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1건에 대해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옹진자연몰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가격 동일화의 건으로 옹진자연몰에서 판매하는 까나리액젓의 가격과 같은 사양의 인천시 및 옹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가격을 동일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4년 6월 경인서부수협과 행정자치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본 내용은 경인서부수산협동조합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답례품으로 적합한 까나리액젓 규격 및 용기가 없지만 취지에 맞춰서 까나리액젓의 공급 규격과 단가를 800g 용기에 6개를 담아서 3만 원을 선정하여 답례품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옹진자연몰에서는 800g 짜리 용기를 3개 묶어서 2만 8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어 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였고 수협과 자치과와 협의한 후에 저희가 24년 7월 옹진군 고향사랑기부금 해당 답례품 공급계약을 해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옹진자연몰 및 옹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적합한 상품을 입점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에너지 지금 신 정부 들어서 에너지고속도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약간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민관공동조사단 위원으로 부군수님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옹진군은 부군수로. 그게 본 위원이 옹진군은 빼놓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넣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수차에 걸쳐서 금년 들어와서 협정 개정안도 협의를 하고 있고—물론 특위로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은—지난번에도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2분기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옹진군은 참석을 안 하지요? 지금 이거 엄청,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무탄소발전, 

○백동현 위원   무탄소가 아니라 민관공동조사단에 옹진군은 부군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이. 그런데 여기 무슨 부군수님이 못 오시면 국장님이 오시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오시든가 누가 와야지 인천시도 다 과장급도 오고 다 오는데. 지금 이게 발전소 관련해서 1, 2호기 34년도 폐쇄 관련해서 지금 심각하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누가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게 구조적으로 원래 옹진군을 빼놓고 해서. 그럼 옹진군은 누가 어떻게 민관공동조사단에 협의하는 문제라든가 의결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옹진군은 그럼 누가 가서, 옹진군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해서 부군수를 직급으로 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물론 태안이나 당진이나 우리보다 2년 정도 폐쇄 기간이 빨라요 거기가 먼저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그런 지역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서 발전소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협조할 사항이 뭔지 이렇게 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거 무슨 군에서 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옹진군이 잘 아시지만은 무슨 맨날 예산 얘기하면 돈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세수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요 재원이 어디 있어요. 모래채취 그다음에 그래도 영흥에 유일하게 옹진군에 기업이 영흥화력발전소뿐이 없는데. 그 발전소가 향후에 폐쇄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회처리장이 내년도 12월에 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연장부분도 자꾸 거론되고 하는데 누가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대책을 같이 세우든가 뭘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렇게 무관심하고 맨날 돈 없다는 소리만 하고. 그런 기본적인 재원, 세수 재원의 가장 중심적인 분야가 지금 어떻게 향후에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해도 부족한데. 어찌해서 이런가.
이런 것을 이거를 진짜 군정질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왜 참석을 안 하냐고 왜? 남의 일이에요 그게? 
이거 왜 참석 안 했는지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안철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김민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추곡수매 예고제를 통한 생산량 조정 요청으로 처리사항으로서 2024년도에 공공비축미곡 5709톤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정부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정책 시행에 따라 우리군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가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정책을 안내하고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자체사업인 벼재배면적 감축(휴경제)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5년도 공공비축 매입 일정에 따라 추곡수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김민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옹진 미래산업 청년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팜 사업에 선발되어 교육을 실시할 청년농업인과 주민과의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2024년 7월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청년농업인 3명을 선발하여 설계에 참여하였으며 2024년 12월 청년농업인과 지역농업인, 지역이장과 면담을 통해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주민교육생 3명을 선발하여 스마트팜 조성 추진상황에 따라 7월중에 청년농업인과 주민교육생 간의 업무연찬과 교육계획 협의 등을 실시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김영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북도 벼 건조저장시설 부지매입 요청입니다.
신도에 설치한 DSC 부지 일부분 매입에 대해서 평화도로 개통에 대응하도록 추가부지 매입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처리사항으로 우리군에서 북도DSC 설치를 위해 2024년 6월 신도리 397-60번지 일부분인 4000㎡ 부지를 매입하였고 2024년 7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현부지에서 시설 운영이 가능한바 군 재정여건 상 부가 추가매입 없이 북도DSC를 건립 추진중입니다. 북도DSC를 적기에 운영하여 10월 중 2025년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김규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농어업인 수당 미신청자 개별통보 요청입니다.
농어업인 미신청자에게 개별로 신청안내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농어업인 수당 추가 신청 접수기간인 2024년 7월 중에 미신청자에게 개별문자 및 유선으로 신청을 안내 하였고 2024년 8월에 56명을 추가 선정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규성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농어촌민박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관리철저 요청입니다. 운영이 미흡한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우리군 농어촌민박의 이미지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2024년도에 옹진군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연2회의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흡한 농어촌민박 사업자 43개소에 개선을 명령하고 9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여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민박의 시설 및 위생안전 등이 개선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농어촌민박의 적정 운영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점검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우선은 1년 정도를 계산하고 있고요. 생산하는 생산기술부터 해서 판매까지, 위판이라든가 이런 판매 유통까지도 기술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청년농업인 선발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청년농업인들은 기간은 4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기본적인 저희 생각은 기술 전파 목적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새로 교육생을 선발할 계획인데 사실 운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면서 교육생들 의견도 듣고 이분들도 사실은 자립할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육기간을 조금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4년 후에는 사실은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청년농업인들이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조금 기간이 있으니까 운영을 해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독립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리는 게 종합계획에. 

