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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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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2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기획감사실
  4.     ◯행정자치과
  5.     ◯재무과
  6.     ◯민원지적과
  7.     ◯재난안전과
  8.     ◯관광문화과
  9.     ◯복지정책과
  10.     ◯사회복지과
  11.     ◯환경위생과
  12.     ◯보건소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금일은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 관광문화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순으로 각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종선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영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315만 1000원이 증가한 1759억 1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25년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에는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7억, 덕적 북리 해수침투도로 정비 공사 3억, 성립 전 예산으로 총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23억을 증액한 66억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65만 원을 감액한 2020억 89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 293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2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기금운용책자 15페이지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204억 4060만 2000원이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5억 1050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7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좌측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27억 4060만 2000원, 예수금은 5103만 6000원, 이자수입은 3억 1540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탁금 66억, 예치금 62억 1050만 3000원으로 총 131억 704만 6000원입니다.
18페이지 이하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포상금, 예산 성과금은 왜 전액 삭감 하셨네요. 그거 예산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왜 전액 삭감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아, 이 부분은 잠깐만요. 예산팀장이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유성남   예산 성과금은 저희가 이 예산 편성 과정이 아니라 예산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고생했다고 주라는 건 아니고 예산을 적정하게 뭐 그 기준에 있잖아요. 절감을 했고 적정하게 다 예산 집행이 잘 돼 있나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주는 걸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 유성남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어쨌든 예산을 본예산 대비 또 1차 추경에 합쳐서 지금 2차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좀 감액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증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는 예산 부서가 잘못한 거보다도 전반적인 시장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데,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어느 정도 해서 그 성과급을 좀 주고 또 내년도에는 더 잘하라 그런 뜻에서 지급을 하지 그랬냐 그런 말씀이에요, 안 했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모범이 되라고 그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애. 그래서 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 지적했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자치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철영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행정자치과장 최철영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자산 총액 기정액은 89억 1595만 2000원에서 5465만 3000원이 증액된 89억 70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북도면 주민자치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군민의집 이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3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24년 이장 직무워크숍 보조금 반환수입 707만 1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2024년 카페 청사사용료 22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에 관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는 시간 관계상 세부사업별로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05억 5247만 원에서 5억 9883만 1000원이 증액된 611억 51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8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공무원 국내외 연수 추진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과 157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1월 인건비 및 하반기 연가보상비 5일분으로 6억 96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운영 총칙입니다. 2025년 말 고향사랑기부 조성액은 7021만 6000원에서 399만 8000원이 증액된 7421만 4000원입니다.
2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1억 4071만 6000원에서 6650만 2000원이 감액된 7421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합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지난 7월 시작한 지정기부금 모금사업인 요양원 입소 어르신 위문사업과 서북도서 근무 장병지원사업의 목표금액 대비 모금액이 미비하여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난 7월 추진한 일반 기부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용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과 내용이 유사한 점,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로 비추어질 점을 우려하여 사업 추진 없이 1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휴지 꽃밭조성사업입니다. 각 면에 꽃밭 식재를 완료하고 남은 예산 66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경비와 홍보비 지출을 완료하고 일반 운영비 28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공무원 지금 국외연수비가 남았는데 그냥 그거는 뭐 다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안 가신 분들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남았어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대상자는 다 다녀왔습니다.
