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복지국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국장 이철입니다. 
먼저 제10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이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복지국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철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원정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향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유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복지국은 4개과 16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69명인데 현재 4명이 결원인 상태로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복지국 직제순에 의해서 관광문화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 결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하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령도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백령도 구 용기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해서 9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은 백령다움 조성사업 38억, 백령다움 전시 콘텐츠 10억, 레지던스 창작 아카데미가 5억 또 관광 편의시설 서비스 기반 강화 및 정책 구축 및 이미지 제고 등 총 사업비가 99억 4500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관광자원 이용 유료화 시행 및 관광 상품권 운영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 오면 쿠폰을 발행해서 소비하는 그러한 문화를 정착하고자 1억 22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덕적 자월면에 소야랑이라든가 천문공원 등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쿠폰 발행을 하고 이게 정착되면 7개 면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인천섬 명소화 사업 이것은 대이작도하고 선재도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은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오늘, 문희네 조성사업’, 또 대이작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전문조직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도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은 선재도 일원에 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중산책로 환경 개선이라든가 포토존 조성 또 관광안내소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하고 명소화 프로그램 개발에 저희가 콘텐츠 개발을 하고 또 축제라든가 주민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이작에 가보시면 입구에 경관 개선 사업을 현재 완료한 상태고 저희가 7월에 문희네 집이 한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옛날 모습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는 저희가 바지락 페스티벌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48페이지 두무진 관광 브랜드 사업 이 내용은 두무진의 영어법인에서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백령도가 두무진이 명승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관광객이 백령도를 방문하면 필수 코스가 두무진 해상을 유람을 하는데 이 유람선 두 척이 선령이 내년도 2월이면 만기가 됩니다. 따라서 유정복 시장님이 백령도 두무진에 왔을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시에서 50% 우리 군에서 50% 매칭해서 총 19억 9000만 원을 가지고 100T급의 FRP 유람선을 현재 건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설계가 8월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8월에 완료가 되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9월부터 운영해서 내년 2월에 유람선을 완수해서 법인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49페이지 관광명소화 개발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저희가 24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능동 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은 금년도에 총 40억 중에 6억 2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국유지를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재부 땅을 7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차 공사로 야영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골 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금년도에 7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캠핑장과 주차장 등을 6월에 완공해서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평도 가래칠기해변 해상보행로 조성사업은 총 12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해상보행로 1050m를 연결하는 설계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월3리 해상보행로 조성 사업은 총 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1차분 12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보행로 440m를 설치하는 사업 중에 금년도는 1차 공사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리 수경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시비 50% 보조를 받아서 수경시설을 확충하고 그늘막 설치 등 관광객들의 물놀이 시설을 확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서포리 해수욕장 물놀이장 조성 사업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총 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물놀이 시설과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분 공사로 10억 원을 투입해서 서포리 가보시면 상가 우측에 공터를 활용해서 물놀이장 시설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8월에 끝나면 본 사업을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수욕장 관리를 하면서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 수상안전요원을 각 면에 62명을 배치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익사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소멸기금과 국비를 포함해서 총 3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콩돌 해변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휴게센터라든가 콩돌 해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10월에 산림청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전에 홍남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산림청장님께서 우리 옹진군에다가 팔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미처 국유지를 매입을 못한 부족한 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다음 달까지 협의가 됐는데 다음 달에 등기 이전하기로 이거는 산림청하고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유산청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본격적으로 11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매년 일상적인 업무라 관광편의시설이라든가 관광편의데크, 안내판 등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백령도 사곶해변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상황지역개발 국비 80%를 지원받아서 총 51억을 가지고 사곶해변 일원에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곶투어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사곶해변 환경개선사업은 산책로라든가 단해지라고 하는데 옛날에 북한군이 침입을 못하는 옹벽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벽화를 새롭게 조성하고 기존의 놀이터를 철거를 하고 편의시설, 체육시설, 기타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10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11월부터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적도 천주교에 옛날에 구)유베드로 병원이 있는데 이것은 1961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이게 저희가 문화재로다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옛날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이것을 옛날 근거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문화재를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근거 자료를 천주교 교구나 저희가 수소문해도 옛날 근거 자료를 지금 찾지를 못해서 내년도 국비를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못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료가 수집이 되면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28년도에 사업을 할 구상이 있습니다.
영흥도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은 이것은 뭐 종교적인 색이 좀 짙은 감이 있어서 이것은 그 문화재 등록이 상당히 힘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한 40억 원의 순수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이도 좀 한번 고려를 해서 우리 옹진군 재정 여건상 좀 열악해서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업인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지역 축제 개발 및 추진 사업은 금년도에는 주섬주섬 음악회가 10회를 맞이합니다. 인천시하고 저희 군하고 5대5 매칭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이, 작년에 2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는 20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음악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9회 섬마을밴드 음악 축제는 이것은 대이작도에서 지금 9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용역 계약이 다 완료가 돼서 9월 12일에 음악 축제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백령도에 처음으로 K관광섬과 연계해서 백령대청 보물 축제를 했는데 작년에 기상이 안 좋아서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관광객 및 주민들의 반응을 얻지 못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2억을 투입해서 두 번째로 개최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제2회 축제를 한번 이어서 가고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대이작 계남분교 문화재생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받아서 그 자월면 일원에 3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남분교를 복원하고 그 일대를 편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역대 군수님들이 계남분교를 한번 복원해서 관광 상품화를 만드려고 노력했는데 이 땅 주인이 외지인이다 보니까 한 10여 년간 토지 매입을 못 하다가 작년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등기 이전까지 완료가 돼서 이 사업을 금년부터 좀 속도를 내서 계남분교를 복원하고 옛날 섬마을 선생님의 촬영지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장봉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국비 10억 원의 공모사업 신청에 당선이 돼서 총 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매입은 현재 완료됐고 지금 설계를 저희가 공모해서 낙찰자가 됐는데 지금 공사를 못 하는 이유가 그 낙찰자가 설계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 해서 가처분 신청을 지금 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그 7월 5일에 이 업체에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바람에 다시 저희가 2순위 업체한테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2순위 업체도 포기를 해서 3순위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3순위 업체는 그 금액 가지고 설계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다음 주에 계약을 하면 바로 속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대청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40억 원을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 9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약 1500㎡를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5년 11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땅 부지는 저희가 지난해에 그 부지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금년도에 1억 5900만 원을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매수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설계가 7월 말에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60페이지 덕적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더니 선정이 돼서 국비 30억 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13억 57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공사가 다 마무리됐고 이 건물이 아무 정상 공정대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2월에는 체육관을 오픈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노후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첫 번째로 북도면 종합운동장 내진 성능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내진 성능 평가를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백령종합운동장하고 자월힐링체육공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체육기금을 신청해서 트랙이라든가 조명타워 또 자월면에 천연잔디로 돼 있는데 이 천연잔디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한 번도 자월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다시 내년도에 체육기금을 받아서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아니, 천연잔디를 철거하고 인조잔디를 해서 트랙까지 완성을 해서 자월면에서도 군민들이 야외에서 체육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팀 19명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사항으로 4개년마다 한 번씩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거라 이건 법정사무라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사회적 배려 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의료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계급여는 한 29억 정도 지원을 하고 의료급여는 한 520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역대 처음으로 6.51%가 인상돼서 소득 기준을 선정하게끔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표는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2190세대에 현재 12억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상반기 현재 지원을 했고 의료급여는 15세대에 1800만 원, 진료비는 402세대에 건보공단에 위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제비는 열 두분이 돌아가셨는데 960만 원을 장례비용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복지 욕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목욕탕을 6개를 관리를 하고 빨래방은 현재 6개를 봉사단체와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장봉에는 빨래방이 없어서 장봉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장봉에도 빨래방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성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 7월에 발주 의뢰를 해서 금년 10월 안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당초에 시설비만 성립이 돼 있고 세탁기라든가 건조기 이런 기타 부대 물품 예산을 성립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추경에 약 4900만 원을 상정을 하면 원안가결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호국정신계승 및 보훈대상자 복지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9억 7900만 원을 가지고 새해참배라든가 서해 수호의 날 행사, 현충일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또 베트남이라든가 6·25 참전하신 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영흥도에 6·25 때 인천상륙작전의 전초기지인 엑스레이 작전을 인천시에서 추모 행사를 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만약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면 저희 옹진군도 함께 처음으로 영흥도에서 엑스레이 작전에 관한 추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드림 스타트 아동 가족 통합 돌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세 미만 초등학생이지요. 초등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동이라든가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57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영양 교육이라든가 또 워크샵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76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군 사례관리는 750만 원, 면 사례관리는 6900 예산을 가지고 복지 간호 인력이 협업해서 안부를 묻는다든가 건강 프로그램 모니터링하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뭐 일상적인 업무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기 가정이라든가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연중 4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안부 돌봄 서비스, 돌봄 플러그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라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이용시설은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연평면에 청소년 이용시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청소년 참여의원을 백령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의원 12명을 위촉하고 청소년 지도의원을 7개 면에 44명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지도의원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183페이지 복지급여 맞춤형 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총 555건이 접수가 돼서 조사한 결과 적합한 게 368건, 부적합이 187건이 돼서 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총 우리 옹진군은 5162가구에 인원은 6563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업무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다 두터운 옹진형 긴급복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위기 가정에 주 소득자가 사망 했다든가 실직 했다든가 중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우리가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인데 긴급복지에 1억 8400만 원을 투입하고 SOC 긴급복지는 1500,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로 7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6월 30일까지 추진 실적은 정부형이 31건, 인천형이 9건 해서 총 40건을 접수를 받아서 생계 지원, 의료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소한 업무인데 금년도에 의료·요양 등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7일에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돌봄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병이 있다든가 집에서 외출이 불가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간호직, 의사, 사회복지직이 함께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이 금년도에 시행돼서 지금 뭐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시범 단계라 좀 사업이 미비한데 연말까지 좀 구축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타 병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옹진군은 의사가 없습니다. 또 병원도 없고 그래서 백령면에 백령병원하고 영흥에 우리 의원이 있어서 백령, 영흥은 가능한데 다른 도서는 좀 열악한 실정이라 저희가 공중보건의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서 우리 옹진군이 이래라 저래라 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의들을 활용해야만 외곽 도서라든가 본도에 그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공중보건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지난달에 건의를 했더니 다행히도 지난달에 복지부 차관이 병원선을 타고 외곽 도서를 한번 순회한 적이 있는데 그때 건의를 했더니 다행히 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공보의를 활용해도 좋다 하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는 병원이 없는 지역은 우리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서 앞으로 통합돌봄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2개 과만 먼저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나머지 2개 과는 다시 질의 응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질의라기보다도 원론적인 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기위 편성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 문화축제 이런 데 대해서 군민의 날 행사 등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축제 문화를 상당히 많이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품을 빼야 됩니다 내년부터. 쓸데없는 문화축제에 군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관광과장님, 거품을 좀 빼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그런 면의 면민들, 군민들이 행사에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품을 앞으로 내년부터 좀 빼주세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지금 금년도 면민의 날 행사는 작년도에는 통합 행사를 개최를 했고 올해는 면별로 하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군민의 날 행사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과거에는 면별로 3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 원 인상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지금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데. 큰 섬에는 왜 똑같이 차등을 안 주고 주냐 이런 민원이 계속 있는데 면은 면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작은 면이라도 뭐 큰 면을 떠나서 골고롭게 똑같이 평등하게 저희가 추경에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예, 그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포함이 되겠지만, 어쨌든 문화원에도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을 지원 배정해 주죠?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원   그 문화원에 예산 지원 배정해 주는 예산을 우리 기존 의원들 세 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한번 좀 신임 새로 등원한 의원님들에게 한번 좀 보내주세요.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저희가 문화원 지원 사업은 별도로 서류로다가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그리고 146쪽에 쿠폰을 발행한다고 그러는데 이 쿠폰 발행하는 건 저 순수 군비로 하나요? 