○농정과장 안철주   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우선은 지금 4년이라는 기간이면 어떻게 보면 기술이전은 다 끝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청년농업인을 다시 모집할 수도 있고 저희 지역주민들이 그걸 그대로 인수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동운영까지 전부 검토를 해보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산림녹지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에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3건 다 완료 하였습니다. 
71쪽 북도면 북도면 신도 구봉산 임도 보수 및 정비 요청 건에 대해서 김영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조림 및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측구터파기라든지 횡단개거 그다음에 혼합석부설 그다음에 배수관설치를 진행하였고 금년도에 또한 임도구조개선사업으로 구봉산 배수로 정비 2회 고사목 제거 344주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도 점검을 통해서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정비를 꾸준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연평리 소공원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가능 여부 건에 대해서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평도 당섬에 소공원에는 체육시설 7세트와 벤치, 해송 외 6종의 1070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2024년 8월에 현장방문 및 주민의견 수렴을 한 바 아직까지는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되 향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장 공간으로 변경 요청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차장부서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마지막으로 임업인 수료자 증가에 대비한 사전절차 철저 요청 건을 김택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황에 보듯이 임업기능인은 현재까지 총117명이고 연도별 고용 및 예산액은 표와 같이 금년 2024년도는 67명에 11억 원 정도가 편성돼서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71명에 약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나열한 것처럼 충분한 예산확보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고 소규모 인력이 있는 면에 대해서는 임업기능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원조성 담당 및 수산종자육성 담당은 현지근무과 수산자원해삼종자살포사업 추진 차 현지 출장중으로 부득이 배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수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4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1건, 추진중 1건, 불가 1건입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선박직 공무원 초과근무 관련 요청입니다.
선박직 공무원 초과근무 관련 현업 적용하여 근무에 지장없도록 할 것을 김택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어업지도선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서해5도해역은 지도선 업무 공백 시 행정선이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연평·대청 행정선 직원은 현업공무원 지정이 되어있으나 덕적·자월 해역은 상시배치 의무가 없어 현재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덕적·자월 행정선은 업무시간 내의 범위에서 활용하고 옹진갈매기호 및 인천시 어업지도선 활용하여 지도 단속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연평도 새우건조장 정화시설 설치 검토입니다.
연평도 새우건조장 악취 해소를 위해 정화시설 설치할 것을 김민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연평 새우건조장 정화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부산물 등 오수 방류로 인한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부산물 제거 및 세탁실시 2차 세척시에도 배출구에 거름망 설치요청 등 새우 건조장 사업자 및 연평면에 지속적으로 관리철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화조 설치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을 위해 예산 신청한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 시 악취민원 해소 및 연평면 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어촌계 관리 철저 요청입니다.
어촌계 수입 및 배분이 적정하게 되는지 군에서 점검하고 어촌계 배분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수산과에서는 2023년부터 어촌계 운영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도 2024년도 어촌계 결산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실태조사 및 결산자료에 대하여는 재요청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패류살포 추진 시에 전년도 어촌계별 패류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비를 선정하고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 요청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업종료 후 자료제출할 것을 김민애 위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청년어업인 4명이 선발 되었으며 이중 1명이 올해 사업을 포기하였고 하반기 추가선발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 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 실태조사 및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사항은 없으나 앞으로도 분기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얘기 좀.
위원장님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이거 처리결과 보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내용만 질의 답변하자고 그랬지요?
그러면 뭐하러 다 왔습니까?

