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옹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8월 12일 (수)
장 소 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상정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 ◯행정자치과
- ◯해양시설과
- ◯사회복지과
- ◯산림녹지과
- ◯수산과
- ◯환경위생과
- ◯건설과
- ◯도서개발과
- ◯건축과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주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 행정자치과, 해양시설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수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서개발과, 건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 행정자치과, 해양시설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수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서개발과, 건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김남우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남우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행정자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5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83억 4827만 9000원에서 4억 5624만 5000원 감액된 78억 9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 사용료 및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377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반환 수입 및 위탁비반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35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방교부세 8억 원 감액, 인천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등 보조금 260만 원 감액,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정산금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15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세출예산 보고는 시간 관계상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39억 1502만 4000원에서 32억 2459만 3000원이 증액된 671억 39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와 근무일지 제작 집행잔액 8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복지포인트 잔액 및 단체보장보험 입찰차액인 999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본 예산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안정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추경 예산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정책사업의 인사관리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잔액인 303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2페이지 하단부터 163페이지입니다.군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제53회 옹진 군민의 날 기념식 추진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4페이지 하단부터 165페이지입니다.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2026년 옹진군 주민자치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3800만 원 및 참가자 실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집 운영입니다.군민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옹진형 온마을 돌봄밥상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대청면 자원봉사센터 밑반찬사업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7페이지 하단입니다. 학교교육 지원입니다.2026년도 관내 중고등학교에 석식 무상급식 지원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잔액 1억 38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2026년도 교육경비 보조금교부 집행잔액인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인사 발령 등을 고려하여 직원보수 및 보험금 등 인력 운영비로 32억 38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 근조기 구입 및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를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군민의 집 건립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외 7건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736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금운영계획변경안 책자의 33페이지입니다.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행정자치과 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2971만 4000원에서 2145만 5000원 증액된 1억 5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정기부금 사업을 편성하여 기부금 수입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5년도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3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34페이지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기부금수입은 뒤이어 설명드릴 지정기부사업 중심으로 모금하고자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지정기부금 신규편성사업입니다. 관내 서북도서 근무장병들에게 응원차 우리 군 특산물 지원사업 추진 재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관내 국립요양원에 입소 중인 어르신께 명절 위문 시 위문품 구입 재원을 마련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관내 학교 재학생들 수혜장학금을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지정기부금 수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섬 내에 가게가 없는 관내 자도 주민들이 마을차원에서 가게나 특산물 판매를 준비할 경우 필요 설비를 지원할 재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5페이지 기금 세출예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2971만 4000원에서 2145만 5000원 증액된 1억 5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입예산 기부금 수입 및 예치금 회수액 변경에 맞춰 기금 예치금을 214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83억 4827만 9000원에서 4억 5624만 5000원 감액된 78억 9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 사용료 및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377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반환 수입 및 위탁비반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35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방교부세 8억 원 감액, 인천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등 보조금 260만 원 감액,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정산금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15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세출예산 보고는 시간 관계상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39억 1502만 4000원에서 32억 2459만 3000원이 증액된 671억 39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와 근무일지 제작 집행잔액 8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복지포인트 잔액 및 단체보장보험 입찰차액인 999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본 예산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안정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추경 예산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정책사업의 인사관리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잔액인 303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2페이지 하단부터 163페이지입니다.군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제53회 옹진 군민의 날 기념식 추진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4페이지 하단부터 165페이지입니다.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2026년 옹진군 주민자치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3800만 원 및 참가자 실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집 운영입니다.군민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옹진형 온마을 돌봄밥상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대청면 자원봉사센터 밑반찬사업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7페이지 하단입니다. 학교교육 지원입니다.2026년도 관내 중고등학교에 석식 무상급식 지원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잔액 1억 38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2026년도 교육경비 보조금교부 집행잔액인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인사 발령 등을 고려하여 직원보수 및 보험금 등 인력 운영비로 32억 38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 근조기 구입 및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를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군민의 집 건립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외 7건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736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금운영계획변경안 책자의 33페이지입니다.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행정자치과 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2971만 4000원에서 2145만 5000원 증액된 1억 5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정기부금 사업을 편성하여 기부금 수입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5년도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3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34페이지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기부금수입은 뒤이어 설명드릴 지정기부사업 중심으로 모금하고자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지정기부금 신규편성사업입니다. 관내 서북도서 근무장병들에게 응원차 우리 군 특산물 지원사업 추진 재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관내 국립요양원에 입소 중인 어르신께 명절 위문 시 위문품 구입 재원을 마련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관내 학교 재학생들 수혜장학금을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지정기부금 수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섬 내에 가게가 없는 관내 자도 주민들이 마을차원에서 가게나 특산물 판매를 준비할 경우 필요 설비를 지원할 재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5페이지 기금 세출예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2971만 4000원에서 2145만 5000원 증액된 1억 5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입예산 기부금 수입 및 예치금 회수액 변경에 맞춰 기금 예치금을 214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홍남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뭐 같이 다 우리 팀장님하고도 의논했던 것도 있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가 당초 80억 원의 배분돼서 편성했다가 8억 원이 지금 삭감됐잖아요? 행안부에서 72억 원이 배당되는 바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뭐 같이 다 우리 팀장님하고도 의논했던 것도 있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가 당초 80억 원의 배분돼서 편성했다가 8억 원이 지금 삭감됐잖아요? 행안부에서 72억 원이 배당되는 바람에?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홍남곤 위원 각종 특례,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보육기반, 교육기반, 의료기반, 주거․교통기반, 문화기반, 출입국관리, 시설산업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그런데 행안부에서 방침이 점점 조금씩 변화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반시설 같은 거는 좀 지양을 하고 다른 쪽으로 많이 좀 신청을 하라는 그런 의도의 지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근데 뭐 그거야 뭐 정부시책에 따라야겠지만 또 옹진군은 옹진군 나름대로의 이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제의드리고 싶은 것은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한 연간 한 6천 23백톤이 돼요. 그래서 수매하고 정부양곡으로 다 들어가는 게 많고 해서 늘 1년에 행사 중에 큰 행사가 모내기 행사예요. 꼭 그때만 되면 물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0 몇 년 전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담수호를 했는데 담수호는 무용지물이 됐고 지하수도 엄청난 사용으로 인해서 언제 고갈될지 몰라요.그래서 농업기반공사와 또 외에 다른 농림부 산하에서 하는 저류지 개발을 저희가 좀 신청하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는데 올해는 지금 인구소멸지역 그 예산이 끝났고 내년에 한 상반기쯤에 또 다시 그 후년도 거에 또 예산을 또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백령도 저류지 약 한 50억 정도 되게 해서 하면 그것만 하나 해놓으면 아마 백령도는 중앙배수로도 있고 해서 물 걱정은 거의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이 문제는 한번 꼭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민의 집 운영 관련해서 이걸 청소용역으로 돌렸을 때 방 하나당 2만 5000원 정도 용역비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 상권에서 군민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단가가 2만 5000원으로 기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측면도 있고, 실례로 옹진군민만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외부인인데 날 손님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것까지 좀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2만 5000원에서 5000원 혹은 많으면 1만 원까지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민의 집 운영 관련해서 이걸 청소용역으로 돌렸을 때 방 하나당 2만 5000원 정도 용역비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 상권에서 군민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단가가 2만 5000원으로 기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측면도 있고, 실례로 옹진군민만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외부인인데 날 손님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것까지 좀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2만 5000원에서 5000원 혹은 많으면 1만 원까지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 옹진군 주민들의 어떤 상황에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그 주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당일 날 오시는 경우도 있으나 저희는 사실은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예약하게 되면 그분들이 주민인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입실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에서 얘기 나오는 민원사항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계속 갈 거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주민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주민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보수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간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물 보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게 적립을 하려면 단가를 올려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운영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위원장 박주광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 위원 167쪽 보면은요. 무상급식 지원 중고등학교 석식이 1억 3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예산문제로 감액했는지 아니면 그 수요가 없어서 감액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당초에는 백령 대청 중고등학교에서 그쪽에서도 석식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거고요.지금에는 학교 사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홍남곤 위원 그럼 지금 학교에 석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이시영 해양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해양시설과장 이시영입니다.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박주광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79쪽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시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136억 291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8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99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29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은 2025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이자 수입으로 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2025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군비 집행잔액 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위탁비반환수입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51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999만 4000원이 증액된 126억 9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모래울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의 국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만 원이 증액된 9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모래울동지구 연안정비사업 시비 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소연평항 준설공사 시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379쪽 하단 보전수입은 2025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8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80쪽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시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17만 5000원이 감액된 174억 84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구조물제작자 임차료는 집행잔액 252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선진포항 어선간이수리소 정비사업은 집행잔액 5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380쪽 하단 소연평항 준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1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월2리항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는 전기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381쪽입니다. 