○관광복지국장 이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쿠폰을 발행하려면 지난번에 의회에 조례는 지금 근거자료는 지금 다 완료가 됐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쿠폰 발행은 뭐냐면 지금 배표값이 너무 싸다 보니까 지금 1500원으로 지금 도서지역을 왕래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넘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런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배표를 살 때 저희가 뭐 3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쿠폰을 발행하면 그 지역에서 소비를, 짜장면을 사 먹든 냉면을 사 먹든 그 지역에서 소비를 안 하면 휴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구축 완료가 되면 저희가 쿠폰 발행을 덕적 자월하고 시범으로 발행해서 저희가 배표값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배표값이 1500원이면 예를 들어 3000원 플러스하면 4500원을 가지고 표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배표값 1500원 빼고 3000원은 그 지역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 물을 사 먹든 꼭 소비를 하고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명 의원   국장님 참 잘 구상하는 사업인데 아이바다패스 1500원으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 각 면에 다녀보면 지역 면민들의 정서를 다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유일하게 저기 덕적 자월에만.

○관광복지국장 이철   이게 덕적 자월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올해 처음 이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이의명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상위 시하고의 매치를 해 가지고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덕적 자월 이것만 가지고 용역을 주지 말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하고 같이 이익에 대해서 구상을 좀 해 봐 달라는 이런 뜻이죠.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무튼 저희가 인천시랑 협업해서 좋은 방안을 내서. 어쨌든 이건 배표값이 너무 싸다 보니까 그냥 와서 주민들은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런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소비할 수 있는 쿠폰을 만들어서 발행을 하자는 그러한 취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인천시랑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이의명 의원   예, 좀 그렇게 해주고. 가장 그 군민과 밀접한 피부에 닿는 국이기 때문에 또 과이기 때문에 좀 질의할 내용이 많이 또 특히 우리 관광문화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좀 큰 틀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실하게 좀 7개면 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그 관광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풍경, 문화 등을 이제 접하고 경치나 아름다움을 이제 본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관광의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관광은 산업이잖아요, 산업. 그 산업에 대해서 옹진군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또 관광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립을 시켰는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이 지금 뭐야, 제목이 업무추진계획인데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안 해도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도서개발과나 거기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게 뭐 건물 짓는 게 관광과에서 할 일입니까? 

○관광복지국장 이철   아 저희가 뭐 체육관이라든가 짓는 거는 저희가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공사 감독을 의뢰하고,

○홍남곤 의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해서 짓겠다 해서 업무보고를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과에서 보고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부터는 그쪽하고 이제 협업해서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아이바다패스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인천 주민들이 20%의 가격으로 2만 3000원의 가격으로 백령도, 대청도 및 여러 섬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홍남곤 의원   그거를 바로 3000원이라는 돈으로 버스비와 같이 적용을 시켜서 하다 보니 참 관광객이 늘어난 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BSI 수치를 보면 만족도가 불과 몇 분의 만족도만 한 400%로 올라갔을 뿐 나머지 주민들의 BSI 비율은 7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는 과정에서 2만 2000원을 못 받으면 1만 5000원이라도 받아라. 용역 들어갔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좀 참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받으면 1만 2000원의 갭이 생기잖아요. 3000원 왕복비니까. 그래서 1만 2000원은 환경부담비는 우리가 지금 징수를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쿠폰제로 해서 뭐 어디 가든지 간에 돈 1만 원짜리 기념품은 살 수 있잖아요. 또 개발하면 되고. 그런 과정을 좀 더 한 번 더 추가시켜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아까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분 질의하면 재차 질의를 하려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백령도에 축제가 없어요. 

○관광복지국장 이철   없습니다. 

○홍남곤 의원   예.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156페이지에서 백령 대청 보물 축제 작년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광복지국장 이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백령 대청이 축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연계해서 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재정이 뭐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아서 이것은 아마 추경에 예산부터 성립을 해야 추진할 것 같고, 일단 행사 준비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예산만 성립이 되면 뭐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홍남곤 의원   제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은 누구도 그거를 관여할 수 없죠.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못 하더라도 내년에 불필요한 예산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백령도 축제는 이거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장기간 실시할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도라도 잘 세워서 그래야지 이게 먼 데서 문화생활도 즐기지 못하는 군민들 중에 면민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이완이 되지 않겠어요. 다른 질의는 다시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예, 김재홍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해수욕장에 관련해서 좀 한 몇 가지만 지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해수욕장에 안전부이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장비 이런 게 좀 지금은 이제 현대화 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매년 뭐 고무보트에 엔진 구입비 막 이런 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 장경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해서 제가 시에서 이제 뭐 수륙양용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무인 보트, 육상에서 운전을 해서 요구조자를 예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고무보트가 아닌 그다음에 전동보드. 보드인데 거기에 이제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그걸로 해가지고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타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타면은 지금 장경리는 그렇다치지만 지금 다른 부서는 예전처럼 수상안전요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안전관리를 지금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지금 그러면 그런 장비를 그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관광복지국장 이철   뭐 아시다시피 예산만 있으면 그냥 당장 뭐.

○홍남곤 의원   그런데 그게 고무보트 구입하는 거나 뭐 무인 전동보드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금액 대비해서 보면. 그런 것도 조금 좀 다른 데 이렇게 좀 벤치마킹해서 좀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현대화 식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저희가 아무튼 금년도 해수욕장 점검할 때 타 시도랑 비교해서 장비를 좀 현대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인천섬 명소화 사업에서 대이작 선재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선재도를 저희가 이제 영흥 지역이다 보니까 선재도는 영흥면에 초입부에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이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후방에 있는 후미에 있는 장경리라든지 이런 데는 관광객의 발길이 거의 끊기고 있어요. 그쪽은 개발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선재 초입만 되니 이쪽엔 관광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죠. 왜? 가봐야 뻔하니까. 그래서 지금 장경리 쪽도 지금 데크길이 이어지다가 미완성처럼 이렇게 멈춰져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좀 아쉬움이 많아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연장을 해서 관광객이 좀 많이 좀 들어올 수 있게 같은 지금 키로를 느끼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1㎞ 정도 연장하면 될 것 같아요 그쪽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인천시에서 선재하고 장경리 쪽에 작년인가요 재작년도에 데크길을 인천시에 했는데 이것도 인천시 항만과랑 협의를 해서 가급적 시비 좀 보조 받아서 연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   예, 김영진입니다. 
동떨어진 질문을, 수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질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지만 특히 관광과 업무가 고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결원된 직원이라도 빨리 채용해 주셔 갖고 관광과 업무량이랑 강도 좀 낮춰주시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복지정책과 186페이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월부터 전국적으로 통합 돌봄이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현장에서 돌봄 서비스가 잘 연계되고 있는지 궁금해갖고 하나 전담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채용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인력을 받아서 올해 1월에 조직 개편 해서 통합돌봄팀을 새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 하나에 직원 셋 해서 4명으로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3월에 시행돼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피부에 와닿게 방문해서 진료한 적은 없고 지금 이게 통합하다 보니까 유관기관 병원들하고 지금 연계하는 협약하고 이런 기초 단계라고 보시고 아마 직접 우리가 통합 돌봄을 시행하는 거는 올해는 몇 건이 없습니다. 몇 건이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아마 내년부터 돼야 어느 정도 피부에 주민들이 와닿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의원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신청 수요는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옹진군에 특히 열악한 지역,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통합 돌봄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김영진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돌봄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복지국장 이철   현재 시스템은 생활관리사라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에 계신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부 정도만 확인하는. 어르신들 순회하면서 잘 계시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그 상태만 확인하는 사항인데 어르신이 아프면, 통합돌봄이라는 게 뭐냐면 어르신이 아프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같이 가서 아프시면 그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까지 후송하는. 해서 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명 의원   잠깐만요. 
통합 돌봄 예산 같은 건 군비가 아니고?

○관광복지국장 이철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이의명 의원   국비죠?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김영진 의원   예, 통합 돌봄이 활성화되어 대상자는 물론 간병 부담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아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간병비를 지원하라는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일정의 간병비를 지원하는데 일반인들도 간병비를 지원하라는 공약이 있어서 어제 저희가 관광과, 아니 아니 우리 관광복지국 업무 보고를 군수님께 드리면서 무슨 얘기냐면 군수님께서 일반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라.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5만 원을 하루에 받으면 일반인들도 똑같이 5만 원을 적용하면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어려운 수급자가 5만 원을 지원하면 하루에, 일반인들은 뭐 2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50% 2만 5000원을 지원한다든가 수급자하고 차등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주광 의원   예, 박주광 의원입니다. 
이제 슬로건을 보면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섬을 슬로건으로 거셨는데 외국인 방문객 수 증감 추이를 일단 좀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관광 해설사나 이제 외국어 능력을 좀 두루 갖추신 분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언어 소통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단속 건이 옹진군에 있는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 단속 또한 좀 이루어지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십리포에서. 그런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인명구조원 아르바이트생 채용에 관해서도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원이 1명 이상은 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150페이지 보면 서포리 물놀이 시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영흥면에 설치되어 있던 간이 물놀이 시설을 서포리에다가 저희가 이전 설치를 해 드렸었는데 이게 수질 검사 통과 조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이 충족을 위해서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하수를 관정을 사용해서 48시간 이상 물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300t에서 500t의 물을 받았을 때 상수도를 사용해도 염소 소독제나 여과제나 뭐 응집제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약품이. 그런데 이 수영장을 만들었을 때 급수에 관련한 사항을 좀 미리 계획을 하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옹진군 관내 도서 지역은 먹는 물이 풍족한 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북도면에 장봉도까지 광역상수도까지 다 연결이 되는데 북도면을 빼고는 전부 다 지하수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덕적에도 지금 물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놀이 해수 풀장을 만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계획은 해수를 이용한 물놀이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서포리 지역에 관정을 파도 그렇게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가지고는 작년에 하도 마을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상수도를 이용해서 한번 시범으로 운영한 건데 지하수 갖고는 도저히 물놀이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수를 이용해서 필터를 여과해서 물놀이 시설을 할 계획이지 상수도는 지금 어르신들 먹을 물도 없는데 물놀이 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박주광 의원   이 해수를 이용해서 운영할 경우에 지하 운영 설비라든지 이런 건 지금? 