○수산과장 박태완   예산이 현업 수당만 7000여 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산출결과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현업부서 지정은 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 협의를 했는데 수당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과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수산과에서는 거기 소요되는 기름값이라든가 기타 어업지도선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수산과장 박태완   현재 행정선도 선장이 어업감독 공무원 지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주간에는 행정업무 이 외에 여유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선에서 출동해서 단속은 가능합니다 현재에서. 

○수산과장 박태완   예.

○수산과장 박태완   그 주휴수당이,

○수산과장 박태완   어차피 현업 지정을 하면 7시간 수당금액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현재 면 수당에서도 일 4시간까지는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것이 아까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좀 힘들고요. 그리고 규모상 목덕도나 가덕도 같이 좀 외에 있는 부분은 행정선이 규모가 워낙 작아서 거기까지는 실질적으로다가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 단속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덕적 행정선 신규 건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100톤이상으로 건조를 추진하고 있어서 건조가 마무리 되면 그 시점에 건조가 되면 그 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목덕도 가덕도까지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수산과장님, 어업지도선하고 행정지도선하고 선장들에게 어업지도선 선장에게는 불법어업을 단속할 수 있다는 권한 같은 게 주어진 그런 것은 없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있습니다. 단속가능합니다. 저희가 행정선 선장들께도 어업감독공무원 지정을 해서 지정증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의명 의원   발부를 해주세요?

