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9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7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2.    1. 2025년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
  3.    2.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
  3.    ◯경제정책과
  4.    ◯농정과
  5.    ◯산림녹지과
  6.    ◯수산과
  7.    ◯해양시설과
  8.    ◯건설과
  9.    ◯도서개발과
  10.    ◯교통과
  11.    ◯농업기술센터
  12.    2.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13시28분 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 
○위원장 김택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경제정책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수산과 해양시설과 건설과 도서개발과 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님의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과장님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위원장 김택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이용대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먼저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총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완료가 4건, 불가 1건, 검토 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김명순 연평면부녀회장님으로부터 서해5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서해5도 주민들의 일자리 인센티브 부여를 건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저희가 사업 전체적으로 7개부서에 24개 사업 총 사업비는 249억 5470만 원의 사업비로 2863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해5도서만으로 운영된 일자리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양묘장운영관리사업 2건이 있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연평면과 대청면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산채 재배단지 조성을 하여 작물을 재배 후 나눔을 하였습니다. 1일 5시간 주25시간 일을 하였고 총 1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양묘장운영관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백령면의 양묘장 관리 및 운영을 하였고 1일 8시간 주40시간의 근로시간으로 2명을 선발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예산 및 기타상황을 검토해본 결과 추가 급여지급과 급여인상, 증원 등의 인센티브 적용은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서해5도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푸른나래호 휘발유 선적 문제입니다. 대청면 주민자치회 부회장인 오동신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령주유소에서 푸른나래호를 통한 휘발유 탱크로리 선적을 거부하고 있어 소청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소청도에서 휘발유를 원활히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내용을 의장님께 확인해본 결과 이 내용하고 다소 내용이틀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선외기를 이용하시는 선주분들이 휘발유를 더 필요 시 공동으로 현재 옮긴 주유소를 통해서 인천에서 소청으로 1회에 약 50드럼 정도의 물량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조업활동 횟수나 선박운항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휘발유 사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개별적으로 휘발유 구매가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별 유류에 대해서 유류보조금 지원은 현재 여건상 어렵고 다만 선주가 개별적으로 여유분의 유류를 사전에 구매해서 보관 관리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선박안전법 41조 위험물운송 또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위험물선박운송규칙) 제4조에 보면 제4류위험물(휘발유)는 여객선적재·운송을 금지하고 있어 향후에 관련하여 주민들의 원활한 유류 공급을 위해 유류 적재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이작1리 강태무 이장으로부터 자월면 부속도서 우체국 택배발송 문제해결 촉구 및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지난 24년 5월 자월면 자도 포함해서 우편 접수처를 설치하여 현재 3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편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자월면 정진헌 주민자치회장이 건의한 사항으로 자월면 주유소 존치문제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배관망 설치로 인해 자월면에 있는 주유소가 폐업 예정이다. 현재 주유소는 자월면 유일의 주유소로 난방, 농기계 연료 등 생업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군에서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기존 석유난방에서 LPG난방으로 변환 과정에서 관내 주유소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복지원, 타 업종과의 형평성 위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등을 통해 자월주유소 지원방안 회의를 실시한바 있는데 여기서 셀프주유기 지원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대표는 유지 관리의 어려움과 향후 고장 시 자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자월주유소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군 전 실과소에 공공에서 쓰는 유류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이작2리 김석진 이장으로부터 섬지역특성화사업 전문성 강화를 건의받았습니다. 현재 섬지역특성화사업 발굴을 지역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지속성도 부족하다. 섬지역특성화 사업이장기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소이작도 관련 돼서는 바다생태마을 특성화 4단계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지난 23년 24년 2개년 동안 7억의 사업비로 경관그네조성, 해안길 아트프로젝트, 패들보트 등 경관사업과 여행자센터 먹거리 고도화, 관광상품개발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24년 12월 소이작 특성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해서 소이작도 영어조합법인의 중장기계획안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특산품판매장에 참여자를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해 법인역량강화 등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발전 설치 이슈 관련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승봉리 이장 강만수님께서 현지 해상풍력발전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해상풍력발전 설치 관련 진행사항 공유를 부탁하셨습니다. 