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이주환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덕적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벼 건조장 3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16일날 착공하여 현재 철골 및 판넬 제작 및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5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10월에 시운전을 하여 산물벼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농협과 협약하여 4.5%의 이자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고요. 저희가 39농가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농협에 1,42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입니다. 전년도에는 작황이 좋지 않아서 4,886톤 전량 매입했고 지원사업에 7개 사업에 4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농어촌 민박업자 502개소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예산액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환경이라든가 민박안전ㆍ위생 등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국유재산 관리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유재산은 2,162필지로 사용허가는 무상 22필지, 유상 41필지해서 총 68필지를 사용 허가하였으나 용도폐지는 2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농지전용업무 추진입니다. 총 농지전용허가가 608건을 허가하였으며 불법전용 18건 중에 원상회복은 12건 완성하도록 하였으며 6건에 대해서는 회복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67쪽 효율적인 농지이용 관리 및 보전입니다. 2021년 휴경농지 915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하여 농지처분을 266건 처분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14건하였으며 나머지는 649건에 대해서는 경작이나 상속이나 임야화된 농지에 대해서는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축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사료 물류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6억 1,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가축에 대해서 집행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4억 3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소독차량구입 등 7개 사업에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이라든가 AI 발생에 따른 방역 등 1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동물보호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 6개 사업에 9,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이라든가 길고양이 중성화 등 319마리를 처리하였으며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농업 시설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부직포 지원 등 10개 사업에 18억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집행은 17억 7,1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인증비 지원 등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2억 7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전체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진흥지역 현황파악 및 현황조사 후 일부해제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지면적은 2,453㏊이며 농업진흥지역은 736㏊입니다. 이 중에서 경지정리는 622.6㏊, 미정리는 113.4㏊가 되겠습니다. 해제대상은 도로ㆍ하천ㆍ주변개발 등 여건변화 잔여면적이 3㏊ 이하인 면적이나 경지정리, 미경지지역 중 규모가 3㏊ 이하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시에다가 4개 면 북도, 백령, 덕적, 영흥지역에 19.4㏊를 신청하였으나 올 1월달에 회신한 내용이 해제불가를 회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완화시켜줘, 해제 기준을 좀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우회해서 건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해서 조금 완화되면 추가로 다시 건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백동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개폐식 비닐하우스 설치 방식 확대 추진 건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닐하우스 신규설치를 73개소 중에 3개 농가를 신청하신 분들에 개폐시설 신청에 대해서 3개 농가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김규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공비축 수매량 관련 우리 군 차원의 적극 대응 건의사항입니다. 작년 실적이 수확이 안 좋아서 4,828톤 전량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공공비축 수매 감소를 대비해서 고품질 쌀 생산 소비 촉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북도면에 한 10농가를 대상으로 50톤 규모로 고품질 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쌀빵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질미 가루 쌀을 생산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1억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로는 고품질 쌀 재배계약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창출 공공비축 미곡 매입 의존도를 완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264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민박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번 농어촌민박 안전ㆍ위생 점검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없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 직원들이 현장 출장 나가서 또 면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점검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총 몇 분 정도가 이것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주환   각 면에서 면 담당자하고요. 저희 군의 담당자가 같이 출장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 한 200에서 250개 그 다음에 하반기 저희가 전체가 한 500개소니까요.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네, 보니까 51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하신가요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주환   각 면에 많은 데만 영흥지역만 특히 많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면 직원하고 군 담당자하고 나가서 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10군데 정도씩 돌아보시면 거예요?

○농정과장 이주환   아마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돌아볼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점검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런데 어떻든 매년 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돼 있는 집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화돼서 보지는 않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철저한 것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직원 분들 어떤 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일지 저는 과중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김민애 위원   271페이지 보시면 농업시설ㆍ자재 지원사업 내용이 있는데 비닐하우스 관련돼서 지원이 2개가 나가잖아요.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이랑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에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주환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근교 같은 경우는 50평, 100평 정도 되고요. 이것은 크기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7개 면 중에 어디에가 속하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7개 면 전체 다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전체 옹진군 분들께서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이랑 도시근교농업 2개 다 신청이 가능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그것은 거의 오버돼서 신청하셔서 저희들이 예비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자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내역 관련하셔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고 어떤 기준으로도 이렇게 만약에 한 분이 2개를 다 신청해서 했을 경우 2개가 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구분이 돼 가지고 그 한 분에게 나가는 건가요 지원이 2개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주환   2개 다 한꺼번에 못 받죠 당연히.

