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책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1차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당초 본예산안 대비 0.01% 감소한 4326억 954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0.01% 감소한 4184억 4153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별도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이하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0.01%인 4570만 5000원이 감소한 4184억 415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4570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0.01%인 4570만 5000원 감소한 4184억 4153만 2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 및 관광에 1억 8500만 원, 하단 사회복지분야에 39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억 원 감액, 예비비는 1억 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세입․세출예산서는 갖고 계신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의 국고보조금 2100만 원을 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균형발특별회계보조금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기금 관련 부분입니다. 자살예방사업 900만 원, 국·시비분에 대하여 당초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세입부서를 정정하였습니다.
아래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경제정책과, 건설과 소관 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457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예비비 1억 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입니다. 백령면과 영흥면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를 각각 9400만 원과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백령 노인문화센터 하위직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인상분 시비 교부에 따라 74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하위직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인상분 시비 교부에 따라서 3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하위직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인상분 시비 교부에 따라 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2100만 원을 지역균형발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산물 유통물류비 사업의 시비 증액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가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안등 LED 교체사업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 7000만 원 감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35건, 201억 7606만 3000원에서 건설과 1건이 추가되어 36건에 204억 175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명시이월조서는 갖고 계신 책자 160페이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재원이 변경되고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서 시비 및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백령노인문화센터 장애인거주시설에 하위직 종사자 임금 인상분을 신규 편성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인천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김택선입니다. 
저희가 올해 1회 추경 때도 수정예산안이 한 번 올라왔었고요. 지금 본예산에도 수정예산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국․시비보조 감액분 요걸 뺀 나머지를 보면은 관광문화과에 파크골프장 조성비용 이 부분이 수정예산안의 본 안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산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장장 한 50여 일이 넘는 시간을 갖다가 2026년도 본예산 건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각 부서실에서 올라왔던 예산을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저희가 아마 그때 영흥도에 모 행사를 하러 내려갔다가 저도 들었던 얘기였는데 인천시에서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났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저희 예산안 편성하기 전부터. 
그러고 난 후에 지금 수정예산안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50여 일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예산팀에서 단돈 1500, 2000에 대한 예산 또한 감액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본예산을 꾸려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8500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갑자기 수정예산안에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저는 뭐 찬성 반대 의견을 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띄워서 1억 8500을 쓰게 되면 인천시에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어느 예산에 편성을 해 주겠다는 문서적인 답변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구두상의 답변을 듣고 저희는 1억 8500을 세워야 하는 건지에 대한 답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이 부분은 뭐 위원님께서도 지금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비보조사업을 저희가 이 2개소에 대해서 반영 요청을 했던 상황인데 내년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로 확답받은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부분이고요.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 옹진군에서 최대한 사전에 준비 단계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러면 우선은 군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비를 먼저 확보해서 사전에 준비를 좀 해놓고 시에 이 부분을 추경에 요구를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일단은 수정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김택선 위원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실장님. 이렇게 지금 문화, 레포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복지 그리고 헬스를 통한 여러 가지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인천시에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예산팀에서 그 전에 알고 계셨었어요, 충분히.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본 예산에 이 파크골프장 실시설계비가 투입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다른 지역 주민의 민생 안전을 위한 재정적 투자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뒤로 저는 밀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실장한테도 단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에 1억 8500이라는 이 거대한 금액을 집어넣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자기 지역구에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주민의 민생안전, 복지를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포츠에 대한 참여도도 굉장히 높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파크골프에 대한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알고 있어요. 물론 쫓아가야겠죠. 그 모든 것을 다. 근데 재정자립도가 9%도 안 되는 저희 옹진군에서 정말 많은 것을 쫓아가려면 가랑이가 다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산 투입은 저는 무엇이 우선이냐를 따지는 거는 개인개인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되는 돈은 그건 개인의 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만들려고 했던 여러 사업은 내년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26년 예산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에는 인천시하고의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럼 인천시하고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띄워놔야 내년에 본예산을 받는다는 확답도 없고, 아니 추경에 나온다는 확답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억 8500을 써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그럼 무엇이 우선이냐는 거죠, 저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민생안전과 또 공공시설이라든가 복지 부분에 우선 투입이 사실 뭐 맞는 말씀이시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모든 어떤 것들이 재정을 투입할 때 사실은 그 외에 또 주민들이, 주민들이 어떤 여가에 대한 또 그런 욕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또 일부 충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리고 아마 인천시 예산에 해당 부서에서도 반영될 수 있게끔 나름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다는 걸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같은 얘기를 저는 반복해서 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실장님 얘기도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제 얘기 또한 계속 되돌이표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원   죄송합니다. 
김택선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1분만 주세요.

