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조례안 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3 - 호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과 관련,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4. 13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택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4. 13.
			발 의 자	:	김택선,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백동현, 김규성, 김민애 의원

1. 제안이유

○ 옹진군 관내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함으로 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규 및 변경 허가 시 동종업소 상호 간 거리는 타 시ㆍ군ㆍ구 판매업소를 포함하여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 조례안 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 홈페이지 및 군 · 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2023년 4월 14일까지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ㆍ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허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허가지역은 관리지역에 한하며,「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시설보호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제1종 보호시설 건물 내에서는 가스판매업을 할 수 없다.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 용기보관실, 사무실, 하역작업을 위한 부지 면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면적의 2배로 한다.

○ 용기보관실 외면을 기준으로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6]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로 한다.

○ 신규 및 변경 허가 시 동종업소 상호 간 거리는 타 시ㆍ군ㆍ구 판매업소를 포함하여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

사업 종류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생략)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허가지역은 관리지역에 한하며,「건축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시설보호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제1종 보호시설 건물 내에서는 가스판매업을 할 수 없다.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 용기보관실, 사무실, 하역작업을 위한 부지 면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면적의 2배로 한다.
	○ 용기보관실 외면을 기준으로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6】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로 한다.
	(신설)
공통사항
	(생략)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

사업 종류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현행과 같음)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허가지역은 관리지역에 한하며,「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시설보호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제1종 보호시설 건물 내에서는 가스판매업을 할 수 없다.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 용기보관실, 사무실, 하역작업을 위한 부지 면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면적의 2배로 한다.
	○ 용기보관실 외면을 기준으로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6】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로 한다.
	○ 신규 및 변경 허가 시 동종업소 상호 간 거리는 타 시․군․구 판매업소를 포함하여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현행과 같음)

신 ․ 구 조문 대비표(별표)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 5조(사업의 허가 등) ○제 6조(허가의 기준)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발췌사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