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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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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30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
  2.    1.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민원감사과
  4.    ∘사회복지과
  5.    ∘재난안전과
  6.    ∘수산과
  7.    ∘환경녹지과
  8.    ∘해양시설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이종선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민원감사과,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과, 수산과, 환경녹지과, 해양시설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민원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과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결산 보고는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종합민원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총괄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과 총 세입액은 4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9만 2,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2만 9,000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으로 2억 3,42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948만 2,000원 집행잔액은 4,48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의 세입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은 40만원 징수 결정액은 7억 9,154만원 실제 수납액은 7억 아니, 79만 1,540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이자 및 통장 해지 등으로 3건에 대해서 26만 9,710원에 대해서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소송비용 환급액 6건에 대한 50만 6,83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1만 5,000원에 대해서 전액 징수 결정하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3,429만 7,000원이고 지출은 1억 8,94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은 4,48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 업무 수행 등으로 1억 1,645만원을 편성하여 8,204만 5,730원을 지출하고 3,440만 4,27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으로 보면 사무관리비로 고용변호사 4명, 노무사 1명에 대한 법률 자문 수당으로 1,309만원, 고용변호사 노무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으로 2,260만 5,000원, 승소 사례금으로 1,969만원,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으로 40만 650원,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으로 2,626만 4,58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감사 활동 전개로 2,145만 9,000원을 편성하여 2,137만 820원을 지출하고 8만 8,18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7건과 감찰업무 활동 청백e 통합상시시스템 운영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로 5,891만 3,000원을 편성하여 5,068만 3,670원을 지출하고 822만 9,33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초과근무수당과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법무감사과 기본경비로 2,607만 5,000원을 편성하여 2,503만 7,880원을 지출하고 103만 7,12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입 총계는 4억 4,996만 9,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5억 8,223만 3,000원 실제 수납액은 4억 8,644만 6,000원 미수납액은 9,578만 6,000원입니다. 세출 총계는 예산 현액 7억 2,940만 8,000원 지출액은 6억 2,668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으로 212만 9,000원 집행잔액은 1억 5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세입 예산액은 4억 4,996만 9,000원 징수 결정액은 5억 8,223만 3,080원 수납 총액은 4억 8,655만 1,970원 환급액은 10만 5,000원 실제 수납액은 4억 8,644만 6,9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578만 6,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지 수입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2억 2,500만 9,520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액은 2억 2,493만 3,620원을 총 수납하여 5만 1,200원을 환급하였고 이에 따라 2억 2,488만 2,42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만 7,000원은 증지 수입 중에 북도면 8,000원, 연평면 11만 4,800원, 대청면 4,000원 등이었으며 본 사항은 1월달에 ’22년도 1월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10만원을 편성하여 3,047만 620원을 징수 결정하고 3,324만 42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이중부과 건으로 3만 7,800원을 환급하였고 3,028만 6,62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18만 4,000원은 미납되었습니다. 미납 내역을 보면 광고물 신고 증지 수입이 18만 3,000원, 그 다음에 민원 무인 발급기 증지 수입 자월면에 1,0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300만원 징수결정액으로 553만 2,930원을 결정하였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개발부담금 납부액 중에 7% 정도를 지자체에 위임 수수료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0만원을 편성하여 18만 6,0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2차 위탁사업비 반환금 예금 이자로 1만 5,7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1,500만원을 편성하여 914만 2,920원을 징수 결정하여 475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439만 2,92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금년 2월 전액 완납되었습니다. 그외수입입니다. 700만원을 편성하여 1,383만 4,130원에 징수 결정하고 이 중 1,122만 3,91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261만 220원이 미납되었으나 금년 8월에 전액 납입 완료되었습니다. 과징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1만 4,320원을 징수 결정하여 541만 4,320원을 실제 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1건 50만원에 대해서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2,639만 2,140원을 징수 결정하고 1,322만 340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으로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11건에 1,217만 1,800원, 도로법 이행강제금 1건에 100만원 등 1,317만 1,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9,095만 1,33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 총액은 3,621만 2,790원이고 이 중 차량 관련 과태료 오부과에 따른 취소 환급금 1만 6,000원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서 3,619만 6,79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475만 4,54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였습니다. 현재 차량 압류 등에 대한 조치를 통해 체납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과태료입니다. 460만원을 편성하여 2,645만 210원의 징수 결정을 하였고 수납 총액은 2,324만 8,010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16만 6,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로 미수납 3건 94만 4,500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1건에 16만 1,700원, 도로법에 의한 불법 도로 점용료 과태료 1건 260만원 아니, 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출장여비 환수 1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받았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부담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해서 2,935만 1,16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1,247만 1,830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1,687만 9,330원이 발생하였으나 금년 2월과 3월 각각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1,896만 9,000원 징수 결정액은 1억 1,896만 9,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용으로는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으로 1,483만 9,000원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1,75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6,382만 5,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으로 2,280만 5,000원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 2,940만 8,000원, 지출액은 6억 2,668만 5,460원 보조금 반환금은 212만 3,730원, 지출 잔액은 1억 59만 3,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 감독 민원행정 실현으로 1억 2,080만 3,000원 편성하여 9,553만 640원을 지출하고 2,527만 2,36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 관리 구입 외 86건으로 1,684만 690원, 공공요금으로 비상벨 통신요금 납부 외 30건으로 1,080만 2,100원, 시책 및 부서 운영비 28건에 대해서 249만 1,5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외 4건으로 6,487만 6,350원, 친절교육 강사 실비 보상금 그리고 민원 처리 마일리지 종합점수 우수자 부상품으로 인천e음 전자상품권으로 50만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사무 경비 지원입니다. 1,483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481만 5,560원을 지출하고 2만 3,44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유지보수로 1,22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운영으로 3,290만원을 편성하여 2,865만 7,360원을 지출하고 424만 2,64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9,639만 7,000원 편성하여 7,259만 290원을 지출하고 2,380만 6,71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여기 지출 잔액이 많이 잡힌 내용은 이 중에 지적 재조사와 관련된 조정금 1,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고 남은 잔액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작2지구와 선진동 지구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지 못한 그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조법 업무추진으로 2,367만 5,000원 편성하여 2,156만 4,7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1만 5,290원이 발생했으며 209만 4,97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서식 유인 등기 우편 발송료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3,722만원을 편성하여 3,524만 6,300원을 지출하고 197만 3,7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4,892만 5,000원을 편성하여 4,879만 2,190원을 지출하고 13만 2,81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총 53개소에 대해서 시행하고 1,019만 5,470원을 집행하였고 도로명 주소 시설물 확충 신설 154개소를 시행하고 1,3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230만원을 편성하여 5,739만 190원을 지출하고 490만 9,81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과 부동산 정보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1,430만원을 지출하고 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측량 결과도 전산 도면 구축에 사용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으로 6,411만원을 편성하여 6,037만 4,800원을 지출하고 209만원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하였으며 164만 5,2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연 2회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4,459만 4,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개별 부담금 부과입니다. 3,454만원을 편성하여 2,366만 340원을 지출하고 1,087만 9,66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으로는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 개발 비용 재산정 용역으로 13회에 1,045만원, 전자압류시스템 이용 수수료로 1,254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이 과다한 사유는 여기에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1,000만원이 포함돼서 편성되었으나 ’21년도에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운영으로 2,767만 9,000원 편성하여 1,603만 890원을 지출하고 1,164만 8,11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차량 등록 민원 우편료 과태료 정리 단말기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135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역시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2021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세웠는데 ’21년 1월까지만 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무단결근을 하여 조치를 하여 공석으로 있다가 12월에 새로운 복무요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종합민원과 부분입니다. 9,840만 1,000원 편성하여 8,602만 1,650원을 지출하고 1,237만 9,35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 3,278만 7,000원 편성하여 3,238만 9,890원을 지출하고 39만 7,11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와 부서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57만원을 편성하여 56만 8,620원을 지출하고 1,38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내용을 보면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32만 9,720원, ’20년 가족관계 등록 사업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3만 1360원, ’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0만 7,540원 등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권고사항은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 시키는 등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에 우선 업무 소송, 소송 업무 수행에 1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5만원 불용된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2021년도에 3건의 승소 사례가 있어서 승소에 따른 포상금을 건당 15만원씩을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1건밖에 지급할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아니, 추가경정 때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여야 했었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승소 확정 판결이 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미처 예산을 확보 못 했고 이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판결 소송에 대한 분석을 세밀히 해서 예산을 반납하거나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1,500만원 예산액을 전액 불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작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결과 토지 면적 감소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지연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미개최하다 보니까 조정금을 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액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연내 사업 지연 등 예산 집행이 불가할 경우 정리 추경 시 삭감 또는 세출 예산을 명시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및 징수 철저로 미수납액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여 당해연도 징수율을 극대화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총 9건 증지수입 외 8건 총 9건 9,578만 6,110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재 9월까지 3,633만 1,010원을 저희가 수납을 받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50만원, 이행강제금 1,300만원 등 그 다음에 차량 관련 과태료 4,583만 5,300원, 기타 과태료 10만원 등 전체 5,945만 5,1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희가 독촉 및 압류를 완료하였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 후에 체납 처분 등을 이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세입 환급 발생 최소화입니다. 권고사항으로는 발생 코드별 이중 부과, 과세자료 착오, 적용 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 비과세 감면 대상 부과 착오, 주소ㆍ성명 등 오기 등으로 발생액을 관리하여 원인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종합민원과 3건에 대해서는 차량 관련 과태료 1만 6,000원의 경우 과태료 오부과로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증지 수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인증기 수입을 카드 수입으로 착오 세입 처리하여서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수수료의 경우 이중 납부가 확인되어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 세외수입 부과 처리에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목 선착장에 무인 발급기를 왜냐하면 무인 발급 요구하는데 관광객이나 외래객이 와 갖고 신분증이 없을 때 배를 타는 데 불편함을 느껴 가지고 그것을 요청하는데 무인 발급기 요청하는데 그것은 가능한지 여부 좀 해 주십시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구청하고 협의를 문서로는 아니었고요. 전화로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설치하겠다라는 답변 구두 답변은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백동현입니다. 
619쪽에 중간에 보면 고객 만족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잖아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거기 포상금에 보면 민원 처리 마일리지 종합점수 우수자 부상품으로 50만원을 집행했네요 전자상품권으로.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5명을 선정해서.
○위원 백동현   이것 5명이에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5명을 선정해서 1인당 10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 물론 우수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 했겠죠?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대 의회 들어와서 민원실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포상 선정 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이것을 줬겠지만 이게 포상 기준이 너무 좀 어려워서 포상 대상자가 적지 않은가 또 그런 우려도 돼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친절 교육 강사 실비 보상금으로 2만원을 지급했더라고요. 이것 무슨 2만원짜리 실비 보상 강사 친절 교육 강사 2만원 주고 강사를 강사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강사를 불러서? 2만원짜리 실비 주고 2만원 주고 강사를 부를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이게 강사료는 아니고요. 부대적으로 다른 교통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간다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뭐예요 거마비예요 뭐예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 백동현   거마비예요 뭐예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거마비.
