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9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8. 휴회의 건
- 9.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O 의사보고
- 1.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이의명ㆍ서희경) 선출의 건
-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8. 휴회의 건
- 9.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의회사무과장 한경주입니다.
이번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홍남곤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026년 7월 8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7월 9일부터 7월16일까지 8일간으로 7월 9일, 10일, 13일에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실 예정이며, 아울러 7월 15일에는 윤리특위 원구성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7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셨던 안건들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홍남곤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026년 7월 8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7월 9일부터 7월16일까지 8일간으로 7월 9일, 10일, 13일에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실 예정이며, 아울러 7월 15일에는 윤리특위 원구성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7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셨던 안건들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의명 의원 이의명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6년 7월 15일 1일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6년 7월 15일 1일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선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명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의원이 추천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진 의원, 김재홍 의원, 박주광 의원, 이의명 의원, 홍남곤 의원, 서희경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의원이 추천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진 의원, 김재홍 의원, 박주광 의원, 이의명 의원, 홍남곤 의원, 서희경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재홍 의원 김재홍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10대 옹진군의회 전반기 동안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10대 옹진군의회 전반기 동안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선 김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홍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홍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의원이 추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진 의원, 김재홍 의원, 박주광 의원, 이의명 의원, 홍남곤 의원, 서희경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의원이 추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진 의원, 김재홍 의원, 박주광 의원, 이의명 의원, 홍남곤 의원, 서희경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될 두 분의 의원님은 이의명 의원님, 서희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될 두 분의 의원님은 이의명 의원님, 서희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홍남곤 의원 홍남곤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7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해당 국장·실·과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7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해당 국장·실·과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선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남곤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신도 평화대교 개통식 행사참여 및 7월 15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신도 평화대교 개통식 행사참여 및 7월 15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3시 30분부터 5층 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선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안전국 순으로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황영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안전국 순으로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황영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제10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이종선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기획의회팀장입니다.
유성남 예산팀장입니다.
성주원 감사팀장입니다.
장원진 법무평가팀장입니다.
김경훈 홍보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책자 7페이지 조직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원 24명에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조직관리, 의회 업무 지원, 예산감사, 법제사무, 성과관리, 군정 홍보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조직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옹진군은 4국 1실 17과 2직속기관 1의회 7면 3출장소 5행정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26년 6월 현재 총 668명입니다. 하단에 재정 현황입니다. 26년 본예산 기준 옹진군 편성 예산은 4326억 95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연도별 보조금 현황입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시비 포함한 보조금은 1745억 8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60억 원입니다. 현재 옹진군 재정자립도는 11.99%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위원회 현황입니다. 옹진군 위원회 수는 총 96개 113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조직 운영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및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직 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자체 조직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현안, 행정, 정책 환경 변화,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조직 분석,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국가시책 등 단기 시급한 정책 현안과 아동, 복지, 해양, 관광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기준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하반기에는 조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안에서 행정기구 정원 조정 및 유사 중복 업무의 사무 조정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군민과의 약속, 군수 공약 사항 관리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라서 사전 부서별 공약사항 검토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공약 사업의 이행 계획을 토대로 기본 계획 및 공약 사항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세부 내용 검토와 이행에 따른 개선안 논의 등 회의를 거쳐서 취임 후 6개월 이내 최종 공약사항 실천 계획을 확정 공표할 계획입니다. 민선9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이행률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정 총량 관리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편성된 예산 집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 필수 경비 등 예산 반영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9월부터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 용역 사전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집행실적 상시 모니터링으로 2월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국시비 및 지방교부세 등 확보 철저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와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전략적 사업을 적기 발굴하여 군 재정 여건이 개선되도록 의존 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소관 부서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27년 국비 신청 규모는 신규 67건, 계속사업 272건으로 총 2376억 42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지속적인 건의와 소통으로 국시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감사 실시입니다. 매년 업무처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대청, 연평면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흥면과 북도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현안 과제 발생 시 수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비 내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6월 30일 현재 일상감사 137건, 계약심사 10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청렴 정책 실천으로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부패 방지 교육, 공직자 윤리 업무를 상하반기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를 강화하고 청렴 의식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능동적 감찰 조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조직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공직 감찰 조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탁, 금품수수, 갑질 등 청렴한 공직 문화에 반하는 사항이 발생할 시 주민의 높아진 도덕 기준에 맞춰서 엄정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성과 평가를 통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성과 평가 실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평가 대상은 본청과 직속 기관, 면으로 구분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자체 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는 인센티브 포상금 및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군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신뢰와 소통의 선진 법무 행정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 또는 주민 생활 안정과 또 권익 증진 관련 사항의 반영 또 그리고 군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 소송 업무 지원 등 체계적인 소송 업무 관리를 통해서 내부 공무원의 법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옹진군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군민을 위하여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법무부 지정 마을 변호사 열두 분이 각 면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6·3 지방선거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년과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관리입니다. 군정 주요 사업 관리 대상은 군에서 발주한 2억 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군정 운영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해당 주요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대내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군정 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정 소식지, 옹진 이야기를 월간지로 발간·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 대상은 군민, 출향인사, 일반 구독자 등을 대상으로 연 12회 13만 9200부를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안여객터미널과 각 면 바다역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전자배너를 설치, 군정 소식을 영상으로 송출·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페이지입니다. 옹진군 브랜드를 높이는 대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주요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출입 언론사 등 204개 언론 매체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 등 5개 SNS 채널을 통해서도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9기 대외 군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옹진군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0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이종선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기획의회팀장입니다.
유성남 예산팀장입니다.
성주원 감사팀장입니다.
장원진 법무평가팀장입니다.
김경훈 홍보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책자 7페이지 조직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원 24명에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조직관리, 의회 업무 지원, 예산감사, 법제사무, 성과관리, 군정 홍보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조직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옹진군은 4국 1실 17과 2직속기관 1의회 7면 3출장소 5행정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26년 6월 현재 총 668명입니다. 하단에 재정 현황입니다. 26년 본예산 기준 옹진군 편성 예산은 4326억 95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연도별 보조금 현황입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시비 포함한 보조금은 1745억 8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60억 원입니다. 현재 옹진군 재정자립도는 11.99%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위원회 현황입니다. 옹진군 위원회 수는 총 96개 113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조직 운영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및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직 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자체 조직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현안, 행정, 정책 환경 변화,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조직 분석,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국가시책 등 단기 시급한 정책 현안과 아동, 복지, 해양, 관광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기준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하반기에는 조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안에서 행정기구 정원 조정 및 유사 중복 업무의 사무 조정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군민과의 약속, 군수 공약 사항 관리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라서 사전 부서별 공약사항 검토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공약 사업의 이행 계획을 토대로 기본 계획 및 공약 사항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세부 내용 검토와 이행에 따른 개선안 논의 등 회의를 거쳐서 취임 후 6개월 이내 최종 공약사항 실천 계획을 확정 공표할 계획입니다. 민선9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이행률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정 총량 관리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편성된 예산 집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 필수 경비 등 예산 반영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9월부터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 용역 사전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집행실적 상시 모니터링으로 2월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국시비 및 지방교부세 등 확보 철저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와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전략적 사업을 적기 발굴하여 군 재정 여건이 개선되도록 의존 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소관 부서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27년 국비 신청 규모는 신규 67건, 계속사업 272건으로 총 2376억 42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지속적인 건의와 소통으로 국시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감사 실시입니다. 매년 업무처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대청, 연평면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흥면과 북도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현안 과제 발생 시 수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비 내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6월 30일 현재 일상감사 137건, 계약심사 10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청렴 정책 실천으로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부패 방지 교육, 공직자 윤리 업무를 상하반기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를 강화하고 청렴 의식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능동적 감찰 조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조직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공직 감찰 조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탁, 금품수수, 갑질 등 청렴한 공직 문화에 반하는 사항이 발생할 시 주민의 높아진 도덕 기준에 맞춰서 엄정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성과 평가를 통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성과 평가 실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평가 대상은 본청과 직속 기관, 면으로 구분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자체 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는 인센티브 포상금 및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군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신뢰와 소통의 선진 법무 행정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 또는 주민 생활 안정과 또 권익 증진 관련 사항의 반영 또 그리고 군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 소송 업무 지원 등 체계적인 소송 업무 관리를 통해서 내부 공무원의 법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옹진군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군민을 위하여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법무부 지정 마을 변호사 열두 분이 각 면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6·3 지방선거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년과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관리입니다. 군정 주요 사업 관리 대상은 군에서 발주한 2억 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군정 운영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해당 주요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대내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군정 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정 소식지, 옹진 이야기를 월간지로 발간·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 대상은 군민, 출향인사, 일반 구독자 등을 대상으로 연 12회 13만 9200부를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안여객터미널과 각 면 바다역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전자배너를 설치, 군정 소식을 영상으로 송출·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페이지입니다. 옹진군 브랜드를 높이는 대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주요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출입 언론사 등 204개 언론 매체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 등 5개 SNS 채널을 통해서도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9기 대외 군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옹진군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의명 의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의명 의원님.
