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등 3건의 공유재산 승인안이 회부되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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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택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백령면 남포리 노송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탁동식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선   전제 다 해주세요.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위원님.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주차장 동의안이 2건이 올라왔는데 설계를 할 때 직각면이 아닌 사선주차로다가 설계를 할 때부터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부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3개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직각면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 직각면을 쓰게 되면 주차가 굉장히 혼잡한 데서는 들어갔다 나오는데 시간을 다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베스트 드라이버들 또한도 주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면으로 하면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가 옹진도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 혼잡한 곳은 사면 사선으로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도우 것 같은 경우에는 남포리는 이제 관광객이 오셔서 렌트카를 이용한다든지 등등으로다 움직이시니까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우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또 주민분들께서 장기주차 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책은 처음 시설 만드실 때부터 뭔가 잠금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김택선   저희들 지금 차단막 설치를 해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거기가 진리쪽이니까 이장님들이 그걸 관리를 하게끔 시스템을 줘서 거기에 장기주차가 나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백령면 남포리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첨부해서 토론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규성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토론 종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에 관하여 제7조1항 수탁운영자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부분을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8조의 사무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따른 수탁운영자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드리고, 의사일정 제2항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백령면 남포리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이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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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이종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과장님 들어와 계시니까. 고용에 대한 것을 촉진을 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또 거기에 지원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거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될 부분은 맞아요. 그리고 조례에 선정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섬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그들이 또 찾아오게끔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바탕의 사업이 하나도 진행되는 것이 없거든요. 1과 2과 나눠져야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일이 없는데 일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2가 만들어졌을 때 또 1이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이 먼저 우선순위로다 선행이 되야지만 되는 그런 정책에 대한 것을 저희 옹진군이 먼저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를 생각하고 저희가 인구 정책을 늘려가는 부분에는 분명히 청년들이 유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우선이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과에서 어떤 형식의, 그리고 저희랑 비슷한 지역인 인구소멸지역으로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펼쳐지는 그리고 저희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핸디캡을 어떻게 벗어나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고심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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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택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LPG)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선   2건 같이 해 주세요.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영진 위원님.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 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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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학봉 농지관리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지관리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지금 김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아마 건설과 물관리팀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관정 사업이 지금 수십년간 이루어져 오면서 논 근처에는 관정들을 굉장히 많이 파주고 또 저류지도 많이 만들어주고 했는데 밭직물을 심고 있는 곳에는 관정을 파준 게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굉장히 가뭄 시기에 밭농사 짓는 분들께서 아주 난리가 나셨댔어요. 그 후로도 벌써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정은 파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논농사에 밭작물을 심게 되면 매립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 그리고 매립을 안 하고 두둑을 만들어서 심게 된다고 쳐도 결국은 배수로 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논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지 밭작물을 심는 것에다만 지원만 갖고는 부족하다. 이 비용추계를 보면 내년부터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데 이 돈 갖고는 제가 볼 때는 택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에 맞게끔 되어 있어야지만 밭작물을 심을 것인데 밭작물을 심는데 배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면 밭작물을 심으려고 안 할 거란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러면 과잉을 막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과잉을 막은 게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그 농토를 폐허화 시키는데 일조를 해버린 이런 부분으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가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독려만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들어오게 되면 그 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어떤 작물을 심는 것에 대한 것도 기술센터하고 잘 의논하셔서 보급 사업이 됐든 아니면 실증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하셔서 좋은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가는 것도 하나의 우선책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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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택선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시영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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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배를 타고 나와서 고쳐야 된다면 굉장히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에 부품도 부족하고 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치면 이게 육지하고 가까운 데는 운반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자차로다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트랙터를 자기 차 1.5톤 차, 2.5톤 차에 싣고 운행을 해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운반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택선   선박 말고.

○위원장 김택선   영흥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교통비에 대한 부분이 선박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위원장 김택선   지역이 7개 지역인데 그럼 지역 별로 똑같이 이 조례안에 모든 게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체적인 농기계라 함은 영흥 농기계라서 다르고 북도 거라서 다르고 백령 것이라서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반비에 대한 지원책은 같아야 한다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택선   물론 많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단정을 지어버린 항목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게 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에서 7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받아줘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택선   수리비는 원래 100만 원이었고.

○위원장 김택선   별도로. 그러면 이게 차량에 싣고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택선   그냥은 안 실어 줄거예요 배에다가 아마도. 왜냐하면 이거는 타게 되면 화물로 봐주는 거지 차량으로 봐줄 수가 없잖아요 농기계를. 그래서 일상적인 화물차에 실었을 때 화물 적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운임비가 제가 정확한 운임비를 몰라서 과연 이 운임비를 갖고 해상 지원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혹시 이 근거 자료를 만드실 때 지금 미래해운이나 등등 다른 배에 싣고 다니는 차량 2.5톤 차량 왕복비용 다 계산해서 이 70만 원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일상적인 금액으로 봐주신 건지?

○위원장 김택선   결국은 지원사업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의 7대3 비율 대충 맞추신 거네요? 

○위원장 김택선   그래요. 이게 저희가 도서지역이 굉장히 먼 지역인 백령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지역인 북도까지 쭉 오면서 보게 되면 저희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만 사용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다가 농가의 소득분이나 농업인들이 행복한 그리고 소득이 따르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봐요. 전국적으로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대농 중농 소농으로 나눠지면서 그리고 연령대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고령화 시대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젊은 층이 대농으로 만들어져서 그나마 한 십수년 전보다는 그래도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더 이득분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맞지만 이 또한도 저는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농업인으로서 군민의 삶에 하나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책을 만들어 내고 그 지원책이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 아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지원책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의 부족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 부족분을 또 어떻게 만들어서 다음에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바로 전 과였던 농정과에서 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논 작물의 과잉성을 막기 위해서 밭작물로 대처하는 부분도 센터랑 많이 의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책을 펼치기 전에 과연 어떤 어떤 형식의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전달사항이 잘 돼서 그게 주민들 모두, 농업인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과정들을 잘 의논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택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