아진포항 선착장 및 방파제 연장공사 관급자재대금 집행잔액 47만 원과 자월2리항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검토서 작성 용역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 부분 연안환경관리사업으로 해안탐방로 유지보수사업은 유보액 1200만 원, 연안해역 안전시설 보수사업은 유보액 250만 원, 해양오염 방제물품 구입비는 유보액 1150만 원, 오형제바위 해안탐방로 유지보수 공사는 집행잔액 414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다음 381쪽 하단 모래울동 연안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비 2만 원 증액, 시비 2만 6000원을 감액, 군비 6000원 증액 등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다음은 382쪽 중간부분 공유수면 관리사업비는 방치선박 처리와 공유수면 불법행위 대상지 측량을 위해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액한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항개발 및 점사용허가 업무추진비는 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하단 초과근무수당은 65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383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2025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의 국․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 총 303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427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6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시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136억 291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8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99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29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은 2025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이자 수입으로 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2025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군비 집행잔액 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위탁비반환수입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51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999만 4000원이 증액된 126억 9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모래울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의 국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만 원이 증액된 9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모래울동지구 연안정비사업 시비 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소연평항 준설공사 시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379쪽 하단 보전수입은 2025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8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80쪽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시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17만 5000원이 감액된 174억 84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구조물제작자 임차료는 집행잔액 252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선진포항 어선간이수리소 정비사업은 집행잔액 5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380쪽 하단 소연평항 준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1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월2리항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는 전기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381쪽입니다. 아진포항 선착장 및 방파제 연장공사 관급자재대금 집행잔액 47만 원과 자월2리항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검토서 작성 용역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 부분 연안환경관리사업으로 해안탐방로 유지보수사업은 유보액 1200만 원, 연안해역 안전시설 보수사업은 유보액 250만 원, 해양오염 방제물품 구입비는 유보액 1150만 원, 오형제바위 해안탐방로 유지보수 공사는 집행잔액 414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다음 381쪽 하단 모래울동 연안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비 2만 원 증액, 시비 2만 6000원을 감액, 군비 6000원 증액 등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다음은 382쪽 중간부분 공유수면 관리사업비는 방치선박 처리와 공유수면 불법행위 대상지 측량을 위해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액한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항개발 및 점사용허가 업무추진비는 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하단 초과근무수당은 65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383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2025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의 국․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 총 303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427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6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명 위원 과장님 역시 감액 감액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본 예산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획했던 거죠?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의명 위원 근데 감액되는 이유는 뭐야?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전체적으로 일단은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에 있어서.
○이의명 위원 증액되는 이 부분만 감액되는 거야?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아니 그러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유보액 같은 게 있어서 군비 같은 경우는 10% 유보액 남은 게 있어서 그거 지금 다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의명 위원 근데 여기 380쪽에 어선수리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요?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아니 일단 어선수리소는 저희가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액 대비 금액이 좀 적게 나와서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된 부분이라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의명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예.
○이의명 위원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옹진이 안타까운 게 준설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준설에, 준설토가 이쪽으로 나와 평택, 평택이죠?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영종도.
○이의명 위원 영종도 이쪽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예, 맞습니다.
○이의명 위원 이거는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 시(市)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일단 시장님하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일전에 저한테도 주문하신 부분이 현재 법상으로는 그 준설토가 나오게 되면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협의해서 영종도 제2투기장으로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운반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도항 수변공원 공유수면을 활용을 해서, 거기가 공연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담아서 장기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준설토 그쪽에다 매립을 한 후에 향후에 포장을 해서 저희가 구조물 제작장 내지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명 위원 면내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지 이게 운반비 때문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참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옹진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 관계부서, 상위부서에 노력해서 좀 원만하게 작은 예산으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백령도 지금 세정 준설을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어디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해수청 소관 어항이기 때문에 인천지방해수청에서 거기서 발주해서 업체가 공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의명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불가사리는 수산과 해적생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치선박, 진두항에 보면 방치된 선박이 계속 오일펜스 쳐놓고서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진두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홍 위원 예, 진두항.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일단 저희가 소유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 안산시 쪽에 아마 소유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또 한 번 소유권이 넘어간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그래서 일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사고가 나서 방제작업도 실시를 했고 오탑방지막도 지금 설치돼 있는 상태인데요.저희가 어쨌든 조속한 시일 안에 소유자를 찾아서 변상금 부과 내지는 구상권 청구…… 일단 하게 되면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또 구상권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빨리 좀 진행해서 그걸 좀 어떻게 옮기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너무 보기가 안 좋고 위험한 상태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예.
○위원장 박주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지금 소이작 벌안항 접안 안정성 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선착장 위에 상판을 절반 정도 제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그걸 원상복구를 원하시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그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블록시공으로 갈 시에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한번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지금 소이작 벌안항 접안 안정성 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선착장 위에 상판을 절반 정도 제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그걸 원상복구를 원하시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그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블록시공으로 갈 시에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한번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일단은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착장이 있고 옆에다가 선착장 방파제 겸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선착장을 털고 그 자재를 활용해서 선착장 설계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시기적으로 어느 공사가 들어왔을 때 그걸 털고 들어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좀 앞당겨서 상치 콘크리트 깬 부분이 있었어서, 일전에 네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면담을 좀 하셨고, 이후에 저희가 저번 주에 한번 주민 한 여섯 분들하고 행복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그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태풍의 영향을 받았을 때 선박피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크레인이라든지 준비시켜서 상호 좀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이 사업이 혹시 실시설계용역이 언제쯤 시작되는 건가요?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실시설계 용역은 한 2~3년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발주를 해서 작년에 블록제작만 좀 있었고 올해는 기초부분, 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밑에 지반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지반보강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 끝나는 즉시 바로, 블록제작은 완료가 됐으니까 블록제작해서 시공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추가로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연간보고서 같은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사업계획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서류들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어쨌든 이 사업이 장기 계속공사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이향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먼저 노인복지팀 류애니 팀장입니다.
보육아동팀 박동희 팀장은 여름방학 초등돌봄캠프 관련 출장으로 박미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여성장애인팀 허사라 팀장입니다.
복지시설 박춘병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24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 세입총액은 416억 651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6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보조금 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4억 192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2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253쪽 중간 국고보조금은 1억 4015만 1000원 감액된 306억 5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54쪽 중간 시비보조금은 7203만 원이 증액된 102억 81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55쪽 중간부터 259쪽까지 보전수입 등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351만 원이 증액된 606억 12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번 추경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삭감이 주요내용이며 항목별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61쪽 상단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25일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 9192만 원이 감액된 185억 98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261쪽 하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형)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은 군비 18만 원을 추가하여 47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활동비 군 추가분 1억 3320만 원이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267쪽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폭염 일수 증가 등으로 냉난방비 예산액이 부족 예상되어 기정액 대비 7200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 경로당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공과금으로 지원하는 전기 및 가스요금 사용액 증가로 예산액 부족과 와이파이 통신료로 234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 스마트경로당 운영사업입니다. 스마트경로당 73개소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677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68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경로당 75개소 프로그램 강사수당, 강사실비, 재료비, 여비 재원비율을 조정해서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간 부분에 전액 삭감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시비 매칭에 따라서 269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으로 세부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269쪽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입니다. 북도, 연평, 대청, 덕적, 자월 5개면에 설치한 공립요양원 운영지원사업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 외2리 경로당 및 270쪽 선재4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설계가 완료된 외2리 경로당을 먼저 추진하고자 당초 각각 3억 원씩 편성된 예산을 외2리 시설비 5억 6500만 원, 선재4리 설계비 용역비로 3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현재 외2리는 설계 완료하였으며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선재4리는 현재 설계 중으로 2027년 착공 예정입니다.270쪽 중간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굴업리 경로당 신축, 백아리 경로당 신축은 건축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완료에 따라서 낙찰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271쪽 서포2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특별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건축 공사 및 감리용역계약 완료에 따라서 낙찰차액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대청5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사업부지 제공되지 않아 기지출된 수수료 123만 3000원을 제외한 잔여예산 9억 988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현재 예상 예정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신축부지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장봉4리 경로당 신축, 지도경로당 신축은 설계가 완료되어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272쪽 자월3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은 사업 준공이 되었고, 내3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은 부지매입 완료로 인하여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 경로당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경로당 75개소의 유지보수 등 5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우리동네 쉼터조성입니다. 서포2리, 이작2리 쉼터 신축, 그리고 구 북 2리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밀착형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공모 확정에 따라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73쪽 상단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 진1리 다목적회관이 선정되어 국․시비 포함 4억 5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아동 및 보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74쪽부터 278쪽까지 아동 보육사업 추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140만 3000원 감액한 66억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78쪽 가정 발전을 위한 가족 및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278쪽 하단 건강가족 지원과 279쪽 하단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군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81쪽 중간부터 283쪽 장애인복지 증진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111억 8201만 4000원에서 1억 3800만 6000원 감액된 110억 440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284쪽부터 293쪽까지는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3억 113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581쪽 계속비사업 조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영흥면에 신축 중인 웅진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당초 26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이 27년 3월로 변경되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외2리 경로당은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올해 9월에 착공하여 27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먼저 노인복지팀 류애니 팀장입니다.
