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옹진군 의회 연봉 130% 인상! 의정비 심의위원회 명단 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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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 | 작성일 | 2007-10-03 12:32:34 | 조회수 | 3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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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잠정 130%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심의위원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아직 안올리셨다면 속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옹진군의원 연봉 5328만원 잠정 결정
130% 인상… “일은 안 하고 월급만 챙겨” 비판도
최재용 기자 jychoi＠chosun.com
2007.10.01
인천 옹진군의회가 의원들의 내년 연봉을 올해보다 130% 이상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면서 지방의원들의 연봉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옹진군의 결정은 인천시의회와 10개 구·군 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으로, 연봉 인상을 준비중인 다른 지역 의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은 지난달 열린 1차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내년도 군의원 연봉을 올해 연봉 2304만원보다 131.2% 오른 5328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민간인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조사를 준비중이며, 다른 구·군 의회의 인상폭 등을 참고해 이달말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옹진군의회 최영광 의장은 “옹진군은 섬지역이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러 다니기가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10개 구·군 중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고 있다”며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지역이 어디든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서 지방의원들에게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고, 의정활동비가 현실화돼야 자질 좋은 사람들이 의원을 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지방재정 형편이나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심의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며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이 연구해 발의한 조례가 한 건도 없는 옹진군의회는 일은 안 하고 월급 인상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 남동구의회는 2968만원인 연봉을 내년에는 3130만원으로 5.4% 올리는 인상안을 마련하고 계속 논의중이다. 다른 구·군과 시의회도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 심의위가 인상률 결정에 앞선 주민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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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옹진군의회, 의정비 131% 올려
옹진군의회, 의정비 131% 올려
재정 부족해 섬까지 내다팔더니…
재정자립 겨우 27%…1인당 5328만원으로 강남구보다 많아
김영환 기자
재정이 빈약해 군 소유 섬까지 내다 판 인천시 옹진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무려 131% 오른 5328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옹진군은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의정비 2304만원보다 3024만원(131%) 더 인상한 5328만원으로 잠정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 의정비(연봉) 중 법으로 정해져 인상이 불가능한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제외하면 월정수당이 984만원에서 4008만원으로 407.3% 인상되는 셈이다. 이는 고액 연봉인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 4236만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며,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의 5100만원보다도 많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수준은 지역 주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 인상율, 지방재정형편 및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옹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회 요구보다 더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말 현재 인구가 1만7076명에 불과한 옹진군은 올해 예산 1275억의 27%인 지방세 55억원과 세외수입 297억 등 352억원을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923억원은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세외수입 297억원 가운데는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해주고 받을 140억원이 포함돼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채취허가를 못해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업 대부분이 지연되고 있다. 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해 2004년 군 소유 섬을 86억원에 팔기도 했던 옹진군은 의원들의 의정비 대폭 인상으로 매년 2억1천만원을 추가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주민들의 복지예산도 대폭 줄어 주민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옹진군 의회는 지난 1년간 자신들이 연구해 발의한 조례는 물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전혀 없었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주민의견수렴과 재정자립도에 기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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