○위원 백동현   아니, 이것을 이렇게 강사를 부르면 강사.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보통 강사 수수료는 한 45만원 정도 주고 있고요.
○위원 백동현   그리고 주고 이것 또 주는 거예요 별도로?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별도 교통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강사료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강사료 따로 교통비 따로 줘요? 우리 모든 강사 초빙할 때 그렇게 해요? 기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그러니까 강사료로만 책정된 금액이 있고요. 또 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위원 백동현   이것 몇 회, 한 번이에요? 몇 회 분을 2만원 줬어요 교통비?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질을 향상을 위해서 강사 한번 초빙해서 이것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니,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너무 횟수가 적다 그렇게 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횟수 좀 늘리고 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민원 창구 직원들에 대해서 저는 은행 순회를 한번 좀 해줘라 이거예요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를 어떻게 하나 고객 응대를. 그것과 이것은 금융 업무하고 행정 업무는 별개지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방법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업무 추진을 했잖아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 백동현   우리 관내 지금 현재까지 특조법에 의해서 처리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74건을.
○위원 백동현   현재까지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일단 처리했고요. 6건은 기각을 해서 현재 11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게 언제까지예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내년 2월 6일까지 해서 등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위원 백동현   내년 ’23년.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2월 6일.
○위원 백동현   2월 6일.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그러면 70건 하고 6건은 기각했고.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74건은.
○위원 백동현   74건.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끝났고요. 
○위원 백동현   총 80건에서.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80건은 사실상 끝난 거고 나머지 119건이 전체 199건이 접수돼서.
○위원 백동현   접수.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119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백동현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고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진행 중인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나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심사를 받고 하는 거예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 매뉴얼에 의해서 보완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안 돼서 그런 것 보완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접수 기간은 끝났고요. 접수받은 건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을 했으면 저하고 관련된 분들 또 이의 신청도 하고 그러면 그런 확인 작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것은 그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형제 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 각서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절차 때문에.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열 분 중에 여덟 분은 동의했는데 두 분이 동의를 못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약 한 50% 정도 접수 총 건수의 한 50%가 안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완료 건수로 봤을 때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면 그게 2월 6일까지 보완이나 완료가 안 되는 경우는 처리를 못 하겠네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발급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못 하면 그게 또 사실상 무효화가 됩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세요. 하여튼 그게 잘못 처리하면 또 역민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위원 백동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참 공감이 많이 되고 있고요. 민원실에서에 대한 아까 전에 포상금 제도를 민원실 민원분들이 체크를 해서 하는 건가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방법은 군 인터넷에 보면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있고요. 거기서 제보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친절도 조사를 했을 때 우수자로 하거나 마일리지 우수자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과 또 기타 민원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도 단축을 많이 한 시킨 직원들 중에서도 일부 선발해서 11월달에 금년에도 11월달에 이런 과정을 거친 한 40명에 대해서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인센티브도 줄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금이 너무 적은 느낌이 좀 들어서 다양한 체크를 하셔서 포상금 제도를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다면 직원분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감소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얼굴에서도 웃는 얼굴로 맞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업무가 힘든데 억지로 웃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보상을 할 수 있는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등과 관련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지원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전체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역은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입 예산 현액은 392억 9,408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91억 9,874만 1,000원, 실제 수납액은 391억 9,791만 1,000원, 미수납액은 8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사항별 설명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예산 현액은 615억 2,58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93억 7,878만 6,000원, 이월액은 91억 2,73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678만 1,000원, 집행잔액은 14억 1,2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392억 9,408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 5,438만 1,000원, 보조금 384만 9,959만 4,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 거래 6억 4,011만원, 징수 결정액은 391억 9,874만원, 수납 총액은 391억 9,79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3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0만 1,000원,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52만 9,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92억 9,408만 5,000원을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30만 1,000원, 묘지 사용료 40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1만 1,000원, 기타 이자수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외 19개 사업 465만 4,000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외 6개 사업 1억 1,438만 3,000원, 그외수입 경로당 무료급식 외 43개 사업 반납금 4,553만 5,000원, 기타 과태료 110만원, 보조금 383만 8,908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020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억 2,56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 예산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예산 현액은 615만 2,586만 1,000원 지출액은 493만 7,878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1억 2,735만원으로 명시이월 7,000만원, 사고이월 21억 5,689만 1,000원, 계속비는 69억 45만 8,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678만 1,000원, 집행잔액은 14억 1,2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 단위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상단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6,963만 7,000원으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으로 지출액은 5억 5,772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급은 24만원, 집행잔액은 1,167만 2,000원입니다. 162쪽 상단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7,944만 2,000원으로 현충일 행사 지원 보훈 대상자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11억 8,425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625만원, 집행잔액은 7,893만 3,000원입니다. 163쪽 국민 기본생활권 보장입니다. 예산 현액은 85억 7,615만 9,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긴급재난생계지원 등 16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78억 221만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고이월 5억 6,555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010만 1,000원, 집행잔액은 9,8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74억 3,617만 5,000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35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68억 6,676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175만 2,000원, 집행잔액은 4,7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예산 현액은 346억 7,153만원입니다. 기초연금 경로당 신축사업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건립 등 43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249억 1,493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14억 6,145만원, 계속비 이월 6억 9,045만 8,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3,190만 5,000원, 집행잔액은 7억 6,2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6,114만 2,000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6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1억 9,744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지원 7,198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001만 6,000원 집행잔액은 1억 7,1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여성 가정 발전을 위한 추진 및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62억 8,167만 5,000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등 71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56억 5,141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13만 2,000원, 집행잔액은 1억 9,6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6,400만원으로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지출액은 1억 6,361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8만 1,000원입니다. 하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006만 4,000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로 지출액은 1억 3,193만원, 집행잔액은 1,81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3,603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의료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액은 19억 8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3,033만 3,000원, 징수결정액 1억 3,507만 2,000원, 실제 수납액은 1억 3,507만 2,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3,033만 3,000원, 지출액은 1억 2,194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823만 4,000원, 집행잔액은 15만 3,000원입니다. 201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억 3,033만 3,000원, 수납 총액은 1억 3,507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4만 3,000원, 부당이득금 10만원, 의료급여 정산 진료비 111만 3,000원, 보험급여 대체 지급금 450만 4,000원, 국비 보조금 6,560만 2,000원, 시비 보조금 2,241만 6,000원이며, 202쪽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108만 2,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억 3,03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194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823만 4,000원, 집행잔액은 15만 3,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의료급여 홍보물품 구입 49만 5,000원, 의료급여 관리사 출장비 247만 6,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지원비 1,528만 2,000원, 장애인 보장구 및 기타 요양비 등 2,489만 6,000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4,771만 3,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10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11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1억 3,756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39억 6,223만원, 수납 총액 39억 6,223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31억 3,756만 6,000원 지출액은 21억 5,000만원, 집행잔액 9억 8,756만 6,000원입니다. 215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1억 3,756만 6,000원, 수납 총액은 39억 6,223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607만 5,000원, 회수된 융자금 이자 수입 1,492만 9,000원, 순세계 잉여금 38억 1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1억 3,756만 6,000원 지출액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21억 5,000만원이며 지출 잔액은 국내 예비 및 예비비 미집행입니다. 다음은 211쪽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25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08억 1,91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8억 6,146만원, 실제 수납액 108억 6,146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지출 계획액은 108억 1,910만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6,145만 9,000원입니다. 229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액은 예산편성 시기와 결산 시기 차이로 당초 106억 6,774만 9,000원에서 108억 1,91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08만 6,145만 9,000원으로 노인 복지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이자 수입 1억 6,566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06억 3,879만 2,000원, 기금 적립금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액은 당초 106억 6,774만 9,000원에서 108억 1,91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지출액은 108억 6,145만 9,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중ㆍ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1,000만원, 어버이날 기념 물품 지원 5,765만원 지출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 선진지 견학 지원은 코로나19로 미시행하였고 어버이날 표창패 제작은 일반회계 시비로 기 지출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경로당 동절기 개보수 사업은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으며 예치금 회수금 107억 9,38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 등과 관련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161쪽에 섬마을 꼬마작가들에게 지원하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161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섬마을 꼬마작가요.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사회보장원에 위탁금을 주면 거기서 신청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어디 그것 대상이 아니, 어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어디서.
○위원 백동현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 이해를 하게끔 설명 좀 해달라니까요. 꼬마작가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담당 서영아   저희가 아동 청소년 서비스 지역 투자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 중위소득 만 아홉 그러니까 120% 이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 3세부터 막 9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서비스 내용은 뭐 이야기 캐기, 쌓기, 굴리기 이렇게 세부 내용이 있고 월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복지정책과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네, 이것은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는 거죠.
○위원 백동현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네.
○위원 백동현   다음에 180쪽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가 316명에게 나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옹진군에 한부모 가족 아동이 316명이에요? 180쪽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자녀 양육비 지원이요?
○위원 백동현   네, 여러 분야로 지원을 해주는데 아동 양육비는 316명에게 나간 것으로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건수.
○위원 백동현   우리가 지금 옹진군에 한부모 가족 아동이 316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 한 부모가 101명이고요. 
○위원 백동현   한부모 가족은 가족 아동이 316명으로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해서 건수로 잡힌 것 같아요. 
○위원 백동현   그러면 우리가 총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지금 101명.
○위원 백동현   한부모 가족.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101명이요.
○위원 백동현   101명.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40세대 101명.
○위원 백동현   그러면 이게 한 세 번씩 나간 거네 평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백동현   40세대 101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40세대에서 한부모 가정이 엄마가 한 부모가 있고 아빠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다 포함해서 아동만은 아니고 다 포함해서.
○위원 백동현   또 무슨 조부 조모 이런 아동도.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러니까 모자 가정이 지금 24세대고요.
○위원 백동현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24세대고.
○위원 백동현   뭐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모자 가정.
○위원 백동현   모자.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그 다음에 부자 가정이 16세대 그 다음에 조손 가정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없었습니다. 
○위원 백동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예탁을 하는데 이것 농협에 예탁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담당 서영아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의 통합재정기금인데요. 
○위원 백동현   그쪽에서 통합적으로 예치를 다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네,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면 그쪽에다 물어봐야겠네.
○복지정책과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네.
○위원 백동현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100억이에요? 229쪽.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백동현   그리고 100억에다가 이자 3억 600만원이 뭐예요 103억 600만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백동현   아니, 229쪽에 예치금 회수한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치금 회수요.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이것을 회수했다가 다시 또 재예치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연말에 가서 회수해서 다시.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이게 100억에다가 3억 6,000의 이자 수입을 합친 거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예탁금에.
○위원 백동현   예탁금 이자.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백동현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또 기금 전입금 5,000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이것은 저희 세출에서 그 회계연도 세출에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노인복지기금의 원금은 100억이고 더 이상 우리가 출연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이자로.
