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건축과장 이한일
  교통과장 탁동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부재중으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현안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덕적·굴업지적 바다모래 채취 부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굴업도에서 북쪽으로 약 5㎞ 이격된 해상의 7개 광구에서 2023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5년간 총 2968만 1000㎥의 모래채취를 허가하였습니다. 사업자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13개 회원사입니다.
성이 된 5월 2일 기준 1차년도 채취량은 389만 6000㎥로 허가량의 81%가 채취되었으며 2차년도는 47만 5000㎥로 채취율이 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건설시장의 불경기에 따른 극심한 바다모래 판매 부진으로 일부 업체들이 채취허가 물량을 포기하였으며 포기한 허가 물량을 골재협회 인천지회 13개 회원사 내에서 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바다 모래의 채취 활성화를 위하여 양빈사업 등 바다 모래의 추가적인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로 옹진군 바다 모래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수도건 외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골재로서 바다 모래의 우수성과 불량골재 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군수님 기고문 등을 통해 언론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불량골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또한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도 바다 모래 채취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를 건설하여 북도면에서 유일하게 연륙되지 못한 장봉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장봉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현재 추진중인 서해남북평화도로와 연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봉∼모도 연도교는 총 연장 1.8㎞ 폭 10.4m 2차로로 계획되고 있으며 이중 해상교량은 1550m 접속도로는 250m입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기준 약 10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통해 국비 70%, 지방비 30% 재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봉∼모도 연도교는 2025년 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탕성 조사용역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2025년 4월 30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은 2025년 6월 3일 착수되어 7월 2일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의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통과 시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8년 상반기 사업시행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착공 후 2031년 하반기 준공 및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설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여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및 허가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2023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5년간 굴업·덕적지적 7개광구에서 총 2968만 1000㎥의 바다 모래 채취를 허가 하였습니다. 골재채취 시 허가선박의 입출항, 이동, 광구이탈 등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취량 검증을 위하여 단속원 2명이 선박 입항 시 과적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4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미개설구간 및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신설 및 확포장, 보행자도로 설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249억 원의 사업비로 총 2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전행정절차이행, 편입토지보상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적기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8쪽 시설공사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절감, 기술직렬의 설계능력 배양을 위해 자체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군도74호선 재포장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 총 3건의 공사에 대한 자체 설계를 실시하여 설계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술직렬 공무원의 설계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연륙교·연도교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도-영종간 연륙교 영종∼신도 평화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서해남북평화연도교 구축을 위한 1단계구간으로서 신도와 영종을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3260m 폭 13.5m의 왕복 2차로 연륙교로 건설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513억 7200만 원으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중입니다. 본 공사는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71%로 종점부인 신도측 토공구간의 연약지반 처리 시공 중으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이작∼소이작간 연도교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조달청에 총 3회에 걸쳐 입찰 의뢰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시공사가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558쪽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7개면에 총 33개소의 간이상수도 관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지난 2022년 자월면에 2개소, 덕적면에 1개소의 식수용 관정을 개발하였으며 2024년에는 백령면에 2개소, 대청면 1개소, 자월면 1개소, 덕적면 1개소의 관정을 신규 개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도 섬지역에서 물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동부수도사업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1쪽 해수담수화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5개섬에 총 9개소의 해수담수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추진현황으로 덕적면 해수담수화시설공사는 백아도, 지도, 울도에 각각 80톤, 20톤, 80톤 규모의 해수담수시설 설치 및 노후상수관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전력공급이 가능한 울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로 부대공사가 2024년 11월 25일 착공되어 26년 6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백아도, 지도는 전력공급 가능 시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백령도 해수담수화시설공사는 총 370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2200톤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시행중이며 26년 6월 시설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63쪽 옹진군 방조제 보수현황입니다.
