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조례안 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3 - 호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6. 1.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6. 1.
			발 의 자	:	김규성,이의명,김영진,이종선,백동현,김택선, 김민애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지     급기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에 따라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의원 항공운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 제6조)

○  의원 항공운임을 상위법에 의거 조정

국외여비지급기준표 : 의장, 부의장 항공운임 1등 정액 ⇒ 실비1등

의원 2등 정액 ⇒ 실비2등 (별표3)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 조례안 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 홈페이지 및 군 · 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2023년 6월 6일까지

옹진군 조례 제     호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중 “여비를”을 각각 “월정수당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3”을 “별표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4”를 “별표3”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종전의 별표 3)의 의원의 일비(1일당)란 중 “20,000”을 “25,000”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으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4)의 의 장 부의장의 항공운임란 중 “1등 정액”을 “실비(1등)”로 하고, 같은 표 의원의 항공운임란 중 “2등 정액”을 “실비(2등)”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종전의 별표 3에서 이동>

옹진군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의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단위: 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를 준용한다.

[별표 3]  <종전의 별표 4에서 이동>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항공운임	등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비금
의 장 부의장	실비(1등)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 (상한액 : 223) 실비 (상한액 : 160) 실비 (상한액 : 130) 실비 (상한액 : 85)	107 78 58 49	실비
의 원	실비(2등)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 (상한액 : 176) 실비 (상한액 : 137) 실비 (상한액 : 106) 실비 (상한액 : 81)	81 59 44 37

※ 준비금의 지급 항목은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구입비)

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 제3조----------------------------- 월정수당을 -----------. ---------------------------------------------------------------------- 월정수당을 ------------.
제8조(여비지급 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여비지급 기준) ①--------- 별표2-------------------.
②국외여비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별표3--------------------.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인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인당)
의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를 준용한다.

(별표2)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인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인당)
의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4)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등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비금
의 장 부의장	1등 정액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 (상한액 : 223) 실비 (상한액 : 160) 실비 (상한액 : 130) 실비 (상한액 : 85)	107 78 58 49	실비
의 원	2등 정액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 (상한액 : 176) 실비 (상한액 : 137) 실비 (상한액 : 106) 실비 (상한액 : 81)	81 59 44 37

(단위 : 미달러화(＄))

※ 준비금의 지급 항목은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구입비)로 한다.

(별표3)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미달러화(＄))

구분	항공운임	등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비금
의 장 부의장	실비 (1등)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 (상한액 : 223) 실비 (상한액 : 160) 실비 (상한액 : 130) 실비 (상한액 : 85)	107 78 58 49	실비
의 원	실비 (2등)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 (상한액 : 176) 실비 (상한액 : 137) 실비 (상한액 : 106) 실비 (상한액 : 81)	81 59 44 37

※ 준비금의 지급 항목은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구입비)로 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