현재 민간발전사인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코리아, C&I레저산업, OW코리아 등 네 군데가 총사업비 18조 5000억에 민간 100% 사업비로 총 발전량 3.7GW의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해상풍력 발전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옹진군 해상풍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수용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이익공유 사업을 발굴하여 신안군의 바람연금처럼 주민들의 이익공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86쪽 해상풍력 관련해서 신안이나 영광이나 남해안 지역에서 해상풍력 또 그전부터 해오던 태양광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주민참여형이 있고 공공주도형 뭐 이렇게 계속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우리는 주민참여형이 됐든 공공주도형이 됐든 그렇게 체계를 갖춰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그 단계로서 저희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백동현 위원   지역협의체 구성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그러니까 또 그리고 주민참여형은 경제건설위원장이 잘 알고 계시지만 주민 지분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일률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 매뉴얼이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2023년도에 산업부에서 나온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월에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아직 시행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해상풍력이 가는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시행령에 맞춰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제라는 것은 민간주도형 해상풍력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주도형 해상풍력이 있는 것이지 주민참여형에 따로 해상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익 공유형 사업이 있다 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백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조사를 좀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관련해서도요. 조례가 하나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백동현 위원   조례도 몇 가지 종목으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서 또 추진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정보나 아이디어를 많이 받으시고 자문도 받고. 또 필요하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자치단체 방문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연대하고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뉴얼이 있으면 하나 좀 제출 좀 해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안내서가 있는데 그거를. 
백동현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추진하는 과정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농정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안철주 농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안철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건의사항 1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건의내용은 덕적면 벼건조저장시설 운영 시 관리자를 덕적 주민으로 지정 운영하여 지역 주민 수익 창출 등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재 덕적면 벼건조저장시설은 옹진농협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 시 시설운영보조인력으로 지역 주민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습득을 통해 점차 주민 주도적으로 운영 관리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입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산림녹지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임상훈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상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도서방문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4쪽이 되겠습니다. 허선 신도1리 노인회장님께서 신도 내 단풍나무식재 요청 건인데 신도1리 노인회장님과 면담한 결과 식재된 단풍나무에 대한 관리 요청 건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식재가 아니고. 그래서 면을 통해서 임업기능인과 마을 일자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완료된 사항은 빼고 추진중이거나 검토사항만 그렇게 좀.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배복봉 대청2리 이장님께서 선진동 매표소 뒤 부지공원 조성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달 7월 10일날 기본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게 크게 변동이 없다면 그걸 가지고 해양수산청에 비관리청 승인요청을 통해서 거기서 최종 승인이 나면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에 김민국 소야1리 이장님께서 임도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임도설치는 가능은 한데 지금 임도에 들어가기 전, 임야가 들어가기 전에가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반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리도와 관계 연관된 지역은 임도로써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도로가 개설된 후에 임야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문갑 이충환 이장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인데 대상지는 두 군데인데 이또한 현재 저희가 토지주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를 7월달에 발송할 예정이고요. 토지 동의가 끝나면 임도타당성용역을 진행해서 입지가 맞는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별도 용역을 하고. 거기서 타당하다면 임도는 인천시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027년도에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동의가 다 완료되면 2026년에 다시 인천시에 건의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이 되겠습니다. 
