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조례안 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3 - 21호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4. 14.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4. 14.
			발 의 자	:	이종선,이의명,김영진,백동현,김택선,김규성,김민애 의원

1. 제안이유

○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옹진군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중년 지원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신중년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신중년 지원사업의 경비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 신중년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옹진군 신중년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 옹진군 신중년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 ∼ 제12조)

○ 옹진군 신중년자문위원회 회의 및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 제14조)

○ 포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조례안 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 누리집 및 군 · 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2023년 4월 17일까지

옹진군 조례 제     호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주소지를 두고 거주    하는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적 노화”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옹진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옹진군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옹진군 일자리 업무 관련 과장

2.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신중년층 지원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군수는 신중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취업과 창업지원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지원사업 및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제외 대상임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고용부 주관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포함한 군직접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노인일자리 등)을 통한 채용확       대를 도모하여 관내 신중년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며, 기존 일자리센터 취업지원과 일자리지원 사업에서의 신중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작성자 : 이종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