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의회에서 사전에 지정해주신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직현황과 8, 9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는 갖고 계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과의 약속, 군수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관리대상은 8대 분야에 세부과제 118개입니다. 추진실적분석 및 자체평가는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분기 현재 공약 사항 추진율은 68%, 공약 이행 완료율은 29%입니다. 하반기 공약이행 평가단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외적 환경요인 및 법적한계 등 여건상 달성 불가한 공약에 대하여는 항목 폐기 등 47건에 대한 공약 실천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연말 공약 사항 추진율은 85%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체계적,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의 이월, 불용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및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총 사업비 800억 원에 대한 투자심사 및 3건의 용역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이행 절차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추진입니다. 계약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일상감사 224건, 계약심사 181건을 처리했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기한은 각각 7일과 10일이내입니다. 해당 요건의 처리기한 준수 및 평균처리 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능동적 감찰조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조직의 비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특별감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직감찰,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징계의결 요구 현황을 보면 외부기관 통보는 36건으로 이중 중징계 6건, 경징계 3건, 훈계 27건 그리고 자체조사 8건에 대하여는 중징계 1건, 경징계 6건과 주의 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연말에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조직의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목적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가 주된 역할이지만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지방세 관련 민원 발생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에 현재까지는 행정업무 추진 관련 내부 법률자문 위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서 군정홍보 및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 등과 연계해서 고충민원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대내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민에게 알려야할 다양한 내용의 군정소식지 발간 및 다중이용시설에 전자배너를 설치하여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옹진이야기, 군정소식지 7회, 8만 4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7개면 다중이용시설에 총 16대의 전자 배너 설치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옹진군 브랜드를 높이는 대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옹진군 출입 언론사 204개 매체에 보도자료 제공 562회, 유튜브 특집 영상 및 옹진뉴스 제작 36편, 옥외 및 기타 전광판을 통한 홍보영상 송출, 유튜브를 통한 군정 홍보영상 111건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홈페이지 미디어 자료관은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산팀장님. 오셨지요?
어제도 수특회계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잖아요. 참석은 안 하셨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가 몇 개 있잖아요. 특별회계. 

○예산담당 유성남   예,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어제도 그런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특별회계에 구간이 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 구간을 벗어나는 예산편성에 대한 항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그게 예산을 올려서 심의 받았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로써는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면마다 방송시설 있잖아요. 그거를 영흥은 특별회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심의할 때부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방송 시스템이라는 것은 7개면이 공히 똑같이 유사한 시설로 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데 왜 다른 면은 일반회계로 하고 영흥면만 유독 그걸 특별회계로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수특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선박 건조하는 것을 어업지도선이 그거를 왜 수특회계로 하느냐. 물론 그게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하실 때 특별회계 범위를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여론이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지만 편성하기 전에라도 충분히 이해당사자들이나 올해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내셨던 분들에게도 시간을 갖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언성이 높아지고 심의과정에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담당 유성남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또 하나 재정 세무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디테일한 내용은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재무과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과기준을 담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과기준이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봐요. 이 재무과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지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내가.

○예산담당 유성남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과기준을 일률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처음에 적용해서 한도가 정해졌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데 우리군이 더 나중에 오신 분이 더 정확하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아니 사람 바뀐다고 먼저는 예를 들어서 1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1만 7000원내라 뭐라 이렇게 하니까.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부과기준 설정하고 확장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그런 군민들의 불신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재무 쪽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 유성남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28페이지 옹진군 브랜드를 높이는 대외군정홍보 강화 부분을 보시면 저희 밑에 유튜브를 통한 군정홍보영상 게시가 있잖아요. 바로 그 위에 유튜브 특집 영상 및 옹진뉴스 제작 총 36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전에 이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딸기나 고구마 같은 특산품 같은 경우는 유튜브 설명란, 더보기란 있지요. 거기에 연계되는 제가 사이트를 연결해 달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것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도 더보기란에다가 저희 휴양림 예약이랑 연결되는 그런 사이트 연동 되게끔 부탁드리고. 또 하나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고구마 같은 경우는 7개월 전에 고구마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겠냐는 댓글이 달렸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댓글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김민애 위원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남기시면 제가 보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는 댓글이 좀 빨리빨리 달리는 것 같기는 한데 유튜브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필요한 홍보나 이런 부분에 특산물 같은 경우 저희 옹진자연이라도 사이트 연동될 수 있게끔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갖고 걱정만 하는데 그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갖고 의원이나 집행부나 모든 사람이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항상 주는 것만 받아 갖고 우리가 매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저번 251회 임시회에서 옹진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옹진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9월 23일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조에 보면 비용추계 제출 범위에서 범위를 삭제 했잖아요. 5000만 원 이하라도 신규 의안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자 이렇게 얘기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김규성 위원   아마 아직 일부 부서에서는 이 개정된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례규칙 심의하거나 저희 의회에 안건을 부의하실 때 비용이 발생하는 건이 있으면 꼭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알겠습니다. 전달은 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리고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전에도 제가 그런 모 과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이게 골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산자원관리법 상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50% 이상은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사용하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우리는 딱 5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산자원관리법 41조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어요. 7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옹진군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조례에도 이 7가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특별회계를 그 목적으로 운영하지를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가 덕적도 해상낚시터예요. 그게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습니다. 30억 그다음에 추가로 15억 갖다가 지금 45억 조성해놓고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 목적 수산자원조성사업 목적이라면 덕적도 해상낚시터를 특별회계에서 갖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 조성사업 재원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 당시에 그 덕적도 해상낚시터가 조성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에 대한 검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3, 4년째 표류되고 있고 바다로 가야 될 게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 때는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심의 위원이었는데 이 특별회계 해사채취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바다가 황폐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초사업하고 기타등등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쓰니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그 돈은 다른 용도로 많이 전용이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하실 때 관련 부서에서 이 특별회계로 세출을 편성해서 올 때 과연 법에 맞나. 편성 항목이 법에 맞나. 이 부분 제대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런 관련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왔고 어저께 그런 시끄러운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원인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걸로 어업지도선을 지어서도 안 되고 아무리 행정선을 어업지도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지만 현업에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그 목적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 돈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제 용도에 써도 이제 모자랄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 전용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알겠습니다. 적합한 목적 용도에 예산 편성 될 수 있게끔 부서와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대로 주의깊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건축물 관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사업비가 워낙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거기에는 시설과 대응인력도 같이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아마 일부 관광문화과에서 일부 관광문화해설사에 대한 인력의 일부분이 아마 시간에 대한 부분이 일부 축소 돼서 아마 그 부분이 북도면 같은 경우에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홍보 예산은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홍보 예산은 사실은 증가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그리고 지금 홍보성 예산이 아마 여러 가지 저희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홍보예산은 조금 일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 김경훈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그 부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안녕하십니까 자치과장 최철영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중점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한 실용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분야에서는 실무추진단과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에 주력하였고, 인구정책 알림판 설치 및 인구통계 월보 발간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농어촌특별전형 거주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건의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우리 군은 2022년도에 48억 원, 2023년도에 65억 원, 2024년도에는 66억 2000만 원, 2025년도에는 75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NLL 평화의 길 조성 사업과 체험형 도시민 귀촌 학교 조성 등을 포함한 9개 사업 총 161억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실질적인 정주환경 개선과 청년 및 생활 인구 연계형 사업 중심으로 인구정책 대응력과 더불어 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품 및 세액공제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5년 10월 기준 약 2500만 원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모금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홍보활동 중 현장 기부자를 대상으로 답례품 추가 지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시 걷기대회 행사, 인천 섬의 날 행사 등에 참가하여 불특정 다중집합 장소에서의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 실행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접수는 총 63건 중 17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예상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25년 희망나눔밑반찬 전달사업 수혜자를 46명 증원하여 7개면 총 600명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 및 실무향상교육을 통해 봉사자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자원봉사자 대회를 통해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옹진 군민의 집 건립 및 운영입니다. 올해 9월 5일 개관한 옹진 군민의 집은 10월 16일까지 총 이용료는 1870만 원이며 총 이용객 수는 1030명입니다. 옹진군민의 집을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과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59페이지 옹진 군민의 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민은 집은 예약을 받습니까? 
일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약을 받고 예약제로 운영합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지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특정 사유라는 것이 뭐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병원 진료라든가 군 단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3분의 1 수준 정도, 28개실에서 3분의 1 수준 정도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3분의 1씩이나 되나요 그러한 특정한 사람들이?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객실 수. 객실 수에서,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씩이나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당히 많은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어르신들이 좀 제가 부의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서 자세히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에 예약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영진 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원래 취지는 그런 특정한 사연이 있거나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 그런데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보면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객실이 비어 있는 데도 가면 예약 때문에 못한다 하니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하는 데서는 공실이 아니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사용치 못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갔을 때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특히 그 이용하는 사람 예약제로 한다면 그게 숙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본래 취지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일기 때문에 귀가를 못하는 분들이 사용토록 편의를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만이 돼 갖고 민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유념하셔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위탁 업체하고 잘 조율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 하나,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지금 총 아홉 분이 계십니다. 

○김영진 위원   관리하는 사람이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영진 위원   첫째는 뭐 영선직이나 그런 사람 있을 것이고.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데스크 운영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인력들 뭐 세탁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인력들입니다.