떡바위 구간 임도연장 요청건 김광배 자월2리이장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인데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해서 일부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하고 2020년도에 했는데 당초 계획에 왼쪽에 보면 미추진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원래 당초 임도 구간이었는데 땅 주인이 부동의를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진행을 못하고 해안쪽이 아닌 기존에 2021년도에 했던 임도구간하고 그 위쪽으로 돌려서 지금 토지사용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천시에 다시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는 임도를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우연히 오늘 보도 나온 거를 접하게 됐는데요. 북도면에 구청사에 있던 나무가 어디 반출이 되고 어쩌고 했는데 그거 내용 좀 아셔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셔요?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잠깐 내용을 들어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듣지 못하고요. 아마 청사 이전하고 기존에 구)청사에 수형이 좋은 수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하나의 군 재정적 자원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좀 요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좀 얘기를 해서 아마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게요. 아니 뭐 우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데까지 재활용하고 자원을, 그렇게 하면 좋은 데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고. 물론 이게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음부터라도 기존 청사라든가 건물 이전하고 뭐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수목 이런 것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표본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일단 저희 산림부서로써 그런 수목에 대해서 다시 각 실과소나 면에 전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산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박태완 수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2024년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산과 소관 2024년 도서방문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수산과 소관사항 총9건 중 완료는 2건, 추진중 4건, 검토 1건, 불가 2건이며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는 완료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허선 북도면 신도1리 노인회장께서 강화도 어장 일부를 북도면 어촌계에서 임대할 수 있는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3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 면허는 해당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 한하여 행사계약이 가능하므로 타인 및 타어촌계 등에 임대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북도면 정연희 장봉어촌계장께서 어르신들이 바지락 채취 등 공동어업 사업을 나갈 때 스티로폼 구명조끼를 입고 나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구명조끼 교체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2025년 자부담30% 포함 총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연 근해어선에 71개의 구명조끼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수부에서 조업 시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에 따른 일괄 보급 예정에 있어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허선 북도면 신도1리노인회장께서 치어 방류시 다른 지역에서 치어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안내부표 설치 등 치어 방지 대책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신도해역에 치어 방류계획은 없으나 향후 치어 방류 시 안내부표 등을 사전 준비하여 방류 해역에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김응석 연평면 대연평 어촌계장께서 요청한 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편성 건에 대하여는 예상 사업비가 약 4억여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부담 약 30% 확보 시 적극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이희관 덕적면 서포2리장께서 폐쇄된 양어장 철거 및 활용방안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4일 육상종자생산허가가 만료된 건축물로 이후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신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환경녹지과에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수산과에서는 해당 소유자에게 청결하게 유지 관리토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사유 시설에 대한 철거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110페이지도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신전희 자월면 자월어촌계간사께서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어민복지회관 신축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15일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약 9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및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 본예산에 반드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강현경 자월면 새마을협의회장께서 다싯물 선착장 배 접안용 크레인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본예산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으로 4월 18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7월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4년 도서방문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지금 어촌계 건물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어촌계 관내 몇 개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총 27개 어촌계.
백동현 위원   많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준이랄까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협도 어려움이 있기는 한 걸로 알고는 있지만 가급적 수협하고 어촌계 관할하는, 수협하고도 소통을 해서 군비를 예산이 확보되면 군비를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수협에서도 다소 얼마라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어촌계 재원이 열악하니까. 그런 식으로도 한번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지원하려니까 부담이 크잖아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별개인데 지금 우리가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습니까? 수산과에서 별도로.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에서는 지도선에 설치된 CCTV 외에는 별도로 관리하는 CCTV는 없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도선박?
○수산과장 박태완   예. 
백동현 위원   어장 관련해서 설치된 CCTV는 한 대도 없어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자월면에 설치된 CCTV가 있는데 그거는 자월어촌계에 지원을 해가지고 자월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자체적으로?
○수산과장 박태완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이거 해루질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건의를. 그랬더니 이게 우리가 왜냐 하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장진입로 쪽에 요즘은 아주 성능 좋은 카메라가 나오기 때문에 4㎞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하기는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해루질이 집중되는 지역부터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좀 시범적으로라도 설치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백동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영흥에 가시면 내리어촌계하고 영암어촌계에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해루질 때문에 내리어촌계가 제일 먼저 스타트를 했고 그다음에가 영암어촌계가 2년 전에 끝났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 안에서 모니터링, 마이크 시설 엄청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들이 들어가는, 어느 쪽으로 또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수집 효과도 있거든요. 그거 모니터링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시설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김진국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안녕하십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2024년도 옹진군의회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 중 한 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은 5건, 검토는 3건, 불가가 3건입니다. 
