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소음방지 대책 촉구 결의문

옹진군의회

인천국제공항 소음방지 대책 촉구 결의문

(신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 10. 15.
			발의자	:	신영희 의원 외 6명

1. 주    문

❍ 인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주변의 소음공해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제안이유

❍ 북도면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가 전면에 놓이게 되면서 14년 째 국가 산업 운영을 위하여 피해와 희생을 강요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

❍ 특히, 인천공항이 국내 6개 민간 공항 중 유일하게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자는 등 심각한 소음 공해에 시달려 일상 생활에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 3단계 공사에 따른 제2여객 터미널 운영 시 항공기 운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최종단계의 피해는 현재로서는 예측 조차하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이에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적극적인 관계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정책적 배려, 지역사회공헌 사업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을 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특성에 맞는 소음피해 저감 방안 및 특별한 지원사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함.

3. 이 송 처 : 인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4. 첨   부 : 인천국제공항 소음방지 대책 촉구 결의문 1부.

인천국제공항 소음방지 대책 촉구 결의문

조용했던 섬 지역인 북도면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가 전면에 놓이게 되면서 14년 째 국가 산업 운영을 위하여 피해와 희생을 강요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이 국내 6개 민간 공항 중 유일하게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자는 등 심각한 소음 공해에 시달려, 일상 생활에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낮 시간 뿐만 아니라, 22:00~06:00 야간 시간대에 극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화물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현재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 3단계 공사에 따른 제2여객 터미널 운영 시 현재 연간 29만대(1일 790회)에서 53만회(1일 1,450대)로 항공기 운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단계의 피해는 현재로서는 예측 조차하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북도면 주민들이 2차례의 집단행동을 통하여 대책 수립을 인천공항공사와 국토부에 요구하였으나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인천공항 주변의 소음공해 피해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를 할 경우 김포공항 등 다른 공항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공항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으며, 공항 개항 이전에 북도면 도서 지역이 주민들의 공항과의 소음피해 정책에 차별화를 두지 않을 경우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례로 인천공항은 김포공항에 비해 2014년 기준  화물운송량은 12배가 더 많으며, 소음 피해면적은 6km가 더 넓고, 향후 확장 계획은 터미널 및 활주로 각 2개가 더 많습니다.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소음부담금을 징수했을 경우 2014년 기준 350억원의 지원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만, 항공사에 소음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공해에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유수한 공항들, 예를 들면 미국 텐버, 달라스, 포스워스, 일본의 나리타, 오사카, 이타미 공항이 소음피해에 대한 정책 실패로 확장을 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대체 공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문제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공항인, 싱가폴 창이, 홍콩 첵랍콕, 일본 나가사키 공항은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의 북도면 소음피해에 대한 미온적인 대책 수립이 계속되고 있어, 북도면 주민들이 그간의 2차례에 걸친 대규모 궐기 집회에이어 11월 5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3차 대규모 궐기 집회의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2여객 터미널 건설 중단 요구 등 인천공항 확장 반대, 이주대책 수립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회는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인천과 대한민국의 경쟁력 하락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국가의 기간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적극적인 관계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정책적 배려, 지역사회공헌 사업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을 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특성에 맞는 소음피해 저감 방안 및 특별한 지원사업을 수립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옹 진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