보육아동팀 박동희 팀장은 여름방학 초등돌봄캠프 관련 출장으로 박미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여성장애인팀 허사라 팀장입니다.
복지시설 박춘병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24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 세입총액은 416억 651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6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보조금 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4억 192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2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253쪽 중간 국고보조금은 1억 4015만 1000원 감액된 306억 5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54쪽 중간 시비보조금은 7203만 원이 증액된 102억 81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55쪽 중간부터 259쪽까지 보전수입 등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351만 원이 증액된 606억 12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번 추경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삭감이 주요내용이며 항목별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61쪽 상단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25일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 9192만 원이 감액된 185억 98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261쪽 하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형)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은 군비 18만 원을 추가하여 47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활동비 군 추가분 1억 3320만 원이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267쪽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폭염 일수 증가 등으로 냉난방비 예산액이 부족 예상되어 기정액 대비 7200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 경로당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공과금으로 지원하는 전기 및 가스요금 사용액 증가로 예산액 부족과 와이파이 통신료로 234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 스마트경로당 운영사업입니다. 스마트경로당 73개소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677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68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경로당 75개소 프로그램 강사수당, 강사실비, 재료비, 여비 재원비율을 조정해서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간 부분에 전액 삭감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시비 매칭에 따라서 269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으로 세부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269쪽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입니다. 북도, 연평, 대청, 덕적, 자월 5개면에 설치한 공립요양원 운영지원사업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 외2리 경로당 및 270쪽 선재4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설계가 완료된 외2리 경로당을 먼저 추진하고자 당초 각각 3억 원씩 편성된 예산을 외2리 시설비 5억 6500만 원, 선재4리 설계비 용역비로 3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현재 외2리는 설계 완료하였으며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선재4리는 현재 설계 중으로 2027년 착공 예정입니다.270쪽 중간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굴업리 경로당 신축, 백아리 경로당 신축은 건축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완료에 따라서 낙찰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271쪽 서포2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특별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건축 공사 및 감리용역계약 완료에 따라서 낙찰차액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대청5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사업부지 제공되지 않아 기지출된 수수료 123만 3000원을 제외한 잔여예산 9억 988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현재 예상 예정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신축부지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장봉4리 경로당 신축, 지도경로당 신축은 설계가 완료되어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272쪽 자월3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은 사업 준공이 되었고, 내3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은 부지매입 완료로 인하여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 경로당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경로당 75개소의 유지보수 등 5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우리동네 쉼터조성입니다. 서포2리, 이작2리 쉼터 신축, 그리고 구 북 2리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밀착형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공모 확정에 따라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73쪽 상단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 진1리 다목적회관이 선정되어 국․시비 포함 4억 5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아동 및 보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74쪽부터 278쪽까지 아동 보육사업 추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140만 3000원 감액한 66억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78쪽 가정 발전을 위한 가족 및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278쪽 하단 건강가족 지원과 279쪽 하단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군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81쪽 중간부터 283쪽 장애인복지 증진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111억 8201만 4000원에서 1억 3800만 6000원 감액된 110억 440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284쪽부터 293쪽까지는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3억 113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581쪽 계속비사업 조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영흥면에 신축 중인 웅진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당초 26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이 27년 3월로 변경되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외2리 경로당은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올해 9월에 착공하여 27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명 위원 과장님,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고생들 많습니다.한 가지만, 백령도 연화1리 경로당은 못 하나요?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거기 신축 예정입니다.
○이의명 위원 본 예산 서 있는 거죠? 본 예산에 서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맞습니다. 서 있습니다.
○이의명 위원 근데 이게 안 한다고, 하반기 들어가는데 안 한다고 난리치고……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설계 완료돼서 이제 신청합니다.
○이의명 위원 설계 완료됐지요? 빨리 좀 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알겠습니다.
○이의명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경로당이 공립이 73개소고, 사립이 2개소로 총 75개소입니다.
○김재홍 위원 75개소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은 에어컨이 다 아마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에어컨을 좀 청소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들 있더라고요.영흥면에서만 나오는 얘기인데 국한적으로 영흥면만 그럴까, 타 면도 아마 그런 건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에어컨 청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도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에어컨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경로당에 직접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경로당이 자체적으로 사실은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저희가 책임 관리하는 것도 맞는 말씀……
저희가 사실 에어컨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경로당에 직접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경로당이 자체적으로 사실은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저희가 책임 관리하는 것도 맞는 말씀……
○김재홍 위원 전문인력이 투입이 돼서 할 수 있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알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어떤 거…… 예를 들면 뭐 철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것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거 하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지금 현재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퇴원하고 나서부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나……
○홍남곤 위원 그러면 병원비 같은 거는 지원 안 해 주나요? 산부인과 병원비 같은 건 지원 안 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그거는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홍남곤 위원 혹시 1년에 옹진군에서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저희 올해 첫 출산장려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홍남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여쭙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기준으로는 올해가 50명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50명 정도 출산장려금은 얼마 지급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첫째가 100만 원, 둘째가 200만 원, 셋째가 500만 원, 넷째 이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50명이면 첫째만 태어난다고 그러면 5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다 첫째라고 쳤을 때.
근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방식은 좀 모델로 삼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근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방식은 좀 모델로 삼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사실 이 출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2024년도에 첫만남지원금이라 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사실 출생장려금이 각자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다 틀렸어요. 근데 2024년에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첫째는 100만 원 둘째 이상은 200만 원을 시행을 하면서 ‘모든 지자체에 출산장려금은 할 수 없고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렸었군요. 그런데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화폐가치에 따졌을 때 그건 주나마나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을 가면은요 특히 겨울에, 노인정이 크게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막 못 틀어요 보일러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다 동반될 겁니다, 그것도.
대청5리 경로당, 제가 그 부지를 세 군데를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대안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군수나 의원이나 옹진군이나 면장이나 그런 데 관여하면 안 돼요. 동네에서 사용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할 지역의 자리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 통과된 거를 갑자기 그거를 안 한다고 그러면 혼돈이 생기고 앞으로도 그게 선례가 됩니다. 어느 힘 있는 사람 한두 명이 한마디 해서 그거를 갑작스럽게 바꾼다? 그건 참 나쁜 선례를 남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그 마을에서 결정됐으면 그 마을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 관은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노인정이 하늘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결정이 된 부분을 자꾸 번복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줄 알고요.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우리는 인구소멸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임신한 처음부터 끝까지 또 그다음에 아이들 자라는 과정까지 국가든 시(市)든 우리 옹진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을 가면은요 특히 겨울에, 노인정이 크게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막 못 틀어요 보일러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다 동반될 겁니다, 그것도.
대청5리 경로당, 제가 그 부지를 세 군데를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대안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군수나 의원이나 옹진군이나 면장이나 그런 데 관여하면 안 돼요. 동네에서 사용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할 지역의 자리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 통과된 거를 갑자기 그거를 안 한다고 그러면 혼돈이 생기고 앞으로도 그게 선례가 됩니다. 어느 힘 있는 사람 한두 명이 한마디 해서 그거를 갑작스럽게 바꾼다? 그건 참 나쁜 선례를 남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그 마을에서 결정됐으면 그 마을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 관은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노인정이 하늘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결정이 된 부분을 자꾸 번복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줄 알고요.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우리는 인구소멸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임신한 처음부터 끝까지 또 그다음에 아이들 자라는 과정까지 국가든 시(市)든 우리 옹진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지금 경로당 신축도 중요하지만 건물 유지보수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75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유지보수 잔액이 6만 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잔액이죠 예산.
지금 1억을 증액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된 사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지금 경로당 신축도 중요하지만 건물 유지보수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75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유지보수 잔액이 6만 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잔액이죠 예산.