○김영진 위원   진짜로 필요한 인력이 상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 뭐 고장날 때 수리하시는 분 그런 분은 필요하지만 데스크가 두 분씩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영진 위원   시간이 24시간이니까 풀로 하니까 교대로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야간 주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진 위원   청소는 그렇고 거기는 필요 요원이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보조인력이 한 사람 있고요.

○김영진 위원   데스크는 꼭 야간 주간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영진 위원   경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원이 충분한가 해 갖고. 거기 재원에 맞춰서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12월 말까지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소멸 기금은 소멸기금 확보 계획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기준이 소멸 기금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지금 저희가 내년도 인구소멸 대응기금 신청을 행안부에 한 상태거든요. 11월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소멸 기금을 신청하는데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기금 지원을 받아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인구증가율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은 참고가 안 돼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저희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인천이 강화하고 옹진이거든요.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백동현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 기금을 예를 들어서 지방소멸 시군이 많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게 인구수에 의해서 주냐 뭐 어떻게 해서 그 기준이 있는데 좋은 사업 신청하고 잘 하면 더 주고 그런 기준이 없냐 이거예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평가 기준은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평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지금 인구 감소 상태 저희가 2만이 붕괴됐잖아요. 이제 1만 9000 정도가 되는데 인구 감소에 따라서 배정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내년도에도 9건의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백동현 위원   좋습니다. 이제 이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엊그저께 신안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인구 증가율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원인이 뭐냐하면 다른 사업도 물론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스마트로컬푸드사업서부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아까 생활인구 유입책 이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신안의 예를 보면 거기는 주민 개별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들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통계도 잡아봐야 해요. 전국 소멸지역 중에서 현재까지 지방소멸기금이라든가 어떤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떤 사업들을 해서 인구를 저렇게 많이 유입을 시켰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꼭 거기가 한 사업을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옹진군 도서지방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어떤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 줘서 그 외지에서도 그러니까 먹거리를 제공해줘야 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돈벌이가 있어야 올 거 아니냔 말이지. 인구정책 자료는 제가 안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생활인구가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활인구가 늘어야 그 지역에 예를 들어어서 학교서부터 병원, 그 외에 경제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인데 생활 인구는 줄고 노령 인구만 늘어나니까 복지 사업만 계속 복지 예산만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일자리 사업서부터. 이렇게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옹진군의.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데 그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의 한번 그 자료를 받아 보시고 그 쪽에서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투자를 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거는 필히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의하고, 나 이거 회의 했는데 무슨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 한번 찾아보시고 자료를 받아보시고 안 되면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소득 창출을 우선 둬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원   예, 위원장님. 1분만 좀 발언 시간 주실래요?

○이의명 의원   주실 겁니까? 

○이의명 의원   과장님, 백동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인구소멸정책기금에서 그 예산이 배정된다는 그런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맞습니다. 예. 

○이의명 의원   그런데 내가 타 시군구에 가가지고서 인구 증가에 대한 귀농이나 귀어업이나 하고자 할 때 인구소멸정책기금 외에 이걸 좀 확실히 알아봐 주세요. 백 의원님이 질의한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이의명이 내가 경기도에서 살다가 백령도로 들어가서 귀어업을 하겠다 그러면 내 가족이 4명이 들어가면 무에서 들어가는 거지요 무에서. 삶의 조건에 무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옹진은 7개면이 바다지요? 귀농보다 귀어업이 선호해서 간다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귀어업을 하려면 우선 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러한 삶의 조건을 귀농기금 아닌 지자체에서 예산을 책임지고 금융 기관에서 대출에 보증을 서준다든가 그런 백 의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광역단체협의회 가서도 들은 예가 있는데 그 쪽에 조례로 빼달라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한번 좀. 귀농기금에서 외에 삶의 조건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 확보는 과연 지자체에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 고향사량기부제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부금 모금 현황 보면 여기 자료에 주신 것처럼 9월 17일자 기준으로 목표액5000만 원 대비 49.1%정도 달성을 했는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 있는데요. 2500만 원 정도 기부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부스 설치를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치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어떤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있지요. 우리가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일반기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딱 집어서 하는 지정기부가 있는데 지정기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작년 6월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더라고요. 특히 지정기부 같은 경우는 내가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교육 사업에 갖다가 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에 관심 있으면 내가 각 지역에 있는 환경 사업에 기부를 하는 것인데 제가 또 보니까 최근 들어서 요즘은 지정기부 사업을 찾아가지고 기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정기부 같은 경우는 이 기부금을 받은 것을 내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도 지금 2건의 지정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서북도서 근무장병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가 요양원 입소 어르신 위문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요양원 입소 어르신 위문사업 같은 경우는 7월 2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딱 1명 1000원만 기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서북도서 근무 장병 같은 경우도 같은 날 7월 21일 시작해서 현재 10명이 74만 1000원을 기부를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저희는 단순히 포스터만 제시하고 간단하게 설명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타 지자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해 해군장병 대민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생생한 사진부터 시작해서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세밀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민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또한 하나의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는 기부금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저희도 단순히 이렇게 글로만 명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지정 기부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옹진군에 이런 지정기부도 있다. 특히 저희 대민 지원 많이 나가잖아요 군인분들께서. 군인분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께서 인지하시면 충분히 지정기부로 목표금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 개편 좀 주세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알겠습니다, 예.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가벼운 것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학금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를 하면 인천 옹진 농협에서 3억 원 이상, 2억 원, 3억 원 그러는데 기부를 계속해서 3억 원이 넘었는데 계속 2억 원으로 있으니까 그것 좀 시정해 달라고 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3억 원이 넘는 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맞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백동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똑같은 주제를 갖고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조금 난처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2년도부터 이걸 배정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 했는데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임과장 때부터 이 사업을 했으니까요. 
지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옹진군 입장에서 주무부서장 입장에서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책 제안이라든가 정책 발굴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규성 위원   요즘 언론에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는 기반시설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더라도 제 때 집행을 못한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문제가 기반 시설을 하지요. 이거에 대한 운영비는 대응기금이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군비로만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규성 위원   거의 대부분이 다 시설이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규성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 또 하나, 우리가 굳이 대응 기금을 쓰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대응 기금을 쓰고 있어요. 이게 대응 기금이 전가의 보도가 되어버렸어요. 쌈짓돈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대응기금이 25년 기준으로 우리가 72억을 받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규성 위원   우수지역 8개는 160억 받고, 관심지역 16개는 10억 단위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소멸대응기금이 해마다 1조 원인데 7500억, 2500억으로 배분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한시기금이지요? 22년부터 31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편성 됐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 600억 정도 받게 되겠지요 10년 동안에? 22년도에 48억인가 나오고 작년 23, 24까지는 64억 씩 나왔으니까요. 600억 조금 더 받게 되겠지요. 이렇게 10년 동안 한시로 되어 있는 기금을 왜 이렇게 쓰나. 더군다나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 이게 과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로 우리한테 맞게끔 쓰는 것이냐.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고 있냐. 제가 보기에는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고 말씀드린 것, 자 23년도 보시자고요. 국가지질관광종합센터 이거 대청지질관광센터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6%인가 들어 갔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규성 위원   그게 50억 짜리니까 26억인가 얼마,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28억 들어갔습니다. 

○김규성 위원    28억 들어갔습니다. 그럼 백령·대청이 지질공원으로 인증 됐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규성 위원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자연공원법에 그 지질공원의 인증절차에 권한을 인천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인증은 환경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옹진군수는 의견만 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질센터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인천시장이 우리한테 의견을 낼 때 의견만 제시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지질공원이 지정 됐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지정도 인증도 똑같아요. 인천시장이 유네스코 환경부 장관을 거쳐서 유네스코에다 인증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설이 누구 겁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천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려면 인천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받고 있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인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야지 왜 우리가 이걸 28억을 갖다 씁니까?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에 맞게 썼고 과연 지질공원센터의 사업 목적에 맞게 썼냐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운영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비 자체 입장료 받아서 하겠다는데 벌써 조례안에 비용추계 1년에 8000만 원씩 예산 추계 올라와 있어요. 
또 하나, 26년도에 160억 신청 했다는 얘기시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161억.

○김규성 위원   160억은 우수지역이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규성 위원   우수지역에 우리가 해당 되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지금 평가 중에 있어서요. 저희가 평가위원단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렸고요. 11월에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25년도 우수지역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흥, 남원, 단양, 보령, 신안, 청도, 하동, 횡성, 김천, 포천. 다―포천은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이고요.―다 수도권이 아니예요. 이게 지금 자꾸 현실적인 부분을 제시를 해야지 자꾸 청사진만 띄우지 말라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인천광역시 수도권이기 때문에 우수지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알 수 있어요. 여태까지 전부다 이전에도 64억 씩 최소 단위로만 받았잖아요. 거의 C등급 정도였지요 그때가?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가평, 연천, 강화, 옹진이 수도권 인구소멸지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제출 할 때 충분히 수도권이라고 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평가단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인구소멸지수가 57이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규성 위원   0.21인가 그렇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우리 앞에 56개가 더 있다는 얘기에요. 89개 중에.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게 되면 89개 중에 57위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나마 양호한 축에 들어간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89개 중에. 그래서 지금도 사업 계획을 160억으로 잡아 왔는데 너무 우리 중앙에서 보는 입장과 우리가 기금을 받는 입장이랑은 차이가 나게끔 지금 청사진을 띄워놓고 있다. 160억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입장 난처하실 것 같은데 이 돈 얼마 안 있으면 끝나잖아요. 제대로 쓰시자고요.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제대로 쓰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저희가 연간 프로그램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올라가고 있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신규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있고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좋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11월 7일, 12월 2일하고 3일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사전 계획을 수립하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자치지역 주민자치심의회에서 거쳐서,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행사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행사는 자치회하고 협의를 보고 있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인건비성은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자체 재원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인건비성으로 좀 쓸 수 있게 완화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재무과장 김연주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징수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신인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게 됨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조직현황과 66쪽 주요통계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적기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근거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업무에 활용이 됩니다. 조사대상은 연중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 북도면 774호 포함해서 7개면 총 6146호를 지난 4월 30일에 공시하였고 2025년 6월 1일 기준 1월부터 5월까지 신축, 증축한 주택 8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9월 30일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계약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해서 금년도 9월 19일 기준으로 총 1111건, 974억 72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노무비 등 체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준공시설물의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전에 하자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 총 1250건 중 17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12건은 보수완료하였고, 5건은 보수 진행에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를 철저히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 및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보유한 군유재산은 토지 5985필지, 건물 536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누락재산에 대해 등록을 하고요. 토지 이동사항의 반영 등 8372건의 관리대장을 정비하였고, 보존부적합 재산 토지 6필지와 건물 4동 매각하여서 7억 6000만 원의 매각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때마다 본 위원이 수차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이월체납액이 42억 6000만 원이지요?