○관광복지국장 이철   그러니까 지금 설계에 해수를 여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까지 다 해서 해수를 이용하는 것이지 지하수는 절대 도서 지역의 지하수 가지고는 이 물놀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과 시설을 거쳐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광 의원   예,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방문객 수, 

○관광복지국장 이철   외국인들은 저희가 수상안전요원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거의 체육학과 출신들 또 운동선수들이 거의 모집 공고에 되는데 글로벌하게 뭐 영어, 일본어 유창한 사람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렇게 유창한 사람이 응시는 거의 뭐 안 하는 상태라. 또 우리가 통역을 위해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통역하기는. 

○박주광 의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관광해설사 모집 시에라도 외국어 능력이 좀 우선순위로. 

○관광복지국장 이철   앞으로 채용할 때는 가급적 면접할 때 그러한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경 의원   예, 서희경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관광 편의시설물 현황에 보면 음수대가 나오잖아요. 섬 지역의 경우는 주로 선착장이나 마을회관 아니면 해수욕장 주변에 음수대가 화장실이랑 같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섬 돌아다니면 일자리 하시는 할머니분들이 음수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탈수 증상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도 있으셔서 혹시 멀리 있는 일자리 위치 같은 곳에나 아니면 둘레길 시작점이나 중간 부분에 음수대 설치가 가능할지 이런 거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우리 관내 지역은 음수대 설치는 뭐냐면 해수욕장 위주로 편의시설을 하면서 음수대를 설치했는데 둘레길이라든가 등산로에 산꼭대기에 음수대 설치는 현실상 불가하지 않나. 갈증 나면 생수병 하나 들고 다니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산꼭대기에 관정을 팔 수도 없고 음수대 설치는 등산로라든가 이런 산책길은 아마 저희 입장으로써는 설치가 불가하다. 

○서희경 의원   시작점이나 이런 곳에 화장실 설치할 때 같이 설치할 수도 없나요? 

○관광복지국장 이철   아시다시피 지금 섬에 물도 없는데 관광객까지 음수대까지 설치하면 또 행정에서 아마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자판기를 갖다 놓고 음수대를 팔든가 해서 생수를 들고 다녀야지 꼭대기까지 음수대 설치는 아마 현실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홍남곤 의원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2쪽 복지정책과 8년 전에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만들어진 배경이 심청이 환경개선사업 80억 중에서 36억을 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사업비가 1년에 3억 1200 정도가 드네요. 군비가 100%로. 그런데 이게 지금 카톨릭 아동청소년재단에서 할 수가 있었던 것은 1억 이상 되는 건물을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맞습니다.

○홍남곤 의원   그래서 운영이 지금 뭐 잘 되고 있겠죠.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백령도 사회복지회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지, 따로따로 하는지 그걸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극대화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시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180페이지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역량 강화라고 돼 있어요. 제가 2월부터 한 4월까지 백령보건소에 저희 집안 어른이 걷는 상태가 조금 불편해서 휠체어로 좀 모시고 다닌 적이 있어요. 제 차로 모시기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승용차로. 그런데 이게 찾아보니까 백령복지관, 아니 노인복지관에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기도 리프트로 된 승합차가 있어요. 그런데 백령보건소에는 없더라고요. 예 그거 한번 나중에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지금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하나 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선정을 해 놓는데 국가에서 선정을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한테 관리나 모든 시스템을 맡겨 놔요. 그러면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데 백령도에 천연 활주로였던 사곶비행장이 있었잖아요. 천연기념물이죠. 또 콩돌해안도 천연기념물이죠.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홍남곤 의원   그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리고 또 찻길까지 다 막았어요. 백령도 관광객들의 로망이 뭐냐면 백령도 사곶해변을 승용차로 한번 달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제는 하되 예산은 없고 관리는 우리가 해라. 이제는 사곶해변은 천연기념물로써의 가치가 상실이 됐습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맞습니다. 

○홍남곤 의원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를 하고도 관리할 방법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백령도 주민 및 관광객에게도 효과적이고 사용에 있어서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 사곶에 지금 무슨 건물을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건립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내부에서 설계해서 그냥 바로 시행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또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 지역의 뭐 이장단이나 뭐 주민자치단들하고 설계가 나오면 바로 건축 발주를 주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설계가 지금 다음 달에 지금 준공 예정에 있는데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사전 설계가 완료가 되면 도면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는 걸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또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를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스니다. 

○홍남곤 의원   예,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면도 똑같은 방법을 좀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 의원   아 예.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저기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지금 부지만 우리가 아직 등기이전은 못하고 구두 협의는 됐는데 세부 자료는 저희가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버스 노선이나 이런 건 교통 쪽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가 관광객을 해수욕장으로 오게끔 셔틀버스라든가 그런 거 현재 운영하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25개 해수욕장 해변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관광복지국장 이철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팀에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를 받아서 총 56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영흥면 가칭 면사무소 앞쪽에 소방서 옆에 지금 저희가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건물이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1288㎡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을 위한 교양이라든가 취미생활, 건강증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금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전액 국비로 작년에 7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고 스튜디오는 옹진군 보건소 청사 1층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총 156회에 걸쳐서 어르신들한테 체조 교실, 노래 교실, 웃음 특강 강사를 초빙해서 스튜디오에서 송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각 경로당에 대형 TV가 있어서 평소에는 TV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교육할 때는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같이 따라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2호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백령도 사회복지관에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장난감이 많다 보니까 섬에서 반응이 좋아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영흥 지역에 도담도담 장난감 2호점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현재 이 3억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우리 옹진군 재정을 감안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복권기금이라든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아이들이 행복한 팝업 놀이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이 없는 북도, 연평, 대청, 덕적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가을철에 찾아가서 어린이들을 좀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어린이날 기념식 행사입니다. 5월에 행사를 했는데 당초 계획은 영흥면 지역의 각 시설들을 통합해서 통합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통합 행사를 하지 못하고 각 지역별로 개별 행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아동학대 제로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매년 10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동학대가 접수되고 있는데, 아동학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중부서랑 협업해서 뭐 엄벌에 처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건을 접수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장봉도에 혜림원하고 요양원 또 영흥 해피타운 그다음에 공감보호작업장,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은 약 한 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직업재활시설은 2억 98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재가장애인 돌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359명, 심하지 않은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이 1061명 해서 총 1420명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 또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를 7개 사업에 18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5개 분야에 전동보장구 보험을 든다든가 일자리 사업 등 해서 18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은 한 6억 7400만 원 정도 4개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정착금을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56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양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성 순회 교육을 매년 하고 있고 양성평등 주간 행사가 9월에 개최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여성들이 양성평등 주간 행사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을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옹진군 가족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가족센터는 영흥도에 인하대학교 협력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국비는 기금은 복권기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매칭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종사자들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행사를 매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노후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한 78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금년도에는 부지 매입을 하는 곳이 2개소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3개소, 신축공사가 지금 9개소 해서 총 14개소를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은 내3리 경로당하고 지도 경로당에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 설계는 장봉4리, 신도1리, 선재4리 3개소는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축공사는 장봉5리 경로당을 포함해서 8개 경로당을 금년도에 신축하고 자월3리는 주차장 공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월3리 주차장은 지금 7월 이면 다 준공검사가 나갈 예정으로 완료가 돼 있습니다. 
212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75개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할 금액이 많이 필요한데 금년도 상반기에 2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벌써 5월에도 소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구사항도 많고 경로당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이거 한 1억 정도만 더 해서 경로당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시도리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인데 이것은 저희가 진1리, 대청2리 시도리를 저희가 공모사업을 실시했는데 시도리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70%를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억 480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저희가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했는데 7월 말이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서 금년 안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개 팀에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1명이 결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진군 각 부서마다 결원이 없는 상태가 심각한 상태인데 빨리 인력 확충에 인사부서랑 협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백령 대청은 19년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가지질공원센터를 대청도 옥죽포 인근에다가 지상 2층 연면적 650㎡ 규모로 안내소 또 전시체험관, 다목적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월 말에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 7월에 도서 방문하면 연계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준공식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231페이지 백령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백령도 진촌 하늬해변에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1140㎡로 구성하는 사업인데 이 안에는 체험관이라든가 전망대, 카페, 기념품을 팔 수 있는 공간과 사무실, 밖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6월 말에 본 공사가 다 완료가 됐고 국비가 90억 중에 한 10억이 남아서 제가 환경부를 방문해서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하기 아까워서 문체부 승인을 요청했더니, 다행히 안 된다는 것도 다행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다음 달에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생태체험관이라는 건물을 증축을 해서 관광객이라든가 학생들이 체험하러 오면 체험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으로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유해 야생 동식물 피해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굴업도에 보면 사슴 때문에 굴업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동절기를 이용해서 사슴을 포획하고 있는데, 이 사슴들이 야생이다 보니까 포획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200마리가 지금 남아 굴업도에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 또 가을철에 단풍이 지면 낙엽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2차적으로 포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생동물 피해 지원 사업은 이것은 뭐 방조망이라든가 철선을 이용해서 울타리를 해서 야생동물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고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은 덕적하고 대청면에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을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4페이지 깨끗한 도서 가꾸기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폐기물 운반 위탁 추진을 하는 게 한 2800톤 정도 되고 또 재활용 쓰레기를 해상 반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슬레이트 지원 사업, 또 CCTV를 설치해서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 도로변에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은 이것은 청소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흥면 지역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총 235억이라는 막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소각시설 사업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기존의 시설이 좀 노후되고 용량이 작아서 연평, 대청, 백령은 지금 증설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평면은 매립장이 다 포화 상태가 돼서 한 4년 있으면 매립장이 다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매립장을 추가로 증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청면에 종합압축기는 재활용품을 압축해서 육지로 반출하는 그러한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덕적 자월면에 음식물 처리기가 좀 노후되고 용량이 작다 보니까 이것은 좀 용량이 큰 2대를 2개 면에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를 보조받는 한강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강에서 나오는 쓰레기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게 뭐 한강에 나오는 쓰레기를 피해 보는 지역이 아니라 7개면 전체에 하천하구 쓰레기를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에 7개면에 해안 쓰레기 인부를 500명을 채용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또 하천하구 쓰레기를 지금 의원님들 각 면에 가시면 왜 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하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세 번을 공고를 했는데 업자들이 단가가 너무 작다. 지금 뭐 전쟁통에 이거 뭐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해서 세 번 유찰이 됐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업자들이 쓰레기를 반출할까 고민한 끝에 그럼 단가를 현실에 맞게끔 인상하자 해서 저희가 6월 말에 공고를 했더니 다행히 7월에 업체가 지금 선정돼서 이거 7월 말이면 각 면에 있는 해안 쓰레기를 전액은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환경을 정화해서 육지로 반출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건설 사업인데 하수도 사업은 막대한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 시비 그런데 이 원인자 부담은 뭐냐면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폐수 해서 저희가 국방부에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한국환경공단이나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사업은 백령, 연평, 영흥 공공하수도 건설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현재 하수도 사업은 위탁하는 사업이라 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장기계속 사업인데 총 8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국시비 보조가 아니라 관리하는 용역은 순수한 군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막대한 옹진군 예산이 하수관리 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4차분 중에 3차분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두하고 선재하수처리장은 인천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다리를 놓아서 육지화 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또 1000톤 이상은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1000톤 미만은 자체 옹진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왜 매년 특정한 업체하고만 계약을 하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브니엘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다른 데는 암만 공고를 해도 응시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2차 공고를 통해서 브니엘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 우리가 특혜를 준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50페이지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13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좀 불편하다는 곳에 금년도에 백령도에 오군포가 20년 지난 화장실, 옛날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재래식 화장실을 저희가 새롭게 설치를, 그 땅이 문화재로 등록돼 있다 보니까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것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돼서 오군포 인근 국유지에다가 협의해서 화장실을 완료했고 굴업도에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많은데 그게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관광객들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북도면에 독바위 지역에 아직 준공을 못 했는데 금주까지 아마 관급 자재가 다 납품이 돼서 아마 다음 주면 이 화장실도 아마 완료가 돼서 3개소에 다 완료할 것 같습니다. 
251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업소가 691개소 뭐 숙박업이라든가 이미용업 등등 해서 공중업소가 211개소 해서 총 106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중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식품공중업소 환경 개선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처음으로 지금 군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아시다시피 도서 지역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냄새가 심한 게 시신 썩은 냄새하고 수건 썩은 냄새가 가장 독한데 어느 숙박업소에 가면 이런 업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예를 들어 뭐 연평도를 보면 저희가 대형 세탁기가 빨래방도 있고 안보 수련원에 대형 세탁기가 있는데, 이부자리를 빨라면 세탁기 용량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걸 이용하라고 저희가 다 협약을 했더니 또 업소에서 또 자존심이 있는지 죽어도 가서 이 빨래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야 그럼 저희가 한 100만 원씩 지원해서 대형 세탁기라도 숙박업소에 놓으면 좀 환경이 개선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인데 재정 여건상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샘플로 좀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210페이지 신도1리 경로당 부지 매입 추진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부지 매입이 추진하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복지국장 이철   신도1리 부지는 기재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기재부 땅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망대 횟집을 지나서 우측에 가다 보면 소공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매수 계획이 그 필지로 보면 길쭉한 데 우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응달지다. 구석에. 그래서 좌측 초입으로 들어가는 입구로다가 부지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뒷집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분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해서 우측에다 했다고 전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도 입지가 좋은 접근성이 좋은 좌측으로 가야지 해서 펜션을 운영하는 분하고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해서. 대신 예를 들어 우리가 조건부가 주차장을 조성하면 펜션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쓰게끔 우리가 그거는 허락을 하겠다 했더니 서로 상생하는 조건에 협의가 돼서 좌측으로 측량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측량하는 부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절차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는 기재부하고 다 매수가 협의 완료돼서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이면 이 부지는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봉2리 현 노인정, 노인정에 노인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동떨어져 있어 갖고 화장실 급하다 보니까 노인네들 가다가 중간에 실례를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화장실이 동떨어져 있어 갖고 그거를 옮겨 달라고 계속 누차 말씀이 있어요. 