○이의명 의원 이의명 의원입니다. 9대 집행부와 10대 의회 새로 출범을 해서 실장님으로부터 과의 과장님, 전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또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만 여 옹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소신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그렇지 않겠지만, 600여 옹진 공무원이 봉급을 못 받는다 여러 얘기가 들리고 어렵다는 얘기만 지금 바깥으로 무성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에 적용되지 않는 300여 또 금년도에 새로 예산을 세워야 할 예산 합쳐서 많은 예산을 전 군수님에게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그랬더니 ‘교부금만 받아오면 다 해결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교부금에 대해서 뭐 숫자로 350억 원이 줄어든 4300, 이 숫자로 다 발췌해서 한 것 있는데 이거를 다 나열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첫째, 실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교부금을 어떻게 시일 내에 금년 내로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거 받아오기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그렇지 않겠지만, 600여 옹진 공무원이 봉급을 못 받는다 여러 얘기가 들리고 어렵다는 얘기만 지금 바깥으로 무성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에 적용되지 않는 300여 또 금년도에 새로 예산을 세워야 할 예산 합쳐서 많은 예산을 전 군수님에게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그랬더니 ‘교부금만 받아오면 다 해결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교부금에 대해서 뭐 숫자로 350억 원이 줄어든 4300, 이 숫자로 다 발췌해서 한 것 있는데 이거를 다 나열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첫째, 실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교부금을 어떻게 시일 내에 금년 내로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거 받아오기가?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일단 올해는 지금 저희가 신청한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은 이미 저희가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도 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총액인건비 이외에 기간제근로자 운영비가 사실은 말씀하신 3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재정 여건으로는 또 일정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선9기 새로 또 출범하고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도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중복성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재정 일자리와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부분을 최소한 감소한다거나 여러 가지 지금 재정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최대한 각 부서에서 파악하고 저희 예산 쪽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그 실장님의 답변이 뭐 충분한 설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만 일자리를 줄이고 기위 7개면 주민들한테 주어졌던 일자리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종합 청사의 이쪽 어디에다 가서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예산을 얻어오는 알바 직원을 파견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시청에 옹진에서 거쳐간 국장들이 많습니다 시청에도. 옹진 군민들은요, 아니 옹진 공무원들 과장, 국장들은 시에 와서 돈 달라고 하는 시 국장을, 과장, 국장을 못 봤다는 거예요. 강화에는 시청 옆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두 직원이 와서 상주를 하면서 시에 다닌다는데 옹진군 과장, 국장들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방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도 국비 확보나 또 인천시와의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쪽 분야에 파견을 해서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셔서 그런 부분도 조직 개편에 반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의명 의원 적극적으로 좀, 이게 뭐 자립도도 지금 10%도 안 되는 우리 옹진군에 있어요. 가져와야 되는데, 돈 가져오는 알바 업무를 하는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내년부터 하면 벌써 하반기 지나가니까 올 금년도 잘 마무리하고. 금년도 지금 올해 기채 부채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저희가 일반회계상 252억이고요. 252억 중에 외부의 자금을 차입한 정부의 기금은 67억 원이고 나머지 185억은 저희 수특이나 기금에서 내부 거래를 활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제가 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돈 가져오는 데 대해서 예산 가져오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이의명 의원님 연장 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옹진군이 2024년 군 단위 기준 자주 세원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제일 높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옹진군이 2024년 군 단위 기준 자주 세원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제일 높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자체 재원이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 급여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군 단위 공무원 인건비가 평균 3%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강화군이 5% 증가했고 옹진군이 6.8% 증가하였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자주 세원은 뻔한데 인구도 줄고 있고 옹진군, 영양군 그다음 옹진군이 인구가 가장 적은데 공무원 인건비 증가는 1위라고요 1위. 계속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자주 세원은 뻔한데 인구도 줄고 있고 옹진군, 영양군 그다음 옹진군이 인구가 가장 적은데 공무원 인건비 증가는 1위라고요 1위. 계속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실제로 저희가 다른 지역과 조금 지리적 여건으로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7개 면이 각 면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에 투입되는 인력이 그 자치구에 한 곳에 필요한 부분이 저희는 7개 면으로 분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사실은 계속 증가되는 부분은 또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유사 중복되는 기구라든가 또 각 면의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좀 면밀히 살펴서 통·폐합하거나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부분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새로 출발하는 군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김재홍 의원 김재홍 의원입니다.
지금 마지막 25페이지 보니까 옹진 이야기 소식지 제작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 자리 오기 전에도 보면 영흥면 우체국을 방문하고 이러다 보면 소식지를 배달하고 되돌아오고 이런 게 한 3분의 1 정도가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꼭 제작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거를 가가호호로 이렇게 발송할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나 마을회관 게시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대표적으로 발송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소식지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마지막 25페이지 보니까 옹진 이야기 소식지 제작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 자리 오기 전에도 보면 영흥면 우체국을 방문하고 이러다 보면 소식지를 배달하고 되돌아오고 이런 게 한 3분의 1 정도가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꼭 제작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거를 가가호호로 이렇게 발송할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나 마을회관 게시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대표적으로 발송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소식지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저희가 기존에는 지면으로 가가호호 사실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또 반송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지면보다는 SNS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많은 홍보가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가호호 배부보다는 뭐 다중집합 장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별도로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또 SNS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홍남곤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과정에서 제가 지금 부채가 이백 한 칠십 억 된다고 그러셨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252억입니다.
○홍남곤 의원 그러면 정부 기금을 한 7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67억입니다.
나머지 내부거래 기금 활용이 185억입니다.
나머지 내부거래 기금 활용이 185억입니다.
○홍남곤 의원 그거 우리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쓴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그래서 이제 통합,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수산자원특별회계와 또 생활안정기금과 이런 부분들 통합안정기금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홍남곤 의원 그러면 복지기금이나 장학기금 같은 건 사용을 안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그 부분까지 하는 거는 아니고 각각의 기금에서 일부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로 사용하려고 이제.
○홍남곤 의원 그 기금은 연초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저희가 미사용이 됐다고 하면 다시 매년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홍남곤 의원 그러면 우리가 247억인가를 차입하면 그 법정 이자는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법정 이자는 내부 거래는 저희가 0.3%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남곤 의원 그러면 이제 더 우리가 재원이 딸리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복지기금이나 그런 데서도 차용할 수가 있죠? 그거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돈을, 저희가 갖고 오는 돈 말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홍남곤 의원 아니 아니 우리 자체로 지금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1년 동안.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각각의 기금 특별회계 별로 갖고 있는 돈을 재정 안정화 기금 저희가 바로 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걸쳐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갖고 오면 저희가 그 이자를 0.3%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남곤 의원 그러면 전체를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저희가 지금 뭐 일시에 변제할 수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홍남곤 의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좀 그 부분은 저희가 외부의 기채는 정해진 상환기간이 있었던 그 67억 외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원위치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그렇습니다.
○홍남곤 의원 예전보다는 휴가가 여러 뭐 휴직도 있고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홍남곤 의원 668명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업무 공백이라든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지금 실제로 정원은 668명인데 사실은 실제로 현원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이나 여러 가지 결원이 사실은 많아서 각 부서별로 최소한 2~3명 이상씩은 대부분 결원 상태이기는 합니다.
○홍남곤 의원 그러니까 그게 업무 공백 상태로 이어지지는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대신에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대직자가 업무를 대직하고 있어서 조금 부서에 따라서 업무의 양에 따라서 과중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부서들도 있을 것입니다.
○홍남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교부세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본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1560억이 있네요. 우리가 지금 수입이 11%니까 90%는 이 보통교부세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교부세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본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1560억이 있네요. 우리가 지금 수입이 11%니까 90%는 이 보통교부세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홍남곤 의원 그런데 보통교부세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입된 금액 나머지를 교부를 받는데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그 외에?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다른 조건?
○홍남곤 의원 예,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이 보통 교부세하고 상관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저희가 교부세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저희가 교부세를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산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 의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했을 때 군인들의 배표값이 논의가 됐어요. 일반 휴가 때는 나라에서 줘요. 그런데 특별휴가 때는 자기 돈으로 나가니까 1500원을 요구하니 대통령께서 인천시장님에게 그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낸 아이디어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옹진군에, 특히 서해 5도 지역에 군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잖아요. 영외 거주자가 있고 영내 거주자가 있습니다. 영외 거주자는 주소를 옮겨 놓는데 영내 거주자는 주소를 안 옮겨요. 그 인원이 한 4000여 명이 지나거든요. 그분들을 우리 옹진군과 국방부 내지는 해병대가 같이 잘 의논해서 백령도나 대청도나 연평도나 또 그 외 지역도 군인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옹진군으로 주소를 옮기면 우리 옹진군의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될 듯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그렇지요.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홍남곤 의원 또 해병대원들이나 군인들이 배편을 이용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14페이지예요. 군수님 공약사항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홍남곤 의원 저희도 지방의원들도 7개 면에서 다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인데, 우리도 어느 정도의 공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과에서도 다 그거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기획실도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을 함께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그 부분은 의회와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16페이지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16페이지에 국비 시비 확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이의명 의원님이 강조하셨다시피 그거는 철저하게.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국회를 몇 번 올라갔었는데 그 아래 전라도 군수님들은 3~4일 동안 거기가 진을 쳐요. 2~3억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그리고 재정이 우리가 넘치는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6페이지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16페이지에 국비 시비 확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이의명 의원님이 강조하셨다시피 그거는 철저하게.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국회를 몇 번 올라갔었는데 그 아래 전라도 군수님들은 3~4일 동안 거기가 진을 쳐요. 2~3억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그리고 재정이 우리가 넘치는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옹진군 주민들은 이동편이 다 배편이잖아요. 그리고 관광객 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옹진군을 더 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데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배에서 잠깐 가시는 동안에 홍보 자료를 잘 만들면 다른 홍보는 거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식업 조합이나 또는 단체라든가 까지 만들어서 고려고속하고 잘 협의하시면 홍보에 참 굉장히 효과를 볼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내 사업이 진행될 때 업체에서 관내 숙소나 식당을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들리는 소문으로 듣다 보면 미납금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 사업은 끝났는데 그게 너무 늦게 지불이 됐던 경우들이 좀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좀 돼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내 사업이 진행될 때 업체에서 관내 숙소나 식당을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들리는 소문으로 듣다 보면 미납금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 사업은 끝났는데 그게 너무 늦게 지불이 됐던 경우들이 좀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좀 돼 있는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실제로 계약 부서와 각 부서의 발주 부서에서 저희가 현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 일부들이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체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장 관리가 직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급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숙박비라든가 이제 장비대 또 이런 식당 같은 데 지금 체불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부서나 각 발주 부서에서 이 부분을 매번 준공이나 기성금 나갈 때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은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다 개입할 수는 또 없는 부분들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좀 그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선 그래서 지금 사각지대에 대한 거는 확실히 지금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은 뭐 계속 좀 개발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홍남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나 마케팅 관련돼서 한 가지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관내 도서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자가용을 끌고 들어오시는 관광객 수보다 버스를 이용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스 안에 홍보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홍남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나 마케팅 관련돼서 한 가지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관내 도서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자가용을 끌고 들어오시는 관광객 수보다 버스를 이용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스 안에 홍보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공영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이종선 예, 공영버스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실제로 저희 관내 공영버스에 별도로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의장 이종선 그래서 버스를 좀 타다 보면 그거에 대해 관광객들이 가이드, 방향성에 대한 거를 잘 못 잡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좋은 영상들 많고 면에 대한 대표 건물들도 되게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상이 거기 버스 안에서도 송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선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장 이종선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상훈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출장중이므로 각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남우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훈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출장중이므로 각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남우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 국장님은 언제 출장이 결정됐어요? 오늘?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어제 갑작스럽게 출장 계획이 잡혔습니다.