○재무과장 김연주   예.

○백동현 위원   이게 우리 옹진군 전체 체납액이예요?

○재무과장 김연주   예, 과년도분. 

○백동현 위원   과년도분. 그러면 지금 이거 체납액은 목표를 어떻게 잡아요? 필수목표.

○재무과장 김연주   목표요?  

○백동현 위원   목표를 안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해서 들어오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고. 

○재무과장 김연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목표를?

○재무과장 김연주   전년도 체납액에 지금 올해 27%의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1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기준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연주   예.

○백동현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요? 몇 년 뭐,

○재무과장 김연주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게 되면 정리를 하고요. 교부 청구일로부터 5년 경과하게 되면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무과 소관만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김연주   아 이거는 지방세,

○백동현 위원   이거는 순전히 지방세 재무과만이에요?

○재무과장 김연주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체납되는 게 재무과 말고도 또 있잖아요 부서 별로. 

○재무과장 김연주   세외수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동현 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러면 그거는 각 파트 별로 지금 관리를 하지요?

○재무과장 김연주   소관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소관 부서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는 것인데 재무과는 그럼 이 체납액 관리는 어느 파트에서 해요? 

○재무과장 김연주   재무과 저희 소관이요? 

○백동현 위원   예.

○재무과장 김연주   저희가 하지요.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팀이?

○재무과장 김연주   아 세입징수팀입니다.

○백동현 위원   징수팀에서 이 재산조사나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미납세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채무자라고 해야 되나 그 체납하고 있는 분에 대한 재산도 조사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연주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을 다 압류, 예금 부분들도 다 압류하고 있거든요.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도 해요? 

○재무과장 김연주   그거는 이제 조사도 할 필요가 있고요. 자동차 영치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직접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백동현 위원   그거는 이제 명의를 발견했을 때 그걸 찾아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채권 관리, 체납의 관리를 앉아서 거의 하다시피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연주   현장 조사,

○백동현 위원   일반 은행처럼 채권관리팀이 있어서 그 수소문도 하고 그런 방법은 거의 안 쓰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연주   아니요. 기존에 현장을 다니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 이런 데다 등록을 해서 오히려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다 등록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현장에 가서 필요에 따라서 영치도 하고 있고요. 

○백동현 위원   또 은행 용어로는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옮겨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요? 해요 안 해요? 

○재무과장 김연주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는 하고는 있는데 비과세 이런 잠깐만요. 기획 세무조사랑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동현 위원   아니 그거를 건수를 묻는 게 아니고 방법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반 금융기관은 사해행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채무자가 세금을 탈루하고 은행 채무를 기피하려고 재산을 중간에 빼돌렸거나 이런 것을 추적해서 또 찾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까지는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해 왔던 게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체납액이 발생이 됐을 텐데 그거를 통합해서 체납액 관리팀을 만들든가 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을 해서 미징수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지금 뭐냐하면 전 부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나지만 우리 일반 군민들이 사업이라든가 지원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거의 우리 용어로 그래요. 일반적인 용어로 ‘옹진군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이러잖아요. 

○재무과장 김연주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재원 발굴 방안도 당연히 여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체납액도 회수를 좀 해서 이것으로라도 충당을 해나가고. 아까도 모래 채취 관련 점용료도 보면 내년에 100억이 감소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라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전문팀을 만들고 안 되면 은행 출신 채권 관리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좀 조건부로 채용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한창 거론되는데 정규직 외에 지금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 다른 데는 그렇게 채용하면서 왜 이런 쪽으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될 텐데 안 하나. 이게 지금 몇 년째 본 위원이 제안을, 제가 금융 업무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경험도 있고 제가 채권 관리 전담 과장도 해본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를 주문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가 어려운지. 한번 과장님 계실 때 우리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시고 또 체납액 많은 부서 있잖아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래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매일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재무과장 김연주   아마 이전부터 계속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체납일소를 위해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게 의지예요. 의지라고요. 다른 분야는 우리가 정규직 외에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정원 티오 외에. 그런 사람들도 다 쓰면서 왜 이게 은행출신 채권 관리 했던 사람들 채용하면 급여가 약해서 안 한다 그러면 채권회수 비율로 해서 그거는 안 되면 우리 의회 의결을 받든가 해서 몇 대 몇으로 하고 회수해라. 회수 실적에 의해서 수당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런 제도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과장님이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추진단을 협의를 해서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해 보시고 결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간단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도선착장 삼목에서 오다 보면 좌측 편에 유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비슷한 게 있는데 미등록지예요.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수십년을 방치하고 있는데 등록을 해가지고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재정에 도움이 안 되나 궁금해 가지고요. 한 4만 평 정도가 되는데 제방으로 막혀져 있는데 옛날 우리 1.5세대, 1세대 이런 분들이 제방을 막아 갖고 있는데 미등록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데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그런 땅을 우리 군이나 아니면 어떤 협조를 해서 일단 소유가 중앙정부로 갔다가 또 다시 지방 정부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받아 갖고 재정이라든가 재원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수십 년 동안. 궁금해서 한번 여기서 하는데 이게 여기서 질의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질의 한번 해봅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이거는 소관 과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 위치도 지금 저기,

○김영진 위원   위치 모르세요?

○재무과장 김연주   예. 하여튼 차후에 한번 얘기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재무과라 내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해양시설과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연주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나라장터 통해서 하도급지킴이 통해서 업체에서 노무자라든지 숙식, 숙박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직불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노무비, 장비 어떻게 썼는지 그런 내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재무과장 김연주   작년 12월부터요. 

○재무과장 김연주   덕적 울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연주   관리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공사 감독관이 기성이라든지 성금 이렇게 대금 나갈 때는 다 확인을 일일이 하고 저희한테,

○재무과장 김연주   확인을 해 주고는 있는데,

○재무과장 김연주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예, 그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더 이상 조금 너무 노후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관사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한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예. 

○재무과장 김연주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보니까 철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대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족형 관사라고 해서 별도로 안배를 해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지적과 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섬김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처리 사항 확인 점검 관리와 24년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 민원 후견인제 운영 등 행안부 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자료 제출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정부24를 통한 편리한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 내실화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친절민원서비스 역량강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높여 신뢰받는 친절행정 추진과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통한 안전한 민원실 운영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에는 부군수 주재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는 1차 특이민원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4월에는 군수와 함께 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 실시, 민원담당 공무원 힐릴캠핑 운영 등 연중으로 친절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불만 민원인 편지 보내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비상벨 운영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 친절 봉사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공시가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평가를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관계기관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7만 1982필지, 7월 1일 기준은 645필지에 대하여 4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무단방치차량 단속입니다. 섬 미관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문제를 야기하는 불법자동차의 집중 단속을 통하여 범죄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어코자 추진 실적으로 적발 건수는 14건에 자진처리 2건, 강제폐차가 7건, 행정처리 진행중이 4건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불편 및 미관 저해 해소를 위해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단순 장기주차의 경우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행정 계도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99쪽에 조사를 1월 1일하고 7월 1일 상반기, 하반기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향 건수하고 하향 건수 그런 게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집계된 것이 있어요? 7만 1000건하고 645건 중에서 7만 2600 정도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 전 지가조사 결정한 것하고 금차에 한 것하고 해서 비교했을 때 상향은 대략 몇 건에 얼마 그게 있나요? 나온 게 집계된 게?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건수라 여기다 기록은 못하고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상향하고 하향.

○백동현 위원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으면 그냥 그거를 다 보기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면별로 상향건수 몇 건, 하향건수 몇 건 이 정도는 좀 해 주시고. 또 더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최고로 올라간 데 하고 또 최하로 떨어진 곳 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미등록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옹진군에 미등록지는, 미등록지니까 필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파악된 현황이 있나요? 미등록지가 이러이러한 땅들이 어디에 얼마씩 있는지 파악된 사항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지금 미등록 됐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고요. 위성영상이나 그걸 지적도하고 비교해서 아 여기가 미등록지구나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북도에서 몇 군데를 봤거든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금 이번에 주차장 생기면서 미등록지 있고 제가 말하는 지명은 노루메기라 그래서 모도 가는 도로 옆에, 미등록지니까 필지 써놓고 일부의 땅이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그렇겠지요.