○수산과장 박태완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의명 의원   그러면 행정선 선장한테는 그런 게 발부해준 예가 없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행정선 선장도 어업감독공무원 지정증을 지정을 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다 지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원   행정선 선장한테도 있고 어업선지도 선장한테도 발부를 해주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원   아예, 이상입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해양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1건은 완료됐고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 김영진 위원님께서 장봉 대빈창 부근 공유수면 매립가능 여부를 검토 추진토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해당 위치는 면적 2800㎡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며 각종 영향평가,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가 필요하나 올해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내년에 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김규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소청 부잔교 관련 조속 처리 요청 건은 작년 11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김민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화운반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옹진청정호는 지난 4월 민간위탁 운항중으로 현재 6월까지 해양쓰레기 계약물량 1000톤 중 714톤을 처리하였으며 폐그물 및 취약해안 폐기물도 49.5톤 운송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화운반선을 다양한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과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해양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714톤, 700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저희가 총 계약물이 두 가지 종류로 되어있거든요. 폐기물하고 일반 해양에 수거되는 쓰레기 해가지고. 폐기물 714톤 처리했고요. 일반쓰레기들 49.5톤 정도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날 취약해변 소이작 약진넘어라고 있습니다. 거기 민관해서 자월면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저희 직원도 나가서 취약해변을 시범적으로 12톤 가량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처음에 정화운반선을 1년 단위로 계약한 것도 왜냐하면 배를 처음 운행을 해보는 거거든요. 아마 보완할 점도 많고 그래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좀 더 아직 보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도 저희가 덕적 외곽도 주변을 중심으로 취약해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선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7월이나 8월 정도 되면 정착화되면 그때부터 정확하게 계획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취약해변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저희가 마대로 폐기물을 담아놓으면 부선이 가서 고리에 걸고 끌고 오고 1차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배가 작년에 계약을 늦추다 보니까 시운전을 충분히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잔고장이 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취약해변 활동을 못했고 정리가 되면 8월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주목적이 그거입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예. 막대하게 들어가는 운영비가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시비 50% 부담이 덜 가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정확한 얘기는 아니겠죠. 운영비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 간다고 그러는데.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명 의원   그렇지는 않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저희 계획 하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의명 의원   그럴 일은 없는 것이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리고 1년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의명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2건, 추진중 2건, 불가 1건입니다.
자료 89쪽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도로개설 시 부서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 및 불필요한 공사지양 요청입니다.
북도면 내 도로개설 시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부서간 조율을 통한 시설공사 병행 추진이 타당하나 각 사업별로 시행기관, 예산편성 시기, 공사기간 등이 상이함에 따라 병행공사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동구간에 아스콘 포장 공정의 시기가 비슷할 경우 한 부서에서 포장 검토 등 적극적인 부서 협의를 통해 도로이중굴착을 방지함으로써 도로 관리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평화도로 개통에 대비 교통수요에 대한 대응철저 요청입니다. 현재 장골로 나가는 농어촌도로 112호선의 도로파손된 구간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평화도로 개통 대비 농어촌도로 112호선 확포장 및 보행자도로 설치를 위하여 2026년 본예산 편성하여 도로편입용지 보상 및 시설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수요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연장 3.62㎞의 군도13호선 외 5개소 도로확장 및 보행자도로 추진중으로 평화도로 개통 대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1쪽 김규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토지의 합법적 편입 요청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도로개설 시 토지소유주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관련 절차 준수를 통해 보상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2025년 현재 북도면에 기존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토지주와 진행중인 토지인도 소송이 1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25년 3월 1차 조정, 5월 2차 조정이 진행되었으며 7월 중 3차 조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추후 도로개설 시 소유주와 원만한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절차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사유지 불법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김택선 위원장님께서 건의해주신 소류지 개발 시 장소 물색 철저요청입니다. 적정 소류지 대상 선정을 위해 2024년 6월 12일 면별 전수조사 시행 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원지 물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 계곡물 및 우수를 취수원으로 백령면 북포리 694번지에 소류지 개발공사를 25년 3월 26일 착공, 7월 23일에 공사 완료하여 담수량 2430톤을 확보할 예정이며 백령면 가을리 315-2번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25년 4월 11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5월 12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7월 10일에 완료하여 7월 경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앞으로도 수원지 물색에 철저를 기하여 소류지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김택선 위원장님께서 건의해주신 대이작∼소이작간 연도교 건설 관련 재원 검토 요청입니다.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 공사는 총 사업비470억 원으로 해상교량 555m 접속도로 1194m 총 연장 1749m의 연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조달청에 총3회에 걸쳐 입찰을 의뢰하였으나 모두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방식으로도 시공사가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 2024년 11월 주민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불가 사유에 대한 주민 설명 후 2025년 1월 사업추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예. 

○건설과장 고수영   저희들이 매년 수리시설유지보수비 하고 관정에 대한 현황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면별에 전(田)에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관정은 없고요. 다만 소류지 개발을 해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령도 지금 두 군데 소류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소류지 개발을 해달라고 하면 일단은 1단계로 소류지개발을 검토를 하고요. 2단계로 관정을 검토를 하는데 아직까지 전에 얘기했듯이 관정에 대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경우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서포1리 말씀하시는?

○건설과장 고수영   영흥 같은 경우는 지금 외리지요.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구간에 소류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토지보상비만 32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필지가 김만복 씨인가요, 김철우 씨네 옆에 땅이 있는데 그분 땅을 또 같이 편입을 안 시키면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면 한 32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재원확보하기가 난감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국비사업이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특별교부세나 재난교부세나 그 교부세를 받으려고 하면 토지보상비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상비 30억을 자체 군비로 세워야 하는데 그 예산 재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답보상태인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부족한 제가. 의회에 등원을 하면서 ‘고맙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받은 게 바로 도환 씨가 김도환 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백색고구마 부지 그 일원하고 고추농가 일원에다가 2개 관정을 개발해서 줬댔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백령도라 하면은 우리 옹진군에 역시 마찬가지지만 고추농사의 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달라는 사람이 없다고 파달라고 건의하는 사람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얻었는데. 해달라는 사람들 많아요. 다시 한번,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한테 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없다는 거지 아주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좀 와전된 것 같고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와야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정식적으로 구두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식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이의명 의원   있을 겁니다 틀림 없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건의하면 예산 세워서 좀 도와주세요. 