○관광복지국장 이철   장봉2리 평촌 말씀하시는?

○김영진 의원   예. 2리.

○관광복지국장 이철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김영진 의원   아니 나와 가지고 돌아서 저기로 들어가서 우측 편으로 가야 돼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관광복지국장 이철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또 그리고 전에 제가 2년 전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연평에 평화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화장실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을 했대서 그건 관광과에서 약속을 했는데 거기 설치가 이 관로 때문에 그러니 운동장에다 먼저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관로라는 게 뭐냐면 전체 오폐수 처리장 시설이 되면 그쪽 평화공원의 화장실도 비좁고 그래서 그거를 옮겨준다고 약속하는데 관로가 되면 그 화장실 좀 그쪽에 급하니 화장실이 비좁아요. 문 열면 닫고, 두 개뿐이 없어가지고.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너무 비좁기 때문에 화장실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정리가 됐다가 관로 문제 때문에 운동장 쪽으로 갔어요. 운동장쪽으로. 그래서 운동장에 없던 화장실이 필요에 의해서 같이 없던 시설이 그러니까 거기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화장실 거리가 멀다면 평화공원에, 어차피 그게 다 부지는 옹진군 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이용하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면 인근에 한번 내년도에 한번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평화공원 쪽은 연평은 그렇고 시급한 거는 2리 경로당에 노인들이 그런 불편한 점이, 

○관광복지국장 이철   아 이거는 바로 내일 우리 실무자들을 보내서 답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   예,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옹진군 어느 과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사회복지과가 가장 적합하였다 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섬마다 어선을 운영 함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동네는 대청 백령이기 때문에 뭐 거의 양쪽 다 합쳐서 한 100여 명 정도는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업무 시간 빼고 또 자유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쉼터를 하나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옹진군의 어느 과든지 간에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우리가 건물 같은 사무실 같은 거를 지금 공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다만 라면이나 저희들 전통 음식이나 그런 것도 대화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하나 마련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건 뭐 인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분들이 휴식을 잘 취하시면 생산성에도 제고가 된다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니까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양원은 권역별로 좀 규모가 좀 커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흥 자월 권역, 또 북도 덕적 연평 권역, 백령 대청 소청 권역. 그런데 다른 데는 이제 대청도도 하나의 노인요양원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운영하는 거. 그 전에 그 인제 한 20여 년 전에 백령도에는 종교단체에서 요양원을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공실이 한 10개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재정적인 면도 있지만 거기에 종사자들이 14명 이상이 되면 또 2배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 백령 소청의 권역별이라 생각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면 대청 백령 소청 주민들 중에 어르신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이 환경위생과는 제가 진짜 질의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만나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여기에 회의록에 남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소각시설을 지금 백령면 예를 들어서 하면 그게 열에너지가 어느 정도 칼로리가 나오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지만, 열에너지를 가지고 전기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선진화된 게 많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전기로 사용할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 새로 건립되는 소각장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소비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설치하면 건축비 건립비라고 그러나 그거가 얼마나 더 들지 몰라도 그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또 그걸 사용함으로써 다른 뭐 이산화탄소 발생률을 줄일 수도 있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같이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해양 쓰레기 반출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거에 그래서 한 20년 동안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무공해 반출 소각로가 개발이 다 돼 있어요. 타이어까지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오지 않는 소각로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기술로 만드는 거를 한번 담당 부서 팀장이나 과장님은 한번 잘 보셔가지고, 또 그거를 설치하려면 환경부 기준이 있어요. 한 면에 설치하면 한 면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면에 설치하려면 또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일괄적으로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 면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게 이제 구입비가 좀 들겠죠.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시면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가장 우리 옹진군의 문제가 뭐냐면 연평도 꽃게 폐그물이 가장 시급해요. 그거 반출도 못하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홍남곤 의원   그것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관광복지국장 이철   그런 얘기 제가 처음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시설이 있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연평도 꽃게 폐그물부터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홍남곤 의원   그런데 예산은 동반이 됩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아무튼 그런 설비가 있다면 한번 답사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원   홍남곤 의원님이 그러한 시설 지금 연평도 꽃게 그물 문제점을 가지고 수년간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거를 소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번 회기 때 당장 모셔도 돼. 한번 좀 의논해 보죠. 소개 좀. 

○관광복지국장 이철   그건 저희, 예.

○홍남곤 의원   청문회 나온 게 아니에요. (웃음)
환경과에서 저랑 논의를 하고 또 거기에 갔다 와서 그쪽의 담당자들과 대화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이 연평도 꽃게 폐그물 때문에 이게 뭐 수산과에서 그물을 걷어 올려서 육상으로 가면 다 우리 업무예요. 그래서 이 폐그물을 해안 쓰레기랑 어떻게 고민할까 해서 연구했는데 그런 진짜 소각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옹진군에 샘플로다가 설치를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추가로 중국 하이난성과 동남아시아에 한 400여 대를 수출했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논의해보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알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저희도 동참해서 한번 더,

○이의명 의원   아 죄송합니다. 의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홍남곤 의원님이 발언 했듯이 담당 과, 발의하신 의원님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한번 우리 의원들 일곱 전체 다 가지 말고.

○김영진 의원   그런 업체에는 다수가 있어요, 다수. 검증이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몇 번 제안도 해 보고 김택선 의원이 그 업체도 갔드랬고 그런데 제안하는데 검증을 못 믿어 해. 우리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있어요. 있는데 기존에 뭐 연평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면 지금 시설을 공급 중에 이제 소각로를 설치해 갖고 짓고 있는 과정인데 그 얘기를 하면 또 사전에 얘기를 못한 부분도 있고 뒤늦게 알아서 그런 부분인데 똑같이 처리하는 업체들이 다수가 있어. 그래서 어디도 가자고 가자고 그러는데 제안을 드려도 잘 얘기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건설적인 얘기니까 우선 의원들하고도 얘기도 하겠지만 담당자들이 그 업체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검증을 거치고 나서 검증을 보니 우리가 해보니 이러이런 얘기가 있어서 보고 듣고 그러면 긍정적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찬성하고 지지할 테니까 그런 방법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광복지국장 이철   제가 이 부서로 온 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마 저 없을 때 그런 얘기가 뭐 의회랑 의원님들하고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뭐 현장을 간다든가 업체를 견학 가면 저는 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회랑 협력해서 같이 하ㅗ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축제라는 게 지금 금년도 하는 게 주섬주섬하고 대이작도 섬마을 밴드가 지금 시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백령은 아까 홍남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축제는 뭐 두 군데밖에 없어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 기간에 같이 하는 것도.