116쪽 북도면 장봉 물양장 규모 확대 요청입니다. 야달항 주변 야적장 조성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사업으로 어항개발계획 수립과 매립기본계획 반영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면 장기간 방치된 폐그물 처리 요청입니다. 연평 적환장의 폐기물은 매년 10억 원의 예산으로 1000톤 가량의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약 1000톤 중 714톤을 반출처리 하였고 환경공단에서 서해5도 방치 폐기물 처리지원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으로 구리동에 적치되어 있는 해양쓰레기 약 500톤을 7월 초에 처리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청 해군기지 부지 반환 요청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옛 해군부지 선착장 민관 활용 및 토지소유권 이전을 건의하고 있으나 국방부 예비기지 활용 계획 통보에 따라 사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야선착장 방면 부잔교 설치입니다. 소야선착장의 경우 부잔교 설치에 필요한 수심 및 정온 확보가 어려워 선박 승하선 시 안전사고 대비에 대한 차선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리 어선 선착장 방면 간이 부잔교 설치입니다. 서포리항 방파제는 개방되어 있고 정온도 확보가 어렵고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부잔교 설치는 어려우며 다만 뉴딜사업으로 시행한 방파제 구간에 TTP를 추가 보강하고 레저용 부잔교 설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우선착장 부잔교 연결부위 미끄럼방지 조치입니다. 연결도교는 작년 12월 매트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부잔교 상부 전면 미끄럼포장을 7월 내 완료하겠으며 도교 부잔교 연결부, 도교 램프 연결부, 방파제 도교 연결부는 고무매트 등을 설치하여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도선착장 개보수입니다. 특수상황지역사업 예산을 45억 원 확보하여 선착장 연장 20m의 숭상공사를 시행 예정으로 동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써 추진중에 있으며 1차분 공사는 6월 2일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작선착장 확장요청입니다. 선착장 확장 연장사업은 사업비 대비 사업효과 또한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소이작 연도교 대체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벌안 포구 월파벽 확장 요청과 벌안선착장 확장 공사 진행사항 확인 요청입니다. 벌안선착장 확장 공사는 총사업비 45억 원을 확보하여 방파제 70m 물량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올 3월 26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월파벽은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승봉도 선착장 접안 문제 해결 요청입니다. 승봉선착장 보강사업은 파랑, 조류 이동 등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할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28건으로 완료 7건, 추진중 17건, 검토 2건, 불가 2건입니다.
먼저 자료 132쪽입니다. 이정욱 시도리장님께서 건의하신 평화도로 개통 대비 시도리마을도로 확장요청입니다. 평화도로 개통에 대비해 건설과에서는 시도리의 마을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211호선 확포장공사는 총연장 674m의 도로폭을 4m에서 6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보상절차 추진하였으나 예산 소진으로 63필지 중 10필지에 대한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미보상토지 편입 완료 후 시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11호선 확포장공사는 총연장 677m의 도로를 보행자도로 1.5m를 포함한 폭 8.5m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으로 토지편입 완료 후 신속히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12호선 및 311호선의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며 보상절차를 위한 예산이 2025년 본예산에 미반영됨에 따라 2026년 본예산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차윤태 장봉3리 노인회장님이 문의하신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사업 관련 향후 계획입니다. 장봉∼모도 연도교는 총연장 1.8㎞ 폭 10.4m 2차로로 계획되고 있으며 이중 해상교량은 1550m 접속도로는 250m입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기준 약 10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반영을 통해 국비70% 지방비30% 재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봉∼모도 연도교는 2025년 2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대상 사업을 신청하여 2025년 4월 30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은 25년 6월 3일 착수되어 7월 2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 및 관계기관 인천시의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8년 하반기 사업 시행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착공 후 2031년 하반기 준공 및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설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여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김중배 새마을리장께서 건의하신 새마을리 방파제 축조입니다. 새마을리 월파 피해 방지시설 설치공사를 해안도로에 해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1차구간 연장 50m 테트라포트(TTP) 설치사업을 2024년 7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2차구간 연장 150m는 2025년 특별교부세 및 내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예산 반영 시 추가적으로 테트라포트(TTP) 설치를 추진하여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최정권 동부리장님께서 건의하신 동부리 방파제로부터 다리까지 도로지반 침하에 따른 보강공사 요청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동방파제 조성공사로 인하여 총 300m 구간의 해안도로 하부가 일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해안구조물 보강 및 재설치 등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2024년 12월과 올해 6월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약 300m 구간 도로 내에 침하구간 및 해안구조물 유실 등이 확인되는 바가 없음을 회신한 바 향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나재경 서부리장님께서 건의하신 상수도 고장 시 빠른 조치 요청입니다. 