○건설과장 고수영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   영흥에도 블루베리 농가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예산 없다고 나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잔여 예산이나 뭐 좀 있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잔여 예산이 없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럼 어차피 내년도?

○건설과장 고수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 관정은 그냥 자진해서 면을 통해서 신청해야 되고 우리가 신청을 공식적으로 공고해서 받고 그런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매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비나 관정에 대한 신설이나 유지보수비나 현황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혜 면적하고 수혜자 수를 원점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건데, 

○백동현 위원   그거를 면을 통해서 받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면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지. 

○건설과장 고수영   예. 

○백동현 위원   알았습니다.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강혁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과 소관은 건의사항 총1건에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제2차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용역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는 김규성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제2차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2024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해5도 각 섬별 연령별 성별로 주민 5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지를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1차계획에 사업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정주여건에 대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앞으로도 주택, 상하수도, 폐기물, 주민복지, 섬관광산업, 농수산물산업, 대형여객선 운항 등 각 부문별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 확정되어 서해5도의 발전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1차 종합개발 1차종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2차용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진행사항.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작년에 용역을 할 때 옹진군 수요사업으로 조사를 한 결과, 96건에 1조 5000억 규모로 일단 행안부에다가 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현재 행안부에서 각 부처별로 사업별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말까지 각 중앙부처 별로 정부 예산안을 작성을 하고요. 그 정부예산 작성이 기재부로 넘어가면 기재부 예산 심의를 통해서 8∼9월 중에 정부예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 10월이나 11월 중에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제2차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작년에 착수보고회 때는 저희 의원님들 2층 회의실에서 참석했었지요?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중간보고회 때 했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때 중간보고회 때인가요?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은 종료됐다는 얘기지요?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 저희가 용역결과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결과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김규성 위원   행안부가 우리가 용역결과를 어떻게 결정하든 또는 기재부가 어떻게 결정하든 국무총리 산하의 서해5도지원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그거와는 중앙부처와는 별개로 우리가 그 용역결과는 저희 지역위원들 특히 의장님이나 저 같은 김민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용역결과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애시당초 중간보고회 때도 저희를 참석시키지 말았어야지요 전부 다 비밀로 할 것 같으면.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중간보고회 때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종보고회 때도 행안부 주관으로 최종보고회를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옹진군에서 최종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그거를 막아서는 바람에 최종보고회를 옹진군에서 개최를 못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주민한테 현재는 오픈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추진 과정에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요. 다만 최종보고서라든지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중간보고회 때 저희들을 참석하라고 한 것은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요청이었잖요.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다고 지금 그게 최종 용역 결과가 외부로 누출되면 심의회 결과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예.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대외비로 해서라도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시켰으니까 어떤 사업들이 또는 어떤 법령 개정들이 요청이 됐는지는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공감합니다. 

○김규성 위원   한번 건의 좀 해주십시오. 

○이의명 의원   예, 그리고 지금 들었던 기억이 아리송해서 그런데. 연장은 가능한 거지요?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연장이라는 의미보다는 1차계획이 10년간 계획인데 그게 25년이면 종료되고 다시 앞으로 향후 10년간 계획에 대해서 2차계획으로 한번 가는 거니까. 연장이라기보다는 1차계획이 연장이 아니라,

○이의명 의원   1차 2차 가능하다는,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지금 일단 기재부에서도 행안부에 한번 2차발전계획 수립해 보라고 용역비를 기재부에서 5억을 투입을 시켜 준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봤을 때는 저희도 2차계획은 지금 현재 규모의 문제이지 계획이 어떤 사업들이 들어갈지 규모의 문제지 그래도 2차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원   주민의 규모의 문제다?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아니 규모의 문제. 

○이의명 의원   규모의 문제다?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예.

