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제2016 - 1호

옹진군의회 김기순 의원 외 2명이 공동발의한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가 개정(2016.1.12.)      되어 세입ㆍ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끝난 후 2월(익년도       2.28)에서 회계연도 끝난 날(당해년도 12.31)로 조정됨에 따라        결산검사를 위한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1일에서       6월1일로 앞당겨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변경함

(안 제4조제1호)

3. 조례 개정안 : 붙 임

4.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옹진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옹진군의회사무과장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전화 : 899-3031~3032, FAX : 899-3039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이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4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제8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2016. 4. 11. - 5. 2.(20일간)

라. 기    타

- 지방자치단체 회계과장 회의자료<행정자치부(2016.1.15.)>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http://www.ongjin.go.kr/ccouncil)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발의년월일 : 2016. 4. 11.
					발 의 자 : 김기순 의원 외 2명

□ 의결주문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가 개정(2016.1.12.)     되어 세입ㆍ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끝난 후 2월(익년도      2.28)에서 회계연도 끝난 날(당해년도 12.31)로 조정됨에 따라       결산검사를 위한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1일에서      6월1일로 앞당겨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변경함

(안 제4조제1호)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제82조

❍「지방재정법」제8조

□ 입법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 홈페이지 및 본청,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공고 후 20일

옹진군조례 제      호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7월 1일”을 “6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집회)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4조(집회) -------------------------------------------------.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6월 1일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1.12.>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