○백동현 위원   누가 안 가서 그런 건 아니고?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인건비, 인건비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 점점 좀 늘어갈 수밖에 없죠?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럼 이번에 지금 증액된 부분은 다 군비로 더 증액되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어느 인력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지금 연가보상비를 당초 조정하는 과정에서 5일분만 주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아, 거기에 대한 증액이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연주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재무과장 김연주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770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8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기정액 대비 6억 3800만 원 증가한 28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한 7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4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상 징수금액 현실화에 따라서 각각 6억 5000만 원과 2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산 반환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그외수입입니다. 부당이득금,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등 4억 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사업입니다. 인건비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800만 원을 증액한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 운영비는 600만 원을 감액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2024년 지출액 대비 2025년 지출 예상액을 반영하여 3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청사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용역비 낙찰차액 5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영흥면사무소 신축 일정에 따라 (구)면사무소 이전을 위한 비용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과표산정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 3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민원지적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원식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민원지적과장 김원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9억 2572만 원에서 1억 8408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980만 5000원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세수현황을 일치하여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8억 8523만 3000원에서 3013만 3000원을 감액한 8억 5510만 원으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추진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잔액 152만 원과 기준점 매설비 집행잔액 9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새주소사업 사무관리비 12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액 및 검증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 집행잔액 868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및 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은 신고건수가 없어 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서비스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3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차량 등록 관련 우편물 증가로 우편료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지적재조사 할 때는 국비로 한다는 얘기를 내가 이렇게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예,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은……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측량 비용에 대해서 전액……
○김영진 위원   측량 비용만?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예. 
○김영진 위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군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국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조정금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하고요. 전액 측량비는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측량비만?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예.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병호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재난안전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7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6억 56만 8000원에서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억 3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내시 4건으로 기정액 5억 4399만 3000원에서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억 77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46억 6465만 8000원에서 1억 8024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억 44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장비 운영 일반운영비는 사업 잔액 등 2080만 원을 감액한 7353만 2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고 대비 주민보호사업은 국민안전보험 가입사업비 잔액 19만 7000원을 감액한 2380만 3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180에서 181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사업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 내시에 맞춰서 시비 2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비는 백령면의 심청각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겨울철 제설대책비로 제설제, 즉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52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겨울철 한파대책비는 한파쉼터운영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문자서비스 사용료 및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사용료 4416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436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1부터 182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027만 1000원을 감액하여 3억 2518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무관리비 잔액 24만 7000원을 감액하여 7794만 3000원으로 경정하였고, 행정업무용 PC 구입 자산취득비 잔액 16만 5000원을 감액하여 2억 7483만 5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확립 공공운영비는 3089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5616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강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는 1503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760만 5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 등 10건 추가로 9057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1868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제설제 관련해서 좀 질의하는데요. 지금 추경에 이거 반영해서 빨리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지금 저희 시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각 면에 재배정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제설제가 다 들어갔어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근데 면에서 면별로 저희가 재배정한 사업비를 가지고 자체 구입을 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요……
○백동현 위원   추진을 여기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배분하는 게 아니고 면 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저희가 면별로……
○백동현 위원   지금 다 구입 했나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아직 일부는 안 된 데도 있고요. 지금 구입하고 있는 데도 있고 부족분은 건설과 쪽에서 본예산으로 또 추가분 편성해서 제설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예보가 지금 뭐 눈도 곧 온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오기 전에 그런 게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있고. 
이게 면에다 얘기할 사항인데 어떤 마을은 제설제가 또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넉넉히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근데 어떤 마을은 그게 위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배분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그게 물론 뭐 이장님들이 그 신청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물론 그런데, 그런 지역이 빠지지 않도록 배분을 좀 잘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간단하게. 
예산안에 이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도로 경계 부분에 하얗게 야광등 비슷하게 이렇게 불빛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꺼져 있거나 고장난 부분인지 사멸돼 있는데 그런 거는 교체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수명이 얼마인데 이렇게 수명이 다 해가지고 역할을 못하는지?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안전사고 대비해서 어떤 안전보호제라거나 그럴까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 바닥에 지금 말씀하신 반짝반짝해서 반짝이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김영진 위원   아니 등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라인 비슷하게 몇 미터에 하나씩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거 재난과에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명칭을.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아 예, 그러니까 면별로 안전표지판이라고 해서 솔라표지병이라고 반짝 그거 일부 한 게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게 이렇게 중간에 툭 꺼지고 살아 있는 거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는 면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재난과에서 관리해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면을 통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조치하도록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지금 보면 폭염 대비 지원사업 시비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파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말 그대로 저희 지금 폭염 대비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팔 쿨토시나 이런 거, 그다음에 혹시 살수차를 운영하게 되면 살수차 운영비 이런 거에도 폭염 지원을 운영비로 해 주는 거고요.