○위원 백동현   그러면 지원은 지원에 대해서 노인회에서도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이해를 잘 시켜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해놓으면 뭐 하냐 지원해 주는 것도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확고하게 노인회나 군 노인회나 면 노인회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랄까 홍보 내지는 이해를 잘 시켜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있으면 뭐 해 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100억을 조성해서 뭐 100억을 원금 원 기금을 일부 뽑아서 뭘 해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 기금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탁금 이자 수입 정도로 해서 적당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계속해서 그 이자도 합쳐서 기금을 쌓아 나가서 나중에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려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게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100억 조성하고 이자 수입이 1년에 한 1억 8,000 하여튼 그것은 금리에 따라서 증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딱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고금리 시대니까 이게 몇 년짜리 예금을 어떻게 해놨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그 기금을 우리는 100억을 갖고 하고 거기에 대한 예탁금 수입을 다 모아서 향후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뭘 하겠다 목표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100억 해놓으면 뭐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해서 홍보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꼭 해드릴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런 질의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백동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중간 지점에 영흥면하고 백령면에 이동 목욕 차량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것 7개 면으로다 확대 사업할 예정은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현재는 아직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택선   지금 뭐 저희도 초고령 사회로 가는 입장이기도 하고 집에서 물론 목욕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취약계층이나 약간의 몸이 불편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목욕을 개인 하시다가 쉽게 얘기해서 미끄럼이라든지 낙상을 당하셔서 굉장히 안 좋은 예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7개 면으로 확대 계획을 실시하셔서 가는 게 옳지 않나 안 되면 저희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면별로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저희들이 교육비 지원해서 실시한 것 알고 있어요. 그분들 활용하신다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이드에서 일자리 사업이 하나씩 또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목욕 지원 차량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운영하는 데도 크게 문제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도를 좀 많이 올리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선재도에도 영흥대교 쪽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방문 목욕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백령도만 민간 위탁이 돼 있는 것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팀장님이.
○위원 김택선   애니 팀장님.
앉아서 하세요. 
○복지정책과희망드림담당 류애니   희망드림팀 류애니라고 합니다.
일단 선재도에 있는 곳은 장기요양기관으로써 개인이 운영하시는 방문 목욕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문 목욕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서비스를 이용 받으실 수 있고요. 그분들께서는 차량에다가 목욕하실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가셔서 댁 안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시행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김택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조금 이동 목욕 차량할 때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위원 김택선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좀 착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저희가 확대 사업을 하는데 크게 지역에서의 걸림돌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해서 이게 뭐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운영 계획을 잘 세워놓으셔 가지고 내년 한 추경쯤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각개 면에 일괄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예산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을 같이 서비스를 해주셔야 되는 요양보호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 자격을 갖춘 면부터 먼저 실행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7페이지에 보면요. 저희가 출산 육아 지원 사업 뭐 어린이 영유아 등등의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다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출산 장려금은 조금.
○위원 김택선   아니, 장려금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출산장려 정책이요.
○위원 김택선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자치과에서 인구정책 사업 일환으로 저출산 관련 사업들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저출산 장려금하고 그 다음에 다가족 지원하고 그리고 아마 복지정책과에서는 청소년이나 아동 그런 프로그램들도.
○위원 김택선   아니, 너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 미래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출산장려.
○위원 김택선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는 현재는 출산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위원 김택선   지원금은 그러니까 저희가 잉태를 한 후에 대한 부분으로다 해서 지원금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잉태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정책이 뭐 있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것은.
○위원 김택선   혹시 팀장님들 중에 누구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보육아동담당 송향숙   안녕하세요. 
보육아동팀장.
○위원 김택선   편히 앉아서 하세요.
○보육아동담당 송향숙   송향숙입니다.
우선은 출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인구정책팀이 구성이 되어져 TF팀으로 실무단이 꾸려져서 내년부터는 인구 소멸 특별법이 시행이 돼서 각 부분별로 각자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저출산과 다자녀 가구의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을 출생을 늘릴 수 있을까 해서 다자녀 가구 지원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그리고 둘째 이상부터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하고는 좀 안 맞고 그냥 모든 게 행자과에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이 운영이 될 것이다. 
○보육아동담당 송향숙   네, 우선은 지금 출산을 늘리기 위한 그러한 정책은 한 단선론적인 방법보다는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통합적으로 함께 유기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출생과 다자녀에 관한 파트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래요. 정책을 만드는 팀과 그 정책에서 실현된 사후 관리를 하는 부서가 나눠지는 것은 맞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에 그 뒷부분에 지금 답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인구 정책을 3만 시대를 늘 얘기하면서 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청년과 함께 들어와서 신혼부부들이 들어와서 저희 어느 면이 됐든지 간에 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공고화 돼서 저희 옹진군이 살기 좋고 생활하기 좋고 아이들 교육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복합적으로다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저희 군민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성립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다 저희들이 늘 얘기했던 부분이 출산을 하고 난 후에 대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출산을 독려하게끔 하는 이런 정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꼭 인구 3만에 맞는 인구 정책으로다만 편중돼서 갈 부분이 아니라 현재 저희 관내에 계시는 결혼을 하셔서 아니면 외부에 계셨다가 젊은 층의 한 30대 중반까지 저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출산율을 장려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저희 7개 면에 영입이 돼서 전입이 돼서 들어온다 치면 이런 것도 시스템화되고 그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저희 정책 사업이 되어 있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과에도 별도로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기는 하겠지만 사회복지도 하나의 연관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산 장려와 또 출산을 하고 난 후에 그분들에 대한 케어 부분 이게 꼭 면에서만 저희가 사회복지팀이 모든 것을 다 못 해요 인원이 너무 없습니다 실은. 인원이 없다 보니까 실은 취약계층 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케어하기도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출산을 하고 나면 무언가 기대를 했던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소외를 받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바로바로 저희가 대처를 하면 좋겠지만 항상 저희는 인원에 대한 부족성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면에서만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끔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역량 있게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사회복지나 복지정책 쪽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따른 임산부부터 그 다음에 노인까지 다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 많은 사업과 매칭 사업과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정원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에서도 또 아동, 청소년 또 비장애인, 장애인 분류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업무 분담이 너무 과열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원이 부족하다면 충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옹진군에는 지금 굉장히 복지나 사회 쪽에 초점이 굉장히 많이 가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업무를 너무 많이 안고 가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게 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지 타 부에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시는 사업들 보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
○위원 김민애   김민애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저희 18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칸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사업 중에서 한국어 강사료가 따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한국어 관련된 강의는 몇 회 정도로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강의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횟수도 아마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횟수는…….
 (담당팀장을 향해)
 “팀장님 혹시 아세요? 월 8회 정도?” 
월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월 8회 해서 총 여덟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8회 정도 하시게 되면 결혼 이민자분들께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매월 8회 하는.
○위원 김민애   매월 8회 그러면 1년 정도로 잡아놓고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김민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김민애   저희 181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 제가 여성용품 지원된 사항은 전국적으로 나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쓸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다양한 것에 반해서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나 편의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히 편의점은 연계된 제품만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좀 많이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것들 세트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도 온라인에서도 비용이 쓸 수 있게끔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저희는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배송비가 무료로 적혀 있음에도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배송비가 들잖아요. 혹시 그래서 저희 청소년 친구들이 위생용품을 온라인으로 샀을 때 그 배송비도 여기서 그러면 가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월정으로…….
 (「1만 3,000원…….」하는 이 있음)  
1만 3,000원씩 지급해서 개인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위원 김민애   그러면 배송비가 들 경우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위원 김민애   그래서 혹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저희는 특수한 환경이다 보니까 배송비도 지원이 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김민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1시에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태완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재난안전과장 박태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재난안전과 결산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3쪽 세입 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현액 32억 3,971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억 3,982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2억 3,900만 5,000원, 미수납액은 8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9,19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70억 6,986만 9,000원, 이월액 2억 4,414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 3,691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102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637쪽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 현액은 32억 3,97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2억 3,982만 5,000원, 수납총액은 32억 3,910만 7,000원이며 기타 이자수입으로 10만 3,000원이 환급되었고 미수납액은 82만 1,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2억 3,900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82만 1,000원은 감염병예방법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따른 5건의 과태료 미수납금입니다. 다음은 641쪽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2021년 재난안전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75억 9,19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70억 6,986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4,414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 3,691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102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지출내역으로 사업비 1,000만원 이하는 책자로 갈음하고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설관리 분야의 대피호 시설장비 관리사업 사업비 4억 5,944만원 중 서해5도 현대식 대피시설 보수보강공사 등에 총 4억 1,260만 7,6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33만 6,000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 분야의 재난장비운영사업비 7,134만원 중 기상특보알리미, 겨울철 한파 대책 방한용품 구입,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등 9건에 총 6,10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72만 3,000원입니다. 안전활동 전개사업비 1,630만원은 옹진군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지급 등 3건에 1,14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8만 1,000원입니다. 다음 642쪽 재난피해 주민사업비 2,140만원은 재난대비 운영비용 및 자율방재단 물품 구입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240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99만 4,000원입니다. 낙뢰방지시설 피뢰침 설치 시설비 1억원은 9,86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9만 5,000원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2,200만원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에 2,16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0만원입니다. 재난 대비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비 5,200만원은 덕적면 소화장비 보관함 설치 및 영흥면 화재사고 안전 그물망 설치 등에 5,165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만 2,000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 1,300만원은 자가격리자 식료품키트 구입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폭염대책비 7,000만원은 폭염저감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6,83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69만 3,00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한파 저감시설 설치비 4,174만원은 시설비로 4,16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0만 9,000원은 보조금 반납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비 7,200만원은 재난감시용 CCTV 설치공사 시설비로 6,18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016만 8,00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비 4,930만원은 영흥 쏠라표지병 189대 및 보안등 6대 설치비로 4,92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만 7,000원은 보조금 반납했습니다. 다음 643쪽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비 2,200만원은 소청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공사에 2,01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0만원입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비 6억 16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등으로 총 5억 9,63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379만 7,00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폭염대책사업 지원금 4,076만원은 무더위 쉼터 방역물품 구입 및 홍보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20억 9,081만 3,000원은 정수기, 프린터기 임대 등 사무관리비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총 18억 4,560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6만 5,000원입니다. 민방위 운영 분야 중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민방위대원교육비와 644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비는 1,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4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비 2,268만원은 대청면사무소 방독면 683개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6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 9,000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 8,616만원은 제9196부대 외 3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비 6,500만원은 연평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규 설치공사에 5,632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67만 6,000원입니다. 지역안전 분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비 5억 5,263만원은 백령31호 대피시설 건립공사 시설비로 4억 1,737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525만 5,000원입니다. 행정정보통신 기반 구현 분야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사업비 1,900만 8,000원은 재난안전통신망 복합 단말기 구입 및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정보통신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비 9,360만 8,000원은 통신시설 통합유지보수 등 3건의 공공운영비로 총 8,431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29만 5,000원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비 4억 1,541만 6,000원은 인터넷, 전화 등 정보통신 공공요금 납부 및 공공운영비로 총 4억 1,525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만 1,000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비 2억 6,406만 3,000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와 모니터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총 2억 5,838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68만 1,000원입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운영관리비 3억 5,869만 7,000원은 회선료 지출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로 총 3억 5,786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3만 4,000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 중 기금전출금 14억 7,500만원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기본경비 2,356만 5,000원은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 등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2,116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0만 2,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546만 8,000원은 일반직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559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47쪽 재무활동 분야 중 보조금 반환금 3억 2,463만 3,000원은 2020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등 4건의 국비 보조사업과 2020년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등 8건의 시비 보조사업 등 총 12건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로 3억 2,454만 7,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3쪽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현액 47억 8,26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억 8,251만원이며 실제수납액 또한 47억 8,25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지출계획액은 47억 8,265만 4,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46억 7,434만 6,000원, 지출계획 현액은 1억 816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만 4,000원입니다. 다음 657쪽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47억 8,26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7억 8,25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같은 47억 8,251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법정 및 정기예치금 이자 746만 1,000원 등 총 752만 9,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7,307만 5,000원, 법정 및 정기예치금 회수금 19억 2,690만 5,000원,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입된 법정적립금 14억 7,5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0억원 등 총 47억 7,498만원입니다. 다음 661쪽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지출계획현액 47억 8,26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46억 7,434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16만 3,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 공공질서 안전 분야의 옹진군 코로나19 대응 발열체크 대행 용역 기타보상금으로 4억 7,002만 8,000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추진한 자가격리자 식료품키트 723박스 구입 및 사무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로 4억 341만 2,000원, 코로나19 이상 반응 환자 감시 모니터링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1,36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옹진군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근로자 보수 1억 8,048만 5,000원, 코로나19 대응 주민방역반 운영에 따른 임차료 및 유류비로 1,771만 1,000원, 재난상황실 재난 CCTV 관제시설 구축 및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 2,5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63쪽 재난관리기금 사무관리비로 재난 대비 물품 구입에 1,819만 3,000원, 소연평 및 덕적면 환경기초시설 태풍피해 복구, 대청면 재활용 선별장 폭설 피해 복구공사, 백령면 군도 34호선 주변 산사태 복구공사 등 6건의 시설비로 4억 4,847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소규모 자연재난 및 민간인 화재 피해보상금으로 2,870만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억 4,695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서 맞춤형 자가진단검사 자율방역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방역물품과 관리용품 구입에 2,908만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2,03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 664쪽 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4,789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발열체크 대행 용역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 1,55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기타 의무예치금으로 법정적립금 3억 175만 5,000원을 정기예금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 아니,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661쪽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 4억을 집행했었죠.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그렇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 그것 진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4억원을 편성했었는데요. 4억원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입찰을 응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강화도에서는 강화도에서 한 7억 정도로다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도 한 두 번 정도 유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안군 같은 경우는 14억으로다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용도가 많이 하다 보니까 증액은 힘들었고 그래서 올해 일반예산으로다가 7억원을 별도로 일반예산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것은 그러면 용역을 체결했어요?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요 바로.
