계획한 소득대상 농가 수 변동에 따라 사례금 32만 원을 감액하고, 소득조사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452쪽 중단 현장공감형 영농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기정액 대비 367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9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사업은 교육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 전기시설 보수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하단과 453쪽 상단 농기계화 촉진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은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은 배달 서비스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전한 임대농기계 상하차를 위한 구조변경 비용 14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중단부터 454쪽 상단 농기계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은 외래강사 초빙 및 교육물품 구입 등 행사 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 행사운영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대청면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이후 잔액 18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하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명절휴가비 추가 편성과 더불어 변경된 수당금액을 반영하여 80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공용차량 보험료와 인터넷 요금 집행을 위한 공공운영비 2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량비 200만 원과 i-바다패스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총 361만 9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30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중단 재무활동을 위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잔액 및 반환금 청구에 따른 반환금을 958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은 농업인 소득증대와 신기술 보급사업 등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번기하고 또 주말, 연휴 뭐 이런 때 농기계를 임대하고 그런데. 거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 지금 임금을 어떻게 책정해서 주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휴일근무 규정에 따라서……

○백동현 위원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그거 다 계산해서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신, 그거야 뭐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이러면 어떨까? 좀 개선을 좀 해 가면 어떨까? 그게 뭐냐 하면 물론 그 임대를 하고 가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좀 익숙지 않으니까 시범적으로 기계를 가동을 하고 운전도 해 주고 좀 그러기도 해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어디 뭐 다른 데 모르겠어요. 영흥 같은 경우는 아주 능숙하게 그걸 다 이렇게 본인이 다 시험을 보여, 시험을 해줘. 이렇게 본인이 와서.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 하시는 걸 보면서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그냥 자기가 뭐든 작동을 할 수 있어서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임대만 해서 갖다 하면 되지만 그렇게도 좀 하기가 어렵고 그걸 또 뭐 일당을 주고 또 농번기 때 뭐 어떤 분을 또 고용해서 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소에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그걸 다 할 수도 없잖아요. 한두 집도 아니고 장비도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농번기 때만이라도 봄철에 농민들 가운데서 좀 익숙하신 분이라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그 연로하시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을 가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 주시는 방법으로 그런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농번기 때 일시적으로 어디 타 도에서 그런 분들을 모시긴 그렇고 지역에서 그런 걸 작동 잘하시고 하는 분들을 한시적으로라도 우리가 고용, 고용이라면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 연로하시고 불편하신 분들을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가능……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한시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채용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작업 대행서비스라고 해서 일부 저희가 추진한 바가 있긴 한데요. 그걸 전체 지역으로 다 확대하지는 못하고 작년 하고 재작년 정도에 일부 지역,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조건 고령농업인이라든지 특정한 작업에 대해서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농작업이라는 게 짧은 시기에 같은 작업이 몰리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할 인력을 고용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자 또 자기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농작업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노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꺼이 참여할 그런 인력을 고용하는 게 가장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은……

○백동현 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외지에서 모시고 이러는 것보다도 거기 관내에서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일하고 자기 일도 하면서 그 시기만큼 이렇게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해라 그러는 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유연성 있게, 채용, 채용이라면 채용이랄까 그렇게 하고 한시적으로……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아침 8시 출근해서 저녁 5시 6시 퇴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식전에 몇 시간 또 오후에도 몇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으로 한다든가……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작업 대행서비스 부분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 투입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7월경에 수요조사, 다음 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때 뭐 희망농가라든지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사업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