먼저 신도3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되고 파손된 방조제 1006m, 누수방지 지중연속벽 105m, 수문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7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21년 7월 착공하여 24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32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방조제 136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2년 3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566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장봉리 장봉천 정비공사를 포함하여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 9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76쪽입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라 서해5도에 건축되어 준공된 지 20년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개량시 공사비의 8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최대 보조금은 40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20가구를 선정하여 총 6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5년에는 70동을 신청받아 1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82쪽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현황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로 서해5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5년간 10개부처에서 99개 사업에 대해 7658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마지막 해로 9개부처에서 25개 사업에 674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정상 추진 시 제1차 계획대비 99.5%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계획으로 제2차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지난 해 행안부에서 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는 수요사업 96건과 제도개선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추진가능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하반기 2차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 건의한 사업과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5쪽 정주생활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서해5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월 15일 이상 실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기준 10년이상 거주자는 월 16만 원, 10년미만 거주자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2만 원씩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공조해 행안부 및 기재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6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및 섬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포함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규모는 계속사업 18건, 신규사업 10건 등 총 28개 사업에 대해 25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1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의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93쪽 건축공사 현황입니다.
건축공사 추진현황은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외 6건,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은 덕적면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외 3건, 2025년 신규사업은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공사 외 2건으로 세부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1쪽 건축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총 1465건 접수되었고 해결 1334건, 취하 103건, 반려 23건, 불가 5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위반건축물은 총 58건이 적발되었으며 면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영흥면이 27건, 북도면이 15건으로 개발요인이 많은 영흥면과 북도면이 적발건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지도 감독을 통해 불법행위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5쪽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가설건축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51건 처리되었으며 존치기간 만료된 것이 1255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만료된 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실시 후 기간연장 및 철거지시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북도면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2026년 서해평화도로 개통 후 예상되는 교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객선 운항체계 개편, 공영버스노선 운영방안 및 시내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북도면 교통체계개편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 1회추경 사업비 2000만 원이 확정될 경우 올해 7월에 용역발주 및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백령공항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백령공항은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에 총 사업비 3913억 원으로 80인승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사업비 증가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 진행중이며 올해 11월 타당성 재조사 완료 후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령공항 건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2쪽 백령-중국 국제항로 개설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백령-중국 국제항로 개설사업은 백령도로와 약 190㎞ 떨어져 있는 중국 웨이하이간 국제항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성 분석 및 항로개설 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 시행 후 한·중해운회담 안건 채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2020년부터 23년까지 사드(THAAD)사태 및 한한령 등의 영향으로 해운회담이 미개최되어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향후 양국간 우호적 관계가 회복될 경우 한·중해운회담 의제채택을 통해 항로개설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6쪽 인천-백령항로 및 인천-연평항로 대체선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2월 10차 공모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고려고속훼리와 협약이 체결되어 6월 19일 오늘 선사와 조선소 간에 선박건조 계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본격적인 선박건조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28년 상반기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박건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천-연평항로 대체선 추진현황입니다.
인천-연평항로 대체선 투입은 운항선박의 선박검사로 인한 휴항기간 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1일2항차와 수하물 수송이 가능한 선박인 백령-인천항로 코리아프린세스를 교체 투입하여 운항하였으며 추후 대체운항 추가유류비에 대해 정산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619쪽 공영버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7개면에서는 장봉도를 포함 총 8개의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에서 버스는 2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전원은 31명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비 19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현재 11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군비를 투입하여 정류장의 신규 설치 및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24쪽 공항소음 관련 업무추진 세부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항공기 소음 57엘디이엔(Lden) 이상으로 인천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도면 일부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사업비 7억 6000만 원으로 총 4개의 주민지원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소음대책 이 외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도 4억 원의 예산으로 2026년 6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탁 과장님, 앉으세요. 
아이패스 해 가지고 군민과 옹진군을 찾는 우리나라 국민과의 갈등이 심한 것 여러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원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승객 수가 늘어 나니까 배를 증설 증원 배를 1척을 지금 더 띄우고 있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이의명 의원   옹진군하고 협약을 한 예가 있나요?