○홍남곤 의원 우리 오늘 회의 있는 거 알고 있을 텐데.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백령도 들어가시면서 중요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항으로 국장님이 가시게 됐습니다.
○홍남곤 의원 교육청 교육감이 출장 가는데 같이 가는 거 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보고를 해야 되는 거 하고 과장님 생각할 때 어디가 더 중요해요?
전화 언제 받으셨어요 의장님은?
전화 언제 받으셨어요 의장님은?
○의장 이종선 답변부터 좀 듣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저희가 어저께 갑작스럽게 오후에 상황을 인지하게 돼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따로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교육청에서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의장 이종선 과장님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중요 사업들이 저희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홍남곤 의원 아니 지금 무슨 교육청은 지방교육 재정은 교부금이 너무 넘쳐서 남아도는데 우리 옹진군에 지금 겨우 해봐야 뭐 영어 뭐야 그런 거나 해서 반반씩 해서 쓰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절실하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교육청하고?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현재 자세한 예산 사항은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 예산 부분에서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어떤 MOU 체결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한 합의적인 측면이 이루어진다면 매년 한 20억 정도씩 저희가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긴급하게 그 상황 때문에 좀 같이 가게 됐습니다.
○홍남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선 과장님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옹진군을 위해서 지금 다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 행정자치과장 김남우입니다.
제10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안전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부득이하게 행정안전국장님이 백령도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준 총무 담당입니다.
오형민 행정팀장입니다.
이성호 인구 청년 팀장입니다.
황정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안전국 일반 현황과 행정자치과 일반 현황 및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행정안전국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과에 18개 팀으로 정원 98명에 현원 95명입니다. 예산은 2025년도 대비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026년도에는 738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5개 팀에 24명으로 주요 업무는 직원 복지, 인사, 인구 정책, 주민자식센터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주요 통계 자료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총원 668명에 현원 633명으로 35명이 과 부족한 상황이며 공무직,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현황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1만 9376명으로 유소년 인구, 생산연령 인구, 노인 인구로 구분하였을 때 15세부터 64세인 생산 연령 인구가 1만 123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인구 추이를 봤을 때 2019년도 2만 566명 기준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42페이지 학교 현황은 유치원을 비롯한 고등학교까지 28개소에 741명입니다.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현황은 재산 총액 240억 4069만 8515원으로 장학기금과 2개소에 장학관에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은 총 213명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인원 현황은 7개 면에 주민과 군인을 포함하여 1만 2101명과 515회의 활동을 하였으며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은 5개소에 콘도 회원에 가입하여 18구좌에 505박일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및 휴양시설 이용 지원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네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포인트 운영으로 예산액 14억 5600만 원을 확보해 근속 1년당 10포인트부터 최대 300포인트까지 지원하고 추가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최대 550포인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12월에는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직원의 질병 또는 사고 발생 시 단체보장보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의원님과 공무직을 포함한 옹진군 전 직원이며 계약금액은 2억 1300만 원으로 흥국화재 해상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계약을 체결하여 26년 3월부터 27년 3월 2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 이전비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인사 발령 시 이사에 따른 이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2.5T 화물 또는 택배 기준으로 실비 지원을 하고 2.5T 초과 시에는 실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여가를 위한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으로 콘도 회원권 18구좌 505박일에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콘도는 5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1인당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초과분은 개인이 부담하고 20만 원 미만일 때는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 의원님을 포함한 옹진군 전 직원으로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15개소이나 개별 건강검진병원을 이용 시 개별 희망기관 이용 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의전 행사 내실 있는 준비입니다. 26년도 하반기 주요 행사 등의 본연의 취지를 살려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53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식입니다.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참여 인원 약 300여 명의 내외빈을 모시고 식전 공연과 기념식을 추진하여 옹진군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타 의전 행사에도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관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2차 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신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의 목표 및 전략으로 생애 정주 지원 강화, 권역 맞춤형 생활 기반 확충, 섬 체류 기반 구축, 행정 지원 제도 강화 등의 전략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6년 4월에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 중간 보고회를 거쳐 8월 중 최종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10월 중 행정안전부의 제2차 감소지역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입니다.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최우수 120억 원 포함하여 우수, 양호, 보통 4개의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당초 6월 30일까지 27년도 우리 군 투자 계획을 시청을 경유하여 행안부 등에 제출하여야 하나 저희가 행안부에서는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7월 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7월 20일까지 시청에 제출하고 행안부 평가단 방문 시 적극 대응하여 저희 군에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옹진군 거주자 이외에 개인이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26년 6월 30일 기준 약 2100만 원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향후 모금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직거래장터 행사, 명절 방문객 대상, 연안여객터미널 등을 방문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와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청년 정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옹진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청년 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설계를 위해 정책을 발굴하는 사항으로 현재 옹진군 청년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청년 정책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옹진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옹진군 청년의 날 행사 등 청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도서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보완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외국어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원어민 화상 영어 사업과 5월에 찾아가는 영어 캠프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추진 예정인 옹진 외국어 교실, 옹진 여름학교 개강식과 섬섬옥수 학습지원, 성인 진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편적 교육 추진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면별 2회씩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순회교육 실시를 통해 각 면에 주민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주도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를 받았으며 10월경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2027년 사업을 확정하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 행복잇기 뜨개사랑, 반짝반짝 옹가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에는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및 자원봉사자 대회를 통해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훈훈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옹진 군민의 집 운영입니다. 여객선 통제로 당일 귀가가 어려운 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옹진군 새마을회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은 온돌 5실, 침대 21실, 도미토리 2실로 총 28실로 운영 중이며 26년 6월 기준 4000여 객실이 이용되었습니다. 옹진 군민의 집을 군민 모두 함께하는 소통과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자치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 행정자치과장 김남우입니다.
제10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안전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부득이하게 행정안전국장님이 백령도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준 총무 담당입니다.
오형민 행정팀장입니다.
이성호 인구 청년 팀장입니다.