지금 1억을 증액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된 사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아무래도 예산의 사정을 고려해서 아마도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제가 말씀드리면 영흥명 기준으로 6만 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지금 하반기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냥 아예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5000만 원 증액된 게 75개소 경로당이 유지보수 비용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그러면 실질적으로 1개 경로당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5000만 원 증액된 걸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5000만 원 나누기 73개소를 해야겠지만 사실 73개소가 모두 일률적으로 고장 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그리고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급한 뭐 누수라든지 냉난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신축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73개소로 본다고 하면 한 3억 정도, 1억을 증액했을 때 한 3억 정도 되겠죠? 3억 정도 되는 유지보수 비용이 저는 그렇게 높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보수 비용은 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이런 요구되는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되는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김정환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산림녹지과장 김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녹지조성팀장은 휴가로 인해 차석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관리팀 한기설 팀장입니다.
산지허가팀 박상현 팀장입니다.녹지조성팀 임병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3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31억 8080만 4000원 대비 5001만 원을 증액한 32억 30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편성내용으로는 부정이익환수금 1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3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93억 5554만 8000원 대비 3억 2407만 7000원을 증액한 96억 7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쉼터 조성 및 관리사업은 연평면 북도면 일원에 쉼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357페이지 상단에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자월도에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220만 원을 증액한 24억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 산책로 포장, 사면보호공, 기존 수목고사지 전정, 배수로 정비 등 시설을 보강하고 사업부지 내 묘지 이장을 위한 보상비 부족분 22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페이지 하단에 통일사 약수터 정비사업은 사업잔액 1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358페이지 상단에 서해5도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인구소멸대응기금 조정금액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59페이지 중간에 산불방지대책 진압장비 확충사업은 대청면에 노후된 산불진화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추진하였습니다.360페이지 상단부터 361페이지 보조금반환금은 2025년도 사업에 대한 국․시비 반납금으로 1억 518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582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변경 1건, 신규 1건입니다.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사업은 사면보호공, 수목 전정, 식재 물량 증가에 따라 사업공정이 추가되어 금년도 사업예산을 9억 32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기간도 당초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였으나 2027년 12월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서해5도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금년도 4억 원을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녹지조성팀장은 휴가로 인해 차석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관리팀 한기설 팀장입니다.
산지허가팀 박상현 팀장입니다.녹지조성팀 임병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3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31억 8080만 4000원 대비 5001만 원을 증액한 32억 30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편성내용으로는 부정이익환수금 1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3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93억 5554만 8000원 대비 3억 2407만 7000원을 증액한 96억 7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쉼터 조성 및 관리사업은 연평면 북도면 일원에 쉼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357페이지 상단에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자월도에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220만 원을 증액한 24억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 산책로 포장, 사면보호공, 기존 수목고사지 전정, 배수로 정비 등 시설을 보강하고 사업부지 내 묘지 이장을 위한 보상비 부족분 22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페이지 하단에 통일사 약수터 정비사업은 사업잔액 1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358페이지 상단에 서해5도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인구소멸대응기금 조정금액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59페이지 중간에 산불방지대책 진압장비 확충사업은 대청면에 노후된 산불진화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추진하였습니다.360페이지 상단부터 361페이지 보조금반환금은 2025년도 사업에 대한 국․시비 반납금으로 1억 518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582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변경 1건, 신규 1건입니다.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사업은 사면보호공, 수목 전정, 식재 물량 증가에 따라 사업공정이 추가되어 금년도 사업예산을 9억 32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기간도 당초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였으나 2027년 12월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서해5도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금년도 4억 원을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희경 위원 서희경입니다.
추경예산 안에서 18억으로 원래 배정되어 있던 힐링꽃섬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 이게 하수도나 이런 식자재 문제로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관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간 건가요?
추경예산 안에서 18억으로 원래 배정되어 있던 힐링꽃섬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 이게 하수도나 이런 식자재 문제로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관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간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이번에 추경 때 올린 6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6억을 편성을 하고 나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사업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서희경 위원 그러면 준공시기나 이런 것도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내년도 1월인데요. 아마 변경되더라도 큰 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에서 공정이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희경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통일사 약수터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하셨잖아요?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정비사업을 한 곳이 통일사 부지가 아닌 타 소유지의 토지에다가 시설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통일사 약수터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하셨잖아요?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정비사업을 한 곳이 통일사 부지가 아닌 타 소유지의 토지에다가 시설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통일사 부지 맞습니다.
○김재홍 위원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예.
○김재홍 위원 얼마 전에 갔더니 다른 데 다른 토지주 땅에다가 했다고 주민분께서 제보를 해 주셔 가지고 한번 여쭙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통일사 부지 내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재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에 보면 그쪽에 우수관로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완벽하게, 그 밑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에 보면 그쪽에 우수관로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완벽하게, 그 밑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그 부분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우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기 전에 그런 배수로 공사 부분은 완료해서, 이번 솔직히 우기 때 일부 주민들…… 약간 토사 유출이 있긴 있었는데 큰 문제없이 다 완료됐었습니다.
○홍남곤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추경에 관해서는 큰 질의는 없고요.내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백령도 콩돌해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산림청 자산을 취득을 한 건 확인할 수 없나요? 여기 이 부서에서는?
추경에 관해서는 큰 질의는 없고요.내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백령도 콩돌해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산림청 자산을 취득을 한 건 확인할 수 없나요? 여기 이 부서에서는?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게 산림청 부지여서 콩돌해안에 소나무 숲이 쫙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가 펜스 같은 거 좀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군부대 호가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쉼터 조성을 함에 있어서 내년도에 한번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리고 담당팀장님하고 내가 엊그저께 대화를 했던 내용인데 전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산불예방 측면에서 이번에 법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4월달인가 그때 정부에서 가건물이나 건물 주위에 임야가 있잖아요. 산이나 있으면 거기에 벌목을 할 수가 있는, 허가 없이 벌목을 할 수 있는 그 법이 통과가 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5m까지는 벌목을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라 하는 법률이 제정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옹진군에다 전파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정원은 70명인데요 현재 한 60명 정도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지금 정원이 차지 않는 이유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만두시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산림기능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산림청 교육을 하게 되면 취득합니다.
○위원장 박주광 제가 볼 때는 임업기능인 분들이 하시는 업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보면은 정리가 안 된 곳에서 요청하시는 곳은 많은데 인원이 없어서 가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그래서 이분들 좀 처우개선이나 임금을 조금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지원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그 부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다음은 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박병호 수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이창수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송형태 지도선박팀장입니다.정완근 수산증식팀장입니다.
박순철 자원조성팀장입니다.최홍열 수산종자연구육성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365쪽부터 3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이번 세입은 1억 2921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5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만 5000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6822만 2000원 등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과 어복버스사업,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에 대하여 확정내시 증액 반영 및 신규사업 반영으로 4138만 5000원 증액된 4억 7442만 5000원을, 균특보조금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에 대하여 2016만 원이 증액된 6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비보조금은 어업인 안전보험료 외 5건 사업에 대하여 327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4561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보조금등반환금 중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2025년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의 시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로 수협중앙회로부터 1476만 3500원을 반환받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은 본 예산 대비 4억 5992만 8000원이 감액된 113억 43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총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페이지 367쪽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입니다.창업 초기 청년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 편성액은 6480만 원이었으나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균특, 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26년 5월에 성립 전 예산으로 국․시비 2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번에 군비 매칭분 43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68쪽 이동식 크레인 차량 지원사업입니다.백령면 진촌어촌계에 수산물을 육지 인양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부담 미확보에 따라서 사업포기서가 제출되어 1억 2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어복버스 사업입니다. 유인도서 내에 공중보건의가 없는 11개 도서에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국비 1324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와 군비 각 496만 5000원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1억 3846만 원으로 23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내리어촌계 어업인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입니다.당초 토지매입방식에서 케이지파일 보수보강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우리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추진코자 총 사업비 4억 8000만 원 중 4억 5925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369쪽 대청면 어선 간이수리소 크레인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억 9856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 2355만 7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370쪽 하단부터 371쪽 중간 부분까지로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새우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장 수질안정제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라서 당초 편성액 4200만 원에서 18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입니다. 김 양식어가에 친환경 인증부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과 시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을 편성,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71쪽 중간부터 372쪽 중간까지로 수산종자연구소를 포함한 수산과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는 집행잔액 및 사업량 조정을 반영해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다음은 372쪽 하단부터 375쪽까지 보조금 반환금액입니다. 그간 추진한 사업 중 정산이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을 반영하여 총 1억 7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한 설명드리겠습니다.57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52억 7026만 3000원을 증액한 152억 70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세입내역으로는 바다골재 채취사용료를 120억 원으로 본 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4만 4000원과 25년도 순세계잉여금 32억 537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576쪽부터 57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노후 관공선 대체건조 실시설계입니다. 덕적면 행정선인 인천 524호 대체건조를 위한 실시설계사업이나 현재 수특예산의 세입이 너무 감소된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비인 설계비 2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해서 관내 연안어장의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기존 예산 12억 원에 2억 원을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패류종자 살포사업입니다. 관내 면허어장의 고부가가치인 패류종자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기존 재산 5억 원에 9000만 원을 증액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덕적, 자월 연안어장 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덕적, 자월면 연안어장에 지속적으로 굴을 비롯한 수산생물 감소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원인분석 및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덕적, 자월 연안어장 실태조사 용역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서해5도 어장 자원관리채취선 시험어업 연구용역입니다. 서해5도지역 전복 해삼의 포획 채취방법 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자원관리채취선 시험어업을 1회차 승인받은 바 있으며, 시험어업 2회차 연장 및 승인조건 준수 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면허어장 큰돌깔기사업 사전영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27년도 면허어장의 큰돌깔기사업 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사전절차이행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물김종자 지원사업입니다. 북도면 덕적면 영흥면에 김 양식 어업인들에게 물김종자 구입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아어촌계의 어장관리선 기관교체지원사업입니다. 덕적면 백아어촌계의 어장관리선이 노후되어 엔진 교체를 통한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이작어촌계 유어장관리소 및 패류세척장 보수사업입니다. 자월면 이작어촌계 관리하는 유어장 관리소 및 패류세척장이 노후되어 보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연안환경 개선사업(일자리)사업입니다. 26년도 추진하고 있는 연안환경개선 일자리사업의 참여율이 높아 면별로 재배정한 예산이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추가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김양식 어장 실태조사 선박 임차료사업입니다. 관내 면허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선박임차료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1회 추경에서 증가된 바다골재 채취사용료와 25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약 50%를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의 완료하고 26억 원이 증액한 총 7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1회 추경에 반영된 바다골재 채취료 중 사업비로 편성하고 남은 잔액 9억 2426만 3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2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으로 수산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583쪽입니다.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입니다.백령면 어업지도선인 인천 216호의 대체건조를 위해서 시비와 군비 각각 50억 원을 확보해서 100톤급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도 금년도 시비 예산이 미확보되어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7년도 본예산에 시비와 군비로 51억 원을 추가하여 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다음 마지막으로 584쪽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금년 3월에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실시용역이 준공되고 8월 초에 조달청과 수의시담에 의해 지금 성립되어서 계약 체결됨에 따라서 26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한을 28년 12월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이 사업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수상과 소관 계속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형태 지도선박팀장입니다.정완근 수산증식팀장입니다.