○교통과장 탁동식   3월달에 해당 선사와 협약을 했습니다. 

○이의명 의원   의회 의원들하고는 의논을 전혀 안 하고 과하고 집행부하고 선사하고만 비밀리에 한 거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그때 의회 보고 때 선사랑 협의 해서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의명 의원   의회에 보고 했었어요?

○교통과장 탁동식   정식으로 안건 상정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이의명 의원   그런데 증회 운항하는 데서 두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3도서 주민들은 너나없이 다 큰배를 선호합니다. 큰배를 선호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원   큰배를 선호하는 게 원칙인데 증회하는 선박에다 도서민들 20%를 의무적으로 태우는 것으로 협약을 한 것이 맞나요?

○교통과장 탁동식   20% 이상 의무적으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도서주민 20%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줘야 한다 이렇게 한 거지요. 주민들을 강제로, 

○이의명 의원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통과장 탁동식   의장님은 강제로 주민들을 작은 배에 태우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증회되는 배가 또 사람이 넘쳐날 수 있으니까 그 배에도 최소한 20% 이상은 주민표를 남겨놓아야 한다 그렇게.

○이의명 의원   주민표를 남겨놓아야 된다는 협약을 했습니까, 20%를 주민을 꼭 태워야한다고 협약을 한 거예요?

○교통과장 탁동식   주민을 꼭 태워야 한다고 협약을 할 수는 없지요. 그거는 20% 이상 주민표를 남겨놓아야 된다 이렇게 협약을 해야지요. 

○이의명 의원   주민들은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3도서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20%를 작은 배를 태워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한번 참조해주고. 
또 하나 7조에 보면 비밀리에 정원 협약을 집행부하고 선사가 한, 비밀협약서가 3도서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알려졌을 때는 책임소재를 민형사상 이런 식으로도 언급해 가지고 협약한 예가 있어요?

○교통과장 탁동식   제가 정확히는 뭐, 그런데 공개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계약 상대방끼리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협약에서 비밀로 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공개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그런데 왜 협약서에는 이렇게 비밀리에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교통과장 탁동식   협약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끼리 서로 동의를 해줘야 계약사항이라든가 협약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계약 협약 사항의 일반적인 사항이 되는 걸로.

○이의명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종료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극적인 민형사상의 이런 자극적인 형법까지 협약서에 해가지고 도서민들이 아우성치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이게. 

○교통과장 탁동식   그거는 조금 곡해를 하신 게 아닌가 안 좋게 보신 게 아닌가 보여지고. 저희는 그 협약서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감추거나 부끄럽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협약은 그렇게 어려운 협약은 아니었고.

○이의명 의원   그러면 왜 7조에다가 비밀을 유출했을 때 이런 문구를 7조에다 잡아넣었냐고요. 

○교통과장 탁동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계약상대방끼리 일반적인 통상적인 문구거든요. 원래 계약은 잘 공개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동의한다고 하면 공개할 수 있는 거지요.

○이의명 의원   하여튼 시에 군에 바다 위에 예산 지원해서 3도서뿐만 아니라 옹진 7개면에 엄청난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정원에 대한 것도 3도서 주민들이 혹시 과장님한테 틀림없이 문의하러 올 겁니다. 그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4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번항에 북도면 시도리 농어촌도로211호선 확포장공사. 이렇게 북도면 장봉3리 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타라고 보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죄송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거가 왜 북도면 시도리나 모도나 신시모도가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거가 보상비가 없어서 계속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면 도로개통 되고 그러면 이거 어떡해요. 그리고 또 보상비 같은 것도 도로 개통되고 그러면 지가가 올라서 협의하기가 힘들텐데.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올해는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든지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개통이 먼저 되고 이렇게 사후약처방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지금 인천시에서 광역시도로도 지금 예산을 안 줘서 추진이 올해 못할 것 같은 현시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큰 도로부터 먼저 하려고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일단 주 도로부터 한 다음에 접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예산 저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빨리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546쪽 선재리175호선 있는데 이게 지금 선재전당 학교쪽으로 가는 그거 공사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아닙니다. 학교 넘어가는 포장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좀 옆인데 거기 말하는 겁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거기 중앙선을 좀 해줘야지 그게 너무 고개 넘는 과정에서 과속으로 양쪽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충돌사고 대형 충돌사고가 우려돼서 제가 요구했는데 업체는 정해졌다는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예, 업체 정해졌고요. 

○백동현 위원   그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줄 좀 쳐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이게 공사가 현장이 여러 군데인데 포장을 하면 차선도색이 한번에 같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한번 업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거 빨리 또 장마도 오고 그러는데 그게 빗길에 또 위험도 하고. 그거를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저번에 측도 연도교 관련해서 팀장님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설명, 주민들 의견수렴? 이게 있었거든요. 그 후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그때 주민들 요구한 사항을 지금 용역사에서 검토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 결과라는 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주민들 대상으로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미리 좀 어촌계장이나 의용도도 한번 둘러봐 달라고 해서 그 의견도 같이 한번 결과 나오기 전에 들어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도서개발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신청자 대비해서 577쪽, 30호 정해서 했다고 했지요 작년에?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예, 서른 동. 