○위원장 이종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폭염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쿨토시 있잖아요. 쿨토시라든지 아니면 면에서 도로 관리를 위해서 살수차를 운영하게 되면은 운영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파대책비는 이번에 20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대청면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경로당에 보일러 공사, 보수대상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저희가 성립 전으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그게 한파쉼터 운영지원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위원장 이종선   예. 이번이 처음 받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이번에 성립 전으로 받은 건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처음입니까? 그러면 이게 경로당 보일러 교체할 때도 지금 그거로 들어가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위원장 이종선   혹시나 경로당 외에 밖에 공동으로 쓰는 정자나 뭐 이런 데도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그건 여름에 폭염대책으로 저희가 해 준 게 있으면 그건 가능한데 겨울에 한파대피소 기능이 저희가 거의 경로당이나 아니면 뭐 영흥 같은 경우에는 버스터미널 이런 데에 한파 대비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야외에 있는 정자나 이런 보수 이런 거는 내년 예산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종선   그럼 버스같은 경우 버스 정류장은 어떤 거가 좀 있는 건가요? 가림막이나 아니면 밑에 벤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위원장 이종선   옹진군에 들어간 데도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지금 영흥군도에 저희가 아직 실질적으로 겨울에 한 건 없고요. 여름에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여름에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위원장 이종선   그럼 겨울에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아직 겨울에 한파로 해서 사업을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면으로 그것도 이번에 재배정을 해서 줄 겁니다.
○위원장 이종선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저희가 신청 받으면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종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광문화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강원철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세입 73억 8969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39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소야도폐교 문화재생사업 조성공사 변상금 295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206억 209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56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성립 전 예산으로 특교세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864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총 사업비 113억 5700만 원 중에 25년도 12억 원을 편성하고 26년도 이후분부터 85억 5800만 원을 편성한 계속비 사업조서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미영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정책과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순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편성을 살펴보면 주요사유로는 2024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정산반납금 반영 및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항이며, 당초 61억 47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이 감소한 총 6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4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집행잔액의 1건의 경우 1회 추경 시 미반영되어 금번에 반영하였고, 2024년 백령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세입과목을 잘못 세워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중간부분에 있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내시 변경에 따라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과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시비보조 반납금은 복지재단에서 시설 점검 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호봉 재약정에 따른 과지급 환수금액을 세입 편성한 사항입니다.
20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 편성을 살펴보면 보조금 내시 변동분 및 군비 집행잔액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반영하여 당초 142억 4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40억 2900만 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중 생계급여는 내시 변경으로 1억 2600만 원을 감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5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204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주거비 지원의 경우는 시설종사자 채용 및 월세 증가에 따라 처우개선 부족예산 3050만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며, 205페이지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이어서 성립 전으로 기편성하였고, 금번에 인건비와 종사자 수당으로 4200만 원을 반영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과 관련해서는 207페이지 중간에 보훈예우수당 외 2건의 보훈 수당의 경우는 10개월 정도의 예산만 확보되었기에 이번에 부족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208페이지 지역교육 활성화 및 지역인재육성사업은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 확보하였으나 금년도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은 대부분 내시분 반영과 금년도 사업 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의료급여사업 관리를 위한 세입을 편성하면서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였지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납받은 정산진료비는 감소하였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를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과년도부터 관리하고 있던 군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예금 만료일 등 사유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416페이지입니다. 세출 편성을 살펴보면 당초 9000만 원에서 1097만 원이 감소한 7900만 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군비분을 전입 받으려 1회 추경 시 예산 편성하였으나 연도 내에 조치할 수 없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1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1230만 원이 증가한 20억 6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운영계좌 이자 및 유휴자금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을 민간융자금 목으로 세입 증가한 1230만 원만큼을 세출로 증액 편성하여 총 20억 6000만 원으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향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총액은 387억 53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123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납금, 기타수입 등으로 2억 6189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5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에 국고보조금은 9억 485만 5000원이 감액된 286억 9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15쪽에 시비보조금은 1억 6719만 8000원이 감액된 90억 5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에 보전수입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892만 4000원 증액된 5억 2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불용이 예상되는 2025년 집행잔액 및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이 되겠습니다.