대연평 해수담수화 시설은 현재 모두 정상 가동중이며 소연평 해수담수화 시설은 1회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7월경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수담수화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5년에는 한 달에 1회 시행하던 시설점검을 한 달에 4회 점검으로 횟수를 늘려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남동수도사업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상수도 고장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농업용수 공급 지연 및 대청5리 소류지 조성 공사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면사무소에서 물차지원 농업용수를 농사 시기에 맞춰 적시에 공급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물차지원 농업용수 공급이 적정한 시기에 공급되고 있으며 또한 대청5리 소류지 조성은 대상지가 암반지역으로 소류지 조성 시 누수가 우려됨에 따라 올해 실시 설계를 통하여 구체적인 공법 및 소요 예산을 우선 파악한 후 2026년 본예산 예산 확보 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노장진 소청1리 이장님이 건의해주신 아진포로 가는 해안도로 설치공사 가능 여부입니다. 아진포∼햇마루 간 도로인 소청리 농어촌도로 345-1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총연장 1080m, 폭 4m의 도로를 신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 재결신청을 통해 17필지 편입을 완료하였으며 2차 재결대상 10필지는 금년 6월 토지편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 시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오준익 소청2리 노인회장님이 건의하신 소청해수담수시설 수리입니다. 소청해수담수시설 급수체계는 당초 소청1리 물탱크에 물이 차면 소청2리로 보내는 시스템이나 정상 가동이 어려운 관계로 2024년 6월경에 1리와 2리를 분리하여 급수할 수 있는 벨브실을 설치하였으며 지난 4월 수동벨브 조작으로 소청2리로 송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7월까지 벨브자동화 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지보수업체와 관련된 문제는 주민들의 유지보수업체 관련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금정ENC에서 엠코ENC로 유지보수업체를 변경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이용희 소청어촌계장님이 요청하신 소청1리 마을안길도로 지반 유실문제 해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소청도의 면도 142호선의 일부 지반 침하구간을 보수하고 농어촌도로 347호선 일부구간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PC BOX설치, 해안도로 피복석 보강, 오수관로 설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사는 2025년 3월 17일에 착공하여 8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김교후 진촌3리장님이 건의하신 진촌3리 호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상기 구간 군도36호선 사곶∼종합운동장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보행자도로 개설과 동시에 집중호우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도로를 숭상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4년 8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이희관 서포2리장님이 요청하신 진2리∼서포2리간 통과하는 중앙도로 건설입니다. 해당구간 도로개설을 위해 기존 임도를 활용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한 결과 도로설계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시 옹벽이 8단 이상의 소단이 형성되는 기형적인 도로 선형이 불가피하고 각종 안전 문제와 함께 5만 헤베의 임야 훼손, 최소 150억 이상의 예산 투입 등의 문제점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1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주민분들게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김민국 소야1리장님이 문의하신 레이더기지 방면 도로포장 관련 사항입니다. 소야도 레이더기지 방면 도로인 군도51호선 포장공사는 연장 140m에 대한 아스콘 포장 사업으로 지난 5월 9일 착공하여 8월 6일 준공예정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이충환 문갑리장님이 건의하신 한월리고개 방면 도로포장입니다. 요청구간인 덕적 농어촌도로 256호선 한월리해변 방면 도로는 현장 확인 결과 도로 파손이 아닌 도로면 불량으로 차량운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포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나 금번 1회추경 도로정비 편성 시 면 재배정을 통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낙석방지망 설치요청입니다. 울도선착장 방면 도로인 울도 리도257호선 내 연장 388m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2025년 4월 21일에 착공하여 2025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3쪽 김광배 자월2리장님이 건의하신 수원지 확충 요청입니다. 자월2리 하늬께 일원 휴경지에 수원지를 조성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해당 농지는 사유지로 토지사용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지사용동의서 징구 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자월2리 김광배 이장님이 건의하신 고사리골 버스종점 방면 도로확장 요청입니다. 해당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25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사용동의가 가능할 경우 2026년 상반기 보상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절차 등을 거쳐 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55쪽 김명진 대이작어촌계 간사님이 요청하신 목장불∼계남 도로 확장관련 진행상황 안내입니다. 해당사업은 농어촌도로 163호선 이작3리 진입구간 확포장공사로 전체구간 450m 중 1구간 150m에 대해 지난 3월 14일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나머지구간 298m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될 경우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강태일 이작1리 노인회장님이 요청하신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진행상황 안내입니다.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 공사는 해상교량 555m 접속도로 1194m 총연장 1749m의 연도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시설 공사를 위해 조달성에 입찰을 의뢰하였으나 3회에 걸쳐 유찰되어 후속방안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으며 노선 변경으로 인한 군부대 재협의, 실시설계 기술제안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5년 1월 최종 종료 방침 결정으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김유호 이작1리장님이 건의하신 대이작 선착장 방면 인도 설치 요청입니다. 해당사업은 이작1리 리도267호선의 선착장부터 대이작 분교까지 구간에 총연장 500m 폭 1.5m의 보행자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5년 보상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본예산 확보 시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0쪽 정점순 이작2리 부녀회장님이 건의하신 소이작도 헬기장 방면 도로 2차선 확장 요청입니다. 