○이의명 의원   실장님, 상당히 지금 파크골프의 사업이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납니다. 하여튼 전국에 지금 이 파크골프 붐이 일어나서. 그런데 우리 옹진군은 아쉬운 게 지금 김택선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했듯이 예산도 전혀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 백령 예를 들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백령도에 내년에 파크골프장 유치하는 걸로다 백령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예산도 전혀 불투명하고 김택선 위원장 말마따나 예산도 전혀 불투명한, 영(0)에서 어떻게 백령도에 파크골프장 부지 선정도 다니고 홍보를 이렇게 해 가지고, 백령도에 내년에 파크골프장 유치하는 걸로 홍보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어떻게…… 지금 김택선 위원장 말씀대로 주민들을 어떻게 이걸 설득시켜 갈 건지? 예산을 어떻게…… 참……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아마 예산을 반영하면서 아마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수요를 파악한다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아마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내용이 잘못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의명 의원   그러니까 더 이상…… 너무 행정이, 행정이 너무 앞서간다는 것도 우리 옹진군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알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관광과장님, 대략 18홀 파크골프장 만들면 어느 정도 금액 들어가죠?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지금 저희 쪽으로 도서지역이다 보니 할증도 30%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한 20……

○김택선 위원   25억 정도 들어가죠? 그럼 25억이면 시하고 5 대 5 매칭해도 12억 5000하면 저희도 25억을 내야 돼요. 내년 1회 추경에 만약에 시비가 붙는다고 치면 저희가 25억을 어디서 재원 확보를 하실 계획은 혹시 갖고 계세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우선적으로 저희가 파크골프장 요구하는 지역의 의견들을 1년 내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시랑 협의할 때 선행 절차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설계까지가 마무리되는 걸로 실무부서까지는 시랑 협의를 해놨고요. 시에서도 추경에 전부를 다 해 줄 수 있는 여력까지는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택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가 아니라 저희 재원이 어디서 나올 계획을 잡고 계시냐는 거예요, 25억을. 저희도 25억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두 군데 다 했을 때, 예.

○김택선 위원   예, 두 군데 다. 그 재원 확보는 어디서 하실 거냐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사업 자체가 시비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방비사업입니다. 재원 자체는 일반적으로 군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에서 나와야 합니다. 

○김택선 위원   저희 내년 세수가 더 들어올 게 많이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에 들어올 세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재원을 어디서 확보를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모래포설도 내년에 불확실성이 있어요. 올해 한 9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럼 내년에 모래포설비도 이 금액이 들어올 거라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재원 확보는 어디서 하시냐는 거예요. 재원 확보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후에나 빠르면—그냥 저희 추정입니다. 아니면 뭐 시에서 매칭을 어떻게 더 잘 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내년에 있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작정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설계비 띄워놓고, 설계비 띄워놓으면 언젠가는 이 사업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다가 재정적 재원을 지금 써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재정난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수에 맞게끔 재정을 만들어 주셔야죠, 각 부서에서도.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줄 것 같으면은 못 해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올 일반회계 4100억 정도 예산 중에서 지금 경직성예산 편성 못 한 거 꽤 많죠? 제 예상으로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추경을 해야지만이 최소한 26년도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정예산이 올라갔잖아요.
수정예산이 어떤 거라는 거는 전에도, 24년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수정예산이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관광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두무진유람선 시비 50% 나올 거라고 장담하셨죠?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최대한 50%까지 협의하는, 실무파트에서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예산편성은 거기에서…… 

○김규성 위원   섬해양과나 건설해양항공국에서 50% 준다고 얘기하셔 갖고 50%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셨죠,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최대한 그렇게 되는 걸로 실무까지는,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금액에서 25%, 5억 정도밖에 못 받았죠? 나머지 15억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죠?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지금 재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또 하나 비근한 예로 인천시 i-바다패스 관련돼 갖고 예비선 운영 비용은 당연히 50% 정도는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i-바다패스가 인천시 사업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도는 물론이고 26년도에도 i-바다패스의 예비선 관련 운영비용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어요.이번에 2억 5000 그나마 예결위에 올라갔다가도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자,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장 건설비 2건 50억 잡고요. 인천시에서 50%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50%는 관두고 다만 몇 프로라도 인천시에서 교부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최대한 실무랑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지, 물론 목표치에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김규성 위원   아니 목표는 잡지 마시고요. 다만 얼마라도 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목표는 필요 없고. 지금 인천시 자체가 지방보조금 비율을 맞춰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인천시 자체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잡지 마시고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2개 설계를 했으니까 50억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주민들은 다 저도 전화 받았거든요?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데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거기에 기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그러면 그게 안 됐을 때 우리가 50억 원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 보조금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50억 부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까지 마련해 놓고 설계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지금 현재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사업은 솔직히 별로 없고요……

○김규성 위원   아니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인천시가 해당 부서에서는 약속을 하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다만 얼마라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좋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재정 운영 저는 거의 한계에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총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정 운영을 내다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그 내용은 잠시 정회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방송을 타고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들끼리도 무한책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정회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위원장님은 중립적인 입장이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적인 입장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반론 제기밖에 안 되거든요.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택선 위원   관광과장님, 이런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모르고 그냥 사업부서에서 그냥 이 사업 만드신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저희랑 시랑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이종선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요거는 한번 정회도 요청을 좀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거에 대한 발언권을 먼저 좀 얻고 한 분 한 분씩 얘기하는 게 좀 더 슬기롭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말씀하시는 거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정회를 저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선 위원   먼저 말씀하셨던 것 마무리 지으시고 정회를…… 

○이의명 의원   위원장님, 파크골프 예산에 대한 것만 정회를 해서 위원님끼리 다시 의논을 하고 그 외의 거는 그냥 진행하고, 파크골프에 것만 정회를 하고 하는 걸로다 해요.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 봐요. 

○이종선 위원   하시던 말씀은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진행할 건 진행하고 파크골프는 정회하고서 다시 토론하자 이거지. 위원장님 빨리 진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