박순철 자원조성팀장입니다.최홍열 수산종자연구육성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365쪽부터 3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이번 세입은 1억 2921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5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만 5000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6822만 2000원 등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과 어복버스사업,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에 대하여 확정내시 증액 반영 및 신규사업 반영으로 4138만 5000원 증액된 4억 7442만 5000원을, 균특보조금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에 대하여 2016만 원이 증액된 6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비보조금은 어업인 안전보험료 외 5건 사업에 대하여 327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4561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보조금등반환금 중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2025년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의 시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로 수협중앙회로부터 1476만 3500원을 반환받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은 본 예산 대비 4억 5992만 8000원이 감액된 113억 43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총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페이지 367쪽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입니다.창업 초기 청년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 편성액은 6480만 원이었으나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균특, 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26년 5월에 성립 전 예산으로 국․시비 2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번에 군비 매칭분 43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68쪽 이동식 크레인 차량 지원사업입니다.백령면 진촌어촌계에 수산물을 육지 인양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부담 미확보에 따라서 사업포기서가 제출되어 1억 2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어복버스 사업입니다. 유인도서 내에 공중보건의가 없는 11개 도서에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국비 1324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와 군비 각 496만 5000원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1억 3846만 원으로 23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내리어촌계 어업인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입니다.당초 토지매입방식에서 케이지파일 보수보강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우리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추진코자 총 사업비 4억 8000만 원 중 4억 5925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369쪽 대청면 어선 간이수리소 크레인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억 9856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 2355만 7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370쪽 하단부터 371쪽 중간 부분까지로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새우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장 수질안정제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라서 당초 편성액 4200만 원에서 18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입니다. 김 양식어가에 친환경 인증부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과 시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을 편성,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71쪽 중간부터 372쪽 중간까지로 수산종자연구소를 포함한 수산과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는 집행잔액 및 사업량 조정을 반영해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다음은 372쪽 하단부터 375쪽까지 보조금 반환금액입니다. 그간 추진한 사업 중 정산이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을 반영하여 총 1억 7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한 설명드리겠습니다.57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52억 7026만 3000원을 증액한 152억 70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세입내역으로는 바다골재 채취사용료를 120억 원으로 본 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4만 4000원과 25년도 순세계잉여금 32억 537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576쪽부터 57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노후 관공선 대체건조 실시설계입니다. 덕적면 행정선인 인천 524호 대체건조를 위한 실시설계사업이나 현재 수특예산의 세입이 너무 감소된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비인 설계비 2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해서 관내 연안어장의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기존 예산 12억 원에 2억 원을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패류종자 살포사업입니다. 관내 면허어장의 고부가가치인 패류종자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기존 재산 5억 원에 9000만 원을 증액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덕적, 자월 연안어장 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덕적, 자월면 연안어장에 지속적으로 굴을 비롯한 수산생물 감소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원인분석 및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덕적, 자월 연안어장 실태조사 용역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서해5도 어장 자원관리채취선 시험어업 연구용역입니다. 서해5도지역 전복 해삼의 포획 채취방법 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자원관리채취선 시험어업을 1회차 승인받은 바 있으며, 시험어업 2회차 연장 및 승인조건 준수 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면허어장 큰돌깔기사업 사전영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27년도 면허어장의 큰돌깔기사업 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사전절차이행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물김종자 지원사업입니다. 북도면 덕적면 영흥면에 김 양식 어업인들에게 물김종자 구입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아어촌계의 어장관리선 기관교체지원사업입니다. 덕적면 백아어촌계의 어장관리선이 노후되어 엔진 교체를 통한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이작어촌계 유어장관리소 및 패류세척장 보수사업입니다. 자월면 이작어촌계 관리하는 유어장 관리소 및 패류세척장이 노후되어 보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연안환경 개선사업(일자리)사업입니다. 26년도 추진하고 있는 연안환경개선 일자리사업의 참여율이 높아 면별로 재배정한 예산이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추가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김양식 어장 실태조사 선박 임차료사업입니다. 관내 면허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선박임차료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1회 추경에서 증가된 바다골재 채취사용료와 25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약 50%를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의 완료하고 26억 원이 증액한 총 7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1회 추경에 반영된 바다골재 채취료 중 사업비로 편성하고 남은 잔액 9억 2426만 3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2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으로 수산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583쪽입니다.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입니다.백령면 어업지도선인 인천 216호의 대체건조를 위해서 시비와 군비 각각 50억 원을 확보해서 100톤급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도 금년도 시비 예산이 미확보되어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7년도 본예산에 시비와 군비로 51억 원을 추가하여 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다음 마지막으로 584쪽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금년 3월에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실시용역이 준공되고 8월 초에 조달청과 수의시담에 의해 지금 성립되어서 계약 체결됨에 따라서 26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한을 28년 12월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이 사업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수상과 소관 계속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재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거 아까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해양시설에다가 여쭤봤었는데 우리가 조업을 하다 보면 불가사리가 많이 좀 인양이 되고 있어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영흥면에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아까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해양시설에다가 여쭤봤었는데 우리가 조업을 하다 보면 불가사리가 많이 좀 인양이 되고 있어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영흥면에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하다가, 이 사업이 일단 수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 처리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처리방법은 농사용 시비제로 거의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 안 지으신 분들,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농지도 없고 그리고 또 그걸 장기간 쓰다 보면 냄새도 나고 또 염분으로 인해서 토질의 변화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요.그래서 타 면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간처리업체가 이걸 처리를 못하거든요. 현장에서 소각을 하려고 해도 염분 때문에 다이옥신이 많이 나와서 현장 소각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어떤 중간처리업체가 있을 경우에 이거를 도서지방에서 육지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중간처리업체가 공장으로 이동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영흥수협 같은 경우에도 하려고 하니까 배 들어올 때마다 담당자가 나가서 킬로수 측정을 해야 되고 또 수협에서 보관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협에서도 인력이 많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영흥수협 같은 경우에도 하려고 하니까 배 들어올 때마다 담당자가 나가서 킬로수 측정을 해야 되고 또 수협에서 보관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협에서도 인력이 많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재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덕적도에 보면 김 양식장 면허허가가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어업하시는 주민분들하고 마찰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면담을 가지셨나요?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덕적도에 보면 김 양식장 면허허가가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어업하시는 주민분들하고 마찰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면담을 가지셨나요?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현장에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나갔다왔고, 현장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해서 시설하신 분하고 어구 설치하신 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의명 위원 과장님, 추경의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최근에 대청면 종묘장 관리는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수산과장 박병호 예.