○김영진 위원   그렇게는 아는데 제가 봤을 때 북도 특히 시도만 있는 게 아니라 타 면이라든가 타 리라든가 그런 데도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하면 행정 절차나 이런 거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조달청에 등록을 의뢰하면 거기서 다시 조사를 해서 등록하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국유지나 또는 거기에 맞는 소유권을 부과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걸 만약에 조달청으로 가면 땅이 조달청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이제 거기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국가로 갈지 국가에서도 건설부인지 해수부인지 그거를 그쪽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김영진 위원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데 그래 갖고 우리 옹진군에 있는 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옹진군이 취득하려면 그런 비용이,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반영해갖고 저희가 사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일단 저희들이 조사해서 소유권이 우리 군유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김영진 위원   아니 한번 넘어갖다가 다시 우리 필요로 하면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그때는 우리 군유지로 됐을 경우에 그때는 감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영진 위원   군유지로 필요 했을 때 감정을 해갖고,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국유지를 저희들이 사게 되면 그것도 감정을 해서 매각을 시키는 거지요. 군으로. 

○김영진 위원   아니 매각하라는 게 매입을 해갖고 군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이익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매각을 한다면 절차상 우리가 안 하고 살 사람한테 그런 행위를 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그렇지요.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재산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미등록지가 있는지를 알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위를 하려면.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일단 그거를 저희들이 미등록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유권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사는 절차를 다음에 주민한테 매각을 시키든지 그런 절차가 아무래도 필요하겠지요. 

○김영진 위원   제가 행정을 복잡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원을 그런 쪽으로 해갖고 찾으면 재원에 더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절차가 이렇고 이렇게인데 복잡하게 만들려고 업무량을 늘려서 부하 걸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하는 게. 세수가 없고 재원이 없다 하니 그런 땅이라도 찾아서 확보해서 매각할 때 도움이 되면 재원이 확보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등록을 할 시에는 일단 현재 점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용을 안 하는 땅도 있겠지만 점유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등록이 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재산부서하고 대부 관계를 맺어가지고 내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없지 않아 또 있거든요. 그게 저희 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유지로 나가야 하니까 국유지하고 매각을 체결해야 되니까요 대부관계를. 현재는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국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쪽 부서에다가 돈을 대부료를 내야 되겠지요. 

○김영진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93페이지 보시면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지난달 26일에 화재가 났지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저희 그러면 국민신문고가 지금 저도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현재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저희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인천시의 군구 같은 경우는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데 저희만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본인인증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아이디라고 떴더라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이에 대해 어떤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지금 아까, 전에도 계속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 신문고 관련해서는 거의 복구가 완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그런 건수가. 

○김민애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솔직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거지요?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시스템이 아무런 이상 없게 민원 발급에 지장없게끔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런데 저희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옹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이트 조차 아예 접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들은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혹은 지자체 내에서 온라인 민원창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만 지금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저희들은 방문 민원을 해가지고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없었.

○김민애 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앉아서. 

○민원행정담당 홍순정   그 사항은 지금 어저께 부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테스트 해 본 결과 지금 되고 있고요. 

○김민애 위원   예.

○민원행정담당 홍순정   민원접수가 가능하고요. 지금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럼 본인인증 절차가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원행정담당 홍순정   예. 그런데 지금 전산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봤지만 본인인증을 하려면 3개 통신사 SKT, U-플러스, KT 이렇게 있는데 지금 SKT만 본인인증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도 전산팀에서 업체하고 해 가지고 월요일쯤에는 다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신문고 대신 상담 민원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 내실화에 좀 더 신경을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2020년이 제가 행안부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같은 경우는 ‘가’부터 ‘마’ 정도까지 평가가 있고 5개의 기준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 총 5가지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라’를 받았고요 평가가. 2021년도부터 2024년도 4년 동안 모두 다 최하위인 ‘마’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걸 내실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군수님도 이런 사항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친절교육 하나 전화 같은 것 받는 교육 그리고 항시 민원 대응 할 때 그런 것을 교육도 하고 매일 같이 방송으로도 전달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은 하는데 이번에는 얼마만큼 성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보니까 2023년도 기사에 따르면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낮게 나왔다 라고 말씀하신 답변이 있기는 한데 그랬으면 그 얘기를 한 다음 연도에는 자료가 잘 제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저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은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하고 있는 평가목록 5가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내실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에 대해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벨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제가 연평에 있었을 때 봤을 때는,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영흥은 글쎄요, 영흥은 제가.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일단 제가 면에 근무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비상벨 같은 것은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병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김형국 예방대책팀장이 출장중으로 담당자가 참석하게 됨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재난관리팀, 예방대책팀, 통신관제팀 순으로 총 7건 보고드리며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그리고 전산팀, 통신관제팀 업무 일부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117쪽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련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서 구성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사회재난대비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각종 사회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인 화재피해보상금 3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4000만 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200만 원, 재난현장 참여자 물품 지원 300만 원 그리고 수상안전 시설장비 보강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확립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 재난 발생에 선제적인 예방·대응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세부사업으로는 낙뢰피해방지시설 즉 피뢰침 설치사업에 6600만 원과 폭염저감시설로 그늘막 설치에 6000만 원, 침수방지시설 물막이판 설치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고,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보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0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현장중심 실행기반 훈련으로 옹진군 및 관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10월 30일 목요일에 영흥면 국민체육센터 주변에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쪽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연평면에 8개소와 백령면에 29개소, 대청면에 총 9개소로 총 46개를 운영 관리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일제점검 및 하자관리를 통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입니다. 중대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일자리 사업장 순회점검과 K2B시스템을 통한 발주사업 안전관리,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진단 등을 실시해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로부터 주민들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쪽 옹진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는 총 541대이며 그 중 방범용 CCTV는 371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4억 5900만 원으로 취약지역 25개소에 64대의 CCTV카메라 및 장치함, 관제센터 S/W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 불법주차 관련한 CCTV는 우리가 관리 안 해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저희도 설치는 되어 있고요 몇 대가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거 경찰서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만 단독으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저희는 교통과 각 과별로 설치는 해놓고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만 하고 연관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경찰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설치한 CCTV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안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시스템은.

○백동현 위원   그리고 되어 있는 것은 뭐 있어요? 경찰과 연계되어 있는 것.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방범 CCTV.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상황실 관제센터에.

○백동현 위원   예. 그러니까 방범 부분만 경찰과 연결되어 있고 불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만 단독으로? 불법주차용 CCTV가 몇 대나 있어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우리가 관리 안 해가지고요.

○백동현 위원   그거는 교통과에서 관리해요? 그래도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 전체 CCTV 관리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백령면에 3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불법?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주차단속 쪽으로요.

○백동현 위원   거기만?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백령에만 지금 3대가 되어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거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간단히 좀. 영흥도에는 야간 해루객들이 엄청 오거든요. 물론 해상에 진출입 뭐 이거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각도에서 해경도 그렇고 법도 아마 좀 보완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모 의원께서 발의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개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 해루질을 하기 위한 진출입 장소에 지금 우리 영흥면도 그런 선도 설치를 그어놓고 다 했는데 화분 큰 화분도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화분을 규모가 거진 이 책상 하나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옮겨. 옮기고 거기다 차를 주차하고 막 그래요. 제가 야간에 사진 찍은 것이 몇 십장 돼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어저께 면에 넘겨줬어요 시설팀에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걸 좀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해루질객이 진출입하는 곳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곳에. 예를 들어서 선재도만 해도 열 군데가 돼요. 그 해루객이 진출입하는 장소가. 그러니까 그거 다는 못해도 아주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곳 인근에는 불법주차용 CCTV설치를 꼭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저희가 그러면 관광과나 아니면 해양시설과 교통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백동현 위원   면사무소하고 수협하고 이렇게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제일 많이 다니고 시급히 해야 될 곳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라도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보통 여름에 무더위 찾아오기 전에 주의나 경보 대비해서 하는데 보통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면사무소 앞에 팔각정 정자 같은 데 이런 데를 대상으로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저희는 거의 다 경로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저희가 안그래도 여름철 무더위쉼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늘막 같은 것 계속 지금 추가적으로 면마다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파고라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저희는 파고라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차이가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다시 한번.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장애인도로쪽에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이거 저희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통해서 한번 검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모지성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팀장 모지성입니다. 
관광문화과장과 문화축제팀 전원이 백령 출장으로 참석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통계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백령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입니다. 2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입니다. 사업내용 중 백령아트센터 건립은 조성부지 정리를 완료하고 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 중으로 각종 협의절차를 거쳐 금년 안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그밖에 여행패스 상품과 창업자육성 지원분야와 홍보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원활히 진행중입니다. 브랜드 개발 분야도 과업을 완료하여 우리만의 BI와 심볼 및 굿즈 등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아카이빙과 수용태세 분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건축 분야 준공 후 전시 및 망원경 투영실이 추진중입니다. 12월 중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인천섬 명소화사업입니다. 대이작은 해양생태관 리뉴얼을 마치고 현재 경관사업과 문희네 복원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경관사업쪽은 연내 준공할 목표이고 문희네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재도는 목섬전망대를 준공하고 예술제 등 소프트 사업을 원활히 추진중이며 하드사업인 어촌계 사무실 리뉴얼과 공중산책로를 금년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환경 선진화 사업으로 북도 옹암을 장경리와 수기는 준공검사 예정입니다. 그밖에 유지보수사업은 재배정하여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관광개발사업 명소화 확충 및 정비입니다. 능동자갈마을 명소화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사업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은 설계를 마치고 시설공사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십리포 해수욕장 보행로 개선사업은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해상보행로 조성입니다. 연평 해상보행로는 거더 철거중으로 11월 중 마지막 2차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월3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2페이지 해수욕장 양빈사업 추진입니다. 4개면 해수욕장 및 해변에 양빈을 상반기에 마친 상황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백령도 한국기독교의 섬 기념비 및 기념공간 조성입니다. 본 공사가 착공되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역사기념관 건립입니다. 덕적 천주교 역사기념관과 영흥도 기독교 역사기념관은 부지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 예산확보 및 설계를 거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백령 근대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본 공사가 착공되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157페이지 관내 지역축제 개발 및 추진입니다. 주섬주섬음악회 그다음에 섬마을밴드는 개최하였으며 백령·대청 보물축제는 금일 추진중입니다.
159페이지 장봉실내다목적구장 건립입니다. 현재 부지 확보하고 사업비를 확보 중이며 11월에 통보가 되면 이후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으로 11월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우선 자료에 나온 것 양빈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모래입자 크기, 규모 그거를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지요? 우리 전문용어로. 모래입자 사이즈? 규격? 

