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조례안 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3 - 호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4. .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택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4. .
			발 의 자	:	김택선,이의명,김영진,이종선,백동현,김규성,김민애 의원

1. 제안이유

○ 옹진군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자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을 해당 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 (안 제7조제3호)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 조례안 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 누리집 및 군 · 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2023년 4월 일까지

옹진군 조례 제     호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대표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 사업장의 대표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