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제2017 - 1호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옹 진 군 의 회 의 장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최근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서는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확정 판결 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2017년 5월 3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옹진군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의회 의회사무과 (전화 : 032-899-3033, 팩스 : 032-899-30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다.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의회사무과/(우) 22193

옹진군조례 제      호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7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2762(2016.9.9.)〕

참고		의정활동비 등 정의

구 분	요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원
여비	본회의 의결·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금원
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