○관광복지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홍남곤 의원   죄송합니다. 
기록에 좀 남겨야 돼서 지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20초만 쓸게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섬 지역은 모르겠지만 이 육지 지역, 서울이나 인천 지역은 98%를 재활용해요. 퇴비나 그런 걸로. 그래서 이거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릴 테니까 섬 지역도 쓰레기 수거하실 때 또 좀 더 시스템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이철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영아 농정과장입니다. 
김정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병호 수산과장입니다. 
이시영 해양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은 5과 21팀이며 정원은 120명, 현원은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조직 현황과 주요 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경제 맞춤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500만 원이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카드 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재원 출연,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 연합회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특례보증 출연금을 5000만 원 교부하였으며,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접수 및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차액분을 분기별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82쪽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저소득 주민 일자리 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5억 8000만 원에 960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일자리 사업은 240명, 마을개선 일자리 569명, 피서철 일자리 100명, 상생일자리 1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11명, 공공근로 일자리 1명, 인천 아이바다패스 지킴이 사업 20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섬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총 사업비 86억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7년까지며 3개면 5개 마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입니다.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여 마을 단위 지역 경제와 가치 실현을 통해 상생과 나눔의 공동체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이며 사회적 기업 육성에 5600, 마을기업 육성에 9000만 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사회적 경제 기업 1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 중에 2026년 5월 행안부 우수 마을 기업으로 선정된 연평 바다 살리기 영어 조합 법인은 하반기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옹진군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덕적의 굴업도, 백아도 지도 발전소가 대상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9억이며 사업 내용은 도서자가발전소 결손 운영비 지원 및 시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중 발전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LPG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4개 마을 999세대이며 예산액은 149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LPG 저장탱크, 공급 배관 및 보일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개인 자부담은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로 되고 개인별로 한 15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지금 덕적면 진1리는 착공을 하였고 진천1리, 2리, 6리는 올 연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8900만 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흥면 일원이 되겠으며 올해 사업 16건 중에 완료는 7건, 진행 중은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농수산물 유통 판매 지원입니다. 포장 용기 및 유통 물류비 지원을 통한 농어업인 유통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3200만 원이며 농어업 및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9건으로 현재 경상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반기에는 보조금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북도, 연평, 백령, 대청,  자월 영흥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7개소인데 이거는 판매장의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지역 농수산 특산물 유통 판매 활성화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 및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통한 농어업인 유통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이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직거래 장터의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지금 9월하고 10월 정도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군청 파도광장에서 열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덕적 도도상생 바다역 복합터 판매 조성입니다. 위치는 덕적면 진리 86-2번지이며 농수특산물 판매장 및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한 동에 연면적 303㎡로 사업비는 17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골조 공사 완료 및 외부 마감 공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연말 안에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 입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289페이지 LPG 배관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백령, 덕적인데 타 면에서 이거 신청을 하고 그래도 왜 지금 예산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답변 하나하고요. 
묶어서 그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4개 마을 하는 데도 1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방비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국가 여건도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시비 쪽에도 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도 저희도 있고 이제 강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 재정 여건이 안 좋고 그래서 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뭐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군비를 더 좀 들여서라도 지역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신도 바다역 판매장이 있는데 이 판매장이 바로 14일이면 평화대교 하면 당장 배가 안 다닌다 하는데 그럼 해머금에서 하는 바다역 판매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향후에는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거 하나 답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온 지 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좀 그 부분은 덜 됐는데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으면 과장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상관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현재 그 신도 바다역 판매장은 지금 해머금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배가 안 다닌다고 해서 운영은 안 할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다만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지금 해머금 측하고 얘기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계속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배가 안 다닌다고 해서 판매장을 바로 없애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 일단은 연말 중까지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좀 해 볼 것이고요. 
또한 기존에 저희가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매표소 그 건물 그리고 물량장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신도2리 쪽에서 특성화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사업 대상지로. 지금 7~8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 의원   저도 293페이지 영흥면 농산물 판매장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늘푸른센터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맞습니다. 

○김재홍 의원   그러면 아까 뭐 업무 저기 하시니까 일주일 돼서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당초에 이전 계획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우선은 이전하면 새로운 것을 했는데 저희가 시비 사업도 신청해 봤는데 그건 되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기존에 자율방범대 그 건물이 옮겨질 때쯤 해서 저희가 이전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추경 때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판매장을 이전해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인구소멸대응기금 선정 대상으로 사업으로는 선정이 됐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택된 건 아닌데 그쪽 위원회에서 이것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거기 신규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홍 의원   그게 이제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그러니까 올해 선정이 되면 올해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설계와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백령면에 지금 군과 민간인이 한 1만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발전량이 좀 부족해서 증설 문제가 지금 시급한데 발전소를 증설함에 있어서 시기가 좀 많이 늦었어요. 늦었는데 정부 기후에너지부에서 발전소 용량을 확대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전력량이 문제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환경영향평가가 옹진군에 협조 의뢰가 올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곧 올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홍남곤 의원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지금 도서자가발전소 현황이 있잖아요. 287쪽에 굴업도, 백아도, 지도.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홍남곤 의원   이거를 우리가 관리하면 우리 예산으로 다 지금 소진이 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한전 전력산업기금에서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도 조금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홍남곤 의원   예 그래서 한전에서 다 관리를 못하고 한전에서 어떤 기금이 있냐면 격오지 기금이 뭐 1kw당 몇 원씩 해서 적립한 게 기금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그 발전실 우리 같이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24군데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전에 넘기는 게 우리 옹진군으로써는 짐을 좀 벗는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것도 지속적인 공문 작업을 하셔가지고 넘길 수 있으면 빨리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컬푸드 판매장이랑 좀 비슷한 제 의견인데요. 농정과와 의논 좀 잘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그 지역에서 많이 소화를 함으로써 우리 뭐라 그러죠? 에너지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학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서 농산물을 다 생산해서 자급자족이 많이 되면 배를 통해서 물류가 안 되더라도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정과나 다른 과와 좀 협업 하셔가지고, 항상 그 지역에서 생산량을 많이 해서 군 부대도 많이 조달하고 또 민간인들한테도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   예. 경제과장님 그 신도 바다역 판매장에 바다역 그 소위 말해서 물량장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신도2리 주민들이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주체는 이제 신도2리인데.

○김영진 의원   신도2리.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주체는 신도2리가 주체가 되는데 거기만 2리 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분들이라든가 뭐 다른 리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거 바다역 개념은 그렇게 하면은 신시 모도 주민들이 다 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의 바다역 개념이라면 모든 신시 모도 주민들이 사용하던 공간인데 한정적으로 지역적으로 신도2리에 있다 그래서 폭 좁게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 지역적인 특성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뭐 그쪽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기득권이니 소유권이니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는 전제의 말씀드리려고 얘기했고 그 계획서가 있으면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별도로 자료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광 의원   예, 박주광 의원입니다. 
섬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쭈려고 하는데요. 섬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서 지역 특성화 사업이 있고 접경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액수가 다른 사업 규모로 산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접경지역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 행안부 현장 답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옹진군청과는 행안부에서 소통된 사항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지금 아마 행안부 지역발전과하고 소통은 도서개발과에서 주로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분야 분야 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행안부하고 소통하는 사항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광 의원   혹시나 자료를 요청드리면 좀,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주광 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농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해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쌀 생산 과잉을 해소하고 작물의 다변화를 촉진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2ha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저희가 평방미터당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까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직 저희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단가를 좀 상향해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첨단 농업기술의 도입으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마련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4100만 원으로 영흥에 설치한 온실에 대한 관리 및 주민교육, 시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공기열냉난방 설치 사업은 이게 한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면 향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옹진군 브랜드 쌀 생산 및 판로 확대입니다. 저희 옹진군 브랜드 쌀 생산 지역은 북도면의 고시히카리, 백령면 하이아미, 영흥면 GAP 친들사업이 있습니다. 총 올해 28ha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한 1ha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 브랜드 쌀 병해충 방제 등 생산을 지원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지 생산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공공비축미곡 매입입니다. 매입 품종은 친들과 알찬미로 건조벼와 산물벼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에 산물벼를 수매할 수 있는 물량은 4300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공공비축미곡을 100% 매입했는데 지난해 물량은 5361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매 물량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농식품부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 물량이 나오면 저희가 농림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전년도와 같이 100% 수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지금 제안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과로 계약 의뢰한 상태이고 계약이 완료되면 내년 말까지 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효율적인 농지 이용 관리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 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농지 및 최근 5년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행실태 조사 결과 대상 322명, 440필지에 대해서 청문이 진행 중에 있으며 청문 완료 후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축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농가로 예산액은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축운송비 및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5건이 완료돼 있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진행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314쪽 농업인 소득 안정 및 귀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9600만 원으로 직불금 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직불금은 저희가 12월 중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 접수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확정은 연말에 해서 12월 안에 지급하고 농어업인 수당 지급은 조기 집행 관련해서 이미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동물보호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입양 촉진 등을 통해 유기동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기동물 관리사업 등 6건입니다. 표와 같이 6건의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사업은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 및 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으며 신도3리 농촌체험 및 특산물 판매장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농업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의 질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지원 외 10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 9900만 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다 선금지급 및 유기질 비료·상토 등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사업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농업용 시설 및 소모성 자재 지원입니다. 농업재배시설 및 농자재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8억 1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자부담하여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금 지급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개별 설치가 완료되면 곧바로 저희가 정산을 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요. 
우리 옹진군의 쌀 벼 농가 보면 우리 백령도가 가장 많은데 항상 농민들하고도 의견 충돌이 돼서 말다툼한 적도 있습니다. 전량 수매에만 의존하지 말고 브랜드 쌀을 좀 개발해서 명품 쌀을 판로 개척을 해 봐라. 다행스럽게 지금 뭐 자료에도 나와서 알았습니다만 상당히 그 백령 농가에 몇 농가가 명품쌀을 개발해서 농협에서 위탁 판매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 문제점이라고 볼까요? 유통 과정에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러한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지만 어쨌든 저희 농가 주민 농민들도 압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전량 수매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 쌀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뭐 이 얘기를 할라고 하니까 이번 9대 군수 인수위원회에서 건의한 안건이 하나 있죠. 백령 싸이로 수매 그 옆에다가 도정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이 나온 게 확실히 그 얘기가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글쎄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고 DSC의 RPC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RPC라고 합니다. DSC에서 건조해서 방아까지 찧는 것. 