223쪽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25년 하반기에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신도1리 경로당사업비 4억 47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상단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입니다. 당초 사업량 대비 과다 교부되어 3억 1134만 8000원을 삭감한 13억 456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중간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 18세 미만의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과다 교부되어 이것 또한 1억 1319만 4000원이 삭감된 1억 8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준점수 요건을 충족한 최중증대상자에게 추가로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대비 이것 또한 과다 교부되어 3억 222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또한 사업량 대비 과다 교부되어 4억 5247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239쪽 상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사업 또한 사업대상자가 없어 1억 3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49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9673만 5000원으로 총 15억 97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혹시 저희 219쪽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간제 인건비가 지금 줄어들었는데 인력이 좀 빠져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저희가 당초 58명이 생활지도사라면 당초 대비 충족이 되지 않아서 그 인건비를 채우지 못하게 된 삭감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허정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옹진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 규모는 516억 65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220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및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 등으로 88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남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65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시․도비보조금 등은 소청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덕적매립시설 옹벽붕괴 정비공사 등의 재원 확보로 4억 7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779억 2622만 4000원 대비 56억 2259만 6000원이 감액된 723억 3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중간 백령․대청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중 전시시설 설치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중간 지난 8월 13일 집중 호우에 따른 덕적매립시설 옹벽붕괴 긴급정비공사를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시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중이고, 26년 본예산에 군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하수도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대한 총 사업비 변경으로 장봉1에 4억 7420만 6000원, 승봉에 4억 7565만 원, 시도에 4억 814만 4000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남포 농어촌하수도 정비에 대한 국비 재원 조정에 따라 82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청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4억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중간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옹진군 공공하수도 시설관리업무 용역 대행 및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대행용역 등 관리용역에 대한 계약 완료 및 집행잔액 1억 512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2쪽 중하단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지원사업과 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1억 21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억 9610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환경위생과 계속비 사업으로 총 2건으로 첫 번째,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로 지질공원센터 전시시설 설치 예산 부족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서지역(연평) 매립시설 설치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7년 사업으로 연평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총 사업비 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연평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언제 끝나죠?
○환경위생과장 허정   27년도에 끝납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하수처리문제 때문에 평화공원의 화장실 문제를 거론키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화장실 공사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전이 됐잖아요. 체육관 쪽으로 이전이 돼 갖고 거기 평화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비좁고 그래서 그쪽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하수 처리가 그쪽으로 지나가면 그때 해 준다고 그래서 그거를 재차 당부드리려고 여쭤보는 거니까 신경 쓰셔 가지고 27년도에는 꼭 거기에다 화장실을 지어주십사, 건립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다음에 공공화장실 할 때 우선순위를 제일 앞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250페이지 남포 하수처리장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 갖고 이게 왜 80억이나 감액 교부됐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그게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이라요 지금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36억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추가되는 부분도 계속해서 그렇게 반영해서 사업 진행할 겁니다.
이건 환경청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거에 맞춰갖고 삭감했다가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한강유역관리청이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김규성 위원   거기서 올해 약 100억…… 이게 210억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허정   212억 사업입니다. 
○김규성 위원   거기서 올해 99억 8800을 교부하기로 했는데 약 80억을 감액했죠? 그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   국비가 요즘 사업비가 많이 지금 삭감하고 다음연도에 반영해 주고 이런 식으로 약속이 돼 있어서……
○김규성 위원   이게 국비가 70%짜리 사업입니까, 60%짜리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   70% 사업입니다.
○김규성 위원   24년부터는 60%로 줄었죠, 국비가? 그렇죠? 그러면 80억 원이 줄었다고 그러면 올해 공사 예정을 못 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진행할 거고요. 어차피 올해에는 그 부지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사업 진행은 지금 불가하고요.