○위원 백동현   착수는 안 했어요 아직.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위원 백동현   발주는 안 했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재난기금이 얼마죠.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현재 현액 말씀하시는.
○위원 백동현   네.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현액 한 24억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24억, 26억.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그런데 올해 통합안정기금으로다가 예산팀에서 10억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예비비 형태로다 전입을 받아서 올해 말에 10억을 다시 반납을 하면 한 14억 정도 보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백동현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게 예년에 비해서 태풍, 폭우 이런 것 재난이 커지고 있잖아요 횟수도 많아지고.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이 기금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요?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법정적립금은 법으로다가 퍼센트로다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신 통합재정 예산계에서 올해도 한 10억 정도 예비비로다가 저희한테 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다가 운영을 하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면 왜 재난기금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충당하도록 돼 있어요 적립하도록.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일반예산에서 그것.
○위원 백동현    예산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저희 아까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 정확하게 답변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의거해 가지고 보통세 우리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1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 법정적립액은 1억 7,500만원을 올해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이전해서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이 아까 설명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100분의1을 적립을 하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적립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기는 벗어나서 적립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마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다가 적립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입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 거기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재난 규모가 커지고 횟수도 많아지니까 뭐냐면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변화에 의해서 재난 규모나 횟수가 커지고 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려돼서 일시의 재난이 왔을 때는 태풍이나 폭우나 이런 게 왔을 때 이런 기금 규모로써는 전체를 커버해 주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대안을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적립금은 적립금이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적립금이.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저기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떠나서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대비한 예산을 적당히 편성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일반예산으로 그렇게 돌발적으로다가 일어나지 않는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편성을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병호 수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수산과장 박병호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력하시며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47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가 세입예산액은 57억 2,48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3,266만 8,000원, 수납액은 57억 3,226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9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22년 5월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나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9억 1,05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6,539만 7,000원, 이월액은 34억 4,063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 3억 1,116만원, 집행잔액은 5억 9,33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51쪽부터 453쪽 세입결산안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7억 2,48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3,266만 8,190원, 수납액은 57억 3,230만 1,300원이며 미수납액은 39만 8,840원으로 말씀대로 금년도 5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연평 수산물건조장 대부료 134만 7,430원 및 백령 까나리액젓 가공공장 공유재산 사용료 182만 8,860원 총 317만 6,290원을 징수결정하여 완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공공예금이자 수입금 85만 1,560원입니다. 다음 그외수입입니다. 덕적, 자월 연안바다 목장 조성, 해삼중간육성장 조성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에 위탁하여 완료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494만 5,700원, 어선 매매에 따라 보조받은 장비 등에 보조사업 보조금 환수금 1,898만 5,310원을 환수하였으며 회계금액 착오에 따른 환급금은 3만 1,9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1,56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완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입니다. 연평 수산물건조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134만 7,430원을 징수결정하여 완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331만 4,000원을 징수결정 완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13만 7,000원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연안어업 1건과 양식어업면허 1건, 종자생산업 허가 5건과 육상해수양식 허가 1건에 대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부과 금액 564만 9,0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에 따른 수산자원조성부담금 39만 8,840원은 금년 5월에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억 4,070만 5,000원, 시비 보조금 45억 2,7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57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임시저장시설 냉동ㆍ냉장 지원입니다. 어획물 선도유지를 위해서 3평 규모의 냉동ㆍ냉장고 14대를 지원하여 9,9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및 수산민원관리해소 시책업무추진비로 294만 8,300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5만 1,700원입니다. 다음 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장봉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회 추경에 사업비 책정하였으나 장봉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김 가공공장 미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 2020년으로 전액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도 9월에 준공 및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건조장 지원입니다. 연평도 새우건조장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10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 및 개발행위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2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 8,663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재 1개소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준공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58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969어가에 7억 3,090만 2,5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578만 2,500원은 일자리 사업으로 주 평균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금년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장진입로 시설 및 보수입니다. 영흥면 용담어촌계 어장진입로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1억 4,887만 1,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95만 9,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선별기 지원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연평면에 총 4대의 품질기를 지원하였으며 총 1억 9,318만 1,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숙성용기 지원사업은 총 4,000만원의 예산으로 옹진수협에 1톤짜리 까나리 숙성용기 총 400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58쪽 하단부터 459쪽 상단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의 영흥면 청년어업인에게 창업 보조금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비는 사업비 80만원 중에 사업평가위원회의 수당 및 현장점검 여비로 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옹진수협 백령 까나리액젓 공장에 까나리액젓 배합설비 증설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500만원 중 1억 4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보수입니다. 백령, 대청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보수사업으로 1억 577만 5,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22만 4,200원입니다. 다음은 장봉어촌계 공동작업장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장봉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후에 남은 잔액을 활용한 사항으로 장봉어촌계 사무실 도장 공사를 추진하여 1,92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국ㆍ시비 포함 4억원으로 덕적도, 대이작도 어업인들을 위한 다목적 쉼터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사업비 4억원 중 3억 6,939만 7,460원을 집행하였고 1,163만 4,960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896만 7,58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0쪽 수산시장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20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영흥수협 수산물 위판장의 노후된 시설 보수를 위해 7,076만 4,790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계사무실 조성사업입니다. 소청어촌계 사무실 조성사업으로 4억 2,154만 8,230원을 집행하였으나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인해 원인행위 잔액 2억 7,111만 5,830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8,733만 5,94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자월면, 영흥면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무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국ㆍ시비 포함 9,534만 9,000원입니다. ’2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20년도에 이월된 1,615만 5,000원을, 4월부터 12월까지는 4,91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수산물 운반 차량 지원 사업으로 어촌계에 수산물 운반 차량을 지원하여 어업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차량의 재고 소진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2,000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저온 냉동ㆍ냉장고 수리입니다. 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지역이 대청, 소청, 백령 등으로 계약된 수리업체의 도서 입도 지연으로 부득이 사업비 4,889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3월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지원입니다. 영흥수협 노후된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21년 11월 업체 계약 및 사업 착수하여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2,675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1쪽 어획물 이송 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백령도 까나리액젓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매를 위해 탱크로리 17톤 차량 1대를 옹진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981만 2,16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사고나 질병, 임신 또는 교육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어업인들의 대체 인력에게 1일 10만원씩, 최대 60일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북도면 김 양식어업인 2명이 수혜를 받았고 48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 가공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비와 군비 예산 총 3억원으로 연평면에 산지 가공처리창고 신축 및 냉동ㆍ냉장시설,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이후 착공됨에 따라 선금 및 기성금 1억 6,014만 2,000원을 지출하고 공기 부족에 의해 1억 3,985만 8,000원을 이월하여 금년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건조장 조성사업입니다. 백령면 연화리에 수산물건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8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크레인 유지보수입니다. 백령 두무진항과 대청 선진포항 고정식 크레인 수리에 1,886만원 집행하였으며 11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어장환경개선 및 관리사업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소연평도에 환경개선 차량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 재고 소진 및 크레인 제작 비용상승으로 인해 낙찰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예산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흥 꽃게 가공공장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영흥수협 꽃게 가공공장의 노후된 시설 및 각종 부품 등을 교체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100만원이며 집행액은 2,099만 9,8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62쪽 경영이양직불제 홍보 사업입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만 65세에서 75세의 어촌계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난 어업인이 만 55세 미만의 어업인 후계자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할 경우 해당 어촌계 결산소득의 60%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홍보 비용으로 145만 2,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크레인 정비 및 이전 설치입니다. 북도면 야달항 고정식 크레인을 백령 오군포항으로 이전 설치하였으며 총사업비 7,000만원 중 6,118만 4,190원을 집행하였으며 88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어업지도선 수리비, 시설비 등에 17억 105만 4,430원 집행하였으며 314만 5,570원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단속 기관 보조금 지급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경 등 타 기관에서 적발된 9건에 대하여 보조금 48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3쪽 어업지도선 기관 교체입니다. ’20년도 사고이월된 어업지도선 228호 기관교체사업으로 4억 3,862만 9,790원 집행하였으며 77만 1,000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입니다. 노후된 기관 및 GPS, 레이더 등 어선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관 1척과 장비 1척 3,606만원 집행하였으며 장비 3척에 664만 8,000원 사고이월하여 금년 완료하였습니다. 47만 9,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원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488명에게 1억 7,000만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 선체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입니다. 30톤 미만 어선에 대해 선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8척에 6,300만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신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어업인들에게 안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명에게 72만 5,490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4쪽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태계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19만 5,45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낚시어선 현대화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낚시어선의 선체를 대체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사업을 추진코자 부득이하게 9억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상괭이 등 어구에 해양포유류가 혼획되지 않도록 혼획 저감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차례 사업 수요를 조사하였으나 사업 수요가 없어서 사업비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V-PASS나 VHF무전기,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255만 9,7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받은 백령, 대청 어선 어업인들에게 통발 어구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1억 2,041만 2,6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기관 장비 개량입니다. 