○김민애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농정과장 이주환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신청하신 분한테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조받는 쪽으로 그래야 그분한테 농민들한테는 유리하니까요. 주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워낙 이게 매년에 한 100개동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청하는 쪽에는 그래서 올해에는 아마 20% 정도 초과하신 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전량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 공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그 실적자료 요청 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한지가 꽤 오래돼서요. 민박사업이 아마 관광과에서 옛날에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넘게.

○농정과장 이주환   글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딱 그렇게 뽑아온 것은 없지만 일부 조금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네.

○농정과장 이주환   10가구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네.

○농정과장 이주환   한 100명 정도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아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개인농지 임대차를 빼고.

○농정과장 이주환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들이 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네.

○농정과장 이주환   글쎄요. 뭐 1차 산업만 놓고 보자면 수산업하고 농업만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수산업에 비해서 농업은 조금은 그때그때 작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산업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네.

○농정과장 이주환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올해 승봉에서 흑미로다가 전체적인 품목을 가신다고 하셨고 지역별로 맛 좋은 쌀 그쪽으로다가 전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옹진의 브랜드는 옹진자연이 있지만 그 지역에서 특수성이 있는 쌀 생산이 나오면 지대미가 또 필요하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김택선 위원   그러면 올해에 지대미사업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특수한 쌀을 생산해서 제조를 통해 가지고 쌀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대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서 아니면 디자인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미 아니, 고품질 쌀을 북도 10농가에서 50톤을 계약재배해서 생산하려고 강화 RPC 쪽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이나 그 다음에 포장재 이런 부분들은 용역 발주 중이고 있고요. 그게 한 9월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 나오면 홍보도 같이 하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50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화된 쌀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도 먼저 추경에 한 2억 정도 예산 확보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택선 위원   그러면 승봉에 흑찰미는.

○농정과장 이주환   흑미는 저희가 외람되지만 기계라든가 포장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보급하였고 기계, 조정 기계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1억 아니, 12억인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외람되지만 주민들이 합의가 안 돼서 포기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은 그렇게 진행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12억에 대해서 삭감을 할 지금으로써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택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흑미할 때 왜냐하면 승봉에서 이미 흑미로다가 소판매하시는 분들이 일반미 심으신 것보다 소득창출이 높다 라는 것을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해서 단일 식으로 거기가 톤백 한 10개 정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그 수매량을 다 흑미로 돌리고 그분들이 불편사항이 도정 때문에 얘기가 나오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건의도 군수님 방문 시 건의도 나왔고 그런데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12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러한 현실까지 왔는데 어떻든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택선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서두른 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몇몇 농가께서는 굳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잘 융합돼서 같이 가는 줄 알았거든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저도 저희가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김택선 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듣기로도 올 그러니까 작년하고 끝나고 나서 12월달이었나 11월 말이었나 그때부터 약간 삐걱삐걱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이 올라왔길래 아니, 그래도 잘 정리가 됐나보다 했어요 실은. 그런데 요근래에 들은 얘기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길래.

○농정과장 이주환   네, 포기서 제출했습니다 저희한테.

○김택선 위원   그래서 일단은 장봉 쪽에서 특화 쌀로다가 해서 나가는 부분도 강화하고 RPC 계약을 맺고 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체 브랜드 개발을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돼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김택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9월까지 용역이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용역이 끝나기 전에 디자인이라든지 우리 지대미 쌀 포장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미리 10개 농가 특화 쌀 하시는 분들하고 조율을 사전조율이 먼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가 진행하는 대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북도에 계신 분들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상표명이라든가 디자인 그 다음에 포장을 몇 킬로짜리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사전 논의 잘 하셔 가지고 올해 첫 나오는 부분으로 옹진의 이미지를 많이 알릴 수 있게끔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입니다.
과장님 혹시 북도나 영흥 같은 경우는 다리가 놓여있고 북도는 다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농지면적이 몇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전체 면적이요?

○이종선 위원   네, 북도면에.

○농정과장 이주환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지적 면적이.