○이의명 의원   바로 도정까지.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그런데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농정과장 할 때 저희가 RPC를 좀 해보려고 도전을 하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걸로 충청도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충청도에 있는 도정공장 RPC는 아니고 개인 도정이 하는데 두 양반이 유지하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도정량이 6000톤이에요. 자기네가 1년에 6000톤을 하는데 둘이서 하면 적당히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령에서 나오는 쌀이 4000톤이고 옹진군에서 전체 생산하는 쌀이 6000톤이에요. 그러면 수지가 안 맞겠죠. 백령에서 그걸 하면. 4000톤 중에 수매를 전량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수매를 일부만 하고 일부를 도정한다고 해도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농협에서 해줘야 되는데 백령농협의 경영상으로는 할 수 없을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도정공장 RPC는 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으로 따져가지고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명 의원   바로 저도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 서영아 과장님도 상당히 이 업무에 대해서 피곤하게 좀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냉정하게. 그리고 지금 도정공장을 설치한다면 기존에 도정공장이 있잖아요. 2개가 있죠 백령도에. 어떻게 피해나갈 거냐 이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들도 저희들이 예산을 3억인가 얼마 지원해서 보강한 사업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RPC? 그거는 조금 저는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의명 의원   그래서 이 문제가 거론될 걸로 분명히 예측하면서 서영아 과장님이 상당히 피곤할 걸로 봅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   311페이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과 관련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사업이 최근에 생긴 법으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다 예산을 들여서 이게 10년 단위로 계획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21년부터 시행한 공모사업인데 가장 여기에 적합한지 모르지만 우리 연평도 문제 때문에 이게 거론하는데 악취 뭐 이런 것 때문에 거론되는데 공모사업인데 국비예요 국비. 그런데 이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공모에 되면 돈 안 들이고도 비용 적게 들여갖고 우리 악취 나는 거 그걸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그럴까? 편리해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해서 이렇게 이 얘기를 제가 거론하게 됐는데 영덕군 같은 데는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악취 나는 걸로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 갖고 최대 개소당 100억 원, 5년간 국비 50%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도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어쨌든 뭐 저희들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용역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는지는 어떻든 업체가 선정되면 이게 계획 수립을 잘해서 이게 어떻든 계획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도 하고 뭐 그럴 추진 계획이니까. 어떤 10개월 동안 사업을 잘 추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앙부처의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그리고 끝으로 하나 자그마한 건데 왜 수산업에서는 저온저장고하고 냉동고에서 얼리는 거 있잖아요. 급냉 시키는 거. 그런데 우리 저기 여기서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 그런데 그 냉동고는 왜 지원을 안 해주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제가 알기로는 꽤 지난 저기에도 계속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농업용과 어업용 저온저장고와 냉동고는 별개인데 지금 저희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저온저장고고,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냉동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거를 병행하려면 예산액이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같은 국이라 하더라도 농정과와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좀 분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아니 이게 그게 아니고 농업에서 하는 거는 농정과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저희는 농업생산품을 얼려서 판매하거나 뭐 이럴 거는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   아니 특정 농가에서 쓰잖아요. 딸기는 파손 처리되고 그러는 게 있으면 딸기 농가가 네 농가뿐이 안 되는데 그 농가에서는 그거를 선별해 가지고 얼려요. 냉동고에다. 얼려가지고 잼용으로 만들든가 시럽용이나 대체로 스무디 같은 데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갖고 냉동고가 필요하니 저기한테 지원해 달라고 수산과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딸기를 뭐 얼려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이 기회로 농업용도 냉동고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죠. 이게 특정 부분에만 이게 다수가 저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조금은 거리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꼭 그런 부분들까지도 필요로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지금까지 없었다 하더라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 얘기는 왜 했냐면 필요한 데서 전에는 그 농정과에서 지하수라든가 관정을 파주는데 논에는 파줬지만 전에는 안 파줬어요. 그런데 그게 시대가 흐르면서 전에도 이제 관정을 파줘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김영진 의원   그런 변화를 해야지 어떤 계기가 돼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수요가 없다고 그래서 특정인만 한다고 해서 특혜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필요로 한다면, 농업인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전환점이 돼야 하는 거지 사람들이 한 100명이 되면 되는데 4명이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런 부분에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만이 아니라 냉동고까지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진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홍남곤 의원   예, 홍남곤 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저온저장고 내용은 신청을 해서 저온저장고를 건립할 때 본인부담금을 조금 하면 냉동고 반, 냉장고 반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홍남곤 의원   제가 선거 공약으로도 내세웠었는데요. 파주시에서 대한민국 1호로 농업용 농촌형 태양광 발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원 조례를. 그거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옹진군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특히 이제 우리가 영흥이나 백령도에 있는 농수산 스마트팜 같은 거 하면 전기가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우리가 지금 DSC 공장 백령도에 3000톤을 수매할 수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홍남곤 의원   이제 점점 고령화가 돼 가면서 아마 수요가 더 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들면 4500톤까지 증설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몇 년에 걸쳐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그거를 한번 신청을 정부 농림식품수산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그거는 물량을 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홍남곤 의원   그러니까 1~2년 사이를 두고 검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홍남곤 의원   그리고 이게 축산농가는 면세유가 돼요? 안 돼요? 축산농가.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축산…… 과장이 답변,

○홍남곤 의원   베일러인가 뭔가 수집할 때 트랙터도 많이 사용하고 막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제가 봤을 때는 그 축산 농가에서 쓰는 기계도 농업용이기 때문에 농업용 면세유에 다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축산시설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홍남곤 의원   아니 저기 트랙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그거는 당연히 면세유 들어가는 겁니다.

○홍남곤 의원   면세유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홍남곤 의원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인지 아니면 농정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농업기반공사에서 1년에 한 네 군데 정도 전국적으로 저류지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령도가 저번에 한 7년 전인가 했다가 한번 떨어졌고 그 다음번에 계속 그거를 공모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혹시나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몰라도 농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공모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건설과에 물관리팀이 있는데.

○홍남곤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 농정과에서는 그런 거를 공모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 의원   그러면 물관리과? 건설과에서?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그쪽에 한번 좀 문의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예.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지금 우리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로 하고 우리 중앙배수로에서 물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공모할 때 한번 100억짜리 공모를 했다 떨어진 걸 내가 봤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쪽하고 한번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농업에 관련된 거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홍남곤 의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다음은 산림녹지과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입니다. 대상은 7개 면이 되며 사업비는 2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조림사업, 숲 가꾸기(덩쿨 제거) 사업, 임업기능인 운영 관리, 보호수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조림사업은 상반기에 이미 다 완료됐고 숲 가꾸기 덩쿨 제거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업기능인 운영 관리는 각 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으며 보호수 유지 관리는 7월에 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산림보호 및 산불 예방입니다. 7개면이며 예산액은 2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10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며 산불예방사업은 봄철 산불은 5월 15일이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났고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까지 대책 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은 연간 운영하는 것이며 7개면에 1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도 개설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임도 관리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 허가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옹진군의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6월 30일 현재 170건이 되겠습니다. 허가 나간 170건에 대하여 경관 훼손 및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장기간 방치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산지 전용 허가지 불법 행위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 사후 관리 대상지는 7개 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불법 행위 단속 실적은 7건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의 또는 불법 행위 적발 시 형사 고발 및 철저한 복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백령도 둘레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백령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12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둘레길 45.62km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사업 예산 4억으로 실시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2쪽 자월도 힐링꽃섬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자월리 산81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 6월 17일에 산림청으로부터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받았고 금년도 2월에 인천시로부터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내년 1월까지 1단계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2029년부터 지방정원 등록 및 운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자월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자월리 산8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로 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 2월에 타당성 평가 및 사전 입지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올 8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그 이후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산림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산림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7억 8700만 원으로 그간 추진 사업을 보면 영흥면 생태공원 맨발 체험길 및 조경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사업이 추진 사업이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무궁화동산 조성은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숲길 정비 및 유지관리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도 6월 중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양묘장 운영관리는 인건비로 연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327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림사업을 이렇게 그 사업비가 8억 14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거 조림할 때 사업 발주를 어떻게 주죠?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과장이 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영진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조림사업은 지금 수의계약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옹진 부천산림조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자면, 그 불능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328페이지 임도관리원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임도관리원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임도 관련해서 옆에 풀 베기라든가 임도가 조금 위험하면 일부 정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관련이요?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예.

○김영진 의원   이분들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임도관리원이라면 그 교육 6주 이상 받아 가지고, 그런 분들이에요? 아니면 일반인 아무나 이렇게 기능이 있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그냥 일반인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을 정확히 몰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의명 의원   김영진 의원님에 이어서 간략하게 이게 뭐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옹진의 산림 예산은 99% 100%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조례는 아니고 관련 법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원   법령으로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마 이게 ‘할 수 있다’로 돼 있을 겁니다. 그 관련 지계법에. 

○이의명 의원   조례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지방계약법에 아마.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이의명 의원   수의계약을 줘도 된다는 조례로, 법령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할 수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지방계약법에 아마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원   그러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예, 맞습니다.

○이의명 의원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지금 산림옹진 부천산림조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조합의 경영을 어렵게 해서 뭐 잘못해서 경영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와줄 수 있으면 좀 옹진군에서 과장님 좀 도와줍시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어쨌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이의명 의원   예, 도와주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   저희가 지금 이 발언하는 모든 내용은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됐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속기록상에서도 지금 이의명 의장님의 마음은 다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도의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보다 2배 정도 더 지원하는, 관내 산림조합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에 어느 정도 맞춰서 실행에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큰 이유는 누가 달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329쪽에 자연 친화적인 산지 전용 허가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은 뭐 주민과의 자연 친화적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옆에 있는 자연과의 친화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용어로만 보면 주변 환경과의 친환경적인. 

○홍남곤 의원   그렇죠. 그것도 있을 뿐더러 지역 주민들과도 자연 친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기획실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옛날처럼 공시지가로 이거를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공매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감정가를 가지고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중간 가격 정도가 되더라도 매매를 해주셔야 지역의 발전이 있지. 지자체에서 살림은 그냥 끼고 있겠다? 언제까지 끼고 있냐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산림녹지과 쪽에서는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 주시면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금액이 안 맞으면 못 사는 거고, 금액이 맞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국공유지 얘기?

○홍남곤 의원   아니 우리 군유지.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그거는 저희 권한이 아니라 재산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홍남곤 의원   재산관리과에서도 문의가 오지 않습니까 녹지과로.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저희한테요?

○홍남곤 의원   그럼요. 산림녹지과로 뭐가 필요하면 협업을 해서 과별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논의를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매각하는 것은,

○홍남곤 의원   매각을 하든 뭘 하든 협조를 받든 산지전용허가를 받든 부서 부서 부서가 3개, 4개 부서가 협업해서 결재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산지전용허가는,

○홍남곤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일 줄 제가 아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박주광 의원   예, 박주광 의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수 유지관리 327쪽 보면 백령, 자월, 영흥에서 6개소로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지금 6개 개소라는 게 어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그거는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재리에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재리에 2개소가 있고요. 백령 진촌리에 1개소, 남포리 1개소, 그다음에 이작에 대이작 1개소, 소이작 1개소, 총 6개소가 있고 보호수는 총 11그루가 있습니다. 

○박주광 의원   이 보호수 유지 관리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보호림은 따로 있고 보호나무입니다. 나무. 보호수.

○박주광 의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보호림도 관리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예, 맞습니다. 보호림 따로 있습니다. 

○박주광 의원   혹시 보호림 관련 유지하는 예산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

○박주광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십리포에 소사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예, 맞습니다