노후된 기관, 플로터, 레이더 등의 어선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64만 4,800원을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5쪽 관공선 유지관리입니다. 관공선 유지보수비, 시설비 등에 5억 9,679만 8,830원 집행하였으며 320만 9,17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공공운영비 등 5,033만 890원 집행하였으며 1,466만 9,1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입니다. 연평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 시설비 등 2억 9,261만 1,830원 집행하였으며 7,466만 4,47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패류종자 살포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과 회복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북도, 연평면 면허어장에 바지락을 살포하여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6쪽 연안체험어장 자원조성입니다. 관내 유어장에 패류를 살포하여 관광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수산 종자 매입방류입니다. 수산자원증강을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안해역에 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을 방류하였으며 집행액은 1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해역에 서식하며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해적생물 구제를 실시해서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생산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포함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입니다. 북도, 연평, 영흥해역 어장에 폐기물 수거, 자연석 정리, 모래 포설, 어장 경운 등을 실시하였으며 집행액은 4억 1,447만 3,200원이고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8,552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덕적ㆍ자월 연안바다목장 조성입니다. 덕적ㆍ자월 연안 특성을 고려한 자원조성 시설물 설치, 종자 방류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여 연안 생태계 복원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북도, 영흥도 김 양식 어가에 양식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식 기자재를 지원한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7쪽 양식장 수질 안정제 지원입니다. 북도, 영흥도 새우 양식 어가에 수질 안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제외한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서식지 조성입니다. 연평, 소연평 면허어장에 굴돌용 큰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억 5,205만 1,830원이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4,794만 8,170원입니다. 다음은 해조숲 조성 시비재 시범 지원입니다. 갯녹음 현상으로 해조류가 소실되어 가는 연안어장에 시비재 살포를 통해 해조류 생육 증대로 어장환경 개선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포함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제외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해삼 스마트 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연평도에 해삼 스마트 양식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선금 등 3억 8,6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축 자재 단가 급증으로 인한 시일이 장기 소요되어 자부담 40%를 제외한 8억 1,36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8쪽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청면에 수산종자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년 하반기에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 21억 4,824만 6,110원을 명시이월하여 15억 3,447만 1,9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2월 18일 연구소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면허어장 경계표시 및 어장관리 장비 지원입니다. 면허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북도, 연평, 자월, 영흥면 면허어장을 대상으로 경계표시 및 어장관리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자부담 30%를 제외한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우양식장 바닥재 지원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도면 새우 양식 어가에 HD필름을 지원하였으며 자부담 40%를 제외한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생물 쏙 구제사업입니다. 영흥지역 굴, 바지락 어장 내 경운을 통하여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1억 1,347만 7,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1,652만 2,24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69쪽 해조류 다시마 이식 사업입니다. 다시마 군락지 조성으로 안정된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백령면 진촌어촌계 당궤지선에 다시마 모조를 이식한 사업으로 5,9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1,04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해조류 양식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백령면 세명영어조합법인에 냉각기, 고압 세척기 등 양식 기반시설에 대하여 자부담 30%를 제외한 1억 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수산과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3,890만 2,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7억 2,473만 2,930원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5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가번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45억 6,66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1억 3,910만 7,000원, 수납액은 446억 1,057만 2,000원, 미수납액은 25억 2,8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나번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445억 5,66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25억 6,285만 5,000원, 이월액은 14억 8,519만 8,000원, 집행잔액은 5억 8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77쪽부터 480쪽 세입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 총 세입 예산액은 445억 5,662만 9,600원, 징수결정액은 471억 3,910만 7,030원, 수납액은 446억 1,057만 2,230원이며 수납액 세부내역으로는 골재채취 수입금 297억 1,316만 1,900원, 이자수입 5,204만 9,160원, 해사채취료 미납에 따른 이행보증금 1억 2,446만 6,590원, 순세계잉여금 124억 3,902만 7,96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8,141만 6,620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3쪽 연안어장 자원조성입니다. 관내 유어장에 패류를 살포해서 관광객들에게 어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어장 조성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등 공유수면에 패류 살포 지원을 통하여 면허어장 외 패류 자원조성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 매입방류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안해역에 해삼, 꽃게, 조피볼락 등을 방류하였으며 집행액은 10억 3,999만 2,920원이며 1억 8,000만원 사고이월하여 금년도에 집행 완료하였고 집행잔액 7,080원은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패류 종자 살포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과 회복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바지락, 말백합, 가무락 등을 살포하여 6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유용한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 공간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경제력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이며 1억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84쪽 해조숲 조성 시비재 효과조사입니다. 덕적ㆍ자월 연안의 시비재 살포 해역에 대한 효과조사 및 해조류 생체량 분석 등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3,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류종자 살포사업 효과조사입니다. 패류종자 살포 효과조사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생산ㆍ살포 실적 통계자료 확보로 패류 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향 제시를 위한 사업이며 1억 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 총 2억원의 예산 중에 5,066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3,066만 6,500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1,866만 4,50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위원회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참석수당, 여비로 54만원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서면심의로 회의가 진행되어 372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85쪽 해삼 중간육성장 조성입니다. 해삼의 초기 생존율 향상 및 자원량 증대를 위하여 면허어장 내에 해삼 전용 인공어초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관급자재 등 2억 3,933만 4,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전 절차 이행 등 시일 소요로 부득이하게 2억 2,034만 5,0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연평도, 대청도 양식 어가에 양식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식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계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사업입니다. 승봉어촌계에 어장관리선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승봉어촌계 어장관리선 미준공에 따라 사고이월한 8,343만 9,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류 세척장 조성사업은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바지락 어장 인근에 패류 세척장 10개소를 조성한 사업이며 ’20년 3회 추경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2,52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5,4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조성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건립과 관련하여 배양시설 설비 및 전기ㆍ통신공사 비용으로 2020년에 편성한 18억 8,000만원 중 ’21년도 17억 2,297만 7,620원을 명시이월하여 8억 7,005만 8,6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2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면허어장 인공어초 적지조사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및 관리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사업 시행 이전에 해양환경, 서식생물 등 적지조사 수행을 위하여 공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사업비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86쪽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연안에 서식하며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해적생물을 구제하여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생산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2,000만원 중 9,191만 3,52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8만 6,480원입니다. 다음은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갯닦기사업입니다. 총 6억원의 예산 중 집행액은 5억 3,058만 6,670원이며 집행잔액은 6,941만 3,330원으로 백령, 대청, 자월면에 마을어장 갯닦기사업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목 수질측정기 구입입니다. 관내 면허 양식장 개발 계획 수립 시에 수질 상태 조사 및 적지조사 결과 반영에 필요한 다항목 수질측정기 구입에 1,584만 8,500원을 집행하였으며 415만 1,500원은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조업 중에 인양 쓰레기 수거 시 수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흥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1,541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덕적면, 자월면 어장 내 자연석 정리와 폐기물 수거 처리, 모래 살포, 경운 등 3억 2,559만 8,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7,440만 1,700원입니다. 다음은 면허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흥면 선재어촌계 어장 내에 구조물 철거와 모래 살포, 어장 경운 등을 추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공사 선금 등 1억 6,82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억 7,956만 2,070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은 149억 1,809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28억 1,785만 6,000원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새우양식장에 지원해 준 것 중에서요. 양식장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안정제를 지원하는데 이것 여기에는 아까 설명하셨는데 자부담이 20%라고 그러신 것 같거든요. 467쪽에 상단에 북도, 영흥 새우양식장 그것 8,000만원 지원했죠.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거기 자부담을 20%라고 그러신 것 같던데.
○수산과장 박병호   시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입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백동현   시비 보조사업이라서 그리고 468쪽에 새우양식장 바닥재 지원은 또 자부담이 40% 이것은 군비만 들어가서 그래요?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그것은 40%라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시비가 없나 보죠?
○수산과장 박병호   이것도 시비 30%, 군비 30%, 자담 40%입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면 그게 항목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수산과장 박병호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위원 백동현   그래서 편차가 생긴 거예요.
○수산과장 박병호   시비 매칭 지침에 따라서 매칭 비율.
○위원 백동현   매칭 비율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또 30%로 하고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부담 30%를 하고 자부담 비율이 항목에 따라서 차이 그러니까 매칭 비율 때문에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거죠.
○수산과장 박병호   시비 지침사업으로 시비, 군비, 자담을 딱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매칭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편차가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그 다음에 484쪽 이게 지금 어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계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484쪽 상단에 패류 종사살포사업 효과조사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결과 언제 받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21년도에 작년도 1차를 해서 금년도 7월달에 1단계 용역을 했고요. 그러면 내년 7월까지 마지막으로 내년 9월까지 10월까지 2단계 사업으로 완료가 됩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수산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약 60% 정도로 효과가 있다 라고 1차적으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어떠한 과학적으로 마커를 만들고 있으니까 마커에 의한 추가조사를 더 정밀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요. 그래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패류 살포를 하는데 다 떠내려가고 뭐 폐사하고 그랬는데 왜 혈세 낭비한다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다 그런 것을 청취하고 계시죠?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것으로 우리가 답변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수산과장 박병호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민원인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받아보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패류 살포에 살포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해야 된다는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할 수뿐이 없다.
○수산과장 박병호   사실은 그런 근거를.
○위원 백동현   그렇지.
○수산과장 박병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용역을 작년부터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여론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결과를 잘 받으셔서 그렇게 공유하고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평어촌계 사무실이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노후된 건물을 신축, 개축해 달라는 사항이 있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신경 써 갖고 내년이라든가 작업이 빨리 돼 가지고 신축건물을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일단 매년 아시다시피 어촌계사무실이나 어업인쉼터 조성사업 국비를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촌계와 기존에 거기 있는 분하고 어떤 관계가 정리가 된다 라고 하면 저희가 해결 후에 어떠한 기본설계를 먼저 해서 설계를 가지고 국비를 일단 먼저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확인해 보세요.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여쭙고 싶어요. 모래 포설 기간이 올해 끝나나요.
○수산과장 박병호   올해 9월 말경이면 끝납니다.
○위원 김택선   끝나죠. 차후 일정은 또 어떻게 추진될 계획에 있어요.