○이종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도면에도 다리가 생겨서 북도면에 개발행위나 아니면 현대화시설이 들어와야 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농지에 대한 면적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한 개발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되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농지에 대한 절대농지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거기에 다리 생기고 뭔가를 육지에서도 들어와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해도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지 제외해야 되고 또 산 문턱 위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것도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희가 수익구조나 개발하려고 하면 바다로 아니면 밭으로밖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육지화가 되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이 시급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육지화가 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한다 해도 비비고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북도면이 한 380 경지면적이요. 한 380㏊ 정도 되고 진흥지역이 한 1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경지정리 진흥지역 해제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오늘 인천 같은 경우는 강화하고 옹진이 대상인데 그래서 조금은 패러다임을 바꿔서 법을 완화시켜 줘라 그런 쪽으로 건의해야 해제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단 순간에 이게 변할 것은 아니고요. 계속 두들기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변화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미미하더라도 큰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 거랑 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들고 있는 거랑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였고요.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이 큰 부분을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고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65쪽 바다골재채취 허가 추진입니다. 굴업ㆍ덕적지적 7개 광구에 대하여 허가일로부터 5년 동안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13개 회원사가 2,968만 1,000㎥를 채취할 예정으로 작년 일반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3월 17일 인천시의 건설심사과에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거쳐 평가서 검토가 완료되면 채취허가 절차를 밟아 7월 이후 채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6쪽 전문건설업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옹진군 7개 면에 64개의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2022년 건설공사 미통보로 5개 업체에 7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였고 등록기준 미달에 따라 2개 업체 5개 업종에 대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국유재산 및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은 총 4,718필지로 작년 국ㆍ공유재산 사용허가는 농작물 경작이나 통신주 설치 등 총 30건이며 무단점유 대상지 적발 및 행정조치는 3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실태조사에 따른 토지 현행화 및 위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68쪽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노후된 시모도 연도교를 철거하고 대체 연도교를 신설하여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갯벌퇴적 및 오염 등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공정률은 89%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철저한 공정 및 현장관리로 내실 있고 견고한 연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대이작도-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를 286억원 확보하였으나 134억이 증액된 총사업비 42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올해 3월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설계VE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시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노선은 광역시도 지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제2차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광역시도 68호선으로 노선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고 2025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보행자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북도면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외 14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비 59억원으로 7건의 보행자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도, 사업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 추진입니다. 2022년에는 91억원의 사업비로 북도면 신도리 마을진입로 개선공사 외 11건을 준공 완료하였고 16건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전행정절차, 편입토지 보상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0쪽 영흥대교 등 교량 위탁관리 용역입니다. 본 위탁관리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종, 2종 시설물인 신시도연도교, 영흥대교, 선재대교, 덕적소야교 등 관내 교량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교량 관련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용역을 시행 중으로 지속적인 교량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대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20년부터 북도면 기반시설 도로 확충안을 수립하여 도로 확장 및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28억원의 사업비로 북도면 도로 기반시설 확충,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사업, NLL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평화도로 교량 개통 시까지 국ㆍ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영종~신도 연륙에 따른 북도면 관내 교통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영흥대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주탑, 난간, 주경간교 거더 하부에 조명을 설치하는 1차분 사업은 2022년 8월 완료하였고 접속교 거더 하부와 거더 측면 패턴 조명을 설치하는 2차분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에게는 찾아오고 싶은 섬으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사에 수반되는 편입용지는 175필지, 10억 1,900만원을 협의 취득 및 수용하였으며 미지급용지는 41필지로 7억 7,6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원활한 토지보상을 통해 공익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020년 장경리, 십리포 지중화사업은 2021년 5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 완료하였고 진두항, 영흥초교, 영흥중ㆍ고교 지중화사업은 2021년 5월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관광지 및 통학로 지중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입니다. 2019년부터 우리 군은 상수도사업본부, LPG 사업단과 협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2차 포장 복구에 대한 사업비 157억원을 수령 받아 2021년 8월부터 백령면 북포리를 시작으로 2차 포장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각 면에 도로 2차 포장 복구공사를 확대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 통행에 기여하고 주민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쪽 주민 생활용수 공급대책입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군에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373억 7,600만원이 배정되어 북도면에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덕적면에 해수담수화시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외 백령, 대청, 덕적, 자월면에는 관로교체, 관정 및 물탱크 신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총 22건 사업을 추진 및 완료하여 우기철 농경지 침수예방 및 영농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각 면 예산 재배정을 통해 농업용 관정 정비, 수리시설물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배수로 정비 및 농수관로 신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민 불편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90쪽 법정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법정소하천 정비사업은 관내 법정소하천 중 미정비 및 노후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6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백령면 오군포천 정비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백령면 오군포천과 잔대천 정비사업을 올 6월 말 전체분 준공토록 하겠으며 백령면 한틀천 안전난간 설치공사는 2022년 12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은 3억 5,000의 사업비로 각 면에 재배정을 통하여 소하천 준설, 유실된 기초 보수보강 등 관내 소하천의 긴급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되거나 고장난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를 위해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로등 전기설비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가로등에 대해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조명시설의 고효율ㆍ저전력 LED조명 교체를 위한 옹진군 섬 지역 가로등ㆍ보안등 임대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로등ㆍ보안등 고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지목변경에 따른 주민 토지보상 신청 민원사항 대응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공익사업 토지보상 관련된 민원은 4건이었으며 잔여지 매입 등 4건 모두 적절한 협의를 통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사업에 따른 사유지 편입 민원 발생 시 주민들에게 보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연륙교 개통에 따른 도로 교통 혼잡 대응책 마련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연륙교 개통 시 교통 혼잡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 과에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도면 내 도로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 북도면 연륙에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비를 하고자 북도면 교통여건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북도면 내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북도면 연륙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입니다.
과장님 영흥대교가 교량 위탁 관리하는 데 그게 1종이죠 지금 영흥대교.