○이의명 위원 발생했던 일은 알고 있죠?
○수산과장 박병호 최근에…… 지금 담당팀장이 나와 있긴 했는데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의명 위원 꽃게종묘가 실패를 해 가지고 알고 있잖아. 앞으로 지도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소대백령의 현안문제가 내년 틀림없이 그 팀장님하고는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만 한 면허가 종료되죠. 금년도로?
또 하나는 소대백령의 현안문제가 내년 틀림없이 그 팀장님하고는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만 한 면허가 종료되죠. 금년도로?
○수산과장 박병호 예.
○이의명 위원 이거를 업무보고 때 언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업이 금년 시기적으로 연말이잖아요. 지금 8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산과장 박병호 지금 그거 관련해서 국립수산과학원, 영종에 있는 서해수산연구소에다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건수에 적정하게 맞게 할 거고, 그에 맞게 한시 허가 일부 어민들은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의명 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세 분이 됐는데 허가권자가 세 척이 더, 7분으로 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가권자를 갖고 한 허가권자하고 비허가권자하고 벌써 싸움이 대두되고 있어요.
○수산과장 박병호 안 그래도 저희가 한 10월, 11월 되면은 서해수산연구소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허가 정수라든가 그걸 하면서 같이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의명 위원 아니 용역을 준다고,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정부가 우리 5도서 어민들에게 특혜를 준 거란 말이야. 저 한 말로만 말하면. 이걸 용역을 주었을 때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려는지 모르고 또 담당과 팀장의 안은 군 지역에서 합의가 안 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군정조정위원회고 뭐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미리 소대 백령을 들어가서 이거를 좀…… 우리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금년도에 가장…… 군수님이야, 우리 지역의원들이 가장 난처하게 이게 겪을 현안문제가 이거야, 이거. 이 문제만 과장님 팀장님들이 고생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크게 뭐 현안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때 이거를 좀 목소리를 높여서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 추경에 달아서. 미리 좀 해결해 달라는 거지.
○수산과장 박병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0일경에 현장 방문할 계획 어민들 다 대표들 모아서 설명회를 하면서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패류종자 살포지원이 5억 9000으로 늘어났는데요. 9000만 원 지금 증액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각 어촌계별 지원량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패류종자 살포지원이 5억 9000으로 늘어났는데요. 9000만 원 지금 증액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각 어촌계별 지원량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수산과장 박병호 지금 늘어난 거는 수특이 늘어났습니다. 수산안전특별회계 대상지역은 거의 덕적 자월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류 대상지역도 덕적, 자월로 거의, 이번 사업은 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본 예산이라든지 시비보조, 군비 자체사업할 때 어촌계별로 사업량을 정할 때에는 저희가 전년도 살포량이나 아니면 어촌계별 면허현황이 있습니다. 패류양식이나 뭐 일반 마을어업 양식 면허어장 규모 그리고 그에 따른 전년도 소득을 저희가 받거든요? 매년 연말 기준으로 받습니다. 그걸 전부 공통으로 반영을 해서 맞게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차염소산나트륨 수치가…… 수산과에서 옹진바다 관련해 가지고 이 수치를 측정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굴폐사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산과장 박병호 그거 지금 덕적, 자월 쪽에서 여기 특별회계 편성이 4억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어민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이 되면 금년 말부터 2년간에 걸쳐서 덕적, 자월, 영흥 전체적으로 이 해양환경부터 염분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자 용역을 지금 하려고 이번에 사업비를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주광 기존 용역에서 이 차염소산나트륨이 빠져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산과장 박병호 글쎄 아직 거기까지 뭐 정확한 성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지만 저희가 어업인들하고 협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과학원이나 인천시연구소까지 해서 과업지시서 내용에 가능한 원하는 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주광 미국 해양환경 수치기준으로 보면 승봉도 북쪽해상에서 한 5배 정도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온배수 관련해서 온도가 문제가 아니고 차염소산나트륨, 락스 성분이죠, 이게. 1년 방출량이 봤을 때 가정용 락스기준으로 한 1350만 병이라는 수치가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용역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 용역이 하나의 목적이 영흥 화력발전이라고 저희가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용역업체가 대학이 됐든 연구소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주광 그러니까 기존에 이 수치가 빠져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김유화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유화입니다.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예산유보액 등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여 군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29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31억 23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제일 큰 세입은 아래쪽에 국고보조금으로 남포리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지난 4월에 국고보조금 사업비 증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다음은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419억 94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8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사항에 대하여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300페이지 상단에 군소음 보상금 지급입니다. 백령면 진촌리, 연화리, 가을리 소음대책지역의 군소음 보상금 12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300페이지 하단에 백령대청지질공원 센터 운영관리입니다. 9월부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를 13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01페이지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이 또한 9월부터 운영 계획 예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를 1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02페이지 아래쪽에 경영혁신 외식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관내 음식점에 신청을 받아서 10개 업소를 신청받아서 선정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선정업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이전비로 편성을 했으나 우리가 직접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다음은 303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당초 국비로 편성되었으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04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가족수당과 명절수당이 신설되어 14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다음은 305쪽 중간부분에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해상반출 처리비 지원사업은 덕적, 자월의 외곽도서 반출 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306쪽 쓰레기봉투 제작으로 이번 중동사태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재료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민간위탁용역비를 신규차량 구매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유류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용역비로 69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용역비로 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집 운반 민간위탁용역비로 8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민간업체의 반입처리 비용으로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307쪽 환경공무관 정년퇴직자 공로패 및 부상품 구입으로, 이거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11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아래 환경공무원 단체협약, 임금협약 교섭용역비로 우리 군이 올해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주관하게 되어서 노무법인 용역을 1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쯤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영흥에 노면청소차를 구입하였는데 보험료 1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아래쪽에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로 9300만 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등이 고장 대비해 긴급보수 유지 보수비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308쪽 백령소각시설 설치, 대청소각시설 설치, 연평매립시설설치 공사비는, 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시설공사 추진 예정으로 내년에 집행 예정으로 올해는 4억씩 삭감을 하고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이어서 덕적매립시설 옹벽붕괴 정비공사는 지난번 사업이 완료되었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09쪽 중간부분에 분뇨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대행용역은 당초에는 악취부분만 한정된 기술진단으로 잘못 판단을 하여 69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아래쪽에 보면은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용역으로 추진하고자 1억 25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10페이지 위쪽에 남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지원사업이 확정되어 2026년 환경부 내역 조정 결과에 따라서 국비 1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소청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작년 11월에 총 사업비 감액에 따른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시비 7000만 원과 군비 2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10페이지 맨 하단에 선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311페이지 상단에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경상적 비용과 자본적 비용으로 추가 위탁비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11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은 가을리와 진촌리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비용을 1900만 원 삭감하고, 진천 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비용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311페이지 맨 아래쪽 자월1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사업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부품들을 구입하는 거라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치 않아 설계 비용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 312페이지 하단에 보조금반환금은 국․시비 사업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2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다음은 우리과 소관 옹진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옹진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근거하였고, 목적은 주민에 대한 위생교육과 홍보, 융자사업,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음식문화 개선,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실행함으로써 식품진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설치연도는 2001년도이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056만 원이며 여기에 수입과 지출내역 증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077만 8000원입니다.다음 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수입은 총 1억 2500만 8000원으로 시비보조금 895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1366만 5000원, 예금이자 수입 191만 8000원, 과징금 1건에 대해서 47만 5000원을 기정액 대비 414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지출도 마찬가지로 총 1억 2500만 8000원으로 비융자사업비인 고유목적 사업비로 옹진맛집 지정 운영과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 교육책자 등으로 560만 원, 예치금 7388만 7000원, 기타 지출인 시비 반납금으로 5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4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다음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는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6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예탁액인데 매년 시비보조금 변동이 있는 상황이라 올해는 73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 모두 마칩니다.
