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
2022년 옹진군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

	옹 진 군 의 회
	의회사무과

2022년 옹진군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 주요 내용

항    목

주 요 사 항

비고

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의회-군 인사권 분리

-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용권 부여로 의회-군 별도 인사운영

별도 운영	현행 유지(통합운영)
- 승진, 전보, 휴직, 징계 등 임용사항 - 근무성적평정 및 신규임용(임기제 등)	- 예산편성, 조직 및 정원관리 - 후생복지 등

신뢰받는 인사운영

❍ 투명한 인사 운영

- 인사운영 기본계획,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공개

공정한 승진인사

❍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 능력있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승진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성적평정

- 평정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 정기평정 기준일

[상반기(4월30일) : 11.1.~4.30. / 하반기(10월31일) : 5.1.~10.31.]

-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무성적평정 시스템 정착

·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확보

· 평정결과 공개

성과주의 인사관리제 정착

❍ 성과우수자 등 인센티브 부여

- 실적가점 부여기준 명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 저 성과 공무원 및 징계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

합리적인 인사교류 운영

❍ 1:1 상호교류 원칙, 부득이한 경우 일방전출 고려

- 잦은 전보인사발령 지양

- 동일 직렬·직급과의 1:1 전출·입 원칙,

수요자 중심의 인사운영

❍ 인사상담 활성화

- 인사운영 및 개인인사 관련 상담 수시 운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2022년 옹진군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

□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수립·공개를 통한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로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감할 수 있는 인사행정 구현

Ⅰ		2022년도 인사운영 기본방향

□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

❍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공개

□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

❍ 능력과 성과 위주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 실시

❍ 실적가점 등 보상을 통한 성과·능력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

❍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균형인사운영

❍ 직원 의견수렴 및 인사고충 상담 활성화

❍ 1:1 상호교류 원칙, 시, 군·구, 의회 희망교류 운영

❍ 결혼, 가족부양,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적극 추진

Ⅱ		2022년도 인사운영 세부내용

□ 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별도 인사운영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로 의회-군 별도 인사운영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인사권 세부내용(의회-군 별도 운영)	현행 유지(통합운영)
- 승진, 전보, 휴직, 파견, 징계 등 임용사항 전반 - 임용권자별 인사위원회 별도 설치 운영 - 근무성적평정(승진후보자명부) 별도 작성 - 신규임용(임기제 채용에 한함) - 교육훈련(단기교육)	- 예산편성, 조직 및 정원관리 - 후생복지, 청사방호(당직, 일직 등) -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구 통합관리) - 교육훈련(장기교육) - 기타 인사권과 무관한 사항

□ 신뢰받는 인사운영

◈ 승진, 전·출입 기준 등을 포함한「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개하여 직원 모두가 공유하는 인사운영으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확보

❍ `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안)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공표

인사운영기본계획(안)작성	⇨	기본계획 심의	⇨	기본계획 공개ㆍ시행
의장(의회사무과)		인사위원회		(전산망을 통한 공개)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 공개시기 : 근무성적평정 완료 후

- 공개내용 : 승진후보자 순위(본인)

- 공개방법 : 새올행정시스템(인사랑) 공개

❍ 승진심사 결과 공개

- 공개시기 : 인사위원회 승진심의(의결) 후 결재 후 즉시 공개

- 공개내용 : 승진의결자 명단

- 공개방법 : 새올행정시스템『인사발령』란에 게시

□ 능력중심의 공정한 승진인사

◈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준수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되,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운영 정착을 위해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한 자를 발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풍토 형성

❍ 승진임용 기본원칙

- 승진후보자명부의 법정 배수 이내인 자 중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성과업무평가, 기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를 준수하되, 승진심사 시 업무추진능력이 탁월한 자를 발탁승진 할 수 있도록 함.

❍ 5급 이상 공무원

- 승진후보자 중에서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인품, 적성 등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선발

- 결원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 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군(집행부)와 인력 균형이 필요한 경우 의회-군 사전협의 실시

❍ 6급 이하 공무원

- 승진 임용 기본 원칙, 직렬 간 균형 및 경력·업무능력 종합고려

- 의회 조직 안정화를 위하여 의회와 군(집행부) 간 승진균형 유지

◦ 인사교류를 통한 양 기관 간 승진 균형을 최대한 안배하되, 승진 불균형이 발생하면 일방 전출·입 등을 통해 불균형 해소

※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결원 1명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	결원 1명당 4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의 공정한 실시 및 평정결과의 인사(승진, 성과상여금, 보직관리 등) 반영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 평정개요

- 평정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 정기평정 기준일

◦ 상반기(4월 30일) : 11. 1. ~  4. 30.

◦ 하반기(10월 31일) : 5. 1. ~ 10. 31.