○백동현 위원   서른 동.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2500, 20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1000만 원 미만으로 한번 혜택 받은 분들이 맥시멈까지는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없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기존에 자꾸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수용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예. 

○백동현 위원   물론 이게 예산의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일정 시점에 가서는 그런 분들 미처 맥시멈까지 지원을 못 받은 분들에 한해서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건축과 하나 하겠습니다.
군민의 집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일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 건물구입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건축과장 이한일   구입비요?

○백동현 위원   리모델링비가 8억 6900이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일   예. 리모델링비가 건축비가 8억 6000이고요.

○백동현 위원   다 포함이예요?

○건축과장 이한일   아닙니다. 나중에 전기 통신 포함해갖고 약 한 20억 보시면 됩니다. 

○백동현 위원   포함해서?

○건축과장 이한일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한 11억, 12억 정도 들어가네요? 매입비가. 

○건축과장 이한일   예. 아닙니다. 매입비는 별도입니다 별도.

○김규성 위원   17억 5000.

○백동현 위원   매입비가 17억 5000이에요? 

○건축과장 이한일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백동현 위원   그럼 이번에 8억 6000 하고 해서 토탈 26억 좀 넘네요? 26억.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일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떠세요? 새로 신규로 건축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총 투입비가어때요 대략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어느게 더? 

○건축과장 이한일   일단은 리모델링이 신축보다는 쌉니다. 예.

○백동현 위원   아니 구입비가 있는 데다가 또 리모델링을 하니까. 

○건축과장 이한일   예. 그 건물이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리모델링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백동현 위원   운영이 잘 되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일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다음에 교통과 619쪽에 보면 공영버스 이게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 790번 버스요금이 지금 선박여객선 요금보다 더 비싸게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소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계속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교통과장 탁동식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 상황에서는 조금 과도한 추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백동현 위원   왜 과도해요?

○교통과장 탁동식   지금까지는 해상교통쪽에 5개면 주민들이 운임이 비싸고 해서 약간 불편을 겪어왔고. 그다음에 영흥 같은 데는 버스로 해서 요금이 싸게 나오기는 하지만—물론 체증이라는 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영흥면도 그런 고통을 겪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오랜기간 동안 일단 연륙화 된 면에서는 싼 버스요금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여객선을 타는 5개면 주민들은 비싼 여객선을 타고 왔는데. 어쨌거나 올해부터 여객선 요금이 확 내려서 1500원만 내면 갈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됐는데 이 제도가 변경됐다고 해서 바로 버스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달라 그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특히 여객선 운임이 지금은 1500원이지만 또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지역이 어떤 서로 그런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과장님 주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절충해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탁동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충한 적은,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런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 시하고도 협의하고 우리도 이걸 해소하려면 어떤 식의 버스에 어떤 장치를 추가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한번 견적도 내보고 해서 이거를 개선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거를 준비를 한번은 해보시고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셔야지 그냥 과장님 선에서 주관대로 ‘이거 지금 무리한 겁니다. 안 됩니다. 5도서 여객서 타는 분들 그동안 요금 많이 내고 다녔는데 영흥은 연륙돼서 버스요금만 내고 다녔으니까 더 좀 고생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연륙이 됐어도 영흥에는 발전소로 인해서 혜택받는 것도 있지만 피해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잣대를 대서 그냥 결론을 딱 내리시면 주관적인 결론은 좀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한번 용역을 주든 뭘 주든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시내버스요금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될 것인가 그거 한번 해보셔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예산투입 되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영흥 거니까 그러면 영흥의 지역자원시설세 예산으로 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아예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무리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탁동식   죄송하지만 저는 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하든지. 

○백동현 위원   하든지가 아니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나고 이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도를 개선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시하고는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게 좀 나와서. 그래도 지금 바로는 못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추진해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요. 

○교통과장 탁동식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장 탁동식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장경리 주차장에 지금 주차장을 짚라인 관련해서 만든 주차장이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과장 탁동식   조만간에 6월달 안으로 무료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백동현 위원   고압선인가 이설인가 뭐 그거 지금 했어요?