○관광개발담당 전성범   규격.

○백동현 위원   규격이에요? 입자규격.
그거 늘 얘기하는데 규격 준공할 때 규격체크 하셔요? 계약할 때 규격을 넣고 계약해요 그냥 해요? 모래입자에 규격이 있잖아요. 

○관광정책담당 모지성   그것까지는 계약에 협약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게 계속해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가보셨어요? 부산에 송도. 

○관광정책담당 모지성   예. 

○백동현 위원   또 외국의 사례는 하와이. 외국까지는 뭐 얘기할 게 없고. 지금 부산에 송도나 해운대에 있잖아요. 가보면 입자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걷다가도 발을 툭툭 치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도. 그런데 우리 여기 이쪽은 아주 작은 입자 가루 같은 정도의 입자를 갖다 살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날리기도 하고 인근 농지로 날려 들고 이러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양빈사업을 할 때 입자 규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계약이나 이런 것에 입자 규격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약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관광정책담당 모지성   그 기준이 저희 해사채취하는 업체랑 하는데 거기서 골재로 사용할 정도로 너무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의 저도 현지에 덕적 같은 데 가서 보기는 봤는데 그렇게 가는 그런 것은 못 쓰기 때문에 채취할 때도 쓰는 모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거를 그냥 지나칠 것은 아니고요. 좀 제도화 시켜야 됩니다. 아니 왜 또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부산 쪽을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해수욕장을 갔는데 거기도 양빈사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모래를? 옹진에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관광정책담당 모지성   그러니까 저희가,

○백동현 위원   그렇지요? 옹진에서 갖고 왔는데 부산은 그런 좋은 모래를 갖다가 양빈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채취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이 안 좋은 모래를 갖다가 살포를 하니까.

○관광정책담당 모지성   그거는 좀 한번 확인을.

○백동현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관광정책담당 모지성   제가 건설행정팀장을 할 때 부산에다 보냈었거든요. 모래가격을 올리려고. 거기는 모래가 안 나니까. 그 모래는 동일한 바다 모래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말씀하신 것.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도 한번 가서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출장 가서 모래 규격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그런 샘플을 제공을 해서 최소 이거 이하로는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광정책담당 모지성   확실히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또 시설에 대해서. 지금 파크골프. 파크골프 관련해서 지금 영흥하고 백령도 두 군데 추진한다고 그랬지요?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에다가 예산까지 올려놓은 상태고요.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초부터 해서 실시설계부터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예산이 근데 시도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만약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1회추경 때라도 이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백동현 위원   추진은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그 설계는 예산 지금 설계는 어떻게?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예산이,

○백동현 위원   예산이 서야 설계를 하겠다?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영흥분들은 대부도에서 가서 많이 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기 송도도 나오고. 그런데 대부는 주민들은 아주 거의 무료 식으로 사용하고 거기 섬 하나 건너는데 영흥 분들은 또 많은 돈을 내고 또 하는 경우가 있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도 영흥만 해도 몇 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게 체육회 가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에서도 지원받기가 유연해지니까 그런 것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설계하실 때 팀장님이 계속 내년까지 근무하시려는지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기왕에 할 때는 가급적 18홀 정도로 설계를 하고 그래야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의회를 하면서 재원 문제를 실과마다 재원문제가 거의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재원 문제를 해소를 못하잖아요. 그럼 재원조달책을 어느 한 군데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다 다 재원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냐하면 우리 공공시설이 아까 다른 파트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거의 다 관리 유지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받고 입장료 이런 것 이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만 놓고 유지 관리만 하는 거라. 그러면 유지하려니까 비용 들어가, 관리하려니까 관리인 둬야해. 그러니까 공사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돈이 투입을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설물 하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또 유지관리 사람 관리인 투입해야 되고 또또또. 계속 이게 이런 불합리한 시설이 추가된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능력이 있으면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해줘야지.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그런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18홀 얘기를 하는 것은 우선 재원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18홀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약간 저렴하게 하고 다른 데 예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외부인들도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파크골프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시합도 시키고 뭐 이런 걸 함으로써. 그래서 유지관리비의 일부라도 충당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규홀을 만들어 놔야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염두에 두시고 꼭 그렇게 좀 시작부터 하실 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예, 알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모지성   이거는 자잘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재배정을 면에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정책담당 모지성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이 공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관 진행이 12월이라고 그러는데 건립 준공 하고 그거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담당 모지성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팀장님, 저희 소규모 야외운동 시설 같은 경우 점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장 회의를 통해서 필요 없는 곳에서는 철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운동시설 같은 경우 그 기구는 자주 사용되는 곳이 있고 잘 사용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평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제가 가보니까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파손돼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는 주민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주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예.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추진실적은 총 12건으로써 173페이지에 첫 번째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관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하여 지원결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90여 명에 대하여 매월 기초 생계급여를 지급하였고 49명에게 요양비를, 5명에게는 보조기기 등의 의료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명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하여 적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다섯 번째 옹진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심리·건강·경제 위기 가구에 대하여 복지와 건강기능을 강화한 사례 관리 사업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사례관리 대상은 군과 면 합하여 156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267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면 맞춤형 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시스템 및 현장교육을 진행하였고 내외부 민간복지 자원기관과 업무협력을 체결하여 통합사례, 솔루션 회의를 13회 개최하였으며 복지와 간호인력이 협업하여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수시 전화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흥빌라 전수조사로 굴된 위기가정에 대하여 통합사례 관리 사업비를 지원하고 타기관 후원도 6건 연계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아홉 번 째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 속으로 찾아가 현장 속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도 지역에 방문하여 이동복지 상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확대해서 사회복지과, 보건소와 협업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동복지상담소에서는 사회보장급여 현장접수, 복지위기가구 제보접수, 맞춤형 급여 및 복지사업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4개 도서를 방문하여 78건을 접수처리 하였고 전 주민 대상의 홍보도 군민의 날 행사 시 진행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급여는 6건 접수해서 이 중 4가정에 대해서는 보장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열번 째 옹진형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입니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학생수 감소 중인 관내 학교의 존속을 돕고자 시행하는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유학은 5박6일로 시행하는 체험형과 6개월에서 1년간 시행되는 체류형이 있습니다. 체험형에는 비용은 전액 인천시교육청이 부담하며 19가족, 학생 26명이 참여하였으며 체류형에는 시교육청과 우리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4가족, 학생 6명이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184페이지 열 한번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외국어교육 지원입니다.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영흥캠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원을 방문하여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20개소 21개반 202명의 아동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진행하며 기수별로 신청을 받아 20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옹진외국어교실은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써 관내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5명의 원어민 영어강사를 파견 배치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옹진 여름학교와 영어캠프,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열두번째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지역 및 국가발전에 지원할 중추적인 미래 인력을 양성하고 군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크게 장학관 운영과 장학 사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장학관 운영에 있어서는 옹진 장학관은 2012년 입주 후 현재까지 시설개선이 없어서 호실의 리모델링과 취사시설 철거를 목적으로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고 공용공간을 확대하는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옹진장학관은 부지 내 있었던 근대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학사업으로는 11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북도면 거주 관외통학 중고등학생 10명에게 월세보증금 및 월세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청과 함께 학교 미설치 지역 거주 관외통학 중고등학생 33명에게는 월 생활비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이나 대학 미진학자 145명에게 예체능 및 재능 분야 교육비로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는 수능시험 학생 지원과 12월 2학기 장학생 선발 지원에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제가 알기로 참전유공자 수당 확대에 대해서 건의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검토를 해봤지만 현재 저희 옹진군에 10개 구군 중에 가장 자부담 비율이 높이 집행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조금 시류를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자수당은 더 이상 개발하기가 없고 연세가 많으심으로 인해서 인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는 검토할 계획이나 추가적인 개발에는 어렵고 현행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기미독립공원으로 조성한 지가 사실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아직 저희가 말씀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다른 확장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내려가서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학생들은 조금 저희가 대학생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00여 명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사실은 장학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옹진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옹진군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년으로 조금 완화를 시켜서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99명 장학금을 줬었는데 올해는 119명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폭은 더, 수혜의 폭은 넓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옹진군 스마트경로당 시범운영입니다. 스마트경로당은 올해 3월 착공하여 지난 10월 2일 개소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월 노래교실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고 12까지 비대면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우리과 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옹진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2024년까지 부지확보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올해는 노인복지관 건립 지원을 위한 시비를 포함하여 10억을 확보하였고 11월 설계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착공, 2026년 준공을 마무리하고 2027년 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평생 허리 굽혀 일만 하시던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립노인요양시설 운영내실화입니다. 우리군은 북도, 연평, 대청, 덕적, 자월에서 5개소의 공립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도와 덕적이 요양원 정원 9명을 모두 채웠고 5도서 지역인 대청을 제외하고는 9명 정원을 모두 채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야간센터가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야간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이 없다기 보다는 주야간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노인일자리를 할 수 없는 문제로 주야간 이용보다는 노인일자리를 더 선호하는 우리 지역의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노인일자리를 하시고자 하는 분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모셔올 수는 없지만 주야간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이 누락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공익형사업과 사회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의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여자는 어르신 1146명이 배정받아서 9월 기준 991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나 참여하지 못하신 어르신은 현재 없습니다.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계속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돌봄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아동돌봄시설로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3개 사업, 지역아동센터 7개 사업, 다함께돌봄센터 2개 사업에 2억 370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재가장애인 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 생활안정 사업에 10개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4개 사업,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에 6억 509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노후경로당 신축입니다. 공사 추진실적으로 현재 덕적면 북2리 경로당은 10월 27일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노인편의시설 설치공사를 덕적면 밧지름에 추진 중이며 영흥면 내8리 경로당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추진 현황으로 영흥면 외2리, 대청면 대청5리, 덕적면 서포2리, 굴업리, 백아리, 자월면 이작2리, 백령면 연화1리, 북도면 장봉5리를 설계완료 또는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도1리, 선재4리, 장봉4리 경로당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73개 경로당에 3억 2000만 원의 예산 확보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유일한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201페이지 국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도공립요양원에 들어갈 사람은 많은데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어려운 점은 있는데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법적인 부분보다 의사라든가 그런 것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북도에 있는 공립요양원은 노인일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지만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좀 늘어나려면 의사라든가 다른 것 그렇지 않고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연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아 정원확대 말씀하시는?