- 평정자 및 확인자

◦ 평정자 : 평정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 확인자 :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감독자 중 임용권자가 지정

- 근무성적평정점 배점 :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

❍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무성적평정 시스템 정착

-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확보

◦ 평정실시 전 확인자와 평정자 간 평정 방향 사전협의 이행

◦ 평정대상자의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수렴하여 평정에 대한 불만 최소화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통한 근무성적평정의 합리성 제고

- 평정결과 및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 성과주의 인사관리제 정착

◈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계자 및 업무 불성실자 등 저(低)성과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하여 공직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 등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대상자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

◦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의정의 주요 역점시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자

◦ 집단 및 고질민원의 법령 제ㆍ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서 예산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군 재정수익 제고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인센티브 부여사항

◦ 우리 의회 인사운영 여건 및 대상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성과의 탁월성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 특별승급, 성과상여금ㆍ성과등급 최고등급 부여, 실적가산점 부여, 표창, 산업시찰,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 저(低) 성과 공무원 및 징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대상자

◦ 공직자로서 자세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민원야기와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구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ㆍ불평하고 무사안일, 직무태만 등으로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자

◦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 유용 비위 및 폭력․강도 등 반사회적 형사범죄 비위 징계자

◦ 그 밖의 사정기관의 비위사실 및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의 품위를 실추시킨 자 등

- 대상자

◦ 승진배제, 성과급 등급 하향 조정, 비선호 업무 이동 조치 등 인사여건을 감안하여 조치

❍ 실적가산점[최대 3점 / 6개 항목(아래표)]

항 목	부 여 기 준	배 점	비 고
①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기획조정실 평가)	- 해당연도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가산점 부여	1.0점 이내
② 군․구 행정실적평가 (市 자치행정과 평가)	- 해당연도 군·구행정실적평가 인센티브 부여 계획에 따른 실적가산점 부여 - 1위 : 1.0점 × 비중도 - 2위 : 0.8점 × 비중도 - 3위 : 0.6점 × 비중도	1.0점 이내	- 비중도 : 담당자 100%, 팀장 50% - 담당자 2인 이상 시, 업무비중도에 따라 부여
③ 군․구 연계 국정평가 (기획조정실 연계평가)	- 해당연도 군·구연계국정평가 인센티브 부여 계획에 따른 실적가산점 부여 (현재, 항목별·등급별 점수 부여)	1.0점 이내	- 정량 평가 : 최대 0.6점 - 정성 평가 : 최대 1.0점
④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군 자체 제안제도 채택)	- 특별상(1.0점), 우수상(0.8점), 우량상(0.6점)	1.0점 이내
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기획조정실 선정)	- 적극행정우수공무원중실적가산점신청자 - 최우수 : 0.5점 - 우 수 : 0.3점 - 장 려 : 0.2점	0.5점 이내
⑥ 업무발굴(개선) 및 정책발굴 우수공무원	- 객관적 성과가 증명될 수 있는 업무발굴 (개선) 및 정책발굴 공무원 중 실적가산점위원회에서 심의	2.0점 이내

※ 추후 의회 차원의 가산점 제도 발굴을 통해 개선 방향 제시

□ 합리적인 인사교류 운영

◈ 해당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로 업무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1 : 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방전출도 고려

❍ 군(집행부)와의 인사교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부와의 인사운영 협약 후 세부적인 사항 논의

❍ 타 시ㆍ군ㆍ구, 타 시ㆍ구ㆍ군 의회 간 인사교류는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희망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결정

❍ 잦은 전보 지양으로 업무 집중도 및 생산성 향상

❍ 기존의 일률적 기준에서 탈피하여 업무특성에 맞도록 전보기준 세분화 추진

❍ 업무 회피자에 대하여는 미적용

□ 수요자 중심의 인사운영

◈ 인사운영에 대한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운영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인사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해 줌으로써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

❍ 인사상담 활성화

- 상담방법

◦ 인사 운영 또는 개인 인사 관련 상담 필요 시 인사담당과 1:1면담 또는 이메일 활용

- 상담시기 : 수시

- 상담내용의 비밀보장

◦ 상담내용은 인사업무 관련자만 상담내용 열람가능

◦ 본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상담외의 비공식적인 사항은 미수용

Ⅲ		인사제도 변경사항

□ 지방공무원법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개정일)
①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임용취소 사유 및 절차 신설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비위행위로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도록 함.	제43조의3제1항내지제2항 (2021. 6 8.)
② 가사휴직 관련 규정의 정비 - 지방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만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에도 허용	제63조제2항 제5호 (2021. 6. 8.)

□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개정일)
① 공무상 질병휴직의 요건 강화 등 -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총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임용권자가동일한 공무상 질병을 사유로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 의무화 - 「공무상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상 요양승인 등을 받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같은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휴직기간 연장을 명할 수 없도록 함.	제38조의18 (2021. 11. 30.)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개정일)
①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신설	별표 1 7의 바항 (2022. 1. 4.)
② 음주운전 징계기준 세분화 및 양정기준 강화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농도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 음주측정 불응시 해임~정직 징계 적용)	별표 3 (2022. 1. 4.)

Ⅳ		향후 추진계획

❍ 2022. 4월 : 인사위원회 옹진군의회 인사위원회 심의

❍ 2022. 5월 : 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