○교통과장 탁동식   그것까지는 못하고 일단은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성수기 오고 하니까 기본적인 최소한의,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만 해서 일단은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현장을 잘 감시하면서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 고압선 관련해서는 위험요소가 없어요? 그대로 놔두고 주차장 개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탁동식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사무실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 끝나시면 가서 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세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료개방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피서철이니까 그쪽에서는 개방을 요구할 거예요. 개방을 요구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위험요소를 제거해 줘야 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저공비행으로 인해서 영흥지역도 공항소음이 날로 심각해져가요. 그래서 공항소음 관련해서는 물론 북도지역이 장봉 이쪽이 더 심각한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업무를 보고 계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영흥 지역을 벗어나서 멀리 회항을 해서 인천항에 들어오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했는데 최근에는 아주 영흥 지역을 저공비행으로 들어오는 비행 횟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소음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 부분 영흥지역도 포함해서 측정기 뭐 설치도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포함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저도 간단히 공항소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도면 모도, 장봉1리 일원, 신도1·2리, 장봉3리 일부 해갖고 인근지역으로 편입 돼갖고 전년보다는 편입된 인근 지역에 114세대가 편입돼서 좋은데 이게 북도면 전체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거기서 보면 항공기소음 측정용역을 줬는데 57Lden이라는 수치는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측정치가 23년 10월 4일부터 25년 3월 27일 18개월 한 측정치 값이 일반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6월달에 올해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 용역시행에 앞서서 전년도 현재까지 측정한 결과를 주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측정한 결과 보고드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할 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소음대책인근지역이라고 그래 갖고 235명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인근지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인근지역이라는 사람들을 다 파악해서 통보를 해줬나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모르고 있는 세대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통과장 탁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와요? 지금 측정하면 이렇게 하면? 

○교통과장 탁동식   조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런데 기준보다 조금 못 미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올해 측정할 때는 주민들 오래 사신 분들한테 여쭤봐서 소음측정이 어디가 데시벨이 높게 나오는지 그거를 잘 판단해서 3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북도면 전체가 소음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가 되고 협력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장봉에서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빵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장봉사람, 1리 사람은 또 협조를 안 해 혜택보는 사람들은. 2·3·4리만 한다고요. 이런 문제도 관(館)에서 계도를 해갖고 옹진군 전체가 아니라 북도면 전체로 하는 쪽으로 한번 신경써 줘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탁동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오늘은 교통과가 참 많네요.
저도 교통과 관련 돼서.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나가셨지만 제가 어제 보건소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잘잘못을 떠나서 부족한 부분만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행정기관에 속한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i-바다패스……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군청 군 직원분들 나가서 캠페인 하는 것 많이 봤고 특히 관련 부서인 교통과 해상교통팀 많은 민원 때문에 애로사항 많이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힘내주시기 바라고 힘드시더라도 주민 민원들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i-바다패스 관련인데 i-바다패스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i’가 ‘아이고’ 같아요. 온통 여기 저기서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시행 시부터 계속 교통과에서 특히 담당부서인 교통과에서 민원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해서 개선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 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옹진군이 주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참 개선도 보완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원이 많은 주민 선표 구입 편의를 위해서 현재 주민전용구입 창구는 설치했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김규성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주민 선표가 많이 있다고 해도 보통 6시에들 나가더라고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2025년인데 선표 사겠다고 6시에 나가서 승선까지 2시간 기다린다는 것이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주민전용 전화예약시스템을 선사와 빨리 협의해서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사도 아마 이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주무부서인 교통과가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다음은 해운조합에서 운영하는 예약시스템 ‘가보고싶은섬’에서 우리 예약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탁동식   예.

○김규성 위원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상이변으로 배가 결항이 될 것을 대비해서 중복 예약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복예약을 해놓고 승선 후에는 취소를 거의 안 해요. 이것도 1500원의 병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복예약 방지나 또는 중복예약을 하더라도 승선 이후에 이 남은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도록 해운조합이나 선사와 한번 이 시스템 개선을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주민이 불편한 이유 중 하나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한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특정한 날을 빼고는 주민 몫으로 남겨놓은—한 60개 정도 남겨놓지요 매일요?—그 표가 남는 날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표 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해운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이 전근대적인 예약시스템 방식은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지금 주민 불편과 주민 민원이 많은 부분에서 좀 해소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아니요. 거기서 직접 공사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예, 23년도에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마을상수도는 없고요. 농업용 관정은 판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아니요, 물탱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예, 사업비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그게 물탱크 라는 것이 가정용은 쌀지 몰라도 대규모 50톤이상 설치하려고 하면 관정 하나 값보다는 비쌉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그런데 또 문제는 물탱크를 설치하려고 하면 토지가 필요한데 대개 보면 그 토지들이 요즘은 다 외지사람들 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받기가 쉽지 않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걸 좀 꺼려합니다. 받으려면 힘드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가격은 최근에 산 작은 것은 9000만 원 정도 하고요. 큰 거로 사려면 옛날에 35인승 이상 이렇게 사려면 4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장 탁동식   예.

