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0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안건처리결과

□ 조례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올해 정부의 보육정책 확대(양육수당 지 급)에 따라 영유아에게 지원하고 있는 영유 아 수당 지원(1인당 100,000원)에 대한 조 항을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 라 조례를 개정	원안가결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 지역여건에 맞는 종합운동장 시설 이 완료되고 생활체육 시설이 설치되면서 주민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 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	원안가결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근거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조례 를 제정하여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원안가결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에 따 라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법령과 적합하도록 개정	원안가결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 고자 개정	원안가결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 라 임신중인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도록 복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	원안가결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단 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옹 진군을 만들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 ○ 조례 일부 내용 수정 - 안 제3조제3호 규정을 문구에 맞게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또는 노인” →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과 노인”으로 수정	수정가결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 5항에 따라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원안가결
의원	옹진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옹진군의회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주 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 무수행을 하고자 제정	원안가결

□ 동의안

구 분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2014년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관내 어린이와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교실을 효율적으로 시행 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법규에 따라 외 국어교실 운영을 민간에 위탁	원안가결

□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명	심사결과	비고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