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0-9호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서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과 관련,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서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0-54		발의년월일	:	2020. 9. 2.
			발 의 자 찬 성 자	: :	백동현의원 신영희의원

1. 제안이유

옹진군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옹진군 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옹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2조)

나. 군수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회계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 제3조)

다. 군수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3조)

라. 군수는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로 옹진군의회의장(참조 : 전문위원실 전화 032-899-3041, 팩스 032-899-303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부. [붙임1]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서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옹진군 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군수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회계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시행일 : 2020. 9. 10.] 제43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위원이 결산서의 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ㆍ교육하고,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