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0-10호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과 관련,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0-55		발의년월일	:	2020. 9. 2.
			발 의 자 찬 성 자	: :	신영희의원 백동현의원

1. 제안이유

옹진군의 아름다운 경관과 관광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는 옹진군 관광홍보 달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안 제2조)

나. 달력 무료 배부대상(안 제3조)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또는 관광협회 및 단체

2.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숙박시설

3. 관내 학교 및 기관단체

4. 관내에 거주하는“사회복지 대상자”

5. 인천시 유관기관·단체, 옹진군 관광홍보에 필요한 다중 이용시설, 관련 기관·업체

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다. 관광홍보달력 주요 게재사항(안 제4조)

1.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

2. 군 로고와 군 명칭

3. 기타 관광홍보 및 축제,행사등 안내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로 옹진군의회의장(참조 : 전문위원실 전화 032-899-3041, 팩스 032-899-303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1]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아름다운 경관과 관광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작ㆍ배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진군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3조(배부대상) 달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관광관련 단체 및 협회(협의회)

2.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숙박시설

3. 관내 학교 및 기관단체

4.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대상자”

가.「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과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경로당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인천시 유관기관·단체, 옹진군 관광홍보에 필요한 다중 이용시설, 관련 기관·업체

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제4조(게재사항) 관광홍보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

2. 군 로고와 군 명칭

3. 기타 관광홍보 및 축제,행사등 안내 사항

제5조(배부방법) 군수는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 : 30,000천원

※ 예산현황 : 2021년도 예산액

※ 지원근거 :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제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 의회사무과장 조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