○교통과장 탁동식   아닙니다. 지금은 좀 바뀐 것 같고. 지금은 마을버스 같은 것을 옛날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고. 버스도 지금은 다 전기차로 작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에 서포리 버스도 일단은 작은 것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주민들은 큰 버스로 해주지 왜 작은 버스해주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장봉에 할 때는 서포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장봉은 몇 번을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작은 버스를 그냥 달라 이렇게 해서 9000만 원짜리를 사드렸는데. 버스를 지역별로 큰 버스를 원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작고 기동력이 빨리빨리 다닐 수 있는 그런 버스를 원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부터는 일단 큰 버스를 원하는 데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에다 건의할 때 아예 4억짜리를 건의하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현주
  농업지원과장 김윤정
  지도기획담당 김명제
  연구개발담당 주일환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식량작물담당 신철희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농업기계담당 류한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현주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9쪽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와 임대사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60쪽에 2024년도 임대실적은 총 2429건, 임대수입은 4069만 원이며 직원배치 현황과 주요농기계 임대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1쪽부터 세부추진사항으로는 노후농기계 대체로 9개소에 21종 34대의 신규농기계를 보급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 카드단말기 설치 등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사업과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211건의 배달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90농가 107대, 노후농기계 불용 및 매각 63대, 농기계 교육훈련 22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70쪽 농업대학 운영 세부현황입니다.
2024학년도 농업대학은 환경원예학과로 본소와 백령분소 2개소에 총 41회 260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본소 27명, 분소 23명으로 총 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 등 추진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206농가에 1억 8663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사업으로 고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였고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60농가에 단호박 종자 지원과 4농가에 단호박 덕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산채류 종자 보급사업은 산채 우량종자 및 종근을 48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딸기우량묘 지원사업은 4농가에 딸기모종 4만 5000주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재배면적 확대 시범사업은 3농가에 사과 및 블루베리 묘목과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중소형 수박 재배 시범사업은 7농가에 중소형 수박종자 1600립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680쪽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3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들깨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백령 공정육묘장에서 생산한 들깨모종을 40농가에 683장 공급하였고 바이오차 및 천적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사업은 친환경 토양개량제인 바이오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개소 121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노동력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농촌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드문모 심기 재배기술을 도입하여 1개소 2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들깨 품질고급화를 위한 안전저장 및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백령에 없었던 생들기름 착유 시설을 보급한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단호박 재배 60농가에 병해충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천적, 수정벌, 토양개량제를 지원한 사업이며 무인방제 과수 관리기술 시범사업은 사과, 포도 재배 농가에 분사장치, 제어기 등 무인 방제시설을 설치하여 농약 노출 피해를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3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관리 사업은 고품질 전통장 생산을 위해서 통기·순환·차광 설비 등을 갖춘 온실형 시설 및 환경제어 시스템을 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84쪽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원 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서지역 기후에 적합한 신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아스파라거스 종근 900주, 포도 신품종 묘목 85주, 샤인머스켓 생장조절제 처리기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백령면 전통장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된 콩을 활용한 전통장류 생산으로 지역 특산품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통장류 연구회 육성으로 전통장 선진지 견학, 전통장 생산 교육 및 식미평가 등을 진행하였고 전통장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간이시설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숙성된 전통장을 판매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전통장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백동현입니다.
666쪽 농업인단체 작목회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채소, 연동하우스 이런 게 있거든요? 채소는 작목회 가입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채소연구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흥에 있는 채소연구회.

○백동현 위원   거기 연구회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연구회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단호박이나 나머지 채소류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그거입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단호박연구회 또 있잖아요?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예, 있는데 폭넓게 돼 가지고요.

○백동현 위원   그러면 단호박에도 들어가고 또 여기도 들어가고 그래요?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단호박 말고도 다른 작목들 무, 배추 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채소 분야에서 확대해 가려고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게 11명뿐이 안 돼요?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예. 

