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제2015 - 1호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1.  .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2016년도 옹진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대하여 제7대 옹진군의회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5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8% 만큼 합산 반영한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2016년도 옹진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금액에 대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함.

2. 주요내용

○ 제7대 옹진군의회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16년도 옹진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015년 대비 월1,459,395원에서 55,457(3.8%)원 인상한 월1,514,852원으로 명시.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함.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옹진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옹진군의회사무과장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전화 : 899-3031~3032, FAX : 899-3039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이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http://www.ongjin.go.kr/ccouncil)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1				발의년월일 : 2015. 11. 3.
					발 의 자 : 최성일 의원

□ 의결주문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2016년도 옹진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대하여 제7대 옹진군의회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5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8% 만큼 합산 반영한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2016년도 옹진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금액에 대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함.

□ 주요내용

○ 제7대 옹진군의회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16년도 옹진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015년 대비 월1,459,395원에서 55,457(3.8%)원 인상한 월1,514,852원으로 명시.(안 제3조제1항)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함.

□ 예산수반사항

○ 월정수당 인상분 4,658,388원(월55,457원×12개월×7명) 포함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입법예고

○ 옹진군 홈페이지 및 본청,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

○ 예고 기간 : 공고 후 10일

옹진군 조례 제 2015 -   호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정수당은 월1,459,395원”을 “2016년도 월정수당은 월 1,514,852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월 1,459,395원으로 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2016년도 월정수당은 월 1,514,852원-------.
1.‘16년도 월정수당은 ‘15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삭 제>
2.‘17년도 월정수당은 ‘16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삭 제>
3.‘18년도 월정수당은 ‘17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실과소(면)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소(면)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소(면)별	제 출 의 견		검토내용
○ 기 간 ‘15.11.06.～ ‘15.11.16. ○ 방 법 -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