황정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안전국 일반 현황과 행정자치과 일반 현황 및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행정안전국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과에 18개 팀으로 정원 98명에 현원 95명입니다. 예산은 2025년도 대비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026년도에는 738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5개 팀에 24명으로 주요 업무는 직원 복지, 인사, 인구 정책, 주민자식센터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주요 통계 자료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총원 668명에 현원 633명으로 35명이 과 부족한 상황이며 공무직,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현황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1만 9376명으로 유소년 인구, 생산연령 인구, 노인 인구로 구분하였을 때 15세부터 64세인 생산 연령 인구가 1만 123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인구 추이를 봤을 때 2019년도 2만 566명 기준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42페이지 학교 현황은 유치원을 비롯한 고등학교까지 28개소에 741명입니다.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현황은 재산 총액 240억 4069만 8515원으로 장학기금과 2개소에 장학관에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은 총 213명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인원 현황은 7개 면에 주민과 군인을 포함하여 1만 2101명과 515회의 활동을 하였으며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은 5개소에 콘도 회원에 가입하여 18구좌에 505박일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및 휴양시설 이용 지원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네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포인트 운영으로 예산액 14억 5600만 원을 확보해 근속 1년당 10포인트부터 최대 300포인트까지 지원하고 추가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최대 550포인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12월에는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직원의 질병 또는 사고 발생 시 단체보장보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의원님과 공무직을 포함한 옹진군 전 직원이며 계약금액은 2억 1300만 원으로 흥국화재 해상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계약을 체결하여 26년 3월부터 27년 3월 2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 이전비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인사 발령 시 이사에 따른 이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2.5T 화물 또는 택배 기준으로 실비 지원을 하고 2.5T 초과 시에는 실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여가를 위한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으로 콘도 회원권 18구좌 505박일에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콘도는 5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1인당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초과분은 개인이 부담하고 20만 원 미만일 때는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 의원님을 포함한 옹진군 전 직원으로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15개소이나 개별 건강검진병원을 이용 시 개별 희망기관 이용 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의전 행사 내실 있는 준비입니다. 26년도 하반기 주요 행사 등의 본연의 취지를 살려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53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식입니다.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참여 인원 약 300여 명의 내외빈을 모시고 식전 공연과 기념식을 추진하여 옹진군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타 의전 행사에도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관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2차 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신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의 목표 및 전략으로 생애 정주 지원 강화, 권역 맞춤형 생활 기반 확충, 섬 체류 기반 구축, 행정 지원 제도 강화 등의 전략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6년 4월에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 중간 보고회를 거쳐 8월 중 최종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10월 중 행정안전부의 제2차 감소지역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입니다.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최우수 120억 원 포함하여 우수, 양호, 보통 4개의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당초 6월 30일까지 27년도 우리 군 투자 계획을 시청을 경유하여 행안부 등에 제출하여야 하나 저희가 행안부에서는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7월 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7월 20일까지 시청에 제출하고 행안부 평가단 방문 시 적극 대응하여 저희 군에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옹진군 거주자 이외에 개인이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26년 6월 30일 기준 약 2100만 원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향후 모금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직거래장터 행사, 명절 방문객 대상, 연안여객터미널 등을 방문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와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청년 정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옹진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청년 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설계를 위해 정책을 발굴하는 사항으로 현재 옹진군 청년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청년 정책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옹진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옹진군 청년의 날 행사 등 청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도서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보완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외국어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원어민 화상 영어 사업과 5월에 찾아가는 영어 캠프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추진 예정인 옹진 외국어 교실, 옹진 여름학교 개강식과 섬섬옥수 학습지원, 성인 진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편적 교육 추진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면별 2회씩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순회교육 실시를 통해 각 면에 주민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주도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를 받았으며 10월경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2027년 사업을 확정하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 행복잇기 뜨개사랑, 반짝반짝 옹가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에는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및 자원봉사자 대회를 통해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훈훈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옹진 군민의 집 운영입니다. 여객선 통제로 당일 귀가가 어려운 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옹진군 새마을회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은 온돌 5실, 침대 21실, 도미토리 2실로 총 28실로 운영 중이며 26년 6월 기준 4000여 객실이 이용되었습니다. 옹진 군민의 집을 군민 모두 함께하는 소통과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자치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홍남곤 의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 의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국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누구에게 감정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10대 의회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데 유감을 표하는 거니까요.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51페이지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홍남곤 의원 지금 우리 옹진군에 인구감소 지역대응위원회가 편성이 돼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저희가 TF팀 구성했으나 각 실과소 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아니 아니 아니 대응위원회가 지금 있냐고요 옹진군에.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있습니다.
○홍남곤 의원 몇 명이 구성이 돼 있죠?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저희가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거기에는 위원장님이 저희 군수님으로 당연직으로 있습니다.
○홍남곤 의원 지금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됐을지 몰라도 활동 사항 나중에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좀 전에 제가 기획실 보고 받을 때 우리 주민이 군민이 늘어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군인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보면 특별교부세 지원에서 유리한 게 뭐 있냐면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게 있어요. 생활 인구. 즉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령도에 해병대가 3000명이 있다. 그러면 생활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특별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즉 군인들이 백령도에서 생활하는 쓰레기나 모든 하수 그런 걸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이 되시니까 그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똑같이 또 인구 감소 지역 대응에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섬과 섬을 다니는 그 배가 있잖아요. 차도선 같은 거. 예를 들면 백령에서 대청 다니는 푸른나래호 같은 것. 그걸 지금 주민들에게 차를 승선하면 차를 실으면 조금 돈을 받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인구감소지역특별법에 보면 무료까지 해줄 수 있다. 돈이 3만 원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왕래가 손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56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옹진 외국인 교실을 실행한 지가 거의 뭐 오래됐죠? 한 10여 년, 20년 다 됐을걸요? 옹진 외국어 교실 중간에 사업계획 네 번째 칸에.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홍남곤 의원 지금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옹진군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주관은 사실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상에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나,
○홍남곤 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옹진외국어교실 교육청 군비 해서 4억 3000만 원 쓰는 거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예산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남곤 의원 그렇죠? 이거는 계속 제가 아무리 봐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옹진군에서 돈을 가져간다? 물론 옹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면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서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가 수입의 20% 정도를 반영시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남아돌아요 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 3000만 원인데 교육청에서 이걸 전부 다 수용을 예산을 그쪽에 편성을 시키고 우리가 만약에 2억 3000씩 매년 해 주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차라리 낫고. 또 이걸 지속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어요. 차라리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뭐야 연수 그런 것도 보낼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거는 한번 여러 가지 틀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연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이거 지금 옹진군민의 집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건 뭐 옹진군에서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복지 측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홍남곤 의원 지금 이게 실시된 지가 올해 1월부터인가요? 이게 지금 처음 실시된 게 올 1월부터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홍남곤 의원 작년 9월이요? 그럼 작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이 회계 자료가 나왔겠네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남곤 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우리가 수익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발생이 됐어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제가 공부를 좀 덜 해서,
○홍남곤 의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를 관리하시면서 그것도 좀 잘 회계도 접목시켜서 운영하는 데 좀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최대한 우리 옹진군에서 돈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그리고 어제 잠깐 어디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객실이 28실인데 두 분이서 청소를 하신대요.
○김영진 의원 3명이요.
○홍남곤 의원 3명이요? 그런데 그 뭐 14개를 청소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두 분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또 한 분은 다른 분야를 하시겠지만. 이게 노동의 대가와 노동량과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힘든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좀 잘 철저하게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그러면 또 하시던 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홍남곤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5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적정성 여부에 대한 건 아직 제가.
○김영진 의원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금 집행을 잘하는 지자체에는 배분액에 대해서 인센티브 초과액을 배분해 주는데 지금 우리는 2024년도에 48억을 받아서 98%를 집행했고 2023년도에는 64억을 받아서 34%를 집행했어요. 24년도에는 64억을 받아서 31%를 집행했는데 집행률이 점점 줄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기금을 줘도 집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4년도 69.6% 집행률을 보였고요. 사실 25년도에 58.8%인데 이게 그동안에 진행 과정상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상에 좀 걸리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25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안정적으로 지금 착공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26년도 사업에는 25년도 사업에 대한 계속 사업비와 함께 행정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의 추진에 대한 거는 최대한 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는 계속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그거는 서면으로 받든가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지금 재지정이라는 말을 왜 쓰고 있는지. 기존에 지정이 취소가 돼 가지고 재지정을 받는 건지. 의문점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책자에 보면 10월 이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이런데 이 용어는 왜 여기다 표기를 했죠?
그럼 여기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지금 재지정이라는 말을 왜 쓰고 있는지. 기존에 지정이 취소가 돼 가지고 재지정을 받는 건지. 의문점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책자에 보면 10월 이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이런데 이 용어는 왜 여기다 표기를 했죠?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지방소멸대응기금 5개년 계획마다 수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도 5개년 계획에서 기금이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받은 거고, 또 27년부터 31년까지 또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행안부의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김영진 의원 그럼 말씀하시는 게 5년마다 지정을 받아야지.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감소지역이 되는 건데 그것도 우리 상부 단체나 어디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 이종선 과장님 여기 지금 이 과로 오신 지가 지금 며칠 되셨죠?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지금 4일 됐습니다.
○의장 이종선 4일 되셨죠. 하시다가 조금 뒤에서 팀장님들이 또 말씀해 주실 수 있게끔 보충을 좀 더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광 의원 박주광 의원입니다.
교육 지원이나 인구감소지역대응에 관한 건데요. 학교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규모가 작은 섬을 다니다 보면 분교 학생이 1명이 남아 있으면 분교가 운영이 가능한데 이 학생이 없어져서 휴교를 했다가 다시 재운영을 하려면 3명 이상의 학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번 휴교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사실상 재운영이 힘든 상황인데 인구감소대응계획이나 이런 사항에 분교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 지원이나 인구감소지역대응에 관한 건데요. 학교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규모가 작은 섬을 다니다 보면 분교 학생이 1명이 남아 있으면 분교가 운영이 가능한데 이 학생이 없어져서 휴교를 했다가 다시 재운영을 하려면 3명 이상의 학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번 휴교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사실상 재운영이 힘든 상황인데 인구감소대응계획이나 이런 사항에 분교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 이성호 인구청년담당 이성호입니다.
지금 장봉초등학교가 지금 휴교 상태인데요.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가 없거나 1명일 경우에는 학생이 만약에 전학 가거나 지속적으로 학급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교를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휴교가 한번 되면 다시 재개교할 때는 한 3명 정도가 돼야 재개교 해 주는 게 실정입니다. 어떤 구체적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 운영이라든가 교직원 파견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이 되지 않아도 재개교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학교를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가능하면 휴교나 폐교를 막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장봉초등학교가 지금 휴교 상태인데요.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가 없거나 1명일 경우에는 학생이 만약에 전학 가거나 지속적으로 학급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교를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휴교가 한번 되면 다시 재개교할 때는 한 3명 정도가 돼야 재개교 해 주는 게 실정입니다. 어떤 구체적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 운영이라든가 교직원 파견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이 되지 않아도 재개교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학교를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가능하면 휴교나 폐교를 막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선 박주광 의원님 혹시 답변이 다 됐나요?