○김영진 위원   예. 확대해달라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하면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어렵지만 거기에 근접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립요양원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   내8리 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거 그런데 리모델링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4억 5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여기는 4억인데 또 4억 500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아 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설계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게 210㎡인데 4억이면 600만 원 이상인데 평당? 맞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그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면 건물 새로 짓는 것은 얼마예요 평당 보통?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저희가 지금 한 10억 정도 짓고 있습니다 1개소에. 

○백동현 위원   건축비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10억에서 12억 정도 규모에 조금씩 따라서. 

○백동현 위원   이게 제가 정보를 몰라서 그런가 이렇게 많이 건축비가 리모델링도 600만 원이 넘는 리모델링을 해요.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에?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제가 그 부분은 좀……

○백동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아시지요 내8리?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리 분리되는 데 말씀하시는?  

○백동현 위원   아니 경로당 문제. 그냥 늘푸른센터에 하지 말고 땅을 사서 독립적으로 해달라 이런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백동현 위원   이게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비가 평당 6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김영진 위원   625만 원. 

○백동현 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민원을 긍정적으로 제가 전달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그리고 영흥은 연륙이잖아요. 그래서 북2리 여기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거지요. 물류비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비를 210㎡에 4억을 투입을 시킨다? 이거 뭐,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제가 건축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어서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거기가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기존에 뭔가 저희가 그 경로당에 있는 방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회의 공간이다 보니 방도 꾸미고 안에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런 공사들이 아마 추가되다 보니 그 정도 소요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맞출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의회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내는 것도 모순이 있어 보이지만. 자꾸 인구는 늘지 않는데 경로당은 자꾸 늘어나고. 우리 옹진군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 부서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재원 문제를 다른 의원님들도 거론을 하시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를 못해주니까. 그 원인은 무조건 예산이다, 예산이다, 예산이다, 예산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스마트경로당 개소식 했잖아요. 그 날도 보셨겠지만 어느 경로당은 몇 분이 안 나오셨어요. 그런 것도 저는 다 봤어요 좀. 어느 경로당은 여러 노인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어느 경로당은 안, 물론 그 마을에 무슨 하여튼 그런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게 자꾸 경로우대 차원에서 노인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해서든지 경로우대 차원에서 반영을 해드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1번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각종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만약에 1개 리의 노인이 만약 10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떤 노인회는 60∼70명이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떤 노인회는 거의 유사한 노인분들이 계신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몇 분이 이용을 않는 데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부터라도 그거는 기준을 좀 정해놓고 그렇잖아요. 그게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이게 뭔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는지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지요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우리 군이나 실무진들이 그거를 기준을 정해서 칼 같이 잘라대고 이러면 노인분들이 노여워하시고 물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로 하면 안 돼요. 올 하반기부터라도 화합이 잘 안 되거나 그런 차원에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데는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셔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노인정에 대해서는 통폐합도 고려한다든가 뭐 이렇게 뭔가를 던져주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가서 통폐합 없애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경비가 비용은 자꾸 과다하게 노인정 관리 운영차원의 비용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기준으로 지원을 하기가 좀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제시를 해드려서 ‘이거 우리도 노인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는 인식을 바꿔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위원님 말씀은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용 규모나 이용 노인 인구 수에 맞춰서 경로당을 짓는 것이 저희도 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 분들이 마을행사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크게 크게 많이 요청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그래도 제한을 건 게 그래도 우리는 220㎡가 최대입니다라고 그래서 건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도 경로당이 활성화 측면을 고민하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이 좀 더 지어진 경로당에 비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제지 차원도 필요하고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 그러니까 네다섯 명의 노인분들이 여름에는 하루종일 에어컨 돌리고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고. 하루종일.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활성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수의 노인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면 우리가 목적이 그거 잖아요. 특정인 몇 사람, 회장 측근들 몇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안 되는 거잖아요. 10억 씩 들여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그분들한테 회장 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인식은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주 과장님은 지금 들으시는 표정이 전혀 생각해볼 가치가 없는 제안인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아닙니다. (웃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계획대비 부진, 미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여 팀 차석이 배석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환경관리팀 2건, 청소행정팀 3건 중 2건, 하수관리팀 3건 중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조직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4팀 정원 20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229쪽입니다. 환경관리팀 소관으로 백령·대청 국가 지질공원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대청면 옥죽동 모래사막 인근이고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30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지질공원 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당초 25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센터 건물 축소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26년 4월 준공예정으로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질공원센터 건립 추진 중 진입교량 설치와 건축비 상승 등의 사업비가 추가 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을 추가 편성하여 53억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31쪽입니다. 우리 지질공원 운영관리와 별개로 추진되었던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25년 5월 북한 측의 반대로 인증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재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33쪽입니다. 백령 생태관광지역 운영 관리입니다. 생태관광지역 현황으로는 위치는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 마을입니다.
234쪽입니다. 백령 생태관광센터 조성 사업의 사업기간은 22년도부터 26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0억입니다. 추진현황은 10월 현재 전시·체험관 설계 및 제작설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25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센터 건물축소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26년 4월 준공예정으로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청소행정팀 소관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연평소각시설, 대청소각시설, 백령소각시설, 연평매립시설 설치는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세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연평 소각시설 설치는 부지내 무단매립 폐기물의 처리와 설치부지 뒤 절개지 보강으로 지연되어 당초 26년 3월 준공에서 26년 6월 준공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241쪽입니다. 백령 소각시설 설치는 설계 2회 유찰로 착수가 지연되고 통합환경허가 지연으로 시설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당초 26년 3월 준공에서 26년 12월 준공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242쪽입니다. 백령 소각시설 설치는 통합환경허가 지연으로 시설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당초 26년 3월 준공에서 26년 12월 준공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연평매립시설 설치는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국비한도액 증액을 반영하는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사업은 수거 일자리 7개면 500명, 하천하구쓰레기 폐기물 운송처리용역으로 폐기물처리 1000톤, 바다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영흥수협 위탁분 폐기물 수거처리 100톤 등 5개분야 사업은 계획대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하수관리팀 소관으로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 장봉, 승봉, 진리 하수처리시설은 정상추진되어 올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남포하수처리시설은 민원에 따른 처리시설 부지이전과 이전부지에 대한 시설결정이 지연되어 2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79%입니다. 
246쪽입니다. 연평하수처리시설은 동부동산림계와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및 관로설치부지에 대한 사용동의 건으로 지연되었으나 9월 25일 토지사용동의를 완료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적면 소야도, 자월면 대이작도 하수처리시설은 설계 중으로 2040 인천시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른 증설이 필요하여 계획확정 후 28년 준공예정이며 현재 10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개축사업은 사업비 5억 3000만 원으로 당초 연평 하수처리시설 인근, 평화공원 내와 덕적바다역 3개소에 신개축 예정이었으나 연평 평화공원 내를 테니스장 인근으로 변경하고 대이작 부아산 정상을 추가하여 현재 덕적 바다역을 준공하고 연평면 2개소와 대이작 1개소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건설에서 기존에 건물이 조사 중에 제외된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신규 건축되는 가옥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에 대한 허가요. 다른 것은 아니고. 그리고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허가가 되는지 간단히 그거하고 지금 방금 얘기한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연평 테니스장을 옮겼는데 원래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평화공원에 있는데 그 쪽이 협소하고 비좁고 그러면서 환경과에다 얘기했더니 관광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했는데 왜 이쪽으로 변경된 것이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요구를 한 것인지 본래 목적하고 달라가지고. 평화공원에 있던 게 왜 테니스장으로 갔는지 간단히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제일 먼저 물어보신 하수도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설계할 때 하수처리시설에 맞춰서 중심으로 설계를 했던 부분이고요.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일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졌을 때 거리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같이 못 넣은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이고요. 그거 외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로 부터 몇 가구 안 되는 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쪽은 부득이하게 같이 넣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진 위원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인접 지구에 같이 있는데 조사할 당시에 조사가 안 된 업체가 그래 갖고 같이 붙어 있어요. 지금도 다 붙어 있는데 사전조사 할 때 제외 돼서 못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용량, 지금 설치한 조사된 업체가 있으니까 용량 케파가 있어서 케파에 오버가 되니까 못 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용량이 늘어난 것이 언제가 늘어나고 지금 굉장히 많고 인구 2만, 3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용량을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거 예상해갖고 용량을 키워줬어야 하는데 그 용량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거 이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이외에 되는 것이 어느 시점에 될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그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릴 때 나왔던 얘기 중에 인천시하수도기본계획이 2030이나 2040 계획이 현재 수립되거나 용역중에 있거든요. 2030계획 때 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은 현재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설계를 하거나 하고 있는 중이고 증설이 필요한 부분은 2040 때 들어가게 돼서 지금 소청 소야리나 대이작이 그런 경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설 용량이 늘어날 부분은 그때 반영해서 증설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처리 용량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중간중간 신축되거나 하는 건물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 되는 부분은,