해당 건의구간은 소이작도 헬기장 방면 도로인 소이작 농어촌도로 163호선 400m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과 숭상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도로선형개량공사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6년 본예산에 해안불법매립도로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면제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공유수면매립 및 토지보상 절차 진행 후 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편성에 따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163쪽 강만수 승봉리장님이 건의하신 해수욕장 야영장 설치 부지와 연결되는 도로신설 요청입니다. 해당 구간은 비법정도로로써 도로포장 추진을 위해서는 옹진군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옹진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해당 노선의 농어촌도로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중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보니까 전 부서 중에 제일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의회 방문 시에 건의사항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군수님이나 방문 또 하셨을 때 건의사항하고 중복되는 게 많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주 많지는 않고요.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만 할 게 아니라 다음서부터는 다른 관련 부서가 여기에다가 그 표시는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게 왜냐면은 의회도 했고 집행부에도 한 걸로 해서 건의사항이 사실 집행부에도 있었다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개발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강혁철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강혁철입니다.
2024년도 도서방문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과는 총 2건에 검토 2건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대청면 곽윤직 대청3리장님이 건의한 사항으로 대청면은 주택개량사업 대상지가 되지 못한 곳이 많으니 전수조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파악 후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자 확대를 위해 행안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지난 2023년부터 건축 연수를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지원물량은 10동 또는 20동에 그치고 있으며 금년에도 70동을 신청 접수받았으나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15동을 제외하더라도 지원물량 10동을 제외하고 나면 45동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매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후에 사업추진 및 탈락 가구 수를 반영하여 예산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 물량이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지속적으로 서해5도의 여건과 주민의 정주생활 불편사항을 행안부에 적극 건의하여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대청면 조순근 대청4리노인회장님이 건의한 사항으로 LH에서 진행하는 임대주택사업 진행현황 요청 건입니다. 대청면 공공임대주택은 2017년 국토부 공공주택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018년 LH와 사업 시행 협약체결 및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50% 규모로 사업비 약 93억 원을 투입하여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 중 지난 2023년 상반기에 시행사인 LH에서 물가변동과 구조물공법 변경 등 사업비 증액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옹진군에 막대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우리군 재정 여건상 과다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현재 사업보류 또는 취소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169페이지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은 특정 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백령 연평 덕적에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타 면이라든가 조건은 어떤 조건에서 이런 요청이 수요가 있어야 됩니까?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 했던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아 공모사업.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그런데 지금 현재 LH가 공공기관 평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재무위험기관으로 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한 재정 대비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자면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무위험평가기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 아마 다른, 추가적으로 만약 재정투자를 해서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도 보니까 실제로 취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타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면?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아니요 우리 면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 
김영진 위원   저는 비교를 하라는 게 1개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4개면에서 안 하고 있으니 왜 빠졌나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시작을 백령도에서 시작을 하기는 한 건데 저희한테도 이번에 대청면 거 같은 경우도 증액 요인이 발생했는데 증액분에 대해서 보통 같이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증액분 전체에 대해서 옹진군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재정을 저희가 부담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탁동식 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안녕하십니까. 탁동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 의회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피서철 전 시도리 주차장 확보입니다. 