○이의명 의원   그럼 규모에 어긋난다고 하면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1차가 지금 99개 사업에 7658억 원이거든요. 그거에 비슷하게 갈지 그 밑으로 갈지 그 규모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2차 계획은 이어서 나가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규성 위원   쉽게 말씀드리는 면 사업이 축소 여부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할 때도 1차계획에 준하는 금액 정도를 가야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 했고.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해서 최대한 수요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96건에 1조 5000억 규모로 갔고요. 1차계획은 한 76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보려고 최대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명 의원   2차도 통과되게끔 과장님 노력 많이 해야 되겠어요.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김민애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보육아동팀 업무와 연관성이 많으므로 해당부서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총44개가 있으며 과별 관리 현황은 사회복지과 3개소, 관광문화과 4개소, 환경녹지과 2개소, 건축과 2개소, 면사무소 4개소, 군부대 등 타 기관이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공원, 학교, 군인 관사 등 목적물인 주 시설공사를 하면서 부대시설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 시설관리자가 부대시설 관리까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유지관리까지 포함한 통합관리는 곤란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 수료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군 재난안전과에서 통합관리하여 어린이 놀이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김택선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건축물 하자 최소를 위한 점검 및 관리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2024년 총 21건의 하자에 대하여 1월부터 8월까지 14건을 하자를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7건에 대한 하자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하자 발생 시 신속한 하자처리를 실시하는 한편 설계 시부터 하자 방지를 위한 설계를 적용하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하여 하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김택선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개발 및 건축행위 시 발생하는 옹벽 경사지 부분에 대한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에 힘쓰라는 내용입니다. 허가 검토 시 신청현장 사면에 대한 위험성 검토를 실시하여 옹벽 설치의 적정성, 유량산출서를 통한 산마루측구 설치 등 우수처리 계획을 확보하여 산사태, 낙석 발생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진행 시에는 지속적인 현장 확인으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건축을 하다 중단됐거나 준공을 못내고 있는 건축물은 그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해요?

○건축과장 이한일   착공이 안 되어 있으면, 

○백동현 위원   착공을 하고 준공을 못 내는 것 

○건축과장 이한일   준공을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백동현 위원   몇 년씩 방치하고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한일   지금 법으로는 없습니다. 문제는 아예 공사를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가다가 한 2, 3층 짓다가 중단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민사적인 사항, 원상복구 하려면 철거에 대한 사업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에서 함부로 접근하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게 장기 방치되는 건물들이,

