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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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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2일 (수)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이의명·이종선·백동현 의원 발의)
  4.    3.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4.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
  7.    6.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8.    7.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9.    8.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12.   11.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13.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연평로컬푸드판매장 사용료 면제]
  16.   15. 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7.   16.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공유재산승인안
  18.   17.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이의명·이종선·백동현 의원 발의)
  4.    3.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5.    4.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7.    6.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8.    7.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9.    8.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10.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2.   11.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연평로컬푸드판매장 사용료 면제](군수제출)
  16.   15. 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7.   16.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8.   17.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승인안 등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이의명·이종선·백동현 의원 발의) 
 3.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6.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7.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8.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1.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3.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연평로컬푸드판매장 사용료 면제](군수제출) 
15. 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6.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7.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옹진군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입니다.
이번 제2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 등 4건의 공유재산승인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옹진군 관할구역 외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 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추진 동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용된 조례의 폐지와 제명 변경으로 인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현안으로 유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처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을 통해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월힐링꽃섬 조성사업 등 연계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통해 덕적면 주민들의 여가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을 연장하여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옹진군 노인복지 제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설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리 분리로 장봉5리가 신설됨에 따라 장봉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예정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장봉5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관광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생태관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옹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백령·대청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원선의 업무와 역할을 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용어와 조항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병원선 운영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이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택선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옹진군민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 예쁘게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도 좀 심각히 편차가 있다 보니 감기에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달여 남은 2025년도 마무리 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4건의 안건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연평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자의 시설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고, 상품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연평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를 증대하고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로컬푸드 판매장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정된 섬 지역의 농업 활성화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하여 섬 지역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지 소유자에게 농자재를 지원함으로 경지이용도를 높이고 복지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자월도 힐링 꽃섬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수려한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및 관리사무소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를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무 행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7일간 각종 안건 심사 등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0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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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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