○건설과장 고수영   네.

○김택선 위원   1종이어 가지고 위탁관리를 저희가 위탁관리 용역을 자체 내에서 못 하고 한국산업 무슨 위원회더라 거기에다가 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위탁에 대한 공모가 나가게 돼 있죠.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요, 아닙니다.

○김택선 위원   그러면요?

○건설과장 고수영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1종 시설이 아닌 2종부터는 입찰을 단가로다가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네.

○김택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의 수의계약 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다보니까 10억짜리를 갖다가 일반 입찰을 띄우게 되면 대략 87점몇% 이렇게 등등등 다 하고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수의계약 건이다 하다시피 하니까 100%내지 98%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게 저희들이 영흥대교하고 선재대교만 하는 게 아니라 용역관리를 북도에 신시모도 새로 생긴 시모도 그리고 덕적에 덕적 소야도 그리고 연평에 연도교 안목교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김택선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영흥대교만 어떻게 보면 1종으로 봐주는 거고 나머지는 1종이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 2종입니다.

○김택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1종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교량위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컨트롤 되어 있는 1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의 100% 내지 98%의 입찰단가를 써서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올 수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내에서 입찰을 띄어서 87%가 됐든 84%가 됐든 프로테이지가 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고수영   네.

○김택선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면 계약 부분에 있어서 10%만 그냥 간단하게 계산만 하더라도 연단위로다가 2억씩만 더 나가는 돈을 줄인다 그러면 10년이면 20억 계속 나가는 돈이잖아요 어차피 교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 자체 내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영흥대교도 1종 시설을 저도 귀넘어로다가 들은 거라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신청을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또 자체에서 위탁할 수 있는 방법론을 2종으로다가 하듯이 할 수 있는 선회성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다가 해서 앞으로는 재원을 나가는 재원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게끔 이것은 사후관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건설과장 고수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지금 영흥도에 보행자도로 개설사업 해 가지고 우체국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됐나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스콘 포장 다 완료됐습니다.

○김택선 위원   아니, 옆에 보행자도로 넓혀서 간다고 했던 부분.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행정절차 토지 수용절차 밟고 있습니다.

○김택선 위원   수용절차 밟고 계시다고.

○건설과장 고수영   네.

○김택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대이작하고 소이작도 간 연도교 문제 저번에 사석에서 얘기 나눴을 때 국비 한 50억 내지 60억 좀 더 받고 시비랑 군비 조금 더 투자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약간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고수영   국비는 50억이 확정이 됐고요. 이번에 시비를 시장님 오셨을 때 군수님께서 직접 건의를 하셔 가지고 추가분 시비 54억을 매년 10 한 1억, 2억씩 받기로 해서 올해 추경에 인천시에서 먼저 12억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 대비해서 같이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택선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든지 등등 없이 올해 안에 어떻게 삽은 뜰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고수영   네, 11월 정도 늦어도 11월 정도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택선 위원   그리고 소이작도에 인입을 해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촛대바위 밑으로다 해 가지고 사유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고수영   네.