○수산과장 박병호   일단 아시다시피 해사 채취에 대해서는 해사 채취 인ㆍ허가는 건설과에서 인ㆍ허가는 하고 있고요. 사업비 징수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징수된 비용 중에 공유수면관리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상에 그 당해 다음 해 연도 지방세수입이 50% 이상이면 50%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 김택선   주로 종패사업이라든지 어류, 조피볼락 등 꽃게 살포사업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김택선   조금 전에 백동현 위원님께서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 또한도 우리 모래 포설 이러한 특별회계 부분으로 들어와서 수산자원에 대한 증식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들은 어민들이 당연히 원하고 어촌계원의 계장님들이라든지 해서 염원에 의해서 살포를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그것에 대해서 어획고 패류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굉장히 없다고 봐도 맞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백령, 대청 같은 경우 해삼부터 전복 등을 많이 뿌려주고 있고 근해도서로 오면서부터는 패류 쪽으로다가 하는 많이들 뿌려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대청이나 백령에도 전복이나 해삼 등을 많이 뿌려주고 있는 데 비해 우리들 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획고를 총괄해서 관리는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또 저희들이 나잠어업이 없다 보니 외부에다가 MOU 계약을 맺으셔 가지고 거기에서 연간 어느 정도의 소정의 금액을 받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게 현 실태잖아요 그렇죠.
○수산과장 박병호   품종을 전복이나 해삼 같은 경우에는 백령이나 이쪽에는 나잠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계원들이 직접 채취를 하는데 덕적이나 자월 이런 일부 어촌계에는 없으니까.
○위원 김택선   소청도에서도 거의 외부에서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장 박병호   일부 어촌계원도 있고요. 나머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어촌계원에 가입을 시켜 줍니다. 어촌계원에 가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계원으로 활동하면서 잡은 것을 어촌계에 뭐야 하고.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년간 그해에 종패를 뿌린 것을 그해에 거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김택선   그렇죠. 전복 같은 경우에는 최소 4년 이상 이렇게 해야 성패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킬로 수도 나오고 그램 수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어획을 수입자원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종패사업을 해서 넣어준 것에 비하면 어민들한테 실이 되는 부분이 득ㆍ실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갖다가 저희가 넣어만 줄 게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어촌계에서 수익사업으로다가 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북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흥을 지나 자월, 덕적, 연평, 대청, 백령 각각의 어촌계들하고 유대관계에서 사업에 대한 유대관계만 가질 게 아니라 사업 후 관리 또 저희들이 해 줘야 될 하나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거기에서 소득고가 올라간다면 어촌계원 전체적으로다가 봤을 때 배당이 넘어가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우리 군민의 삶을 또 올려드리는 행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김택선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갖다가 살포만 하는 것에 뿌려주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이런 현실이 아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저희가 인력이 많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고 하겠지만 그래도 종패 뿌리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 기간을 두셔서 어느 정도의 어획고를 올렸으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어촌계원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수익 창출을 하셨다 이러한 기본 틀만 처음에 만들어 놓는다면 그 다음 또 해에는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어획고 상승효과 이런 게 하나하나 돼야 인천시에서 마찬가지로 수자원에 대한 증식을 하기 위해서 매칭 사업을 하게 되든 아니면 보조사업에서도 100%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 라는 전제조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꼭 어느 정도 기간에는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수산과 부서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업무보고하실 때 수산과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고 좋은 쪽으로 바라봐주시는 성향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산과장 박병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말에 기준으로 어촌계별로 정리를 했다면 통계자료를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저희가 뭐 1년에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게는 한 5억 가량 적게는 2억에서 3억 가량을 뿌려주는데 그 이상의 가치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말씀하시는 백동현 아니, 김택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산과장께서 답변 하시는데 올해부터 배당내역을 확인하시는 거죠.
○수산과장 박병호   보통.
○위원 김규성   그래서 내년에 저희한테 알려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수산과장 박병호   배당내역이면 어촌계가 보통 연말에 총회를 하거든요. 총회를 하고 배당금을 어촌계별로 해서 전달을 다 하니까 총회 끝나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소청도 어촌계사무실 공사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김규성   중단됐었잖아요.
○수산과장 박병호   작년도에 시작했다가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중단됐다가 다시 6월달에 재업체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 준공될 겁니다.
○위원 김규성   후속업체는 잔여 공사비로 계속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잔여 공사비만 갖고 하기로 했습니까?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김규성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박병호   네.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올해 준공은 하죠.
○수산과장 박병호   올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30분 후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김규성   30분 후요?
○위원 김영진   30분에 한다는 얘기죠.
○위원 김규성   30분 후면 2시 40분인데.
○위원장 이종선   2시 30분에 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팀장은 개인행사일정으로 인하여 팀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입 결산액은 185억 9,400만 9,659원을 징수 결정하여 185억 8,580만 9,989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19만 9,670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과 분뇨반입 수수료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로써 10억 99만 7,300원 징수결정하여 9억 9,748만 2,480원 수납하고 351만 4,82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2022년 현재 8만 3,830원이 미수납되고 나머지는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은 선재 공공하수처리장 공기관 위탁사업의 국ㆍ시비 보조금 정산액과 흙대금 관련 소송비용 회수 건으로 10억 8,485만 4,409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8,204만 3,45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흙대금 관련 소송비용 회수 건으로 281만 950원 되겠습니다. 수납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359억 7,792만 2,930원에서 259억 296만 740원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4억 7,854만 7,660원, 사고이월 7억 6,594만 1,390원, 계속비이월 30억 9,778만 2,590원으로 44억 7,854만 7,6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8,216만 5,645원, 집행잔액은 12억 5,052만 4,905원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액 1억원 이상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중단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관내 대기 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 5,2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공모결과 신청사업장이 없어 추가 공모를 위하여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연차별 사업 시행 중인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비로써 예산액 1억원에서 8,526만 5,3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473만 4,700원 명시이월하여 금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서지역 매립시설 설치사업은 연평 매립시설 설치공사 이월예산으로써 예산액 2억 8,272만 2,250원에서 2억 6,164만 5,89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7만 6,360원 되겠습니다. 아래쪽 백령 건설폐기물 종합적환장 설치공사는 이월예산으로써 예산액 2억 2,394만 2,340원에서 1억 7,071만 9,4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22만 2,900원 되겠습니다. 맨 아래 백령 건설폐기물 종합적환장 출입구 포장사업은 적환장과 연결된 공한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 등을 실시한 사항으로 예산액 1억 3,000만원에서 1억 2,2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4만 2,000원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 용역입니다. 연평, 백령, 대청, 자월 소재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써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500만원에서 1억 481만 6,3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만 3,68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도서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백령면에 하루 처리량 3톤 규모의 음식물 감량화기 설치사업으로써 작년 2회 추경에 시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예산액 8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고 금년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맨 아래 재활용 촉진 및 자원 절약입니다. 7개 면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며 분리수거함, 재활용 톤백마대, 폐가전 빠레트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1억 4,000만원에서 1억 3,611만 5,6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8만 4,320원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4,000만원에서 2억 3,900만 4,42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49만 7,790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재활용 동네마당 14개소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폐기물 감량화 사업입니다. 자원관리사 인건비와 주민교육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등 예산액 5억 4,055만 4,000원에서 5억 405만 3,00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825만 430원, 집행잔액은 1,825만 570원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해상반출 처리비는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의 해상운반비 지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8,000만원에서 3억 6,004만 1,4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997만 9,270원, 집행잔액은 997만 9,280원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비와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용역비, 종량제 봉투 송도자원화센터 반입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3억 1,443만 5,000원에서 12억 4,546만 12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97만 4,880원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는 1억원의 예산으로 연평면, 영흥면 무단방치 폐기물 481톤을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집하장 폐기물 반출처리사업은 예산액 2억 9,822만 3,000원에서 2억 9,744만 6,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만 6,800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평, 백령, 대청, 덕적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환장 내 폐기물 1,215톤을 반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예산액 4억 132만원에서 2억 7,758만 8,250원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9,505만 8,170원, 보조금 반납금은 2,150만 5,183원, 집행잔액은 716만 8,397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112동과 지붕개량 5동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2억 8,117만 2,000원에서 2억 2,532만 2,580원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4,878만원, 집행잔액은 706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컨베이어벨트 및 대형 종합압축기 설치사업은 2020년 사고이월 예산으로 2억 8,249만 750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영흥면 선별장 내 컨베이어벨트 및 대형 종합압축기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연평, 소연평, 소청 소각시설과 백령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비로 예산액 45억 500만원에서 1억 5,09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34억 1,181만 2,960원, 계속비이월 9억 4,224만 9,040원으로 43억 5,40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 차량 제작 구입비입니다. 예산액 1억 9,563만 5,000원에서 1억 9,478만 4,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만 3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청에 음식물 수거차와 덕적 청소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7개 면 공중화장실의 수시보수를 위하여 면 재배정을 통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2억 2,050만원에서 2억 1,706만 7,24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74만 8,010원, 집행잔액은 168만 4,750원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 지원사업은 영흥면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 2,600만원에서 2억 1,20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92만 7,000원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사업입니다. 대청면 선진포항과 자월면 계남마을 2개소에 대하여 공중화장실을 신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 설명에는 오타가 들어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액 3억 4,500만원에서 2억 6,043만 5,55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7,371만 7,190원, 보조금 반납금은 488만 3,270원, 집행잔액은 596만 3,990원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은 자월 목섬 공중화장실로 금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수처리시설 설치에서 장봉2, 서내, 장봉1, 승봉, 시도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392페이지에 진리, 대연평, 영흥 하수관로 정비는 군 자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령 우ㆍ오수 분리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설계 중이며 393페이지에 남포는 예산액 3억 5,700만원에서 1,203만 9,800원 집행하고 계속비이월 9,096만 1,800원, 집행잔액은 2억 5,399만 8,400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남포, 연평, 서포1리를 통합하여 군비로 결과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환경부와 협의 후 불용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입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사업비로 예산액 21억 2,655만 3,900원에서 20억 6,176만 3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79만 3,600원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 수시정비 사업비로 예산액 1억 2,100만원에서 1억 1,703만 9,46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6만 540원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영흥면 해역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선재도 일원에 하수관리구역 미지정 지역 가옥에 대한 추가 공사로 예산액 14억 4,700만 5,400원에서 13억 975만 44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725만 4,960원 되겠습니다. 