○박주광 의원   관리 실태가 너무 좀 부족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지치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매년 요구를 했었는데 도로변 가지치기만 실행이 되고 지금 문제는 보호수가 상단으로 웃자라서 지금 나무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서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괴수목 형태로 자라다가 지금 위로만 자라고 있어서 상단 부분에 전지가 필요한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보호수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저희가 한 3년 동안 요청을 드렸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같은 걸 살포를 하셨다고 하는데 나무 주사 같은 걸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은 한 번도 주사를 놓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석회유황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살포를 했는데 이게 한 120L 정도 들어가서 운영비까지 하면 한 100만 원 이상이 한번 살포할 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에 관련해서 관리·유지 보수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좀 여쭙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제가 기억하는 지금 여기에 한 1억 정도 제가 군비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영흥뿐만 아니라 지금 대청에도 있고 영흥 소사나무는 작년에도 나무주사라든가 고사목 제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은 할 계획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광 의원   요청드리는 거는 상단에 가지치기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   329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자연친화적인 산지 전용 허가 및 관리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잣대가 너무 저기 한 것 같아요. 난개발 방지 및 자연경관 훼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잣대가 너무 명확치가 않고 지금 인구 소멸이다 어떤 쪽에서는 인구 소멸이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와서 허가를 받고 집을 주택을 건축할라 그러는데 이런 잣대라면 산지 전용 허가 받을 때 난개발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거를 허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 같아서 나 이거 강력히 저 이것 좀 시정하기를 바라요. 이런 기준을 이런 식으로 정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웬만한 데는 인구소멸이고 그래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좀 타이트한 거를 좀 더 여유롭게 아니면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와서도 집을 짓고 정착하고 사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친화적, 산을 건드리면 친화적이 아니에요. 개발을 위한. 이거는 뭐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어떻든 산지법에 관련 규정이 뭐 경사도가 얼마 이상 임목수가 얼마 이상 이런 부분들의 제한은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럼 재량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저희들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뭔가 집을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개방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떻든 이게 법이라는 게 양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러우면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너무 다 풀어주면 너무 지나친 훼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이건 기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산지전용 허가에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굳이 법을 위반해 갖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런 데다가 자연 친화적인, 산에 허가를 받으면 자연 친화적인 건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다 까야 되니까 법면이 생기고 다 그래야 되니까. 어느 정도가 지나야지 친화적이고 거기에 가까워지는데 이 잣대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런 말 안 써도 우리가 받을 땐 그 법에 대해서 적용받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뭐 임목수, 경사도 뭐 이런 건 다 적용받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 자연친화적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거부감 있고 아 이거는 뭐 의도적인 것 같다, 허가를 안 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강화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그런 의도의 용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런데 굳이 이런 말을 법 테두리에,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웃음) 
아무튼 다음부터는 보고서에 문구를 좀 유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 의원   반갑습니다. 
김재홍입니다. 
지금 8번에 산림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영흥면 생태공원 맨발 체험길 및 조경시설 환경개선사업이 그 위치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위치하고 동일한지 한번 여쭙고요. 어디냐면 하수종말처리장 뒤에 진두 그쪽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홍 의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지금 거기다가 태양광 사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그 건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장님이랑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현재 지금 보류 중에 있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못 정해서 아직 잠깐 중단하고 의견 듣고 나서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347쪽 수산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저장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어업인 및 어촌계에 해당되는 사업이며 4억 36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급속냉동고하고 저온냉장고는 급속냉동고 4대, 저온 냉장고 6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어업인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내 7개면에 19억 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해수부에 어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은 조기 집행 관련해서 5월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확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연말 정도 돼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349쪽 어촌마을 활성화 및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 68억 8000만 원이며 위치는 덕적, 자월, 영흥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자월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리어촌계 어업인 공동작업장 조성은 계약 의뢰 상태입니다. 덕적 해상 낚시공원 조성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선재 목섬 어장진입로 설치공사는 실시설계중입니다.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세족장 철거 및 간이세족장 설치는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외리 어장진입로 설치공사는 해양이용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어선어업 안전조업 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과 어선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노후어선 기관·장비 개량은 7척을 준공 완료했으며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은 7월, 8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은 교부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는 7월에 하반기는 12월에 자금 교부할 계획입니다. 안전조업 보험료 지원사업은 수협중앙회에 일괄 지급 완료하였으며, 영흥풍어기원제도 완료한 사업입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 관리는 신청자가 없어서 아직 시행하고 시행하지 못했으며 대청 어선 간이 수리소 크레인 설치는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1쪽 서해 5도 수산 자원량 조사 사업입니다. 서해 5도 수산 자원 조사를 통해 허가 정수 조정 및 적정 어획량 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이며 대상은 서해 5도 어장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이며 지금 2025년 4월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수산자원 현장조사 중에 있고 어선 어업인 어획량 표본 조사 및 현장 조사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에 용역을 준공하여 내년도 2월에 인천시에 적정 허가 정수 조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쪽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 옹진군에는 어업지도선이 총 7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로 27억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노후 어선 지도선 대체 건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노후 어선 한 척을 대체 건조하는 사업으로 인천 216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 8월부터 올 12월까지인데 2025년 8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는 2026년 5월 22일 계약을 해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을 환수 완료하였고 향후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후속 계약을 추진하여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옹진군 특화 양식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고품질화, 생산량 증대를 통해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장 관리용 드론, 김 양식 기자재 지원, 김 활성화 처리제 지원, 양식장 수질 안정제 지원, 친환경 양식 사업 육성, 어업잠수사 시험어업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 사업은 준공을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4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지속 가능한 어장 환경 개선입니다. 어장정화 및 서식 환경 조성 사업 등을 통한 어장 생산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예산액은 1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식 어장 정화 정비와 양식 어장 서식지(큰돌깔기) 조성, 연안 환경 개선 사업(일자리 사업), 일명 갯닦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재 착수를 완료하여 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 말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357쪽 권역별 맞춤형 수산자원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 9800만 원이며 관내 연안 해역 및 면허어장 일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산 종자 매입·방류, 패류종자 살포, 유어장 패류 살포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전복, 점농어, 해삼, 참돔 방류 및 패류 살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종자 방류 및 패류 살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수산 자원 공간 회복 및 자원 조성 기반 확대입니다. 유용 수산 자원 공간 조성을 통한 자원 조성 기반 확대 및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으로 총 2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주꾸미 산란 서식장 조성, 패류 서식 환경 적지 조사, 수산자원조성, 덕적 숲조성 관리, 서해 바다숲 조성관리, 수산자원 조성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연말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9쪽 수산종자연구소 생산·방류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청도에 있는 수산종자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한 꽃게 및 어류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위치는 백령·대청 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에 감성돔을 방류하였고 향후에는 조피볼락, 꽃게 등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0쪽 수산종자연구소 육상 해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대청에 있는 수산종자연구소에 수중펌프시설 1식을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에 사전 이행 절차를 시행하여 연말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입니다. 
350페이지 노후 어선 기관·장비 개량 7개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산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북도면에서 노후 어선이나 기관 장비에 대해서 수혜를 받거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선이 있으면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보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정보가 느려서 그런지 거의 우리 북도 이쪽에서는 이걸 혜택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수산과 직원이나 면에서 홍보가 지금 돼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하여간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물김에 대해서 하는데 물김 활성 처리제 지원이 있는데, 1개소 영흥이 7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김 하는 데 영흥하고 지금 우리 저기 북도인가요? 

○수산과장 박병호   예.

○김영진 의원   그런데 이쪽에서는 우리 저기 북도 쪽에서 활성처리제를 쓰질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아마 이거는 부유식과 지주식 차이인 것 같아서요. 아마 이건 부유식 지역에만 지원해 주는 걸로. 

○김영진 의원   아니 부유식도 해요. 지주식도 하고.

○수산과장 박병호   그게 지금 영흥은 1개가 아니고 이거는 수협에다가 주면서 수협에서 행사하는 어업인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지원하는 게 유기산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부유식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만 염산 이런 것 때문에 무기산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지주식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염산이라는 것 때문에 대부분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김영진 의원   지금 여기서 활성처리제가 염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박병호   예.

○김영진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쓰면 어장 때문에 바지락 이 얘기 때문에 바지락 때문에 얘기가 나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활성제가 뭔지 몰라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예.

○홍남곤 의원   내려가다 보니까 6번에 영흥 풍어기원제가 있어요. 올해 이거 했나요? 

○수산과장 박병호   예, 올해.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예, 시행했습니다. 

○홍남곤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랑 유사하게 대청도에도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산은 이거보다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가능 할까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일단 대청도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를 세워서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영흥 쪽에서 그런 진행 뭐 어촌계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다 연계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청에서도 어떤 주체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남곤 의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그거는 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그리고 지금 안전조업 보험료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5번에. 그러면 안전조업 보험료 지원은 보험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우리 조례로 만든 게 있잖아요. 불특정 국가에서 우리 어구를 훼손했을 시 우리 조례로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그 조례가 있잖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그거하고는 다른,

○홍남곤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보험에 이거는 적용이 안 되죠 어구는? 어구.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그러니까 재난과에서 들은 보험에,

○홍남곤 의원   재난과가 아니고 우리 수산과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불특정 국가에서 우리 어구를 훼손했을 때 그거를 보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예.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은 안전보험입니다. 선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맨손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인 보험에 대해서,

○홍남곤 의원   인의적인 보험입니까? 인의적, 사람에 대한 보험입니까? 

○수산과장 박병호   예, 맞습니다.

○홍남곤 의원   그러면 이 보험을 적용이 안 되면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거 예산을 보유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예.

○홍남곤 의원   어구 훼손에 대한 우리 예산은 항상 1년마다 짜놓지는 않잖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예, 지금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남곤 의원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비비나 그런 걸로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면 추경으로 세워야 되나요? 

○수산과장 박병호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의명 의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해안가 쓰레기 담당과죠? 

○수산과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원   왜 안 실어 갑니까? 왜 안 실어가. 지금 백령도를 가보니까 우리 섬뿐만이 아니라, 담당과 아니에요?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는 지금 갯닦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해안쓰레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의명 의원   해안쓰레기.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그거는 위생과예요, 환경위생과.

○이의명 의원   쓰레기 수거선도 담당과인 수산과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수산과장 박병호   그거는 환경위생과. 

○이의명 의원   그것도 환경이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그거는 저희 해양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정호 말씀하시는 거죠. 청정호. 그거는 여기인데 5도서까지는, 백령·대청까지는 못 들어가고.

○수산과장 박병호   근해까지만 다닐 수 있는.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근해만 하고 있는.