○김규성 위원   이게 하수처리장시설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   하수처리장만…… 거의 끝나갑니다, 그거는. 한 80% 이상 지금 진행됐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게 3개년도 사업이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원래는 이번 올해 말까지 예정이었는데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김규성 위원   부지가 한 번 옮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김규성 위원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까지 교부된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로 투입된 금액이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딱 잘라서 얼마씩 교부됐다 이거는 조금 어렵고요.
○김규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정된 국․시비 포함해서 210억 원 채워주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   현재까지 자금상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니 올해 너무 많이 감액 교부를 해 갖고……
○환경위생과장 허정   저희도 그거 좀……
○김규성 위원   이걸 210억 전체 공사비를 국비가 맞춰줄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저희가 국고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연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준공인 사업, 내년 준공인 사업을 자기 나름대로 저희랑 상의 없이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이, 올해 준공인 사업이 다른 지자체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 먼저 투입하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준공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액을 해서 재원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상황입니다.
○김규성 위원   환경부도 실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실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80억 감액한 거를 내년에 준다는 보장 없잖아요. 잘못하면 26년, 27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만약에 환경부에서 국고를 못 준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죠? 감액이 너무 많이 교부돼 갖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10억에서 80억이 감액됐다면, 전체 3개연도 사업비 중에서 80억 원이 감액됐다면 과연 내년에 이걸 다 채워줄 수 있겠냐?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우선은 뭐 저기 채워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재원조정을 통해서 내년 준공인 사업……
○김규성 위원   그렇다고 여기에 우리가 군비가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칭 비율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수관리담당 최영필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이 지금 또 돼 있는데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무관’으로 운영관리라고 명칭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혹시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앞으로 얘기가 듣기로는 자연 감소하게 되면은 더 이상 충원은 안 한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   아직까지 명확한 방침은 아직 수립 전이고요. 방침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되면 일부 조정이 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 현재로서는 지금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언제 정도 그게 결정이 좀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일단 다리가 놓아지게 되면 북도 같은 경우에 그때 용역을 가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요. 그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래서 지금 북도에서도 보이지 않게 지금 뭐 신시모도 쪽에 두 분 정도가 이제 앞으로 퇴직할 계획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장봉에는 세 분에다가 거기 세 분이었는데 두 분이 빠지게 되면 장봉에서 한 분이 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지금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봉 그때 한 번 충원됐던 이유가 역할들이 많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충원을 계속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연감소로 인해서 다시 티오가 또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또 한 명이 좀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좀 나와주면 그거 내용을 좀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영흥 선재 현재 하수관로공사 관련해서 추가로 지금 추진하는 게 있어요? 팀장님이 아시나?
하여튼 그거요 됐고. 그거 지금 추가로 공사계획이라든가 추진내용을 별도로 나한테 좀…… 
○환경위생과장 허정   내년에 사업추진계획이 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39만 6000원이 감액된 45억 5500만 1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2억 532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3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신규 병원선 운영비, 보건소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조금 반환금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감염병 방역관리예방사업, 국가예방접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 병원선 운영입니다. 병원선 ‘건강옹진호’ 신규보험 가입을 위하여 268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중간 감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입니다. 방역 소독기간 단축과 방역반 지원자 미채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와 차량임차료 잔액을 반영하여 1억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비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하단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연가보상비 신규 편성과 공무직급여 집행잔액 감액을 포함하여 총 33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인건비는 공무직 2명의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총 53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731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990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자살예방사업 관련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편성이며, 감액 내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하단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민간위탁비 1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1쪽까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35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하는데 자살예방사업은 어떤 걸 갖고 자살예방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자살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은 뭐 우울이 자살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범국가적으로 홍보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사업 추진을 하는 상황은 자살예방 안심마을 조성이라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단체들이 지역사회를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MOU를 협약을 체결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가지고는 좀 찾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옹진군 주민들의 자살률을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옹진군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시죠?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가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모수가 좀 낮아서 그렇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 자살률이 한, 자살자가 한 10명 정도 됐고 올해는 대여섯 명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옹진에서? 자살이?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40쪽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 군비로 나가나요?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군비로 지급되는 거……
○위원장 이종선   보통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서 예산이 좀 내려와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군 소관이잖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제가 이 사항은 자세하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위원장 이종선   담당팀장님 계시지요?