○백동현 위원   그럼 이게 연구회 단체에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들어가는 거예요?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자격은 보통 농업경영체에 있고요. 그분들이 서로 자율적으로 모임을 하기 위해서 하고 회칙 같은 것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해주면 문제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잘 운영하게끔 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단호박 이런 것은 잘 활성화되어 있고요. 포도랑. 

○백동현 위원   채소도 이게 채소가 종류가 많잖아요.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채소라는 것을 무슨 채소든지 다 되는 것인지 연구회 작목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기준을 정해서 작목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아까 말씀한 대로,

○백동현 위원   그냥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우리 작목회 만들었어요 하면 그게 작목회인 거예요?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원래 저희가 할 때는 농촌진흥청에 품목별 연구 관련 규정이 있어요 운영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크게 까다롭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백동현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특정인들만 알고 이걸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 채소를 작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11명, 채소 11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홍보나 내지는 소통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았나. 왜냐 하면 여기 채소는 다양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단호박이나 포도나 고추나 이런 것은 특정한 분들이 거의 다 재배하니까 그런데 채소는 집집마다 채소 안 키우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농촌에서? 그래서 이게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 하고. 또 하나는 홍보나 계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이런 데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냐 그 뜻에서 이거 질의를 하게 됐어요.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부분 보완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작목회 회원수가 제일 많을 수 있는 항목인데 인원수가 11명에 불과하니까. 
또 연동하우스는 뭐예요?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기존에 3연동 해가지고 그 안에 포도라든지 타 작물을,

○백동현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것도 8명뿐이 안 돼요?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작목회라는 것이 인원수는 기본으로 인원이 몇 명 이상 돼야 작목회를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통상 최소 1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회장님도 있고 총무님도 있고 운영을 하니까요. 

○백동현 위원   그래서 최소 인원 규정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10명 내외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회는 다 가동이 되고 있어요?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채소라든지 연동하우스는 기존에는 활성화 됐는데 조금 활성화가 그쪽은 많이 활동이 저조하고요.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로는 상당히 많은 19개 작목반이 있는데 19개가 있는데 과연 이게 잘 가동이 되고 있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좀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다음에 667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해서 과제포 재료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면적이 9038㎡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무슨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생활개선회 과제포는 각 면에 희망하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회에는 재료를 지원해주고 북도 같은 경우 북도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채소육묘를 하고 있고 영흥이나 덕적은 고구마를 심어서 수확하는 활동을 과제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아마 합친 면적인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이게 이 면적이 그 회원들 농지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디 땅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면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회원 중에 한 회원의 농지에다 하기도 하고요. 육묘 같은 경우는 본인 회원들 하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구회도 있고 또 생활개선회에도 있고 경영인에도 있고. 그러면 그쪽에 가입한 분은 여기에 없고 여기에 가입한 분은 저쪽에 없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냥 이중, 중복되고 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면적이 되어 있어서. 면적이 그러면 생활개선회 경영인에 172명이 하는 면적이 9038㎡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개인별 농가의 면적을 다 합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과제포를 운영하는 밭 면적을 기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의 개인 영농 면적을 다 집계한 것은 아니고요.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면 과제포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과제포라는 게 뭘 과제포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모종 같은 것을 지원을 해드리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심어서 수확하는 일을 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 자체적으로 또 영농을 어떻게 소득을 많이 올릴지 연구하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희망 재배작물에 대한 재료비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과제포라는 것이 과제포 운영이 뭘 과제포 운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그러니까 영흥생활개선회면 영흥생활개선회에서 따로 그러니까 포장을, 영흥 같은 경우는, 

○백동현 위원   이게 무슨 고유명칭이에요 과제포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명칭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전부터 생활개선회에서는 과제활동이라고 활동하는 내용을 그렇게 명칭을 불러왔거든요. 

○백동현 위원   과제포라는 게 무슨 과제포라고 그러니까. 그냥 생활개선회 운영을 위한 재료비지원 이러면 그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하니까 뭘 하려니까 포장지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좋은데 과제포운영이라는 것이, 과제포라는 것이 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그러니까 특별히 이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농농지를 과제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제 활동을 위한 그런 포장이라고 해서…… 명칭이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로 그냥 만들어서 쓰는 용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타 지역에서도 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식량작물담당 신철희   숙제를 과제라고, 학교에서 과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과제에다가 포장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포장과제포라는 명칭을 만든 겁니다.

