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도서지역의 중.고등학교 미설립 지역학생 대학 정원외 입학(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고등학교 미설립 지역학생

대학 정원외 입학(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촉구 결의안

(신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 6. 22.
			발의자	:	신영희의원
			(찬성자 5인)		김성기의원 김형도의원 김기순의원 장정민의원 최성일의원

1. 주    문

❍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도서지역중 중.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아서 ① 인근 육지학교로 매일 통학하는 학생들과 ② 인천시내 등 대도시에 집을 얻어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대학진학시 농어촌 특별전형인 정원외 입학이 적용되도록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수립시 열외조항 신설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조속한 정비를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내 북도면, 자월면의 학생들은 중.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거나 또는 폐교됨으로서

부득이하게 인근 인천시 중구 영종도 및 인천시내 소재 학교로 진학하여 학업을 받고있는 실정임.

❍ 현재 옹진군 북도면의 경우에는 60여명의 학생들이 매일 3~4시간을 소비하며 여객선을 타고 인근 영종도까지 통학하고 있고, 자월면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 후 도시로 나와 유학생활을 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음.

❍ 반면에 옹진군의 7개면 중에서 북도면과 자월면을 제외한 5개면의 학생들은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대학진학시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바, 북도면․자월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다른지역에 비해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교육역차별 피해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중등학교가 없어서 중등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입시에서도 상대적 손해를 받게 되는 이중적 피해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평등권」에 위배됨으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와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수립시 「농어촌특별 입시전형」에 열외조항을 신설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의 고교생들도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줄것과 관계기관인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관내 학생들이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이 송 처

❍ 교육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인천광역시 교육감.

4. 첨    부

❍ 옹진군 도서지역 중.고등학교 미설치 지역 학생 대학 정원외 입학

(농어촌 특별전형)적용 촉구 결의안 1부.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고등학교 미설립 지역학생

대학 정원외 입학(농어촌 특별전형) 적용 촉구 결의안

우리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관내 7개면은 도서로 이루어진 농어촌 지역이나 그동안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학생수 감소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방침에 따라 북도면의 경우 중학교가 폐교되어 학생들이 인근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로 통학하거나 또는 인천시내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월면의 경우에는 애초에 중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아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중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인천시내로 유학을 할 수 밖에 없어 우리군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7개면중 중․고등학교가 설립된 5개면(연평,백령,대청,덕적,영흥면)은 관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 시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받고 있어 북도면,자월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도면의 경우에는 60여명의 학생들이 신.시.모도,장봉도에서 여객선

을 타고 인근 영종도에 있는 중.고등학교로 매일 3~4시간을 소비하면서

통학하고 있어, 학업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자월면의 경우에는

초등 학교 졸업후 어린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도시로 나와 친척집 등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미설립 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자월면 학생들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대학입학 시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교육역차별  피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해당지역 학부

모들과 학생들은 관계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옹진군의회는 학교교육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부,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인천광역시 교육청 등이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수립시

농어촌 특별전형 입시전형에 열외조항을 신설하여

첫째, 우리군 도서지역 중 중․고등학교가 없는 북도면(신도.시도.모도.장봉도)에서 학생 및 학부모가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 졸업 후 인근 인천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매일 배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농어촌 특별전형의 특례를 적용할 것과

둘째, 우리군 도서지역 중 중․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아서 섬에서 나와 도시지역의 학교로 유학생활을 하고 있고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학교 진학시 농어촌 특별전형의 특례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6월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