○보건행정담당 신현주   보건행정 신현주인데요.
○위원장 이종선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보건행정담당 신현주   현재 여기는 군비로 세워져 있고 저희가 재난팀에서 연초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2년간 행정보조인력으로 배정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은 따로 받지 않고 군비로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받질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병무청에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담당 신현주   실제 그거는 재난과에 제가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우선 좀 그러면 그건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신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지금 이거 다 우리 보건소에서…… 팀장님 누구세요? 이거 방역? 아, 그러세요? 내가 그냥 팀장님하고 해도 괜찮겠죠, 소장님? 팀장님하고?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이거 이 48명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인데 그 방역요원이 면별로 차량 소유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선별하죠? 선별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절차가?
○감염병의약담당 김현정   옹진군보건소에서 면접 시행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내가 이거 본예산 때 하려고 그러는 건데, 하루에 5시간씩 해서 월 22일씩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날씨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거 못하는 날이 또 있잖아요? 22일 다 채워요?
○감염병의약담당 김현정   평일에 비가 오거나 해서 소독 못하면 주말에 대신 다른 요일로라도……
○백동현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휴일 및 연장근로 수당까지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경우 어떤 경우예요?
○감염병의약담당 김현정   휴일 연장근로는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그런 감염병 생겼을 때……
○백동현 위원   통상적일 땐 휴일이 없는 거고.
○감염병의약담당 김현정   예, 평상시에는 주 5일로 근무하시고요. 감염병 생겼을 때 비상으로 더 소독을 하게 되니까. 
○백동현 위원   좋아요. 
그리고 그거 5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5시간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3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감염병의약담당 김현정   새벽 저녁 나눠서 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냥 몰아서 5시간, 4시부터 뭐 아니 쭉 5시간 일 하시는 데도 있고. 그건 지역마다 재량껏 하고 계십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이제 코스 같은 거는 순회 루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어떻게 정리해요?
○감염병의약담당 김현정   코스는 그 지역마다 특성 반영해 가지고 그 동네 뭐 저수지나 취약지 위주로 해서……
○백동현 위원   그 노선을 그럼 어떻게 정해요?
○감염병의약담당 김현정   노선은 현지 방역하시는 분이랑 현지 보건진료소 지소에서 좀 상의를 하시는데 주로 취약지 위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취약지……
○백동현 위원   어…… 그거를 하여튼 오늘은 그만합시다. 오늘 그만하고. 
그러니까 노선이나 이런 거는 보건소하고…… 
○감염병의약담당 김현정   현지 실정에 맞게 현지 보건지소랑 같이 협의해서 취약지 위주로 해서 방역취약지 뭐 저수지, 하수로 아니면 쓰레기장 이게 벌레 많은 곳 위주로 해서 동선을 짜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기나 이런 경우에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오랫동안, 평상시는 뭐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냥 코스 정해진, 정해진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냥 다니는 데만 딱 이렇게 다니니까 우기에 물이 고여 있는 곳도 이렇게 오랫동안 고여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그냥 지나치고 지나치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건소하고 방역 이 사람들하고 그 노선을 결정해서 한다?
○감염병의약담당 김현정   현지 사정에 맡겨서……
○백동현 위원   보건소장이 보건소에서 그걸 동네마다 그걸 다 어떻게 그걸 다 아시나.
○감염병의약담당 김현정   현지 보건, 보건진료소.
○백동현 위원   진료소가. 그분들이 현장에 그런 데…… 현장의 환경이나 그런 거를 인지를 다 인식을 하기가 어렵죠. 근무도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감염병의약담당 김현정   주민방역반 분들이 대부분 주민들이라 현지 사정을 잘 알고 계셔서 그분들이 지리를 잘 알고 계시기는 합니다.
○백동현 위원   하여튼 그다음에 그건 별도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좀 그런 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감염병의약담당 김현정   날씨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추가로 더 소독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5년 12월 4일 개의하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안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2025년 12월 15일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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