○박주광 의원 그러면 재개교와 관련한 그런 계획은 따로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휴교를 막는 것과 만약 휴교가 됐을 경우에 다시 재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인구청년담당 이성호 지금 학교에서 일단 학생 수가 1명이나 아니면 0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저희가 인구 정책이나 교육 정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3명까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자치과 조직 내에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유관기관 자제분이 있는 쪽에 있으면 만약에 그쪽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옹진군의 모든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협력해서 같이 풀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주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자치회가 2013년부터 계속 시범 실시하였다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거 맞죠?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자치회가 2013년부터 계속 시범 실시하였다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거 맞죠?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김영진 의원 그러면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자치가 아닌 관치로 행정부속기관처럼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관의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고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동아리 경연하고 이런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정말 마을의 주민들이 이 동네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할 것 같고 사회적 협동조합 등도 설립이 가능하죠?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가능합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면 그런 부족한 재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사회적 협동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거를 서포트를 해줘갖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도 줄 수도 있고 자체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저희가 조례 개정 사항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혹시 주요 통계자료에 보면 2025년도에 보면 과 부족이 한 여섯 분이었다가 지금 2026년 보니까 한 14명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혹시 주요 통계자료에 보면 2025년도에 보면 과 부족이 한 여섯 분이었다가 지금 2026년 보니까 한 14명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저희가 지금 휴직하는 분들이 동료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질병휴직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육아휴직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건 개별적 어떤 사항에 의해서 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 그에 맞춰서 결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좀 방법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하기는 좀 어렵고요. 법적으로 휴직 신청을 했을 때 안 해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대신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거는 현재 휴직자 중에 복직할 수 있는 분들을 자꾸 그분들한테 복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소통하는 부분으로 지금 대응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풀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보면 환경미화원이라고 표시를 하고 26년도에도 환경미화원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환경공무관이라는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2년 연속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수정하기가 좀 어렵나요 책자?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아닙니다. 바로, 이 책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수정하기는 어렵고 다음 차후에.
○의장 이종선 이런 부분은 아주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어도 이런 부분 세세하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청년정책 발굴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TF팀 지금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청년정책 발굴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TF팀 지금 구성되어 있죠?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인구청년담당 이성호 지금 신시모도에 시도 쪽에 옛날 폐교를 재활용해서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유효 공간으로 비어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나 신청을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일단은 우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청년 창업 쪽으로도 센터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이종선 위치는 언제 선정됐나요?
○인구청년담당 이성호 지금 시도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작년도에 2025년도에 저희 군만 거의 청년센터가 없어서 저희가 신도 평화대교가 개통이 된다면 우리 옹진군 청년 포함해서 청년센터는 옹진군 청년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천시나 대한민국 청년, 외국인 청년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청년센터를 통해서 하는 걸로 작년에.
○의장 이종선 거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인구청년담당 이성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가 좀 늦어지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계획만 있고요. 아직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선 팀장님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계획은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도면에 있는 청년분들은 거기에 이런 계획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청년분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소통이 안 됐던 겁니까?
○인구청년담당 이성호 아직은 구체적 예산은 확보 안 됐고 계획만.
○의장 이종선 예산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청년담당 이성호 구체적 계획 단계가 되면 저희가 지역 주민과 청년들과 소통을 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선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계획은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죠?
○인구청년담당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 단계만 수립 했습니다.
○인구청년담당 이성호 예. 지금 학생이 한 다섯 분, 정확한 수치는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한 다섯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선 점점 늘어나는 실정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일반적으로는 사실 줄고 있다고 봐야되겠고요. 그리고 유입되는 인구 학생 수는 사실 일반적으로 귀농이라든가 귀어라든가 그런 분들의 자제보다는 어떤 직장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입되는 유아들이 좀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계획을 아니면 좀 더 방법론적인 거를 다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의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서미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태석 세정팀장입니다.
최희연 세입징수팀장입니다.
김정수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지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은경 기업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와 68페이지 조직 현황 및 주요 통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 세정 운영을 통한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체계적인 징수로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납세자 편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신뢰 세정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2026년에는 지방세 징수 목표율이 978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 시세는 686억 3300만 원이며 군세는 291억 97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393억 7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0.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된 지방세는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예측됩니다. 앞으로 대상자들에게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서 다양한 납세 방법을 안내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연중 추진되며 금년도는 3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2개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 6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기 세무조사는 순차적으로 해당 법인 자료 제출 통보 후에 서면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획 세무조사에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은 농업법인 등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거쳐 9300만 원을 징수하여 45.2%를 달성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세무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누락 세원 발굴 및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 세 번째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등의 부과를 위한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관내 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주택 6185호에 대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전년보다 단독 및 다가구 가격은 1.45% 상승하였고 공동주택은 1.62%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은 특성 조사를 거쳐서 6월 1일 기준으로 9월 30일 가격 결정 공시 예정입니다.
네 번째, 납세자가 신뢰하는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우리 군 지방세 중 주요 군세 수입원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7월에는 주택 1차분, 건축물 선박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2차분 및 토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금년도에는 징수 예정액으로 3만 6800여 건에 대하여 약 84억 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에 저희가 현재 1차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3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가장 큰 재산세 납부자는 영흥화력이며 지난해에 35억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 정리입니다. 긴축재정과 내수경기 악화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누적 및 납세 태만자 증가가 따르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은 2025년도와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총 35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방소득세는 17억 7000만 원이고 재산세는 11억 2000만 원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징수 7억 원에 정리 보류 4억 원으로 총 11억 원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예금통장, 채권 등 압류 추진과 납부 독려를 통해서 6억 7200만 원을 징수 정리하여 61.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써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해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업체를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총 659건 진행하였고 계약 금액은 507억 2600만 원이며 하도급 계약은 16건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자재와 장비 대금, 관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숙식비가 체불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의 의무를 주지하겠으며 공사 등에 있어서는 지역 업체 참여와 건설 장비 사용을 권고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준공시설물의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정기 및 수시 하자검사를 통한 시설물 관리 등으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며 우리 군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자로써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료검사는 하자 담보기간 만료 14일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검사 1173건, 만료검사 226건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공정별로 좀 상이하지만 공사는 대체적으로 2년, 물품은 1년 정도 됩니다. 기간 내에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재산권을 보호 관리하며 보존부적합 재산의 발생 시 용도에 맞게 처분함으로써 재정 수입에 반영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토지는 5976필지에 1122만 7833㎡이며 이 중 도로가 2579필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건물은 533개 동 있고 선박은 15척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 정리를 통해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무단 점 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장기 방치 재산은 종합적 검토를 통해 매각 등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가장 큰 공유재산의 매각 건은 구청사 매각이지만 5월 중 일반 입찰 공고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행 사항은 내부적 논의를 거쳐 절차에 맞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매각 대상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사 확보입니다. 도서 지역을 근무지로 하는 면 직원들의 주거환경 및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사업은 연평면의 노후된 직원 관사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개 면의 직원 정원은 186명이며 현원은 173명, 이 중 관사 입주자는 166명입니다. 면의 관사는 38개 동에 190개 호실이 있지만 3개 호실은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연평면의 관사는 80년대 건축된 시설물로 노후 정도가 심하여 지상 3층에 17개 호실로 기존 시설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공정률은 현재 50% 정도 됩니다. 신축공사의 경우는 내년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영흥면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영흥면 청사 노후화 및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공간 협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흥면 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진행 예정이며 현 청사 부지 내에 8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2년 8월에 영흥면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실시설계 용역 착수, 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 설계 경제성 본심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설계는 8월 28일이 준공기한입니다. 청사 신축은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 공정률은 90∼95% 정도 됩니다.
열한 번째, 옹진군 지방세외수입 체납 총괄로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이란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이외의 특정한 목적으로 부과한 세외수입 중 미납부액을 말합니다. 우리 군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4472건에 총 83개 목에 걸쳐 49억 34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과년도 분에 대하여 7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고 이는 이월체납액의 22.6%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2억 94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10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총 4억 4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태석 세정팀장입니다.
최희연 세입징수팀장입니다.
김정수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지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은경 기업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와 68페이지 조직 현황 및 주요 통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 세정 운영을 통한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체계적인 징수로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납세자 편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신뢰 세정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2026년에는 지방세 징수 목표율이 978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 시세는 686억 3300만 원이며 군세는 291억 97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393억 7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0.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된 지방세는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예측됩니다. 앞으로 대상자들에게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서 다양한 납세 방법을 안내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연중 추진되며 금년도는 3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2개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 6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기 세무조사는 순차적으로 해당 법인 자료 제출 통보 후에 서면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획 세무조사에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은 농업법인 등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거쳐 9300만 원을 징수하여 45.2%를 달성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세무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누락 세원 발굴 및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 세 번째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등의 부과를 위한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관내 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주택 6185호에 대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전년보다 단독 및 다가구 가격은 1.45% 상승하였고 공동주택은 1.62%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은 특성 조사를 거쳐서 6월 1일 기준으로 9월 30일 가격 결정 공시 예정입니다.