○건축과장 이한일   예, 많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고양이 뭐 강아지 뭐 이런 등등 유기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좀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체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망을 쳐놓는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한일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5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쪽 연평항로 대체선 투입에 관한 건입니다.
김민애 위원님께서 겨울철 연평 정기 여객선 검사로 인한 공백기에 화물운송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올해 2월 연평항로 코리아킹호의 선박 검사기간 동안 백령항로의 코리아프린세스호를 연평에 투입하여 수하물 운송까지 가능토록 조치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백령항로에 예비선인 코리아프린스호를 투입하여 큰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백령 대청면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쪽 타시도민 여객운임 지원대상 확대입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시군비로 지원하는 타시도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이 평일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방문객 유치 효과를 위해서는 주말 방문객에도 확대적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당장은 보류중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고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인천아이바다패스 사업에 있어서도 타시도민의 운임 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보조율 상향은 있었지만 주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천아이바다패스 사업에 따른 일부 지역의 도서민 선표 부족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는 등 아이바다패스 사업 전반에 대한 그 효과 및 보완에 대한 인천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9쪽 백령, 대청항로 예비선 도입 검토입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백령항로 대형여객선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주민의 극심한 교통불편과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선 도입을 검토하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3월 해당 부서와 협약을 맺고 4월부터 결항 익일이라든가 공휴일, 주말 등 수요 증가 시기에 예비선인 코리아프린스호를 추가 투입하여 항로의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증회 운항에 따른 선박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번에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0쪽 평화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 및 인프라 확보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평화도로 개통을 앞두고 도로 주차장 등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군에서는 북도면의 모도리, 수기해변,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모도리 공영주차장은 점유건축물 분을 제외한 구역에 대한 1차분 공사를 올해 8월까지 마무리하여 준공을 하고 점유건축물 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2차분 공사는 이번달 6월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2차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기해변 공영주차장은 지난 5월 인천시 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달부터 토지보상과 도시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현재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시군비를 확보해서 실제 공사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1쪽 소연평 여객선 매표소 2층 공간 활용 관련입니다.
김민애 위원님께서 소연평 매표소 2층에 활용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022년에 준공된 이 건물에 대해서 주민들은 2층을 어촌계사무실로 사용하기를 건의한바 있으나 한 가지 문제점은 매년 아쉽게도 겨울철마다 동파가 지금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등 시설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추가유지 보수 후 주민과 다시 협의해서 2층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건 중 4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1건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가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25쪽 연휴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요청입니다.
2024년부터 연휴기간 뿐만 아니라 농번기인 3월에서 5월, 9월에서 11월까지 휴일 운영하였고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영중입니다. 다가오는 추석과 농번기에도 적극 운영하여 농업인분들이 영농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 시범 및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선정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농촌지도사업과 지원사업에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많은 농업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3주간 마을방송, 문자발송, 대면홍보, 영농교육 시 홍보 등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선정 시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이 가점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학습단체 임원 및 회원, 주민단체 임원 및 회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철저한 홍보와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27쪽 백령전통장 생산·소득화 사업 소관부서 변경 검토입니다.
백령전통장 사업 소관팀을 경제정책과 도서특성화팀으로 변경하면 어떨지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 도서특성화팀과 회의를 진행한 결과 특성화사업은 마을단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전통장류 연구회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 공모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되 농업법인체 설립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전통장 제품 판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해당화 관련 산업 방향 설정 검토입니다.
해당화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명확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해당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백령의 해당화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해당화를 농특산물 가공지원센터 내 입점 업체를 통해 가공 및 상품화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판매 경험을 가진 업체에 해당화 재배단지를 임대하여 해당화 특산품을 생산 판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가공지원센터는 농산물 가공 교육장으로 전환하여 금년도에는 농산물 가공 창업농 전문가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면별 현황 및 환경 등을 검토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 및 환경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9개소로 보유 임대농기계는 1152대이며 전국 평균 673대보다 약 70% 이상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노후 농기계의 불용처리와 신규 농기계의 공급 그리고 면별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노후농기계 불용 및 매각 63대, 신규농기계 구입 배치 56대,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면별 재배치 5대를 추진하였고 노후된 임대사업소 시설물도 순차적으로 유지보수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백령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교육장 설치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더불어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한 응대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요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명 의원   위원장님, 제가.
농기계 수리하는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이 수리비로 지원해 준다고 보면 2억을 예산 세워줘 가지고 농가들한테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농협에다 재배정 해가지고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일원화해달라는 그런 농민들의 건의는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지난번 의회 때 그 부분을 들은 바 있고요. 말씀해 주셔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농협에서 지금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백령 농협에서 나온 걸로 그렇게 요청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다만 백령만 그렇게 운영을 하기에는 총 우리 수리비 지원이 전 7개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있고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대형 농기계나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수리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지에서 수리하기 어려운 것은 보통 인천으로 가지고 나와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운임비 같은 게 과다하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원   그런 쪽으로만 검토가 되지 농협에다가는 재배정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그렇게 하려면 7개면이 공통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참 과하게 소요되는 부분이지요.

○이의명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화 이거 임대를 준다고요 개인에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공고를 내서 희망하는 데를 받았고요. 재배 해당화 꽃이 심어진 재배단지 일부를 임대를 줘서 그곳을 가공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원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박사들이지요 박사?
이게 참 우스운 꼴이에요. 
이거 이 사업을 추진했던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던 전직 박사님들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행안부에 고발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몇 년째 방치해갖고 말만 무성하게 액기스를 만든다, 향수를 만든다 여론만 무성하게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 사장시켜 놓고 기계는 새빨갛게 녹슬어가고 있고!
이런 정책,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박사님들께서 진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이런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투자를 했으면 마무리를 져야 될 것 아니냐고 마무리를. 
지금 해당화 이 단지 엄청난 그 건물에 행안부에 고발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앞으로 진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확실한 성공 이런 것도 좀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야지. 세상에, 백령의 우스운 꼴의 하나예요 저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한데 이게 진짜 아주 이런 게 심각한 문제라고 이거. 
이 예산으로 농민들 농약이나 다 사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