북도면 연륙화 이전에 수기해변 인근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기해변 주차장은 부지면적 약 2500평에 자가용 기준 약 280대의 수용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예산은 금년도 확정액 48억 내년 예상 소요액 18억 등 총 66억의 사업비로 내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부터 본격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성토 공사를 하고 침하상태를 지켜본 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아스콘 포장으로써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5쪽 평화대교 준공 시 여객선 운항 계획입니다. 북도면이 연륙화 될 경우에 여객선과 도선의 적절한 운항방법 뿐만 아니라 육상교통에 있어서도 신시모도 내 공영버스 운영 계획이라든지 삼목 동인천 셔틀버스 운행방안 그리고 인천시내버스와 공영버스 연계 계획 등 종합적인 교통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교통과의 세심한 검토와 관련 용역을 통해서 북도면 교통 체계의 개편을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연평항로 여객선 노후화에 따른 대체선박 도입을 위해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건조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인천∼연평항로 코리아킹호는 2004년에 건조되어 선령 21년으로써 향후 최대 9년 정도의 선령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특별법과 시행령에는 여객선 신조와 관련된 지원 규정이 없어 현재 개정을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인천∼연평항로는 면허권을 가진 선사가 이미 있고 해당 선사에서도 주민들이 중고선이 아닌 신조선을 원하고 있고 과거 플라잉카페리호와 같이 화물을 충분히 적재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여객선을 원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는 시간을 갖고 선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7쪽 연평도를 모항으로 하는 항로편성 요청입니다. 연평주민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서 오전 연평출발 여객선 도입과 관련해서는 쾌속선을 조건으로 네 차례에 거쳐 공모를 진행해 왔으나 응모 선사가 전무하고 향후 5차 공모에서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일각에서 쾌속선이 안 되면 속도가 느리더라도 차도선이라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차도선을 도입할 경우에는 차량과 물류의 신속성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운항시간이 장기화되고 인천체류 시간은 축소되며 주민 여객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존 운항하고 있는 화물선사에는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 연평코리아킹호 점검기간 중 대체선박 확보 건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소연평 왕복 항로 편성 건입니다. 현재 연평항로를 오전 오후 2회 왕복하고 있는 코리아킹호가 출도할 때는 소연평을 경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연평 주민들은 입도하는 여객선에 승선해서 대연평까지 갔다가 인천으로 출도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속 선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향후 취항할 대형카페리호의 좌석 개선입니다. 고령 어르신들이 누워서 갈 수 있는 공간 등 편안한 여객선 좌석 공간에 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대형여객선의 경우에는 1층은 차량과 화물 적재공간이 주가 되고 약간의 여객 공간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좌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층에 여객의 주공간이나 계단의 공간을 할애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누워서 갈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고 아울러 대형여객선은 코리아프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좌석에 등급제가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181쪽 푸른나래호 휘발유 선적 문제는 앞서 경제정책과와 중복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푸른나래호 매표원 채용 건도 조치가 완료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3쪽 소청도 차량수리소 계획 관련 건입니다. 주민들은 강풍 등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건축물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설명회들을 통해서 기존 설계대로 경량철골조로 하되 두께를 10㎝로 늘리는 것으로 주민들께 충분히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 소청차량 수리소는 이번 달 계약을 의뢰하였고 하반기에 공사를 본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덕적소야대교 신호등 설치 건입니다. 소야대교를 지나서 도우와 연결되는 삼거리 도로에 현재 황색점멸신호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식신호등으로 교체 운영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주민별로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어서 주민 의견을 좀 더 여쭈어 보도록 덕적면에 요청을 하였고 정식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방향이 다수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5쪽 해누리호 민간선정위원회 주민대표 포함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운항중인 해누리호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선사 선정위원회 당시에 주민들을 위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외부전문가들만 모시고 제안평가를 하여 주민들께서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굳이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차기 선정위원회에서는 자도주민께 위원 정수 일부를 할당해서 항로에 정통한 우리 주민들과 외부 여객선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86쪽 대부해운 1일 2항차 운항 요청은 조치가 완료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8쪽 차도선 차량 입고 시 주민차량 우선 적용입니다.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에서 차도선 차량 선적에 있어서 도서민 우선권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 지속 건의되어 왔던 사항이나 선착장 공간 확보 문제 그리고 주민 차량이 방문객 차량보다 늦게 선착장에 도착하는 등 실정을 계산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선사에서는 그동안 난색을 표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초에 선사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해서 점진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승봉바다역 매표소 안전검사 요청 건입니다. 