네 번째, 납세자가 신뢰하는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우리 군 지방세 중 주요 군세 수입원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7월에는 주택 1차분, 건축물 선박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2차분 및 토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금년도에는 징수 예정액으로 3만 6800여 건에 대하여 약 84억 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에 저희가 현재 1차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3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가장 큰 재산세 납부자는 영흥화력이며 지난해에 35억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 정리입니다. 긴축재정과 내수경기 악화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누적 및 납세 태만자 증가가 따르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은 2025년도와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총 35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방소득세는 17억 7000만 원이고 재산세는 11억 2000만 원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징수 7억 원에 정리 보류 4억 원으로 총 11억 원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예금통장, 채권 등 압류 추진과 납부 독려를 통해서 6억 7200만 원을 징수 정리하여 61.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써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해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업체를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총 659건 진행하였고 계약 금액은 507억 2600만 원이며 하도급 계약은 16건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자재와 장비 대금, 관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숙식비가 체불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의 의무를 주지하겠으며 공사 등에 있어서는 지역 업체 참여와 건설 장비 사용을 권고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준공시설물의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정기 및 수시 하자검사를 통한 시설물 관리 등으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며 우리 군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자로써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료검사는 하자 담보기간 만료 14일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검사 1173건, 만료검사 226건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공정별로 좀 상이하지만 공사는 대체적으로 2년, 물품은 1년 정도 됩니다. 기간 내에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재산권을 보호 관리하며 보존부적합 재산의 발생 시 용도에 맞게 처분함으로써 재정 수입에 반영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토지는 5976필지에 1122만 7833㎡이며 이 중 도로가 2579필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건물은 533개 동 있고 선박은 15척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 정리를 통해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무단 점 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장기 방치 재산은 종합적 검토를 통해 매각 등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가장 큰 공유재산의 매각 건은 구청사 매각이지만 5월 중 일반 입찰 공고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행 사항은 내부적 논의를 거쳐 절차에 맞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매각 대상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사 확보입니다. 도서 지역을 근무지로 하는 면 직원들의 주거환경 및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사업은 연평면의 노후된 직원 관사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개 면의 직원 정원은 186명이며 현원은 173명, 이 중 관사 입주자는 166명입니다. 면의 관사는 38개 동에 190개 호실이 있지만 3개 호실은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연평면의 관사는 80년대 건축된 시설물로 노후 정도가 심하여 지상 3층에 17개 호실로 기존 시설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공정률은 현재 50% 정도 됩니다. 신축공사의 경우는 내년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영흥면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영흥면 청사 노후화 및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공간 협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흥면 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진행 예정이며 현 청사 부지 내에 8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2년 8월에 영흥면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실시설계 용역 착수, 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 설계 경제성 본심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설계는 8월 28일이 준공기한입니다. 청사 신축은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 공정률은 90∼95% 정도 됩니다.
열한 번째, 옹진군 지방세외수입 체납 총괄로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이란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이외의 특정한 목적으로 부과한 세외수입 중 미납부액을 말합니다. 우리 군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4472건에 총 83개 목에 걸쳐 49억 34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과년도 분에 대하여 7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고 이는 이월체납액의 22.6%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2억 94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10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총 4억 4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입니다.
그 매각 8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대상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건물이 지금 곧 팔릴 것처럼 얘기하고 또 여기 관계자들이 와 가지고 조건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매각 유찰 1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왜 이렇게 답보 상태로 가는 거죠?
그 매각 8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대상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건물이 지금 곧 팔릴 것처럼 얘기하고 또 여기 관계자들이 와 가지고 조건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매각 유찰 1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왜 이렇게 답보 상태로 가는 거죠?
○재무과장 서미영 원래 매각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는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건물은 또 관리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일부의 건물은 센터의 소재로 인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농센 건물이 이전 계획이 있다 보면 향후에 이 시설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조금 대두될 수 있고 또 점차 저희 군의 재정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인 데다가 때마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대학 인하대병원에서 사회사업으로 맥도날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보니 인근 지역에 저희 지역 건물을 매각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매각을 논의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산출된 금액만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어떤 이윤을 더 더하고 저희가 들어간 비용을 더해서 기초 금액을 산출하게 되었고요. 그 기초 금액으로 일반 입찰을 시행하게 됐는데 응찰이 없었기 때문에 유찰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상대 측에서 입찰하려고 그러는 업체에서 그 무슨 맥도날드 거기서 계속 그 우리 의회도 방문하고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 갖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적에는 맞는데 타 업체라든가 이게 경쟁이 심할까봐 그것도 염려하고 그래서 난 잘 될 줄 알았는데 유찰된 이유는 단가가 좀 높았다는 얘기네 결과적으로? 그거는 뭐 우리 추정이지만.
○재무과장 서미영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상대편의 내부 사정의 변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김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잘 진행될 것 같아서 그런 기대도 하고 우리 재정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기술센터라든가 거기 우리 단체는 조건에 맞게 해가지고 잔금 받는 시기까지 유보해 줬다가 이렇게 조건이 좋아 갖고 그렇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결과가 그렇다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미영 예, 매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는 저희에게 유리한 가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김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 의원 김재홍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에서 좀 궁금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구) 영흥면 관사 내리 24-6번지하고 9-6 이거는 9-4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여쭙니다. 대충 그냥 지명이라도, 이게 80년도면 그 옛날에 내4리, 김택선 전) 의원님 댁 뒤편에 있는 건지 아니면 교회 밑에. 면적을 보니까 교회 밑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공유재산 매각 대상에서 좀 궁금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구) 영흥면 관사 내리 24-6번지하고 9-6 이거는 9-4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여쭙니다. 대충 그냥 지명이라도, 이게 80년도면 그 옛날에 내4리, 김택선 전) 의원님 댁 뒤편에 있는 건지 아니면 교회 밑에. 면적을 보니까 교회 밑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영진 의원 국토정보지리원을 들어가면 나와요.
○김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재무과장 서미영 죄송합니다.
○김재홍 의원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서미영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의원 예.
그리고 제가 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관사가 영흥면 관사가 영흥교회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노후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장협의회장 할 당시에 면 청사하고 같이 건의사항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른 쪽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관사를 새롭게 마련해 가지고 이주 계획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그리고 제가 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관사가 영흥면 관사가 영흥교회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노후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장협의회장 할 당시에 면 청사하고 같이 건의사항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른 쪽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관사를 새롭게 마련해 가지고 이주 계획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재무과장 서미영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흥교회 밑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어딘지 현황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저희 안에서 보면 이동관사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관사가 영흥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오래됐는데요. 77년에 지금 지어져 있고 공무원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사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재정이 좀 그렇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관사 현황 중에서 영흥면에 있는 그 77년 된 관사가 가장 오래됐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 연도별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음번 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 청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장협의회장 할 때 21년도에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지금 영흥면 청사가 건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노후돼서 누수 현상도 많고 그다음에 인구가 그 당시에는 이천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6000명으로 늘다 보니까 많이 협소합니다 가보면.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지 신청할 때 가면 아주 그냥 비좁게 이렇게 다니는 상황인데 지금 청사 건립은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고 이게 다른 부지로 이전해서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 청사 위치에다가 하는데 지금 현 청사 위치 자체로는 조금 협소합니다. 땅이. 그래서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하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약 한 650평을. 그래서 저기 장태석 팀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입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 저기 하는 거는 공공용 부지가 한 3000평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전해서 그쪽에 건립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면 청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장협의회장 할 때 21년도에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지금 영흥면 청사가 건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노후돼서 누수 현상도 많고 그다음에 인구가 그 당시에는 이천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6000명으로 늘다 보니까 많이 협소합니다 가보면.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지 신청할 때 가면 아주 그냥 비좁게 이렇게 다니는 상황인데 지금 청사 건립은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고 이게 다른 부지로 이전해서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 청사 위치에다가 하는데 지금 현 청사 위치 자체로는 조금 협소합니다. 땅이. 그래서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하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약 한 650평을. 그래서 저기 장태석 팀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입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 저기 하는 거는 공공용 부지가 한 3000평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전해서 그쪽에 건립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서미영 우선은 저희가 청사 이전을 이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안에서의 내부 검토와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흥 청사와 관련해서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좀 빨리 읽어서 그러는데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실시설계는 지금 외부의 어떤 회의의 결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기를 연장해서 8월 28일이 준공 기한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의 공정률은 90∼95% 정도 되는데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95% 이렇게 잡는 것도 외부 기관의 어떤 회의를 거쳐서 결과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가 BF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개를 연장한 것이지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아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설계는 활용성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홍 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재무과장 서미영 사업비는 원래 이제 89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가 5억의 군비를 들여서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2005년도에 10억 원을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나머지 비용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한다면, 공사가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홍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10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재무과장 서미영 원래는 7월 초에, 이제 공기가 원래는 7월 17일이 준공기한이었습니다. 실시설계가 그렇게 되면 준공하고 준공 검사한 이후에 계약 심사를 받고 입찰하고 그다음에 낙찰자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된다고 하면 한 10월쯤에 공사 착공이 가능한데 8월 말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더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홍 의원 그러면 8기 군수님 때 저희 영흥면 방문 시에 26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하실 때 스물여섯 가지인가 여덟 가지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흥면 청사 계획이 3번에 있었는데 그 3번을 소개를 안 하고 2번에서 4번으로 넘어갔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26년도에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면장한테 그걸 항의를 하려고 했더니, 참아달라 해서 제가 참은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이 아예 빠진 거죠 그러면?
○재무과장 서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홍 의원 그런데 왜 사업설명회를 거기에서 빼버렸죠?
○재무과장 서미영 아마 실시설계가 공기 연장을 하다 보면 지연되고 실 착공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홍 의원 그러면 그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 자리에서 하면 이해가 더 갈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빼고 넘어갔다라는 거는 저희 주민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 아 이건 사업을 빼버리는구나.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제보를 받은 게 아마 특별교부세 플러스 뭐 해서 44억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중에 33억을 추경으로 다시 돌렸었다라는 제보를 들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모 의원님께서 저한테 보여주는 자료에는 그렇게 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그것도 여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성을 갖고 여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분한테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뺐다라는 거는 아예 사업 자체가 없는데 갑자기 또 10월에 한다니까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재무과장 서미영 저희는 2024년도에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그 실시설계는 8월 28일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외부 사정이 바뀐다고 한다면 이 준공기한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업비는 89억 8000만 원이지만 현재 확보된 거는 15억으로 지금 공사는 추진되고 있고 이거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계속비 승인을 받은 계속비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서미영 예.
○김재홍 의원 그러면 약 650평 되는 부지를 더 매입해서 설계라는 거는 그대로 옮겨서 건립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재무과장 서미영 저도 사실은 제가 뭐 건축이나 토목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시설계를 해서 혹시라도 부지 이런 부분을 조금 위치를 조금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여쭤봤는데,
○김재홍 의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계가 아니면 공공용 부지는 그냥 저희가 쓸 수 있는 부지니까 그쪽으로 가서 건립도 할 수 있는지.