아울러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사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예산유보액 등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여 군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29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31억 23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제일 큰 세입은 아래쪽에 국고보조금으로 남포리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지난 4월에 국고보조금 사업비 증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다음은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419억 94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8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사항에 대하여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300페이지 상단에 군소음 보상금 지급입니다. 백령면 진촌리, 연화리, 가을리 소음대책지역의 군소음 보상금 12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300페이지 하단에 백령대청지질공원 센터 운영관리입니다. 9월부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를 13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01페이지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이 또한 9월부터 운영 계획 예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를 1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02페이지 아래쪽에 경영혁신 외식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관내 음식점에 신청을 받아서 10개 업소를 신청받아서 선정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선정업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이전비로 편성을 했으나 우리가 직접 컨설팅업체를 지정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다음은 303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당초 국비로 편성되었으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04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가족수당과 명절수당이 신설되어 14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다음은 305쪽 중간부분에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해상반출 처리비 지원사업은 덕적, 자월의 외곽도서 반출 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306쪽 쓰레기봉투 제작으로 이번 중동사태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재료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민간위탁용역비를 신규차량 구매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유류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용역비로 69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용역비로 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집 운반 민간위탁용역비로 8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민간업체의 반입처리 비용으로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307쪽 환경공무관 정년퇴직자 공로패 및 부상품 구입으로, 이거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11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아래 환경공무원 단체협약, 임금협약 교섭용역비로 우리 군이 올해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주관하게 되어서 노무법인 용역을 1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쯤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영흥에 노면청소차를 구입하였는데 보험료 1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아래쪽에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로 9300만 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등이 고장 대비해 긴급보수 유지 보수비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308쪽 백령소각시설 설치, 대청소각시설 설치, 연평매립시설설치 공사비는, 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시설공사 추진 예정으로 내년에 집행 예정으로 올해는 4억씩 삭감을 하고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이어서 덕적매립시설 옹벽붕괴 정비공사는 지난번 사업이 완료되었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09쪽 중간부분에 분뇨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대행용역은 당초에는 악취부분만 한정된 기술진단으로 잘못 판단을 하여 69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아래쪽에 보면은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용역으로 추진하고자 1억 25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10페이지 위쪽에 남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지원사업이 확정되어 2026년 환경부 내역 조정 결과에 따라서 국비 1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소청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작년 11월에 총 사업비 감액에 따른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시비 7000만 원과 군비 2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10페이지 맨 하단에 선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311페이지 상단에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경상적 비용과 자본적 비용으로 추가 위탁비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11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은 가을리와 진촌리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비용을 1900만 원 삭감하고, 진천 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비용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311페이지 맨 아래쪽 자월1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사업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부품들을 구입하는 거라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치 않아 설계 비용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 312페이지 하단에 보조금반환금은 국․시비 사업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2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다음은 우리과 소관 옹진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옹진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근거하였고, 목적은 주민에 대한 위생교육과 홍보, 융자사업,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음식문화 개선,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실행함으로써 식품진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설치연도는 2001년도이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056만 원이며 여기에 수입과 지출내역 증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077만 8000원입니다.다음 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수입은 총 1억 2500만 8000원으로 시비보조금 895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1366만 5000원, 예금이자 수입 191만 8000원, 과징금 1건에 대해서 47만 5000원을 기정액 대비 414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지출도 마찬가지로 총 1억 2500만 8000원으로 비융자사업비인 고유목적 사업비로 옹진맛집 지정 운영과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 교육책자 등으로 560만 원, 예치금 7388만 7000원, 기타 지출인 시비 반납금으로 5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4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다음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는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6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예탁액인데 매년 시비보조금 변동이 있는 상황이라 올해는 73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 모두 마칩니다.
아울러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사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다시 한 번만……
○홍남곤 위원 308쪽.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본 예산을 다시 채운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백령소각시설은 착공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본 예산을 다시 채운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백령소각시설은 착공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백령소각시설은 지금 착공은 안 돼 있고 행정처리…… 사전행정절차로 그러니까 건축 인허가……
○홍남곤 위원 그러니까 착공이 언제쯤 되냐고.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착공은 올해 말 정도……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예.
○홍남곤 위원 그리고 한 몇 달 동안 지금 백령도에서 이 분뇨시설 때문에 머리가 많이 좀 아팠어요. 그게 환경팀에서도 힘들었을 겁니다. 분뇨처리시설이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그건 지금도 원활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예, 해결됐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 추경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더 이상 예산이 투입 안 돼도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분뇨처리장이요?
○홍남곤 위원 예. 있는 걸로 다 처리가 가능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예, 사실 그때 분뇨차량이 고장이 났던 상황이거든요?
○홍남곤 위원 왜 다 틀리지? 분뇨처리시설이 잘못됐다고 하는 분도 있고 차량이 잘못됐다고 하는 분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차량이 고장 났던 부분인데……
○홍남곤 위원 만약에 차량이 고장 났으면 그건 이 환경과에서 굉장히 심각한 오류예요, 그거는. 차량이 고장 났으면 차량을 임대를 하든가 그래서 투입을 시켜서 해야지 주민들이 영업도 못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아, 죄송합니다. 분뇨처리시설이 고장 났다고 합니다.
○홍남곤 위원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리고 개인정화조 폐쇄사업 실시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했나요? 개인정화조 폐쇄사업, 309쪽.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이거는 다 끝났고요.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면 백령면 진촌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들어가는 거 하고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거하고 이분화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남곤 위원 진촌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있죠? 남포에도 있고?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예,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근데 진촌지역은……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합류식 배제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합류식이요?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랑 우수가 같이 하나의 관로로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홍남곤 위원 그리고 직접 연결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직접 연결됐다는 건 어떤……
○홍남곤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부분까지.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하수처리장 앞에 한들천이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우수가 하나의 관으로 한들천으로 유입돼 가지고요 그 바닥에 있는 우수토실을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사업장 정화조가……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남곤 위원 개인사업장. 부패식으로 해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나가다가 이제는 그걸 사용 안 하잖아요?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아닙니다. 지금 진촌지역은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이 그거를 분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화시설이 그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정화조를 어떠어떠하게 만들어라 한 조건이 부패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게 돼 있었어요.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그 처리수가 진촌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용 안 하고 바로 분뇨랑 생활하수랑 같이 모아서 그걸로 내려보내잖아요.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아니 그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분뇨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화조를 거친 처리수만 들어가는 거죠.
○홍남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에서. 그런데 예전에는 정화조 안에서 그거를 부패를 시켜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과거에요?
○홍남곤 위원 예.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2008년도 이전 말씀이신 거지요?
○홍남곤 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사업을 해서 중단이 됐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언제나 하나 했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시 한 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알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정화조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 부족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2019년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한들천에 내려가는 배수로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2단계로 뭐를 만들어 놨냐면 그걸 농업용수로 나중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걸러서 나오는데 나오면 그 물이 거기서 고여서 농업용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해요. 농업용수에 적합한 환경적인 평가가 안 돼서.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언제쯤 가능해요? 작년에 농어촌 정주생활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 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후환경부에서 보도를 했는데 전국에 거의 한 열몇 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거를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해서 올해부터 그거를 한다고 해놓은 게 있거든요?그것도 한번 살펴주시면 거기가 굉장히 길고, 백령도 중앙저류지처럼 그렇게 막대한 물의 양은 안 되지만 이용하면 그쪽 한들천에 있는 농로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다만 저희가 처리장에서 나가는 거는 하수도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업용수 활용에 있어서는 수질기준이 또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홍남곤 위원 그래서 그때 조사를 했는데 한 가지인가가 그게 좀……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두 가지 항목이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부적합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담당 김병수 체크하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2억 들어갔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못 봤는데. 차고지에만 들어가 있던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그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예.
○김재홍 위원 그걸 선별장하고. 이거 부지선정 조금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지금 폐기물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최신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최신화요?
○위원장 박주광 그러니까 가격이라든지 정보의 최신화가 이루어진 게 가장 최후에 이루어진 게 언제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정태희 청소팀장 정태희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21년도에 한 번 개최했는데 스티커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있던 자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21년도에 한 번 개최했는데 스티커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있던 자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주광 마지막으로 변경된 게 혹시 언제인가요?
○청소행정담당 정태희 정확하게 제가 수치상으로는……
○위원장 박주광 그러면 변경이 된 적이 없다고 하면 지금 옹진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 같은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륜차 100cc이상이면 1만 원, 100cc미만 같은 경우에는 8000원 폐기물 스티커가 발급돼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그래서 보관할 공간이나 적치장소가 협소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정태희 저도 민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스티커 현행화 하는 거를 다른 군구하고 비교하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중에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그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가지고 가격 최신화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담당 정태희 예.