○김택선 위원   거기가 도로로다 편입이 되면 본인들이 거기 농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그 땅을 이렇게 교환을 요구하신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런데 법적으로 교환은 안 되고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 발주가 늦어지면 그것 때문에 늦어지면 국비를 반납할 처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발주를 하고 그 문제는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 위원   교환은 어차피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고수영   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김택선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유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지 돼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래서 그 노선을 바꿀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도저히 법적 이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택선 위원   아니, 거기서는 일직선으로 와야지 거기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리고 주민들은 공유수면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공유수면은 해수부에서 절대 승인을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애로점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방향을 약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일단 발주는 하고 나중에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발주도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까지 갈 필요는 없을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도 주민이 갖고 있는 불편함은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그 부분 잘 정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375페이지 보시면 보행자도로 개설사업 추진 내용이 있는데요. 연평이랑 당섬 연도교 보도 설치사업이 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착공 들어갔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원래는 보도교 설치를 할 때 외해 측에 하려고 했다가 파랑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구조적 안정을 위해 가지고 내해 측으로 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들을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것들은 다 이루어진 건가요.

○건설과장 고수영   주민설명회 다 했고요. 외측 얘기는 주민들은 다 이해를 했는데 설득이 됐는데 어촌계장님만 외측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담당자가 어촌계장님한테 얘기해서 어촌계장님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것 업데이트된 내용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요청 드리고.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연평 아파트 간부숙소 8, 9, 10동 가시는 길 기억하시죠.

○건설과장 고수영   네.

○김민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물 흐르는 그것을 막아 가지고 땅이 좀 질척해진다든가 겨울에 살얼음이 조금 언다든가 하는 것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충민 8동이 지어지면서 거기 방지 턱이 높은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지면서 땅이 많이 패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도 요청 드릴게요.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이번에 고시됐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네.

○건설과장 고수영   저희들이 우선순위 검토해서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우리 과에서요?

