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조례안 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3 - 호

「옹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6. 1.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김민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6. 1.
			발 의 자	:	김민애,이의명,김영진,이종선,백동현,김택선,김규성 의원

1. 제안이유

○ 옹진군의회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     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 홍보활동의 원칙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 홍보매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11조)

○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7조(주민의 권리)

- 「지방자치법」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          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조례안 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 누리집 및 군 · 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2023년 6월 6일까지

옹진군 조례 제     호

옹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ㆍ누리집ㆍ누리소통망(SNS: 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말한다.

2. “누리집”이란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3. “누리소통망(SNS)”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라고도 부르며,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있다.

4. “이벤트”란 의회에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 등에서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5.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 “회의”란 본회의,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회의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소식지, 홍보영상, 누리소통망(SNS) 및 누리집을 활용한 홍보에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누리소통망(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누리집 개설 및 운영

4. 누리소통망(SNS) 운영

5. 인터넷방송 개설 및 운영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이벤트

7.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2장 홍보매체의 운영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군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군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회소식지의 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누리집 개설 및 운영) ①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의회 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누리집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누리집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인터넷방송)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에 군민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누리소통망(SNS) 운영) ① 의장은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누리소통망(SNS)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누리소통망(SNS) 채널(이하 “채널”이라 한다)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채널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누리소통망(SNS)에 송출 및 게시한다.

③ 의장은 누리소통망(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 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관리 및 이벤트 운영 등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누리집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ㆍ운영된 소식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은 이 조례에 따른 소식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으로 본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9호ㆍ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ㆍ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1. 7. 27.>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6. 2. 3., 2021. 7. 27.>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 의정활동 홍보 관련 비용은 의회홍보물 제작 및 관리로 의회소식지 발간, 의정활동 사진인화 및 앨범 제작, 의회 홍보용 기념품(특산품) 구입, 의회동 안내판(배너) 임대, 각종 매체를 통한 의회 홍보를 목적으로 예산 편성
- 제4조 제1호 의회소식지 발간(매년)
‧ 매년 제작 의회소식지 1회 × 9,000천원 = 9,000천원
- 제4조 제2호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격년)
‧ 매년 인화 사진 150회 × 30천원 = 4,500천원
- 제4조 제4호 누리소통망(SNS) 운영 등(매년)
‧ 매년 운영 누리소통망 1식 × 50,000천원 = 50,000천원
- 제4조 제7호 의회동 안내판(배너) 임대(매년)
‧ 매년 임대 안내판 12월 × 66천원 = 7,920천원
※ 예산편성은 연례적으로 편성하나 매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비용추계 결과

❍ 의정활동 홍보는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예산의 경우
기확보예산이며 추가예산 없음.

❍ 산출내역: 위 비용발생 요인 참고

❍ 재원 조달: 자체재원(군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작성자 : 옹진군의회   김 민 애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71,420	71,420	71,420	71,420	71,420	357,100
	의회소식지 발간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의정 홍보영상 제작			4,500	4,500	4,500	4,500	4,500	22,500
	의회동 안내판 임대			7,920	7,920	7,920	7,920	7,920	39,600
	각종매체 홍보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71,420	71,420	71,420	71,420	71,420	357,100
		지방세		71,420	71,420	71,420	71,420	71,420	357,1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