○재무과장 서미영 A라는 지역에서 했던 설계를 B라는 지역에 가서 할 수는 없고.
○김재홍 의원 할 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미영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A라는 지역인데 그러면 땅을 매입을 더 해서 할 수는 있는지 매입을 할 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좀 주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A라는 지역인데 그러면 땅을 매입을 더 해서 할 수는 있는지 매입을 할 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좀 주세요.
○재무과장 서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 의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미영 사실은 전기차 비율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관공서는 우선 구매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 전기차는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광 의원 우선 구매가 전기차량인데 지금 섬에 다녀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전기차가 등록이 돼 있음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대이작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왜 설치할 수 없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서미영 전기차…… 관용 차량에 말씀하시는?
○박주광 의원 관용 차량이 등록 돼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 차량 중에 전기차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소지로,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전무한 상황이라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 집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서미영 죄송합니다.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 업무는 경제과에다가 거기 에너지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여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미영 면사무소에는 저희가 알기로 전기차 충전하는 게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주광 의원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 예 홍남곤입니다. 78페이지 좀 봐주세요.
26년도 계약 추진 현황에서 관급이 거의 10%가 넘어요 금액이. 관급을 쉬운 얘기로 토목공사나 뭐 그런 거 할 때 자재를 공급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26년도 계약 추진 현황에서 관급이 거의 10%가 넘어요 금액이. 관급을 쉬운 얘기로 토목공사나 뭐 그런 거 할 때 자재를 공급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재무과장 서미영 예, 맞습니다.
○홍남곤 의원 관급자재가 사급자재와의 차이점 또 관급자재와 4급자재의 어느 것이 경제성이 더 좋은가 옹진군으로써. 그거 좀 조사해서 자료 주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미영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홍남곤 의원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 복합 커뮤니티를 준공을 봤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백령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미영 예.
○홍남곤 의원 그런데 그 대청도에 목욕탕하고 복합 커뮤니티가 여러 가지로 시설이 완공은 했는데 적합한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것도 좀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미영 예.
○홍남곤 의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대상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백령도 도축장을 매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땅이 뭐야 저기죠. 잡종지죠.
○재무과장 서미영 예.
○홍남곤 의원 그런데 이제 백령도나 대청도나 또 다른 섬도 마찬가지일 텐데 주민들이 필요로 한 임야 내지는 전 전혀 매각이 안 돼요. 임야는 특히 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주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각이 가능한지 앞으로. 그것도 좀 한번 좀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 주거 환경을 위해서 연평도는 당연히 관사를 건립을 해야 되겠죠. 빠른 시일 내에. 그래야 복지 측면에서도 좋은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백령도 같은 경우에 LH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빌린 게 한 열 몇 호라고 그랬죠? 하여튼 열 몇 호를 빌렸더라고요. 여기 있네. 16호를.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걸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인구 소멸 지역에 LH에서 다시 재건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사가 다 노후화 됐잖아요 백령면. 그거는 매각을 하고 LH와 협력을 해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옹진군의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 주거 환경을 위해서 연평도는 당연히 관사를 건립을 해야 되겠죠. 빠른 시일 내에. 그래야 복지 측면에서도 좋은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백령도 같은 경우에 LH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빌린 게 한 열 몇 호라고 그랬죠? 하여튼 열 몇 호를 빌렸더라고요. 여기 있네. 16호를.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걸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인구 소멸 지역에 LH에서 다시 재건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사가 다 노후화 됐잖아요 백령면. 그거는 매각을 하고 LH와 협력을 해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옹진군의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미영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원식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원식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민원지적과장 김원식입니다.
옹진군의회 제10대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홍순정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이상욱 팀장님입니다.
토지관리팀 정회용 팀장님이십니다.
차량등록팀 김시영 팀장님이십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주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는 4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는 민원행정팀은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업무, 민원접수 업무,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증명서 발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팀은 지적 측량 성과 검사, 토지 이동 업무,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관리, 도로명 주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와 지적재조사 업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차량등록팀은 자동차 검사관리, 불법자동차 단속관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로 6월 30일 기준 우리 군 세대 및 인구수는 1만 2209세대와 1만 9376명이며 면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적 공부 등록 현황으로 우리 군 필지 수는 7만 3822필지이며 면적은 172.9km²가 되겠습니다. 면별 등록 현황과 지목별 등록 현황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 현황과 차량 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서비스의 편익 향상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먼저 민원편익 서비스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10대를 운영 중이며 더 편리해진 정부24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배려 창구와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친절 민원 서비스 및 편안한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대민 친절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통한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상반기에 특이 민원 발생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군수님과 함께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 간담회와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무인도서 정위치 정비 사업입니다. 실제 위치와 달리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섬을 드론 등 첨단 장비 및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정위치 사업을 함으로써 지적 공부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네이버나 다음, 브이월드 등에 제공하는 위성 영상 자료를 지적도와 일치시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내 45개 도서 71필지에 대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조명형 건물 번호판 공공시설물 설치입니다. 조명형 건물 번호판 설치를 통한 야간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영흥면과 북도면 일원, 관공서,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조명형 건물 번호판 설치를 통한 생활 편의성 향상과 야간 위치 찾기, 긴급 사항 발생 시 정확한 주소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공간정보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우리 군에 공간정보 플랫폼을 도입하여 행정 데이터 정보 공개를 통합하고 군민 및 방문객에게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 유지 관리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공무원용 전용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추후 공간정보 앱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평가를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여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제공하겠습니다. 조사 근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며 연 2회 결정 고시하게 됐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군 전체 필지에 대하여 조사하며 4월 30일 결정 공시하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는 10월 30일 지목 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된 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가는 활용 분야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등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가는 7만 2609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1.3%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산권 보호에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며 올해는 백령면 가을리 128-1번지 일원이며 필지는 258필지, 면적은 16만 7811m²이며 사업비는 5426만 7000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 단속입니다. 섬 미관 저해, 교통 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자동차의 집중 단속을 통하여 범죄 예방과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며 추진 실적으로 무단 방치 차량 적발 건수는 54건 중 자진 처리가 14건, 그 외 다른 군구 이첩 건이 24건, 내사 종결이 7건, 검찰 송치가 1건, 현재 진행 건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회수 건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별 징수 시책 발굴로 납부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체납 징수 실시 및 과감한 결손으로 체납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의회 제10대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홍순정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이상욱 팀장님입니다.
토지관리팀 정회용 팀장님이십니다.
차량등록팀 김시영 팀장님이십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주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는 4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는 민원행정팀은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업무, 민원접수 업무,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증명서 발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팀은 지적 측량 성과 검사, 토지 이동 업무,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관리, 도로명 주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와 지적재조사 업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차량등록팀은 자동차 검사관리, 불법자동차 단속관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로 6월 30일 기준 우리 군 세대 및 인구수는 1만 2209세대와 1만 9376명이며 면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적 공부 등록 현황으로 우리 군 필지 수는 7만 3822필지이며 면적은 172.9km²가 되겠습니다. 면별 등록 현황과 지목별 등록 현황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 현황과 차량 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서비스의 편익 향상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먼저 민원편익 서비스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10대를 운영 중이며 더 편리해진 정부24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배려 창구와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친절 민원 서비스 및 편안한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대민 친절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통한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상반기에 특이 민원 발생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군수님과 함께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 간담회와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무인도서 정위치 정비 사업입니다. 실제 위치와 달리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섬을 드론 등 첨단 장비 및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정위치 사업을 함으로써 지적 공부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네이버나 다음, 브이월드 등에 제공하는 위성 영상 자료를 지적도와 일치시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내 45개 도서 71필지에 대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조명형 건물 번호판 공공시설물 설치입니다. 조명형 건물 번호판 설치를 통한 야간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영흥면과 북도면 일원, 관공서,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조명형 건물 번호판 설치를 통한 생활 편의성 향상과 야간 위치 찾기, 긴급 사항 발생 시 정확한 주소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공간정보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우리 군에 공간정보 플랫폼을 도입하여 행정 데이터 정보 공개를 통합하고 군민 및 방문객에게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 유지 관리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공무원용 전용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추후 공간정보 앱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평가를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여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제공하겠습니다. 조사 근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며 연 2회 결정 고시하게 됐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군 전체 필지에 대하여 조사하며 4월 30일 결정 공시하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는 10월 30일 지목 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된 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가는 활용 분야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등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가는 7만 2609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1.3%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산권 보호에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며 올해는 백령면 가을리 128-1번지 일원이며 필지는 258필지, 면적은 16만 7811m²이며 사업비는 5426만 7000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 단속입니다. 섬 미관 저해, 교통 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자동차의 집중 단속을 통하여 범죄 예방과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며 추진 실적으로 무단 방치 차량 적발 건수는 54건 중 자진 처리가 14건, 그 외 다른 군구 이첩 건이 24건, 내사 종결이 7건, 검찰 송치가 1건, 현재 진행 건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회수 건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별 징수 시책 발굴로 납부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체납 징수 실시 및 과감한 결손으로 체납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추후에 지금 저희들이 30년까지는 계획을 잡았는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후에도 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다른 데도 지적 재조사가 안 된 면도 많겠지만, 지역도 많겠지만, 기존에 북도 실례로 북도는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하긴 했는데 시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외된 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런 지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지금 저희들이 면별로 지금 뭐 하나나 두 개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도 딸리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국비 지원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저희들 군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지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양이 많고 또 인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지적 재조사라는 게 양이 많지만 주택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야니 뭐니 전이니 그런 데를 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있는 지역을.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지금도 주택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 홍남곤입니다. 반갑습니다.