아래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설계용역입니다. 대연평, 서포1, 남포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8,056만 5,700원에서 2억 8,500만 7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만 5,000원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억원에서 1억 6,653만 25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46만 9,750원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선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선재 하수처리장의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로 예산액 2억 7,690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 진촌리, 사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 사업입니다. 대청 사탄과 백령 진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액 5억원으로 4억 1,782만 9,4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17만 510원 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 일자리 인건비 및 폐기물 처리비로 예산액 42억원에서 41억 659만 8,89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340만 1,110원 되겠습니다. 아래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폐어구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로 예산액 10억원에서 9억 6,092만 5,15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976만 8,700원, 집행잔액은 2,930만 6,150원 되겠습니다. 아래쪽 해양환경미화원 바다환경지킴이 고용사업은 예산액 1억 4,616만 8,000원에서 1억 3,111만 7,78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128만 7,650원, 집행잔액은 376만 2,570원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원으로 1억 7,900만 3,30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84만 7,170원, 집행잔액은 1,814만 9,530원 되겠습니다. 아래쪽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사업은 집하장 내 해양쓰레기 반출처리비로 예산액 1억 8,000만원에서 7,452만 9,000원 집행하고 사고이월 7,261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463만 9,000원, 집행잔액은 821만 3,000원 되겠습니다. 아래쪽 폐스티로폼 감용기 지원사업은 부피가 큰 스티로폼을 감용할 수 있는 이동식 대형감용기로 연평면에 설치한 사항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에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액 2억 5,000만원에서 1억 1,291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1억 2,687만 1,520원, 보조금 반납금 919만 6,632원과 집행잔액은 102만 1,848원 되겠습니다. 맨 아래 해안쓰레기 수거장비 지원은 굴업도에 트랙터를 구입 지원한 사항으로 예산액 1억 5,000만원에서 1억 1,376만 5,24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23만 4,760원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양묘장 운영관리입니다. 양묘장 운영 인건비와 내부 인테리어 조성사업비로 예산액 2억 435만 5,560원에서 1억 1,998만 6,610원 집행하고 사고이월 5,726만 9,190원, 집행잔액은 2,709만 9,760원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숲길 조성관리는 북도, 덕적, 자월면의 숲길 정비와 정자 보수 등의 사업비로 예산액 2억원에서 1억 9,830만 1,38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10만 4,880원, 집행잔액은 59만 3,740원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원에서 2억 6,374만 7,700원을 집행하고 설계비로 7,917만 1,200원을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14억 2,098만 5,100원, 집행잔액은 3,609만 6,000원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덕적도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는 예산액 7억원에서 6억 7,957만 1,74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42만 8,260원 되겠습니다. 매입토지 면적은 2필지 6만 5,122평방미터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사업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산불 관련 물품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5억 5,696만 2,000원에서 5억 224만 8,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71만 3,160원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2,782만 1,000원에서 3억 9,410만 6,33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955만 8,340원, 집행잔액은 1,415만 6,330원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및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예산액 1억 7,089만 2,000원에서 1억 6,523만 3,34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82만 7,100원, 집행잔액은 183만 1,560원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조림 섬 지역 산림 가꾸기입니다. 북도, 백령, 자월면 일원 산림지역에 편백나무 1,920주를 식재하였으며 예산액 2억 817만원에서 1억 7,768만 4,50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981만 5,500원, 집행잔액은 1,067만원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조림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은 북도, 백령, 자월, 연평면 산림 및 공한지 등에 편백나무 등 3종 4,245주를 식재하였으며 예산액 3억 800만원에서 2억 6,154만 6,00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019만 5,100원, 집행잔액은 1,625만 8,900원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산림 및 주요도로변 덩굴 제거 사업으로 예산액 7억 8,118만 5,000원에서 7억 2,600만 1,57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586만 9,280원, 집행잔액은 1,931만 4,150원 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는 간벌 및 가지치기 사업으로 예산액 2억 4,408만원에서 2억 3,835만 2,61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72만 2,800원, 집행잔액은 200만 4,590원 되겠습니다. 맨 아래 임업기능인 운영입니다. 지난해 면별 총 42명의 임업기능인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예산액 8억 3,300만원에서 8억 2,082만 5,72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17만 4,280원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녹지과 직원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4,572만원에서 1억 3,489만 3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2만 9,66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401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인데 이것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녹지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옥죽포에 쉼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쉼터 공간 내에 주민분들이 놀이터 하나 만들어 달라는 하셔 가지고 쉼터 안에다가 만들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1억 예산 추경에 세워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대청도 옥죽포.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백동현   그리고 407쪽에 보호림 보호수 유지관리비를 9,900만원 집행했는데 이게 수종하고 몇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보호림 보호수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유전자보호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십리포처럼 소사나무 군락지가 있고요. 대청에 가면 모래울하고 옥죽포에도 군락지 거기는 자연 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담당팀장을 향해)
 “몇 개소지?” 
 (「총 4개소가…….」하는 이 있음)  
총 4개 유전자보호구역이라고 나무가 집단적으로 있는 게.
○위원 백동현   무슨 보호구역?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 백동현   유전자원.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보호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나무가 집단적으로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네 군데 있고요. 
 (담당팀장을 향해)
 “보호수 몇 개야 열 개야?” 
보호수는 나무 개별적으로 한두 그루 이렇게 소수로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호수로 우리가 열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장봉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원래 장봉도 이번에 장봉도 말문고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군유지가 한 20만평방미터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2020년하고 올해하고 무장애길이라고 데크를 만든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수목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수목원을 만들어 보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 가지고 용역도 하고 수목원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면 시비가 100%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예전에는 원래는 국ㆍ시비 매칭에다가 정부 이양이 되면서 시비를 100% 주는 사업인데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합리하다고 시에서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덕적도 휴양림처럼 여기도 수목원을 만들어서 무장애길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현재 시청에서 판단할 때는 그쪽 부분이 경사지가 많지 않습니까. 경사지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 나무를 심으려면 또 하나의 객토도 해야 되고 수목원 지정되려면 나무를 뭐 몇백평 이상 심고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객토하고 이런 사항을 훼손이 되지 않겠냐 굳이 여기가 타당한가 시의 의견은 시청의 의견은 조금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러 국장님도 만나 뵙고 했었는데 일단 더 검토하고 다른 땅을 더 찾아봐라 그래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390쪽에 보면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이종선   거기에 시도, 장봉도 들어갔는데 여기를 조사했던 이유가 좀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영흥에 쓰레기매립지가 들어온다고 정해지면서 저희 군에 물론 그것도 하나의 꼭 그것만의 원인은 아닌데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해도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앞번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왔을 때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이 떠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해변가에서도 모아 가지고 태우고 막 그랬는데 법이 강화되니까 그런 식으로도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반출시키는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근해도서도 소각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타당성 평가라고 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자월하고 덕적은 환경부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배출량 횟수가 많아지니까 차라리.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희 부서 의견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서지역에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소각장이 있으면 쓰레기 폐기물 처리라든지 주민분들이라든지 실제로 주민분들이 아직까지도 불법 소각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적발도 하고 하거든요 아직 어르신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된 소각로를 갖추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 주는 게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도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385쪽에 보면 무단 폐기물 방치 처리비용이 있는데 여기 연평이 431톤으로 되어 있고요. 영흥이 50톤으로 되어 있는데 400톤 이상 되는 게 그물까지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무단 중에는 그물보다는 일단 우리가 동네에서 정화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은 공사장 폐기물도 치우기는 하는데 건폐 쪽에는 이 예산을 세워서 무단 방치폐기물로 계속.
○위원장 이종선   영흥보다 그러면 연평이 무단 폐기물이 굉장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연평이 좀 많습니다. 연평하고 백령이 좀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합적으로 예전부터 쓰레기 자체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개인이 한 5톤 미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폐어구는 최근에는 해수부에서 한 10억씩 받아오다 보니까 해양폐기물로 따로 발주는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폐기물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402페이지요. 덕적도 자연휴양림 최초 사업연도가 언제죠 2020년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실제사업.
○위원 김규성   최초 사업연도.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최초 사업이…….
 (담당팀장을 향해)
 “’20년부터인가?” 
 (「’19…….」하는 이 있음)  
’19년에 타당성부터 해 가지고 땅 사고.
○위원 김규성   ’20년에서 ’21년도도 이월됐었죠 계속사업비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규성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계속사업비로.
○위원 김규성   이월됐었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세워 가지고.
○위원 김규성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규성   올해도.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런데 이게 저희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용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휴양림이라는 자체가 하다 보니까 재해도 있고 용역이 한 네다섯 가지로 또 계속 거쳐야 되는 게 토질도 봐야 되고 추진과정에서 막 불거지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기본용역을 중단시킬 부분도 있고 해서 용역 기간이 조금 생각보다 길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절차는 다 끝나고 시에다가 계약심사 올려 가지고 보완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 빠르면 다음 주 중에는.
○위원 김규성   무슨 계약심사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시에다가 계약심사를 일상감사 처음에 설계 VE하고 일상감사는 했고 계약심사 올려놨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설계가 끝났는데 하반기 넘어오다니 보니까 인건비가 또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정리해 가지고 10월이니까 10월 초에는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규성   여기 계속비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사고이월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사고이월은 설계비입니다.
○위원 김규성   설계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당초에 60억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설계비 3억원은 전임 시장 계실 때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3억 예산을 별도로 달라고 그래서 그 3억 부분을 사고이월해 가지고 설계비를 사고이월한 부분이고요.
○위원 김규성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60억은 그대로 계속.