승봉도에 어촌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여객선 대합실을 오는 8월까지는 모든 공사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24년 의회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174페이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피서철 전 시도리 주차장 확보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25년도 내 성토완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토완료는 흙은 확보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탁동식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것 좀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26년 포장 등 잔여공정 시행’이라고 그랬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영종∼신도대교가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3월달 중에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6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거기에 맞춰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통과장 탁동식   저희는 보상만 빨리 마무리된다면 당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아스콘 포장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고 완료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예외적인 거기는 한데 팀장님하고 지난번에 별도로 얘기하기는 했는데 영흥지역에 비행기 소음 측정기 그 설치는 꼭 예산에 반영돼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과장 탁동식   예,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하고 안 되면 공항공사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장소 선택도 잘 해 주셔야 돼요. 
○교통과장 탁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작년이지요. 작년에 중고등학교 운동장 그 옆에서 했거든요? 거기는 트인 것이고 바로 골 하나만 내려가면 거기 또 모여서 소리가 달라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장소도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꼭 많이 나는 데다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소 선택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교통과장 탁동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2건이며 2건 다 완료하였습니다. 
198쪽 육묘장 근로자 수당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5년부터 육묘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산출 근거를 숙련종사자로 적용하여 당초 최저임금 대비 60% 인상된 기본급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도 양질의 건묘 공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육묘 어려움을 해소하고 풍년농사 기초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 중 기계파손 시 수리비 지원요청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주요 동력 농기계에 대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마쳤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및 갱신을 위해 운영비의 28%가 넘는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가입되지 않은 주요 부속작업기의 경우 사용 도중 파손되면 최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수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매년 성수기 농번기철 막 성황리 될 때 고장률이 제일 많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위원장 김택선   사용도 많이 하고 희한하게 또 고장도 그때만 나고 부속도 그때 다 부러져요. 그죠? 그래서 특정 부품들을 조금 더 비치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현재 비치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가장 많이 소모되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부품에 대해서는 현장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부속품 예산이 많이 적게 세워져서 이번 추경에 증액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하반기에도 더 보완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일상적인 이런 날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그 날이 없어도 그 옆에 날 두 번 더 갈면 되기는 되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옆에 두렁 골 파는 거라 그러죠. 언덕 만들어 주는 거 두렁 만들어 주는 거. 그거 할 때 보면 논이 다 정확하게 저희가 마사나 흙이 제대로 된 논이 아니라 개간해서 쓴 데 같은 데 가면 돌이 아직도 엄청 받쳐서 그 롤 돌려주는 그 축이 부러지고 그런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논두렁 조성기.
○위원장 김택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게 부품이 와야지만 또 되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주 부러지지 않는 쪽일지는 모르겠지만 두렁을 만들 때 만큼은 꼭 그것들을 쓰시고들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품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고치러 들어오거나 부속이 들어올 때까지 한참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썩어 없어지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축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아니면 센터에서 갖고 있다가 언제든지 토스해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임대농기계 별로다 갖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는 좀 비치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예산은 항상 부족하실 정도가 아니라 남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농업 수산 쪽은. 예비쪽으로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14시43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의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제안설명을 바탕으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 예비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 심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는 바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는 의견으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 청취 및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집행기관의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각 도서 주민께서 건의하신 사항의 추진상황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들을 토대로 군민과 더불어 나아가며 군민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예산안은 곧 있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30일 월요일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