○이의명 의원   아니 백령도를 가보니까 이게 아까 이철 국장한테 가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야 너무너무 많아, 말로 표현을. 이제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하여튼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지한 발언을 하는데 안방 테레비를 보면 이번 홍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중국의 피해, 우리 인천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우리 옹진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예요. 서울 한강에서 내려오고 중국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란 말이야. 이걸 우리 옹진에서 왜 책임져야 되냐고. 과를 내가 착각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환경과 보고 빨리 처리하도록 협조 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해양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덕적 외곽도서 접안시설 확충입니다. 위치는 덕적면 백아리 2항, 울도선착장, 굴업리항, 지도항, 문갑리항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백아2리항은 2024년부터 올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울도 선착장도 2025년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굴업리항은 현재 28년 준공 예정으로 블록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지도항도 2027년까지 완료 사업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갑리항도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현장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 넛출항 정비공사입니다. 영흥면 선재리 636-24번지 일원으로 2028년 준공 예정에 예산액은 6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블록 제작 작업 일시 중단인데 이게 저희가 영종도에 블록 제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리가 좀 협소해서 지금 블록 제작을 추진 중에 일시 중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2028년까지 장기 계속 사업으로 완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자월2리항 선착장 연장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176억으로 2026년부터 30년 이후까지 장기 계속 사업으로 1단계는 선착장 연장 30m와 증고 3m, 2단계는 방파제 철거 50m와 방파제 신설 90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간이 해양 이용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차 공사인 블록 제작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2022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진촌리 일원, 덕적면 문갑리 일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억 5300만 원입니다. 
지금 문갑리항은 완료하였고 두무진항과 고봉포항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조금 아직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하지만 올 안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 사항포항 이안제 및 부잔교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46억 원으로 백령면 가을리 사항포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5년부터 29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올해는 해양 구조물 블록 및 거치 사업입니다. 현재 사항포항 이안제 및 부잔교 설치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85쪽 해안 탐방로 유지 보수입니다. 
해양보호구역 내에 노후된 해안 탐방로 보수 및 보강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자월면 대이작, 소이작이며 승봉도, 북도면 장봉도 일원이며 해안탐방로 23개소와 총연장 3845m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며 대이작 선착장 해안탐방로는 보수 완료하였고 승봉도 부두치 해안 탐방로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이작 작은풀안 해안 탐방로 팔각정자 보수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대청도 모래울동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6억 4700만 원이며 현재 2억 3200만 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으며 총 사업 내용은 방재림 조성 1000평방미터, 순환양빈 5000㎥, TTP보강 9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해양습지 보호구역 내 생태계 보전사업 시행으로 해양환경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이것은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구역과 대이작도 주변 해양생태보전 지역의 명예관리인 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계남항 선착장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남 이작리 296-5번지 일원이며 방파제 신설 50m, 선착장 연장 93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7억 원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블록 제작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올 2026년도 분 블록만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모도리 어선 선착장 개선 사업입니다. 모도리 산5번지 일원이며 방파제 신설 50m, 선착장 정비 48m이며 예산액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중장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벌안항 선착장 접안 안정성 강화 사업입니다. 이작리 852번지 일원이며 방파제 신설 70m, 기존 선착장 철거 61m로 총 사업비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 4월에 2026년도 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말에 올해 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1쪽 어항 기반 시설 정비 및 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 해서 8억 4000만 원이며 대이작 선착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어항유지관리, 소연평항 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이작 선착장 정비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7월에 실시설계 준공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어항 유지 관리는 각 7개 면에 5억 4000만 원을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유지보수 재배정을 하여 면에서 올 연말까지 유지보수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연평항 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소연평항에 준설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액은 30억이나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면 준설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어항 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진포항 어항 간이수리소 정비공사와 구조물 제작장 임대료입니다. 총 7억 원이며 선진포항 어선 간이수리소 정비공사는 1억 5000만 원이며 지난 5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구조물 제작장 임대료는 영종구 운서동 2833-8번지 내에 부지를 연 2억 원을 임대료를 내고 부지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블록 제작이든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해양시설과 사업이 겹치면 조금은 블록 제작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 사업에 32억 원입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옹진해운 컨소시엄과 지난 2월에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도 옹진청정호는 옹진해운 컨소시엄과 위탁 협약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은 총 7개 면에 26명을 선발하여 일자리 사업으로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은 지금 위탁자가 수협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나 지금 경인 서부수협과 영흥수협에서 참여 의사가 없어서 현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업체가 선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관리 400쪽입니다. 총 인허가 건수는 424건인데 올해 2026년도에 17건을 인허가해 줬습니다. 또한 공유수면점 사용료 징수 현황은 올해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골재채취 허가량 및 징수 계획입니다. 허가 현황을 보면 삼한강 외 12개사로 2023년부터 28년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올해를 보면 3년 차 423만 3000루베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점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3년차 129억 6700만 원을 부과하여 112억 5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음 장 402쪽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 및 방치 선박 제거 추진입니다. 옹진군 관내 7개면을 대상이며 예산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 및 방치 선박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방치 선박이 31척이 있으나 현재 지난 4월에 용역을 하여 3200만 원으로 5척을 완료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향후 방치 선박 제거 공고 및 소유주 확인하여 이동 명령을 추진하고 안 할 시 저희 예산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입니다. 
이시영 과장님한테 우리 어항, 선착장의 사용료가 세종해운에서 쓰는 북도항, 신도하고 장봉에 대해서 선착장 사용료가 내가 볼 때는 과도한 것 같아요. 양쪽에서 삼목항에서 쓰는 데는 연 2000만 원을 내는데 신도항하고 장봉항은 연 1억 2000만 원을 낸대요. 그런 거가 선결이 돼야지 자기도 운행하는데 주민들이 신도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차량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히면 운행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연 사용료를 6000만 원씩 내고 신도항 하나를 쓰는데 6000만 원씩 내면서 어떻게 운행을 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6000만 원이 맞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일단 작년 2025년 기준해서 신도2리항 관련해서 지금 4800만 원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옹암항 그러니까 장봉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한 5000만 원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된 부분이 그 표준지 금액을 산정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김영진 의원   표준지항 그 기준이라 그러면 삼목항은 2000만 원뿐이 안 낸대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저 선사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우리 신도2리에 그 공유수면 있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예, 수변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진 의원   수변공원에 거기서 그 토치 그걸로 하는데 진행하시는 사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저희 계획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김영진 의원   예.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일단 저희도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담으려고 하면 일단 용역비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1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해수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담아서 향후에 준설토 투기장 그리고 매립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지금 한 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 땅으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저희 옹진군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작장을 좀 사용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그 퇴적물이 준설토가 오면 영종에다 우리가 메꾸는데 가서 보관하는 데 연 2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신도의 공유수면이 있는 땅에다 우리 흙을 갖다 거기다 놓으면 땅도 생기고 돈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재차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   예, 홍남곤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2쪽에 어촌뉴딜공사 300사업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그게 왜 더뎌요?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일단은 저희가 2022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 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한 게 한 2025년부터 지금 진행을 했고요. 올 2026년 올해 연말에 모든 공사를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두무진에서 채취한 그 준설 자갈 그건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일단은 저희가 그 준설 공사를 하는 와중에 그 골재로써 쓸 수 있는 자갈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무진 뒤쪽에 지금 저희가 야적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 관련 부서 공문 시행을 해서 필요 부서에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84쪽에 이 사항포 부잔교 설치 문제는 제가 낙선하기 전부터 쭉 이어졌던 사업인데 아직도 뭐 하나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국비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를 좀 갖다가 폭넓게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2029년도에 부잔교를 설치한다고 지금 유인물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임시라도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배를 가지러 가다가 빠진 사람도 있고. 임시 설치물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일단은 저희가 계획에는 지금 담아져 있는데 지금 시기가 좀 늦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26년도 지금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29년까지라는 세월은 짧지가 않잖아요. 그 중간에 예산이 허락할 수 있으면 하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일단 이안제 설치에 대한 부분이 1114개가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이거를 앞당길 수 있으면 부잔교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원   이시영 과장님, 본예산에 300억, 380억 예산을 잡아 있던 해사 채취 과장님이 볼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일단은 그 모래 채취를 저희가 건설과에서 그 허가량을 내주고 저희는 그거에 따른 점사용 허가해서 부과를 시키는 부분인데요. 일단 골재 모래가 과거에는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좀 대체 모래가 있다 보니 바다 모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활용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건설과에서 아마 그걸 관련해서 좀 세일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모래 수급에 대해서도 남아도는 현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그러니까 모래 세수는 앞으로 불투명하다 이거죠?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예, 일단은 계속 저희가 그 당초 수급 계획에 따라서 감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점 사용료도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덕적 소야항 부잔교 얘기가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일단 저희 관내 수상 레저 배들이 한 620여 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수에 따라서 부잔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또 어선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 어촌 뉴딜 3.0이라는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덕적 권역 도우항 주변 매립하는 거하고 말씀하신 대로 소야리항 그 우측에 부잔교 설치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에 지금 일단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현장 평가를 저희가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평가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하여튼 2주 안에는 결과치가 나오니까요. 하여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한경주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 및 전문위원 소개는 저번에 간담회 때 소개해드린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현황입니다.
의회행정팀 9명, 의회지원팀 4명, 전문위원실 7명으로 정원은 19명,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22억 2500만 원으로 전부 군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장, 의원 협의회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군·구 의장협의회,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2개의 협의회에 가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7월에 인천광역시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개최하고, 2026년 3분기 중으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정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옹진군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옹진군의회 민간클라우드 임차, 의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재부재 시스템 유지보수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계획 수립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의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시행입니다. 예산액으로는 의원 공공위탁료 200만 원, 자체교육에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3분기에 의원직무역량 교육, 청렴교육 및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예정으로 남은 교육 일정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옹진군의회 현장방문입니다. 관내 주민건의 청취 및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으로 9월 제1차 정례회 중에 도서 현장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6년 8월에 계획 수립을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한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인스타, 밴드, 페이스 북 등 SNS 운영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문사 홍보 광고료는 2000만 원으로 시기적절한 광고를 시행하겠습니다. 의원 수첩은 7월 중 제작하여 배부 예정이며 의정백서는 제10대 전반기 2년간의 의정운영 활동 및 일정 등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고자 2028년 9월 중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안내 책자는 10월 중에 발행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10대 전반기 의정운영 활동 사진을 수록한 앨범을 격년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외 청사 내 게시판,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의정운영 활동 사진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차질 없는 2026년 회기 운영입니다.
총 7회, 정례회 2회 49일, 임시회 5회 28일, 총 77일의 계획으로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자회의록 작성 및 데이터 보존관리입니다. 의사일정, 개의, 산회일시, 보고사항 등 개의부터 산회까지 회의에 관한 모든 발언을 총망라 기록하며 이후로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원입니다. 2026년 9월 정례회 기간 중 4일에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17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7월에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받고, 9월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0월 중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의원 입법 및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총 35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2건의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옹진군의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   백동현 의원님 도서…… 뭐지요?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말씀하시는?

○김영진 의원   예. 그거는 이번에 어느 의원이 맡기로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의원님들의 협의가 있어서 의장님이 추천하면 바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아마 이의명 전 의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진 의원   나는 얘기를 못 들어서.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예.

○김영진 의원   그럼 공지를 하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공지는 공식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리고 또 여기…… 자꾸 잊어먹냐. 
하나 있는데 다른 분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홍남곤 의원   연구단체 실행은 바로 제가 준비해도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지금 시간은 촉박한데요. 8월에 신청을 받아서 연구단체를 먼저 신청을 받아서 아마 조사하고 연구하고 청문회하고 그러면 시간이 촉박할 텐데 8월에 신청하시면 저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남곤 의원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연구단체 4년 동안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려고 해요.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예산액으로는 지금 한 35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김영진 의원   나눠서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예.

○이의명 의원   연구단체 용역비 얼마? 3000?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3500에서 10% 유보액 빼면,

○이의명 의원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뭐 깊게 들어가서 파악해 가지고 작게 해도 배정받을 수 있고 용역비를 많이 또 배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일괄 건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건당 얼마는 아니고요. 

○이의명 의원   아니지요?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예. 용역 연구단체에 얼마 정도 배정하는지는 딱히 금액이 없습니다. 

○이의명 의원   용역사업 자체에 대해서 용역비가 주어진다 이거지요.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예,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원   그리고 제가 의장을 정말 뭐 떳떳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가장 의장을 역임할 때 어려웠던 것이 우리가 9대 지나서 10대인데 전에는 언론인 홍보활동 예산을 5000만 원을 줬어요. 5000만 원을. 그런데 작년에 하반기에 1500만 원으로. 본예산에 1500이지?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본예산에 2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의명 의원   1500 아니고?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예,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원   그래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웠댔습니다. 출입기자들 상당히 어려웠댔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의장단에서 적극 좀 더 달라고 해요.

○이의명 의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더 가져와야지 출입기자들이 한 둘입니까? 한둘. 상당히 곤란했던 일이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차안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외연수 하나 만큼은 계획을 한번 잡아봐요.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저희 의회사무과도 올해 본예산에 의원님들 1인당 42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안 되고 가까운 데라도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집행부에서 동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요 지금. 보면 상당히 어렵지만 어쨌든 범위 내에서 자리 확보해갖고 들어오는 그런 조건에서 갔다 오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니까.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예.

○홍남곤 의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의명 의장님이 언론 관계에 있어서 2000만 원밖에, 5000만 원에서 2000으로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합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수정 의결을 해서 그 당시에 강력하게 집행부에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지금 그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 모든 분들은 그러한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