○김영진 위원   2040이 아니라 지금 용량이 된 다면 넣을 수는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도에 보면 이솔라펜션이 있는데 그 건물이 복잡하고 그래서 별도의 3000만 원 비용을 요구를 해갖고 그 비용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데가 있어요 실 예로.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신규 허가날 때 그러면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허가가 돼요? 그거 그냥 일반 허가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못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현재로서는 시범운행 중에 있는 사안들은 아직 받고 있지 않고요. 기존에 완공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 같이 저희가 그 앞에까지 나가 있으면 집에서부터 중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는 소유자분이 조인하셔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용량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는 것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용량이 탱크가 크기가 있어야 되는데 크기가 늘어나니까 용량이 작으니까 못 넣어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허정   하수처리시설이 용량이 작은 문제 말씀하시는.

○김영진 위원   근데 허가 기준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그걸 받아주게 되면 용량이 너무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늘어나서 분출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받을 수 없고 하게 된다면 그 시설을 뭐라 그러지, 유량저장조라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중간에 가둘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추가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선자 같은 경우에는 유량저장소를 새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향후에 2040이 아니라 그런 시설을 주민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외되는 것이 수요조사 했을 때 빠졌던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멀어서도 내가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지만 같이 붙어있는데 시점이 열흘 차이로 못했다 그러면 주변에 집들이 많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평화공원이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개축하거나 신축할 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지금 잡았어요. 상태가 아주 안 좋거나 아니면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 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관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후순위로 미루는 어차피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공원은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기능상에는 큰 하자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다음 순위로 후순위로 미루고 당장 급하다고 한 테니스장 인근쪽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먼저 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필요하신 부분은 별도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   246쪽 좀 보시면 맨 위에 영흥하수관로 2단계 공사를 하시는데 이거 지금 영흥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2000톤으로 현재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27년까지 2단계를 하는데 이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하수종말처리 용량이?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감안한 겁니다. 

○백동현 위원   아 그것까지. 그러면 지금 2단계는 영흥지역의 누락된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설계상에? 2단계는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허정   지금 320세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고도 또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물이 또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그거는 또 저희가 새로 조사를 해서. 

○백동현 위원   그거는 또 3단계로 해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얼마만큼 늘어날지를 추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백동현 위원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10년 씩. 

○백동현 위원   10년이예요 이제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백동현 위원   5년이지?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5년 계획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럼 이거 언제 또 해요? 이게 2단계는 언제 한 거고 3단계는 언제쯤 하시지요?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2030에 확정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2040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올해 연말 정도에 승인이 날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백동현 위원   3단계?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3단계 누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많다 보니까 환경부 재원협의 하면서 일정 부분은 지금 1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조금 내리 쪽에 못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건 2단계로 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할 겁니다. 

○백동현 위원   환경부하고 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선재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선재도는 한 450톤인데 계획이 580톤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백동현 위원   오백?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580톤이요.

○백동현 위원   팔십 톤.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예. 그래갖고 내년에 설계를 진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거가 돼야 누락된 부분에 관로 시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추가로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용량 때문에?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진두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백동현 위원   아니 선재도.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선재도 같은 경우도 현재 용량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시적으로 유량저장조를 공사를 완료해서 우선적으로는 감당이 가능한데 조만간에 또 오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빨리 완공시켜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만약에 지금 관로가 그러니까 기존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에 신축을 할 때는 그냥 연결을,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지금은 선재가 용량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다고 하면 연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정화조 묻고 사용하게 하고,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예, 확충하기 전까지는.

○백동현 위원   추가로 처리 용량을 확보해서 확정되면 그때 가서 연결을 해주도록 한다?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예.

○백동현 위원   지금 건축하는 분들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뿐이 없네요? 저거를 묻어야 하니까?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현재도 용량 자체가 비가 올 때는 오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으면 또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돼서 현재는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백동현 위원   특히나 영업용 건물은 더하겠네요. 그렇지요?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거는 여기로 협조 들어오지요? 건축과에서. 개발행위나 건축 허가 들어오면 이거 하수관로 연결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여기로 들어오는 거지요?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배수협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선재 같은 경우는 추가로 승인하기가 거의 안 된다? 신축건물의 경우.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예, 지금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이것도 빨리 추가로 처리시설 용량을 확충해야 되는데 내년에 언제 설계해요?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연초에 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동현 위원   하면 또 예산은?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예산은 지금 신규적으로 국비 반영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설계비용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설계가 진행될 것 같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후년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누락된 지역에 대한 조사는 선재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한 상태예요 아니면?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이미 2030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요청하거나 이번에 또 2040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게 승인이 나야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몇 번 얘기하는 건데 이게 또 관광과하고 또 목섬 앞에 뻘다방 옆에 거기 계속 쓰레기에 뭐에 하는데 쓰레기 문제는 어디서 해요? 생활쓰레기.

○환경위생과장 허정   저희 청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목섬 옆에 면사무소 환경팀장님하고도 내가 얘기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쓰레기 뭐예요 집하장이라고 하나 그게 좀 작아요. 그거를 확충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팀장님. 그거를 기존 것을 없애고 새로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비용이 들거 아니예요. 그게 연계해서 지금은 일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세 칸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해서 ㄱ자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뭐야 부지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거는 어디 면에서 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행정주사보 오창환   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 해서 군에서 설치해주는 거점수거지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뻘다방 쪽은 이윤식 팀장님하고 저하고 현장 나가서 수차례 확인을 했는데요.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나 아니면 부지가 너무 부지 동의를 안 해줘서 지금 애를 한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랑 다시 긴밀히 협의해서 위치 선정되면 그때 또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현재 있는, 아 내가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사진. 현재 물양장 쪽에 놔뒀잖아요. 저쪽으로 목섬 데크 있는 쪽에. 

○지방행정주사보 오창환   예.

○백동현 위원   그 옮겼어요 뻘다방 쪽에 있던 거를. 다 아시지요 위치를? 

○지방행정주사보 오창환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터널 들어가는 쪽으로 ㄱ자로 거기서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쪽에서만 이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마대포, 쓰레기를 다 쌓아놓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공간에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면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깔끔해질 것 같더라고요. 

○지방행정주사보 오창환   예.

○백동현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오창환   예, 면이랑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그쪽에 그게 또 관광과에 얘기하면 관광과에서는 또 이쪽에 얘기하고 그러는데 화장실은 지금 하도 신청 들어오는 데가 많아서 우선순위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화장실은 그거 시비매칭이래야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화장실 재원은 지금 어떻게 조달하고 있어요?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화장실은 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50대5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는 아직까지 안 했어요 다? 다 매칭으로만?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예,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백동현 위원   다른 기관도 다 시비매칭으로만 하지 기초단체 단독으로는 안 한다? 화장실 시설을.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예, 실제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럼 지금 시에다가는 계속 우리는 신청을 하고 있어요?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내년도 사업도 신청을 했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은 정해졌습니까?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예, 확정 됐습니다.

○백동현 위원   거기꺼는 들어갔어요 안들어 갔어요? 목섬 입구.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그쪽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신축보다는 개축 쪽으로 방향을 잡고 노후된 시설 먼저 정비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나 저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동식 같은 것은?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현재도 이동식화장실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현재 시비매칭 사업도 이동식으로? 고정식이 아니고?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명칭은 이동식이기는 한데 한번 설치를 하면 솔직히 이동하기가 시설 자체가 크다 보니까.