○위원 김규성   사고이월이라고 그러면 아직 설계가 다 안 끝났다는 얘기신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올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 예상일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지금 목표는 올해 10월에 발주해 가지고요. 내년 12월전에는 준공할 것으로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토지 매입은 다 끝났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토지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529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243억 2,922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7억 9,228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7억 4,453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77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11억 2,07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82억 5,064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109억 6,988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4,262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5,757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902만 6,570원을 포함한 209억 2,019만 8,000원으로 207억 9,228만 2,900원 징수결정하였고 수납 총액은 207억 8,719만 3,280원 중 환급액 1,265만 5,260원 뺀 실제수납액은 207억 7,453만 8,020원이며 미수납액은 1,774만 4,880원입니다. 과오납 환급액은 한림해운이 선박 고장 수리로 126일 운항하지 못하여 어항시설 점사용료 1,265만 5,260원을 감면하여 환급하여준 사항이고 미수납액은 어항시설 사용료 미수납액과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변상금 등 총 3건으로 1,774만 4,880원으로 모두 수납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11억 2,072만 7,510원으로 지출액은 282억 5,064만 1,69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80억 9,641만 1,550원, 사고이월액은 28억 7,347만 2,750원으로 총 109억 6,988만 4,300원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4,262만 6,504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5,757만 5,016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입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공사는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덕적면 선착장 유지관리 등 총 4건에 7,612만 9,000원 지출하였으며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 원상회복 의무면제 검토서 작성용역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2,805만 6,000원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81만 3,000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준공 및 준공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동항 부잔교 설치입니다. 2019년 사고이월 예산으로 부잔교 함선 및 연결 도교 제작을 위해 6억 4,805만 4,00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 4,71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자체 관리지방어항 건설입니다. 2021년 본예산 사업으로 예산액 25억원 중 9억 8,18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5억 1,814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2년 6월 2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지자체 관리어항 도우항 건설입니다. 2021년 본예산으로 예산액 26억원 중 8억 8,844만 7,000원 집행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17억 1,155만 2,000원 명시이월하여 ’22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야달항 사업입니다. 북도면 장봉리의 정주여건 및 소득 증진을 위하여 야달항 정비, 진입로, 갯벌생태체험관, 쉼터, 다목적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2억 4,249만 2,000원 중 19억 9,426만 1,000원 집행하였고 특화사업의 토지 수용 등 사전 행정 절차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2억 4,799만 1,000원 이월하였으며 ’22년 8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답동항입니다. 답동항 동방파제 연장, 잔교 설치, 항내 준설 등의 공통사업과 배후 어촌마을 휴게쉼터, 다목적 광장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7억 6,499만 8,000원 중 72억 7,958만 2,000원 집행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21년 7월 12일 시설사업 완료되었으나 도급사의 시설사업 및 관급자재 준공금 청구가 지연되어 9,582만 2,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697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261만 4,000원입니다. 541페이지 어촌뉴딜 대ㆍ소이작항입니다. 대이작 방파제 연장 및 소이작 방파제 호안 정비 등의 공통사업과 생태체험장, 해상탐방로 조성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8억 451만 2,000원 중 33억 7,16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1년 12월 24일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도급사의 시설사업 및 관급자재 준공금 청구가 지연되어 6억 4,157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억 7,252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879만원입니다. 다음은 항포구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1년 본예산 사업으로 예산액 3억 2,000만원 중 7,336만 3,000원 집행하였으며 소청 예동항 퇴적방지용역 등 3개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2억 1,152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용 CCTV 설치공사입니다. ’21년 본예산 사업으로 예산액 4,702만 3,000원 중 4,648만 2,000원 집행하였고 5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재 뱃말항 부잔교 및 연결 도교 보수입니다. ’20년 사고이월 예산으로 예산액 2억 9,434만원 중 2억 7,927만원 집행하였으며 1,5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소청 아진포항 선착장 및 방파제 정비공사입니다. ’21년 본예산 사업으로 예산액 6억 중 3억 8,100만 1,000원 집행하였으며 공사 지체 등의 사유로 1억 6,902만 6,000원이 사고이월하였으며 ’22년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봉도 멀곶 구름다리 보수공사입니다. ’20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예산액 2억 315만 2,000원 중 1억 8,657만 2,000원 집행하였고 1,6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1리항 선착장 연장공사입니다. ’21년 본예산의 사업으로 예산액 3억 5,000만원 중 3억 1,0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99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장촌항 뉴딜사업입니다. 장촌항 물양장 확장과 이안제 방파제 보강 등의 공통사업과 어울림터 조성과 습곡지구 보행로 조성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9억 9,329만 9,000원 중 11억 6,405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진행 중 각종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에 따라 48억 2,75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안제, 방파제 물양장 설치 등 공통사업은 금년 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울림터 조성 및 탐방로 조성 등의 특화사업은 내년 5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자월2리항 뉴딜사업입니다. 자월2리항 선착장 확폭, 소연평항 및 울도항 기항지 정비사업 등의 공통사업과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의 특화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ㆍ수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45억 1,908만 4,000원 중 위탁사업비로 45억 78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봉리항 방파제 연장공사입니다. ’21년 본예산 사업으로 예산액 18억 중 12억 1,65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금 및 관급자재업체의 대금 미청구에 따라 5억 919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43페이지 넛출항 정비공사입니다. ’20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3억 5,961만 3,000원 집행하였으며 8,92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 유지관리비입니다. ’21년 본예산으로 예산액 5억 4,000만원 중 5억 3,323만 8,000원 집행하였으며 3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2리항 외 2개 항 어항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월2리항 외 2개 항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5,168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계획서 작성용역입니다. 예산액 8,785만 9,000원으로 용역비 8,785만 9,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포항 선착장 보수공사입니다. ’21년 본예산 사업으로 예산액 4억 중 3억 6,193만 8,000원 집행하였으며 3,80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서포리항 뉴딜사업입니다. 서포리항 방파제 증고 및 연장, 여객선 대기시설 설치 등의 공통사업과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해변광장 조성 등의 특화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ㆍ수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7억 5,000만원 중 위탁사업비 17억 4,55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북1리 선착장 정비공사입니다. ’21년 1회추경사업으로 예산액 3억 5,000만원 중 2억 9,03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965만 6,0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수기해변 해양레저체험시설 지원조성입니다. 북도면 수기해변에 카약 계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원 중 9,87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6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대이작도 해안탐방로 데크 200m, 숲길 40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7,285만 8,000원 중 4억 4,35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9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에 대한 측량을 위해 예산액 2,000만원 중 8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방치 선박 제거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죄송합니다. ’21년에는 방치 선박이 발생하지 않아 1,91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경상입니다. 예산액은 1,571만 4,004만 4,000원으로 갯벌습지보호구역 종패방류사업으로 7,100만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원 고용사업비로 8,000만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개최비용으로 580만원 등 총 1억 5,714만 4,000원 집행하고 20만 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위한 용역으로 대상지 10개소에 대한 반영요청서 작성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1,010만 8,000원 중 4억 55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이작도 큰풀안, 작은풀안 해안1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6,714만 4,000원으로 대이작도 큰풀안, 작은풀안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5,29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212만 8,000원을 반납하고 1,20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보호구역 데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승봉도 데크시설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중 881만원을 집행하여서 하고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6페이지 해양시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8,534만 6,000원 집행하였고 39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2020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5,246만 9,000원의 반환금은 ’20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한 가지만 복합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소연평도 부잔교 설계용역 끝나셨나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정리가 됐고 관급자재로 해서 부잔교만 먼저 선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택선   언제쯤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10월 중으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택선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 한 5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인데 함선하고 도교하고 같이 해 갖고 하면 20억 기 성립된 20억 예산으로 먼저 관급자재 발주하고 부족분은 시비 받아 갖고 내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택선   연계성 있게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시비 예산도.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 김택선   거기 선주분들하고는 해결 다 끝나신 거예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다시.
○위원 김택선   선주분들하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선주분들하고 협의가 다 됐고요. 40미터에 15미터로 해 갖고 차가 도교로 해서 배로 들어가 갖고 하역할 수 있게 그것을 대연평하고 거의 같은 구조로 해 갖고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면 1톤 화물차 기준이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 김택선   오케이. 우리 벌안에 소이작 벌안항에 보면 소규모 부잔교 설치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직접 영흥에서 끌어다가 하셨고. 향후 그쪽에 벌안 쪽에 부잔교를 다시 설치하거나 아니면 벌안항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있던 소규모 선착장 있잖아요. 그것을 날개를 더 달고 옮겨서 그 안쪽에 내항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기존에 설치된 부잔교는 도교가 조금 쏠림현상으로 인해 갖고 그쪽 부잔교가 PE부잔교인데 도교가 쏠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처지다 보니까 거의 기능을 못 하고 완전히 휘어진 상태라 도교 전용 부잔교만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를 설치하면 설치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잔교는 다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갖고 연결해서 쓰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김택선   그쪽에 있는 부잔교를 벌안 쪽에 있는 것을 벽면에 붙은 것하고 그것은 그전에도 자꾸 해풍, 태풍 때 오면 막 그냥 휘어지고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실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갖고 반대편 큰말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일반선착장 말고 매표소 막 지나서 그쪽으로다가 바깥쪽으로 하나의 부잔교 역할을 해서 늘 그러니까 우리가 밀물 썰물에 관계없이 밀물 다 나가 있어도 도보로 가서 배는 거기서 띄울 수 있게끔 이쪽 선착장 부근에는 우리 차도선 배나 여객선 배가 다니기 때문에 거기다 근접해서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쪽배 타고 쪽배라고 하기에도 조금 뭐하죠 어떻게 보면. 한 스티로폼 그것 두꺼운 것 그것 해서 그냥 타고 다니시는데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만약 활용이 된다면 그렇게 토스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고 대신에 벌안항이 먼저니까 벌안항 쪽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먼저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옳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 한두 해 계속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 수년간 나오시는 얘기들이시잖아요. 소이작을 가게 되면 필히 들리는 곳이기도 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저희 의원님들 갈 때마다도 무조건 가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제일 큰 지역의 현안사항이라고 봐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계 팀장님들과 함께 주무 팀장님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내년에 어느 정도의 상반기에 계획을 수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렴돼서 지역에 수년 동안 해 왔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해 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연평, 소연평 것 부잔교 문제는 그분들 진짜 저희들이 가서 보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정말 비탈진 1미터의 폭을 어르신들이 스티로폼 양쪽에 들고 뒤뚱뒤뚱 내려가는 진짜 큰 인사사고가 안 일어난 게 천만다행인 거지 그동안 아마 인사사고가 일어났으면 엄청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원이기 때문에 집행하시는 데 소홀함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한 두 서너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에 답동 부잔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소청이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 김규성   이 부잔교는 주민들이 해 달라는 부잔교입니까 아니면.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시는 부잔교는 어선 전용 부잔교고요.
○위원 김규성   이것은 여객선 전용 부잔교입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객선용입니다.
○위원 김규성   기존에 완공됐던 것.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 김규성   아진포항 542페이지에 아진포항 있지 않습니까. 1차 공사는 끝났죠 올해 끝났 아니, 작년에 끝났나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올해 끝났습니다.
○위원 김규성   작년에 끝났나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올해입니다 올해.
○위원 김규성   올해 끝났죠 이월된 사고이월이 있었으니까. 2차 계획 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2차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기존에 방파제 남아 있는 잔여분 해 달라고 20 한 5미터, 20미터 정도 남아 있는데.
○위원 김규성   토털 40미터였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 사항인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위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추정사업비가 한 12억 10 한 12억에서 많게는 한 15억 정도 들어갈 그러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오늘 군수님하고 국장님하고 소청도를 들렸는데 아진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업비가 10 한 2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다 라고 얘기했고 소청도에 해야 되는 게 부잔교 하나 하고.
○위원 김규성   부잔교.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아진포에 방파제 연장하는 것하고 그리고 예동항에 모래 방지를 해 달라는 하는 사항이 있어 갖고 소청에 먼저 사업비로 투입하다 보니까 그것은 소청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를 받아 갖고 저희가 사업하는 사항이라 별문제는 안 되는데 아진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비로만 다 거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방치하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 김규성   예동항 모래 방지는 모래가 더 쓸려나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거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게 12월달까지 해 갖고 방지를 뜰, 모래는 쌓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덜 쌓이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수치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규성   그런데 저도 가봤는데 그게 가능해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쌓이기는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한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번 쌓아보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돌려서 덜 쌓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 김규성   바깥쪽에다가 방파제 쌓아야 되나요 또?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기존에 있는 TTP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김규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달항 미완의 완공이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랑 잘 협의하셔 갖고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제가 하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 김규성   이것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본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마다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세워주는 건가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평상 법상으로는 10년 단위로 하기도 하고 다시 또 모든 법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10년 계획은 10년이고요. 중간에 여건이 생기면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매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일 많이 진행하는 데가 지자체보다는 중앙 쪽 중앙정부에서 매립을 많이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간혹 있기는 한데 5년 주기, 10년 주기로 안 하고요. 예전에는 5년 주기 그리고 10년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발생 여건이 생기면 수시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위원 김규성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했던 거지 우리가 어느 지역을 매립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아니, 그것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항포구 쪽이니까 주로 물양장 쪽으로 매립을 기본 매립 기본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 김규성   그것은 그러면 10년 장기계획 10년 계획에 제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때는 5년 주기로 해 갖고 검토.
○위원 김규성   5년 주기로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위원 김규성   그거랑 그러면 연관된 거네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 건설과, 도서개발과, 도서교통과, 보건소 순으로 심의한 후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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