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4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민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민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전체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08% 증가한 5102억 683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94% 증가한 4830억 9335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7% 증가한 271억 7497만 7000원입니다.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세입 총괄내역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전체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08% 증가한 5102억 683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기정액 대비 12.59%인 31억 30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8.28%인 32억 6465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76% 감소한 28억 5600만 원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0.85%인 1억 297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1%인 134억 177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6.5%인 70억 5363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7.9%인 63억 64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15.52%인 299억 62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08%인 467억 3292만 7000원 증가한 5102억 6833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억 764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억 874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1억 2548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억 1763만 원, 환경분야에 80억 5792만 2000원, 사회복지분야에 22억 49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 90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억 91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6억 17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 115억 7240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억 20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46억 8639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분야에 283억 50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기능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과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39억 6555만 2000원, 물건비 19억 772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42페이지에 경상이전에 54억 644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본지출에 168억 2011만 3000원, 융자 및 출자액 6억 40만 2000원, 내부거래에 17억 1619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161억 8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일반 및 특별회계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21건, 1086억 8047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사업으로는 재무과 변경 2건, 관광문화과 신규 2건, 변경 2건. 복지정책과 변경 2건, 사회복지과 신규 1건, 환경위생과 변경 2건, 경제정책과 신규 2건, 산림녹지과 변경 1건, 해양시설과 신규 1건, 변경 1건. 건설과 신규 1건, 변경 1건. 도서개발과 변경 1건, 교통과 신규 1건, 보건행정과 신규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계속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 총 7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기금 총수입계획은 319억 2185만 9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8억 479만 6000원, 고향사랑기금 1억 4071만 6000원, 사회복지기금 109억 7325만 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5억 549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22억 8250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683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3877만 2000원을 계획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4942만 원, 기본경비 6200만 원, 예탁금 43억 원, 예치금 262억 43만 9000원, 기타 지출 1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총 320억 177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4억 4060만 2000원, 고향사랑기금 7021만 6000원, 사회복지기금 90억 3344만 5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5억 349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7억 9114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683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047만 2000원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지난해 대비 45억 6728만 4000원이 증액된 365억 8498만 4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5억 479만 6000원, 고향사랑기금 6971만 6000원, 사회복지기금 89억 9052만 5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5억 349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4억 850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38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67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은 소관 부서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별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월사업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전체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08% 증가한 5102억 683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94% 증가한 4830억 9335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7% 증가한 271억 7497만 7000원입니다.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세입 총괄내역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전체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08% 증가한 5102억 683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기정액 대비 12.59%인 31억 30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8.28%인 32억 6465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76% 감소한 28억 5600만 원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0.85%인 1억 297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1%인 134억 177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6.5%인 70억 5363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7.9%인 63억 64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15.52%인 299억 62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08%인 467억 3292만 7000원 증가한 5102억 6833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억 764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억 874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1억 2548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억 1763만 원, 환경분야에 80억 5792만 2000원, 사회복지분야에 22억 49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 90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억 91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6억 17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 115억 7240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억 20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46억 8639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분야에 283억 50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기능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과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39억 6555만 2000원, 물건비 19억 772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42페이지에 경상이전에 54억 644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본지출에 168억 2011만 3000원, 융자 및 출자액 6억 40만 2000원, 내부거래에 17억 1619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161억 8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일반 및 특별회계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21건, 1086억 8047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사업으로는 재무과 변경 2건, 관광문화과 신규 2건, 변경 2건. 복지정책과 변경 2건, 사회복지과 신규 1건, 환경위생과 변경 2건, 경제정책과 신규 2건, 산림녹지과 변경 1건, 해양시설과 신규 1건, 변경 1건. 건설과 신규 1건, 변경 1건. 도서개발과 변경 1건, 교통과 신규 1건, 보건행정과 신규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계속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 총 7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기금 총수입계획은 319억 2185만 9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8억 479만 6000원, 고향사랑기금 1억 4071만 6000원, 사회복지기금 109억 7325만 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5억 549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22억 8250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683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3877만 2000원을 계획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4942만 원, 기본경비 6200만 원, 예탁금 43억 원, 예치금 262억 43만 9000원, 기타 지출 1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총 320억 177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4억 4060만 2000원, 고향사랑기금 7021만 6000원, 사회복지기금 90억 3344만 5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5억 349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7억 9114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683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047만 2000원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지난해 대비 45억 6728만 4000원이 증액된 365억 8498만 4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5억 479만 6000원, 고향사랑기금 6971만 6000원, 사회복지기금 89억 9052만 5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5억 349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4억 850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38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67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은 소관 부서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별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월사업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와 금년도 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등 심사 방향을 참고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안전 및 편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예산의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24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09억 원 증, 시설비 74억 원 증,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행정경비 등 62억 원 증, 민간보조금 22억 원 증, 민간위탁금 14억 원 증, 공기관위탁사업비 71억 원 증, 경로당 예산 ‘신도1리 부지매입 외 3건’ 11억 증 등을 편성하였으며, 위에 열거한 항목 외에도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항과 주민소득증대 및 쾌적한 도서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우선으로 계상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과 추진해야 할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하게 편성된 분야가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와 금년도 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등 심사 방향을 참고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안전 및 편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예산의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24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09억 원 증, 시설비 74억 원 증,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행정경비 등 62억 원 증, 민간보조금 22억 원 증, 민간위탁금 14억 원 증, 공기관위탁사업비 71억 원 증, 경로당 예산 ‘신도1리 부지매입 외 3건’ 11억 증 등을 편성하였으며, 위에 열거한 항목 외에도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항과 주민소득증대 및 쾌적한 도서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우선으로 계상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과 추진해야 할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하게 편성된 분야가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보통 평균 우리가 기존 예비비를 상반기 사용을 많이 했나, 하반기 사용을 많이 했나, 그게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평균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보통 평균 우리가 기존 예비비를 상반기 사용을 많이 했나, 하반기 사용을 많이 했나, 그게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평균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정확한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여름철에 폭우피해라든가 태풍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아무래도 하반기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비비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쪽에 사용 빈도가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예비비는 당초 예비비 대비해서 거의 46억을 이번에 예비비를 삭감하고 다른 예산에 투입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봐서, 물론 재난기금에 투입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불시에, 예산이 성립 안 된 상태에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에 대비하다 보면 그래도 하반기에도 예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많이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어쨌든 염두에 두시고 전반적으로 낭비성은 좀 절약하면서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봐서, 물론 재난기금에 투입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불시에, 예산이 성립 안 된 상태에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에 대비하다 보면 그래도 하반기에도 예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많이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어쨌든 염두에 두시고 전반적으로 낭비성은 좀 절약하면서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실장님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를 종합해 들어보면은 교부금 삭감, 해사채취 불투명 이런 거 이 예산을 볼 때에 연말 정도 가면은 기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예산편성 살림살이를 잘해 가지고 기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실장님의 답변을 저번 날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예산 가운데서도 정말 내실 있게 금년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채를 안 하는데 대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오후에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계수 조정 및 최종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오후에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계수 조정 및 최종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