104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잖아요. 개별공시지가와 감정가액과는 또 다르죠? 또 매매가도 다르고. 또 은행 대출용 금액도 다르고.
104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잖아요. 개별공시지가와 감정가액과는 또 다르죠? 또 매매가도 다르고. 또 은행 대출용 금액도 다르고.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뭐 따로 감정평가를.
○홍남곤 의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서너 가지가 다른데 제가 부동산 거래 일원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섬 지역은 부동산 저평가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은행에서 감정하는 감정가하고 내가 내 땅을 매매하기 위해서 한 감정가하고는 달라야 되거든요. 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보통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감정을 안 합니다. 왜? 감정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청도에 땅이 2000평이 있는데 그것을 적정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감정을 받아요. 그러면 감정이 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 그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본인 부담금하고 우리 군에서 50% 하면 감정이 계속 활성화가 되다 보면 우리 자기들 자산 재산 그러니까 군민의 재산이 보호받을 수도 있고 고평가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정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메모하셨다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예. 그리고 이게 참 우리가 작은 정부잖아요. 지방정부잖아요. 이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마을 안길 미불용지라고 그 도로는 다 같이 사용하는데 개인 땅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예.
○홍남곤 의원 그러면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강화도는 1년에 한 삼사십 억씩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자꾸 까 나갔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지나면 제가 이거 아마 한 10년 후에는 감당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 협의가 될 때 지금 딱 뽑아서 계약을 하는 거죠. 쉬운 얘기로 A라는 분이 10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하든 공시지가에 좀 플러스 시켜서 중간 가격에 하든 그걸 다 서류를 받아 놓으면 우리가 재정이 될 때 지불 해도 되거든요. 조사만 다 해 놓으면. 그래서 그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큰 비용 없이도 이 마을 안길 미불용지는 숙제가 끝났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강화도는 1년에 한 삼사십 억씩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자꾸 까 나갔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지나면 제가 이거 아마 한 10년 후에는 감당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 협의가 될 때 지금 딱 뽑아서 계약을 하는 거죠. 쉬운 얘기로 A라는 분이 10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하든 공시지가에 좀 플러스 시켜서 중간 가격에 하든 그걸 다 서류를 받아 놓으면 우리가 재정이 될 때 지불 해도 되거든요. 조사만 다 해 놓으면. 그래서 그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큰 비용 없이도 이 마을 안길 미불용지는 숙제가 끝났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건설과 소관이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길호 안전상황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길호 안전상황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황담당 최길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안전상황담당 최길호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 박경환 팀장입니다.
예방대책팀 김형국 팀장입니다.
전산관리팀 이종철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신관제팀 김응갑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조직 현황과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빈틈없는 재난안전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각 면 및 유관기관 간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올해 4월 상황실 전담 인력을 충원하여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른 완전 전담제를 시행하고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재난안전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집중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총 95개소이며 이와 관련하여 부군수 주재 추진사항 회의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부터 집중 안전점검 중 중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해 보수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 대비 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민간인 화재 피해 보상금,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흥면 내리 주택 화재 피해 보상금 및 각 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수상안전시설장비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회재난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자연재난 대응 체계 확립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은 현재 대부분 완료하여 놓고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군민이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서해5도 주민 대피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 연평, 백령, 대청에 46개소에 신축 대피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중에 있으며 연중 필수 비치 물품 구입 및 각종 보수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면 재배정을 통해 일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대피시설 일제 점검 및 하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9월 백령 3호, 5호 대피소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대피시설 평시 활용을 위한 놀이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옹진군 25종 사업장과 근로자 1952명에 대해 사업장 및 근로자 안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사업장 점검 및 현황 근로자, 현업 근로자 보건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작업 환경 측정,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안전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안정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강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운영을 위해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 전산장비 도입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습니다. 정보 자원의 체계적 유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6페이지 옹진군 재난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재난 및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재난 방범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난 CCTV 116대, 방범 CCTV 437대로 총 55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방범용 CCTV 49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요조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였고 추가 설치는 9월 중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 박경환 팀장입니다.
예방대책팀 김형국 팀장입니다.
전산관리팀 이종철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신관제팀 김응갑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조직 현황과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빈틈없는 재난안전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각 면 및 유관기관 간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올해 4월 상황실 전담 인력을 충원하여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른 완전 전담제를 시행하고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재난안전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집중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총 95개소이며 이와 관련하여 부군수 주재 추진사항 회의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부터 집중 안전점검 중 중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해 보수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 대비 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민간인 화재 피해 보상금,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흥면 내리 주택 화재 피해 보상금 및 각 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수상안전시설장비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회재난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자연재난 대응 체계 확립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은 현재 대부분 완료하여 놓고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군민이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서해5도 주민 대피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 연평, 백령, 대청에 46개소에 신축 대피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중에 있으며 연중 필수 비치 물품 구입 및 각종 보수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면 재배정을 통해 일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대피시설 일제 점검 및 하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9월 백령 3호, 5호 대피소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대피시설 평시 활용을 위한 놀이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옹진군 25종 사업장과 근로자 1952명에 대해 사업장 및 근로자 안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사업장 점검 및 현황 근로자, 현업 근로자 보건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작업 환경 측정,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안전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안정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강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운영을 위해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 전산장비 도입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습니다. 정보 자원의 체계적 유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6페이지 옹진군 재난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재난 및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재난 방범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난 CCTV 116대, 방범 CCTV 437대로 총 55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방범용 CCTV 49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요조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였고 추가 설치는 9월 중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간단히 126페이지 재난 및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이면 북도 평화대교가 지금 준공이 돼요. 그럼으로써 지금도 얼마 전에는 농작물에 방범, 단호박이 좀 없어지고 사람들이 들어 오다 보니까 예전엔 그런 게 하나도 없드랬는데 그런 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가 돼 가지고 방범용 CCTV 조금 더 늘려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126페이지 재난 및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이면 북도 평화대교가 지금 준공이 돼요. 그럼으로써 지금도 얼마 전에는 농작물에 방범, 단호박이 좀 없어지고 사람들이 들어 오다 보니까 예전엔 그런 게 하나도 없드랬는데 그런 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가 돼 가지고 방범용 CCTV 조금 더 늘려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상황담당 최길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상황담당 최길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 의원 이상입니다.
○박주광 의원 박주광 의원입니다.
14일 신도 평화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영흥대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영흥대교 투신 건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영흥대교 선재대교에 투신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는 건이 좀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4일 신도 평화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영흥대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영흥대교 투신 건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영흥대교 선재대교에 투신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는 건이 좀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방대책담당 김형국 예방대책팀장입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있는 교량은 별도로 지금 건설과에서 교량팀이 따로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 관련돼 있는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따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건설과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역 안전지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옹진군 관내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영흥대교나 선재대교에서 투신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생활안전지수가 높은 편인데 그런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투신 방지 시설은 시설주가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따로 아마 추진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있는 교량은 별도로 지금 건설과에서 교량팀이 따로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 관련돼 있는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따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건설과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역 안전지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옹진군 관내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영흥대교나 선재대교에서 투신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생활안전지수가 높은 편인데 그런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투신 방지 시설은 시설주가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따로 아마 추진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주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재난 대비 예방 지원사업 추진에 혹시 해양재난구조대 건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해양 재난 사고 발생 시에 구) 민간해양구조대고 지금 현) 해양재난구조대거든요. 해경 산하 정식 단체인데 이런 단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재난 대비 예방 지원사업 추진에 혹시 해양재난구조대 건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해양 재난 사고 발생 시에 구) 민간해양구조대고 지금 현) 해양재난구조대거든요. 해경 산하 정식 단체인데 이런 단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상황담당 최길호 관련 규정 검토하도록.
○재난관리담당 박경환 한번 상위법 한번 검토해서 재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아직까지 해양구조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위법을 한번 검토해 봐서 적극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종선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 의원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서해5도 대피소 활용 방안 지금 여러 가지로 다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거기에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아이바다패스로 요금도 많이 싸졌잖아요. 그래서 서해5도 대피 상황에 큰 걸림돌이 안 된다면 청소년들, 대학생들 거기에 안보 관광 차원에서 한번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 대피소 활용 방안 지금 여러 가지로 다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거기에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아이바다패스로 요금도 많이 싸졌잖아요. 그래서 서해5도 대피 상황에 큰 걸림돌이 안 된다면 청소년들, 대학생들 거기에 안보 관광 차원에서 한번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황담당 최길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이상입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지금은 설치된 게 없고요. 원래 거기에 출입 들어오는 번호판 인식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개통하기 전이라서 안 되고요. 내년에는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종선 그럼 교량에는 방범용 CCTV가 중간중간 이제 생길 건가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내년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종선 실시간이죠?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방범용 무조건 실시간으로 관찰.
○의장 이종선 그러면 추후에는 신도 평화대교랑 영흥대교 거기에도 다 설치가 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일단은 거기 번호인식 그거를 먼저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범지대나 아니면 저기 뭐야 범죄 취약지가 있으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종선 검토 도중에 내용이 계획이 잡히면 저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선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홍남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피소 활용 방안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연평 대피소 같은 경우는 요청들이 좀 예전부터 계속 있는데 혹시 또 추후에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안전상황담당 최길호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백령하고 지금 연평 본도에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선 그러면 소연평은 혹시 검토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안전상황담당 최길호 그거는 추후 한번 저희가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의장 이종선 혹시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방대책담당 김형국 의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소연평에 주민들이 써야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연평 출장소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지금 대피소에다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겠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의장 이종선 그러면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추가적으로 또 검토도 가능한 거죠?
○예방대책담당 김형국 예, 그건 가능합니다.
○의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7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7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