○김영진 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팀장님.
그러면 지대 이런 것을 해주는 거예요 농업경영인이 15명인데 거기에서 그거를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거기 심는 종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자나 재료 같은 것.

○백동현 위원   그다음에 677쪽에 원예작물 기반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현황인데 산채류 종자 보급사업이 있어요. 딸기 우량묘 지원사업도 있고. 산채류 종자 보급사업인데 이것도 신청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신청은 어떤 절차로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사업담당 부서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전년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요. 

○백동현 위원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공지나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리고 이장 회의 때도 홍보를 하고. 

○백동현 위원   전년도 7월부터.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내년도 사업을 한다 하면 올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간 신청을 매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9월에 본예산에 올리고. 

○백동현 위원   좋아요.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이장회의나 공적인 회의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가별로 연락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연락도 드리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 많은 농가에게?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개별연락을 하신다고요?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상담소장님들이 각 면에 계시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   아 상담소에서.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예,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 그런데 물론 지금 홈페이지나 이장 회의를 통해서 농가에다가 알려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우리가 거의 다 고령의 농민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홈페이지나 이장도 이장회의를 하고 반상회를 하고 잘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이장회의 갔다 와서 반상회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지원을 신청을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많지 않도록 농가에 시기적으로 7월부터 8월 그걸 알려서. 물론 영흥 같은 데는 방송도 하고 그래요. 방송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하여튼. 면별,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면별 면사무소에 방송도 요청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예. 

○백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684쪽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원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아스파라거스, 포도신품종, 샤인머스캣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스파라거스는 3농가, 포도신품종은 1농가 뭐 이렇게 지원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이농가들은?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이것도 전년도에 수요조사 있었던 농가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3농가에서 4농가 정도로 적게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아스파라거스 종근하고 포도신품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농가를 한 농가로 선정은 했지만 실제로는 포도작목반에 지원해서 여러 농가에서 몇 주씩 신품종을 심어서 조생종으로 포도수기를 당기고자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백동현 위원   잘 하셨어요. 그런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좋은데 이것도 역시 많은 농가가 참여나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홍보나 아까 직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그렇게 포함해서 종근 지원 그런 것도 여러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결론은 이거예요. 그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안 그러리라고 봐요. 국비 신청을 할 때 심의를 하잖아요—위원회가 있지요 또—거기서 심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전에 보니까 매해 받는 분들만 계속 명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하게 돼서 그 전에도 했는데 지금 뭐냐하면 그 평점내는 기준 있죠, 평점기준. 그게 맨날 바뀌나 봐요?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공통항목이 있고 그 사업에 맞는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전에 어떤 그래서 그게 아마 지역봉사활동기여도 이거 지금도 있어요? 평점 내는 데?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봉사활동이라기 보다는,

○백동현 위원   봉사활동이나 하여튼 뭐,

○식량작물담당 신철희   지역사회기여도 있습니다.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지역사회기여도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 있어요? 지금 그거 평점 내는 데 있습니까?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예.

○백동현 위원   그거 왜 제가 그전에 윤삼용 소장님 있을 때 내가 주문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영흥 같은 경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는 이렇게 작목반 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예산집행 내역을 봐 가지고는 누가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심의할 때는 명단이 올라오니까 그때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유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봉사활동도 참여도 많이 했고 지역에 어쨌든 그런 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봉사도 해주고 참여도 해주고. 이런 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좀 다른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계속 주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도 하고 홈페이지 올리고 이러니까 홍보는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할 만큼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출장소가 아니라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상담소. 

○백동현 위원   상담소 여기서 그냥 정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의는 그냥 형식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하우스가 100평짜리 몇 개씩 있는 사람이 다 엉망진창 돼서 그냥 바람에 날리고 다 이러고 있는데 그분 계속 해주고 있어. 그거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거를 비리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에 체육대회, 경로잔치 이런거 있어도 한번 와보지도 않고. 저도 처음에는 자기 자본으로 하는 줄 알고 그러다가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꼭 그 지역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여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신 분들은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그런 것을 해서 배점 할 때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좀 더 꼼꼼하게 빠지는 분들 없이 희망사항을 잘 조사를 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