○위원장 박주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김진국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청정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는 2026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18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121억 2900만 원 대비 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세외수입에서는 도로 점용료 등 세외수입 부과금,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추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9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2026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6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368억 9900만 원 대비 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추진 완료 및 연내 준공예정인 사업 21건은 집행예산을 삭감하였고, 신규사업 3건, 도로유지비 등 6건 사업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먼저 391쪽입니다. 군도 76호선 선재해안도로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소이작(공동묘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공사 미착공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93쪽 이작1리 농어촌도로 267호선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공사 미착공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94쪽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은 우리 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자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우리 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하고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설해대책 제설제 및 제설장비 운용을 위해 8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폭염에 따른 도로융기 예방 살수차 운영을 위해 재난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금번 추경의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95쪽입니다. 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도로 굴착에 수반하는 상하수도공사, LPG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아스콘 포장공사를 위해 1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96쪽입니다. 웅진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농업기반시설 개선으로 농업 생산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시비 50%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노후되고 파손된 수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농어촌용수 공급부족지역에 농업용 관정개발을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4억 7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9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5100만 원을 증액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청정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는 2026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18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121억 2900만 원 대비 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세외수입에서는 도로 점용료 등 세외수입 부과금,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추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9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2026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6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368억 9900만 원 대비 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추진 완료 및 연내 준공예정인 사업 21건은 집행예산을 삭감하였고, 신규사업 3건, 도로유지비 등 6건 사업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먼저 391쪽입니다. 군도 76호선 선재해안도로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소이작(공동묘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공사 미착공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93쪽 이작1리 농어촌도로 267호선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공사 미착공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94쪽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은 우리 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자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우리 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하고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설해대책 제설제 및 제설장비 운용을 위해 8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폭염에 따른 도로융기 예방 살수차 운영을 위해 재난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금번 추경의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95쪽입니다. 자월면 승봉도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도로 굴착에 수반하는 상하수도공사, LPG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아스콘 포장공사를 위해 1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96쪽입니다. 웅진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농업기반시설 개선으로 농업 생산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시비 50%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노후되고 파손된 수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농어촌용수 공급부족지역에 농업용 관정개발을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4억 7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9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5100만 원을 증액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진국 지금 보행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경계석 작업은 다 끝났고? 바닥 그거는 누가 그거 냈는지 몰라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데 아스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언제 좀 예산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진국 지금 아스콘가격이 이번 우크라이나사태 때문에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공급이 원활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많이 좀 지연됐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
○건설과장 김진국 지금은 거의 금액이 많이 상승돼서 상대단가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물량을 축소하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그게 마무리될 수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김진국 지금 저희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됐었잖아요. 저희 직원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그거 아마 배수할 수 있는 곳은 세 곳 정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설계변경을 추진한 다음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건설과장 김진국 그전에 9월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국 1리 3리인데 지금 통행이 이번에……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저희가 단가 때문에 부득이하게 물량을 조금 삭감, 잘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행이 많은 구간을 우선으로 하고 통행이 조금 차량통행이 부족한 구간은 부득이하게 물량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홍 위원 근데 제가 가서 다녀보니까 자월2리 쪽이 많이 도로가 파손이 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을 중점적으로 신경 쓰셔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국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요?
○건설과장 김진국 준비가 되었고요 지금 바로 진행할 겁니다.
○건설과장 김진국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주광 395페이지 세출에 보면은 교량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거기 5억 원은 본 예산으로……
○건설과장 김진국 아, 저희가 이게 당초에 원래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때 시비 편성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4월인가 3월달에 추가로 시비를 받아서, 당초에 군비로 먼저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그럼 시비 100% 보조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홍남곤 위원 이거 며칠 전부터 준비해 놨는데 넘어갈 뻔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국 말씀하십시오.
○홍남곤 위원 백령대청 농업용 관정이요, 서징이 필요한 부분이 한 30개 정도가 된다고 우리 기획감사실 요구자료에서 왔는데 내년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다면 50%든 30%든 좀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국 저희도 특히 식수용 관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분기별로 아니면 한 3년 주기로 해서 서징을 한 번씩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줘야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농업용 관정도 마찬가지로 예산 수집을 해서 예산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편성만 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주광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박광미 도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광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서해5도지원팀 강정준 팀장입니다.
도서계획팀 최영필 팀장입니다.주거재생팀 박기문 팀장입니다.
경관개선팀 이창석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그럼 도서개발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35억 651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 LH 수선유지급여 위탁비 반환금 및 이자 그리고 부정이익 환수금이 425만 4000원이고, 농어촌 빈집정비 시비보조금이 1880만 원, 그리고 수선유지급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2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 40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161억 101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4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세부사항으로는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이 136억 4625만 원으로 총액 변경은 없으나 그 안에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을 10억 2625만 원을 감액하여 해상운송비 지원에 1875만 원 증액하고, 403쪽에 노후주택개량사업을 10억 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당초 정주생활지원금을 전체에 20만 원을 지급하려던 사항을 10년 이상 거주자만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서 그 남은 잔액을 최대한 집행 가능한 노후주택개량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정주생활지원금 심사위원회 수당 및 실비 보상비를 32만 원 감액하였고, 군 계획위원회 수당을 400만 원 감액하였고, 시책추진비도 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그리고 옹진군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다음 404쪽 주거급여에 수선유지급여 LH 위탁비 잔액 413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수요증가가 있는 주거급여 임차급여를 4139만 7000원 증액 조정 편성하였으며, 백령 두무진 수산물직판장 감정평가 수수료를 551만 원 감액하였고, 백령면 두무진 수산물직판장 부가가치세를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개선사업 사후관리 시설비를 1440만 원 감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4463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그리고 백령 커뮤니티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을 3015만 4000원 증액한 95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405쪽에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를 180만 원 감액하였고 전기세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17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용 물탱크 설치와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성립 전 예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37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60만 원 감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사업비를 183만 원 감하였습니다.다음 406쪽 초과근무수당을 2379만 9000원 감하였으며, 국내여비는 230만 원 증액한 15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등 국비반환금이 1억 5274만 9000원이고 시비반환금이 44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서해5도지원팀 강정준 팀장입니다.
도서계획팀 최영필 팀장입니다.주거재생팀 박기문 팀장입니다.
경관개선팀 이창석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그럼 도서개발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35억 651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 LH 수선유지급여 위탁비 반환금 및 이자 그리고 부정이익 환수금이 425만 4000원이고, 농어촌 빈집정비 시비보조금이 1880만 원, 그리고 수선유지급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2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 40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161억 101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4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세부사항으로는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이 136억 4625만 원으로 총액 변경은 없으나 그 안에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을 10억 2625만 원을 감액하여 해상운송비 지원에 1875만 원 증액하고, 403쪽에 노후주택개량사업을 10억 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당초 정주생활지원금을 전체에 20만 원을 지급하려던 사항을 10년 이상 거주자만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서 그 남은 잔액을 최대한 집행 가능한 노후주택개량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정주생활지원금 심사위원회 수당 및 실비 보상비를 32만 원 감액하였고, 군 계획위원회 수당을 400만 원 감액하였고, 시책추진비도 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그리고 옹진군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다음 404쪽 주거급여에 수선유지급여 LH 위탁비 잔액 413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수요증가가 있는 주거급여 임차급여를 4139만 7000원 증액 조정 편성하였으며, 백령 두무진 수산물직판장 감정평가 수수료를 551만 원 감액하였고, 백령면 두무진 수산물직판장 부가가치세를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개선사업 사후관리 시설비를 1440만 원 감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4463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그리고 백령 커뮤니티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을 3015만 4000원 증액한 95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405쪽에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를 180만 원 감액하였고 전기세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17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용 물탱크 설치와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성립 전 예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37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60만 원 감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사업비를 183만 원 감하였습니다.다음 406쪽 초과근무수당을 2379만 9000원 감하였으며, 국내여비는 230만 원 증액한 15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등 국비반환금이 1억 5274만 9000원이고 시비반환금이 44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올해 신청하신 분이 총 63동을 신청하셨고 지금 현재 39동을 선정을 했는데 살지 않고 있는 빈집이나 조건이 안 되는 동을 제외하면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아, 그러면 탈락되실 분들을 다시……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요거 추경 끝나면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남곤 위원 잘 되셨네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었는데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궤도에 어느 정도 진입을 했으니까 편의시설, 뭐 노후된 식당이라든가 그것도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었는데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궤도에 어느 정도 진입을 했으니까 편의시설, 뭐 노후된 식당이라든가 그것도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그 사항은 서해5도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행안부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광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이한일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정연호 건축팀장을 대신해 김성욱 주무관 참석했습니다.전우목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공차일 건축시설팀장입니다.손응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직원 인사)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41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만 원이 증액된 29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감사지적분 부정이익환수금 15만 원이 되겠습니다.4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3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412페이지 하단 2년마다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에서 북포3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수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보수비 700만 원과 413페이지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 6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기타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은 예산 절감을 위해 109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정연호 건축팀장을 대신해 김성욱 주무관 참석했습니다.전우목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공차일 건축시설팀장입니다.손응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직원 인사)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41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만 원이 증액된 29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감사지적분 부정이익환수금 15만 원이 되겠습니다.4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3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412페이지 하단 2년마다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에서 북포3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수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보수비 700만 원과 413페이지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 6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기타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은 예산 절감을 위해 109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의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의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