○백동현 위원   그렇지.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예, 그래서 한번 고정하면 부득이한 경우는 이전할 수 있지만 되도록 현재 자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백동현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너무 많이 하나.
그 신답천화장실은 지금 사용 합니까?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상수도 연결은 마무리 됐고요. 면에서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백동현 위원   아직도.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저희는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 주변 풀 정리 같은 것은 했나 모르겠네.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주변도 크게 문제는,

○백동현 위원   화장실 주변에 막 풀이 말도 못해서 보기도 흉하고.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제가 현장 갔을 때는 크게 무성하게 자라지는 않았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것도 면하고 팀장님 협의하셔서 빨리 조속히 이용할 수 있게끔 체크 좀 해주셔요.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238페이지 보시면 재활용자원관리사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재활용동네마당에서 환경공무관분들께서 1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러 가기 전에 먼저 조금 선별하시는 분들 맞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맞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분들 관련해갖고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음식물과 여러 가지 재활용 같이 것들이 섞인 채로 버려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것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더운 여름에 그 음식물로 인해서 이분들이 분리를 하는데 있어서 구더기 같은 것들이 팔을 타고 올라온다든지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시비군비 각각 50대50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따로 피복비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분들한테 적어도 장갑이나 팔토시 같은 것들은 지원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확인해본 바 그런 것들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예 없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면에서 조금 남는 게 있으면 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하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자원관리자분들께서 그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확인해서 이분들 작업하시는데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전관예우가 잘 안 되네요. (웃음)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5년도 올해에 평화공원에 화장실 신설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1억 5000이요. 그런데 지금 평화공원이 공공하수도 사업구간이지요? 맞지요? 공공하수도가 그쪽 구간으로 지나가지요?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예,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굳이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면 정화조를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데 한 삼사천 만 원 비용이 드니 나중에 공공하수도 설치가 완료되면 그때 신설하자.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운동장 있는 쪽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테니스장.

○김규성 위원   그쪽으로 옮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평화공원에 화장실은 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설 건축물로 조립식이 아니잖아요. 그게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관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화장실을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해요. 공간이 너무 좁고 그다음에 내부에 칸막이들이 너무 비좁고 붙어 있고 그래서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을 맞이들이거나 그런 쪽으로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시설이 완공되면 이번에 편성됐던 예산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로 설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고,

○환경위생과장 허정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올해 당시에는 어떤 계획이었냐 하면 기존 화장실은 가능하면 리모델링 해서 관광해설사나 문화해설사나 또는 다른 관리사무소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하수도 사업구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먼저 예산을 돌렸습니다. 맞지요?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설명을 나한테는 왜 못 해줘? 

○환경위생과장 허정   (웃음)
제가 왔을 때,

○김영진 위원   전관예우 해주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허정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전액 시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국비 시비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23년도 24년도는 국가에서 1억을 받고 2억 5000씩 시비 부담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이 좀, 국비를 2500만 원밖에 안 줘서 나머지 2억 가량을 시비를 추가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수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현재 저희가 증설하는 부분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그거는 따로 예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옮기려면 장비도 좀 필요하고 근데 굴업도 여건상 장비를 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조차도 옹진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굴업도는 아직, 

○환경위생과장 허정   서포 밧지름은 아직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환경위생과장 허정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40계획에도 빠져있어서요.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오창환   확인해보고 별도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오창환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내년도 것 CCTV 설치 계획이 일단 있으니 설치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면밀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54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시설 및 의료장비 관리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추진으로 연평보건지소에 응급처치실 증축과 장봉보건지소 방사선촬영장치 신규설치를 포함 보건지소, 진료소에 29종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연평보건지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보다 좋은 의료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건강증진형 덕적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덕적보건지소 신축은 질병치료와 질병예방,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차원의 지역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3억 24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60㎡로 1층에 진료실과 건강증진실을 두고 2층에는 직원관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확보와 주민설명회, 이전신축부지 철거, 설계공모 등을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7년 4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0쪽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입니다. 외곽도서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관리 의사와 해당 보건 진료소장과 원격협진으로 65회 267명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협진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서주민의 병·의원 이용에 따른 이동불편과 의료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1쪽 건강옹진호 확충운영입니다. 기존 병원선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운항성과 의료서비스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270톤급 친환경 병원선 대체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26억 원이며 건조기간은 23년 9월부터 25년 4월까지 1년 8개월간 건조를 마치고 5월 이십일 백령도를 시작으로 병원선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선 건조기간 중에 건강옹진호로 명칭을 공모 선정하였으며 6월 27일 취항식 행사를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건강옹진호는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보건교육실, 약제실을 새롭게 갖추고 의료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골밀도검사,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연계 의료지원과 병원선 안정성 확보로 서해5도까지 지역을 확대하여 운항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병원선 건강옹진호의 이름에 걸맞게 건강한 옹진을 위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2쪽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헬기장, 자동심장충격기 등 시설과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관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서해3도의 경우 군사제한지역 기상 등으로 소방이나 닥터헬기의 비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군 메디온 의무의송 헬기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1일 소청도에서 군 메디온 의무후송 헬기가 출동하여 응급환자 발생부터 후송, 병원이송까지의 전 과정을 실전처럼 군관이 협업한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이송체계 과정을 점검하여 한층 대응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헬기장은 대이작 헬기장 신규건설과 승봉헬기장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고령화 증가와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헬기장 및 AED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567쪽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11명의 방문간호전문 인력을 면 별로 배치하여 개별맞춤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건강관리 등록 인원은 3018명으로 방문대상자의 건강상태확인, 만성질환관리, 약 복용 지도 등 건강관리 서비스와 치매선별검사, 의료비지원, 복지분야 등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I·loT 디지털 기술을 방문간호에 활용하여 109명에게 비대면 방식의 건강관리로 대상자 스스로 혈압, 혈당 등 건강 체크를 실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모니터링과 개별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만성질환 관리예방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찾아가는 건강검진 및 암 환자 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 도서지역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발전소 주변지역인 영흥면의 종합건강검진,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 2726명, 발전소주변지역 영흥면 건강검진 604명, 암환자 의료비를 4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검진을 통해 발굴된 유소견자는 2차검진과 치료를 독려하고 매년 옹진군 지역주민 건강검진 자료를 토대로 방문보건 등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만성질환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치매통합관리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치매예방에서 조기발견, 돌봄, 가족기원까지 통합적인 체계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2개소로 보건소와 백령에 두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9명 사업비는 4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298명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 하고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쉼터 운영, 치매예방교실 사례관리, 치매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친화적 환경과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암 환자 지원은 어떤 경우에 암 환자 지원이 되나요?  

○보건소장 박혜련   암 환자가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이 있고 옹진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옹진군 암 환자 지원은 모든 암 환자한테 다 해당이 되고요. 대신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이 있고 약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장봉보건지소에 디지털방사선 촬영 장치를 구입하셨잖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8개인가요 보건지소?

○보건소장 박혜련   예, 8개소입니다.

○백동현 위원   거기에 다 있어요?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백령만 있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가?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제 장봉 했으니까 백령은 병원이 있어서 그래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병원이 있어서 저희가. 

○백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 하잖아요. 지금 뭐 방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면에서. 그러면 이게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가 있고 국가 필수가 있고 대상포진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555쪽에 ’24-’25절기가 있고 ’25-’26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24-’25는 이미 끝난 거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이거는 작년 겨울부터 봄까지 한 예방접종이고요. 

○백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65세이상인 사람이 코로나19 ’25-’26절기 것 맞고 여기 또 ’25-’26이 또 있네. ’24-’25 인플루엔자 맞고. 그 밑에 또 폐렴 국가 필수 맞고. 그 밑에 대상포진도 맞고. 이렇게 네 가지를 맞아야 돼요? 맞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보통 코로나나 인플루엔자는 1년에 한번 정도니까 24절기 25절기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10월이나 11월 사이에 대부분 어르신들은 접종을 끝내고 있는데.

○백동현 위원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장 박혜련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폐렴구균이나 대상포진은 각각 다른 바이러스에 대비한 거니까.

○백동현 위원   자율적으로?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국가필수라는 것은 폐렴,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65세이상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맞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상포진은 저희가 접종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백동현 위원   이거는 지금 주민들에게 다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혜련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무료접종인 것이고요. 

○백동현 위원   국·시·군비로 하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예. 자체 예방 접종은 자부담이 조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병원에 가서?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가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은 옹진군 주민 전체 무료 접종으로 혜택을 하자.

○백동현 위원   그런데 영흥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우리의원 가서 맞고 뭐 이러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원에다가 위탁이나 배분하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보건소장 박혜련   코로나19랑 독감은 저희가 우리의원에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보건지소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코로나 하고 폐렴?

○보건소장 박혜련   독감이요. 

○백동현 위원   독감. 그거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그리고 그런데 나이 별로 우리의원 가서 며칠서부터 맞으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보건진료소? 지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해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지소, 진료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 이걸 다 하는데.

○보건소장 박혜련   선택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백동현 위원   한꺼번에 하니까 그쪽으로 좀 분리해서 해라 복잡하고 하니까. 그래서 위탁을 준 거예요? 

○보건소장 박혜련   이거는 국가적으로 위탁접종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접종 시행비를 위탁의료기관에 지원해드리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외부에 흡연 부스라는 것은 무슨 말씀?

○보건소장 박혜련   그거는 관리 주체에서 흡연 부스는 대부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 옹진군청에 흡연 부스가 있다고 하면 옹진군 관리하는 행정자치과나 재무과나 이런 쪽에서 흡연 부스는 할 것 같고. 

○보건소장 박혜련   지하철, 저희는 주로 지도 감독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관리 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자치과에서 혹시 설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