○건설과장 고수영   교통부 토지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유통 아니, 농림축산부 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 어항개발팀장은 병원진료로 인해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조직 현황하고 통계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대상 항은 총 5개 항으로 2020년도 장촌, 자월2리항, 2021년도 서포리항, 2022년 두무진항, 고봉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9억 4,500만원으로 국비 70, 시비 15%를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6페이지 2020년 어촌뉴딜 장촌항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 장촌항은 이안제 설치, 방파제 보강, 물양장 확장, 항내 준설 등의 공통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장촌어울림터와 습곡지구 보행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2020 어촌뉴딜 자월2리항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2억 8,1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 중 자월2리항 선착장 확폭공사, 소연평 여객선 매표소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울도항 진입로 개선공사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월2리항의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조성 부지를 기존 공중화장실 부지로 이전하여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여름철 성수기 전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2021년 어촌뉴딜 서포리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억 5,0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공통사업으로 서포리항 방파제 연장 및 증고,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승봉리 여객선 대합실 신축, 특화사업으로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해변광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공통사업 및 특화사업이 착공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2021년 어촌뉴딜 300 두무진~고봉포입니다. 2021년 12월 공모사업 선정되어 2022년 11월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사업의 내용으로는 두무진항의 해수 취배수시설, 유람선 선착장, 방사제 설치, 항내 준설과 고봉포항의 항내준설, 해수소통구, 방파제 보강이 있으며 특화사업은 두무진항의 다목적 광장 및 휴게시설, 고봉포항의 어업인 다목적 센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영암어촌계 체험마을 및 소형 어항시설시설 조성용역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영흥면 내6리에 어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촌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어항시설 조성용역을 착수하여 ’22년 11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선착장 조성 40ｍ입니다. 453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해양ㆍ습지 보호구역 내 생태계 보전사업을 시행으로 해양환경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안탐방로 공사와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였으며 명예관리원 운영으로 해양보호구역 내 시설물 점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큰풀안, 작은풀안 해안1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해빈 폭이 감소 중으로 양빈사업을 통한 연안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꾸고 침식, 침수 및 월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1년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22년 6월 행정절차에 따른 이행사항을 완료하고 9월에 모래포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완료는 하였으나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3년도에 추가 양빈을 위하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입니다. 본 사업은 방파제 및 선착장 연장 등 안전하고 편리한 어항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총 87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진리항 건설공사 외 8건에 대한 시설공사 및 설계용역은 ’22년 12월 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소연평항 건설공사는 ’22년 예산액 20억과 ’23년 확보액 20억으로 함선에 대한 구매, 제작과 토목공사에 대해 착공하였으며 9월 중 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어항 내 파손된 어항시설 긴급보수, 방충재 및 안전휀스, 계선주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으로 1억 4,900만원, 면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어항시설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정비입니다. 도서지역의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어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어항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고 현재는 진두항 내 무단 적치 폐어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도서 환경 조성을 위해 어항 내 무단적치물, 어항시설 불법 점ㆍ사용 등의 금지행위를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관내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로 난개발을 억제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연안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22년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현황은 50건에 5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청면과 북도면에 발생된 방치선박은 용역을 통해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어항시설 원상회복 의무면제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없이 진행된 어항시설에 대해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추진하여 원활한 해양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1개 어항에 대하여 현재 전문기관 의견조회 중으로 의견조회 완료 후 의무면제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바닷가 주변에 산재한 폐기물 등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통해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2년 7월 옹진군 실정에 맞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2년 3월 총톤수 200 아니, 죄송합니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입니다. 100톤 차도선 상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을 건조하여 무분별하게 산재된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및 운반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2년 7월 옹진군 실정에 맞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3년 3월 총톤수 208톤 건조비 약 90억원으로 설계가 준공되어 약 11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2회 추경에 계속비 변경 승인을 통해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해양관리를 통해 관제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 ’22년 2월 해양수산부-인천광역시-옹진군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해 ’22년 9월 인천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년 11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23년 2월 총괄 및 분야별 추진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5년 12월까지 관제시스템 및 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설치한 해양쓰레기 집하장 6개소에 적치된 해양쓰레기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도면 집하장 폐기물 140톤, 덕적면 집하장 폐기물 2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연평면의 폐어망 및 폐그물을 약 100톤을 해상 및 육상 운반을 운송으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22년 7월 용역을 계약하여 총 1,41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환경지킴이 고용사업입니다. 7개 면을 대상으로 해안별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인력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계도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22년 3월에 모집 공고 및 모집 공고하여 총 23명 선발하여 11월 말까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22명을 선발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해양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추진사항은 총 6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3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7페이지 어촌뉴딜300 철저 및 경관훼손 최소화 등 적극 검토 추진사항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중 자월2리항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 주차장 설치 문제, 방파제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여 추진토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최종 배치 안을 선정하였고 센터 조성 부지를 기존 공용화장실 부지로 이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은 화장실 개방으로 기존 화장실 기능을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김규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철저 및 지적사항 적극 반영입니다. 장촌항 어울림터의 향후 관리계획 수립과 고봉포항 특화사업에 대한 대책 및 규모 축소에 대한 사항으로 장촌항의 어울림터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매뉴얼 작성 및 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봉포항의 경우 소프트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한 후 5월 중 해당 역량강화용역이 착수되는 대로 지역여건을 감안 주민의견 수렴 및 인천시, 해수부와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방파제 보강계획 신속 수립 및 관련 절차 추진 철저입니다. 이종선 위원님께서 면별 방파제 정비계획의 구체적 세분화와 우선순위 선정 등 방파제 보강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후 추진토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항시설은 총 46개소가 되겠으며 이 중에 선진포, 용기포, 연평도항, 진두항 정비사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자월2리항, 장촌, 서포리항, 두무진, 고봉포항에 대한 정비계획 정비사업과 신활력증진사업으로 백아2리항에는 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0쪽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관련 자료 및 제출 내역입니다. 백동현 위원님께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공유수면 점ㆍ사용 관련 규정 및 영흥면 개인 또는 법인의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내역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허가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연평도항 주변 어선ㆍ어구 정비 개선계획 등 처리 요구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연평도항 주변 무단 방치되어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향후 정비계획, 관련기관 협의사항, 개선방향 마련 등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 중인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22년 11월 어구적치 물양장과 어선 정박지를 동방파제로 이전 동의 여부 등에 대하여 어업 관련 단체 및 주민 의견을 인천지방해양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동방파제의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연평 당섬 물양장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갯벌 관리계획 추진 철저 및 추진사항 의회 공유입니다. 저희 옹진군 갯벌 면적은 총 299.2㎢이며 2020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해양수산부에서 갯벌관리구역의 지정을 위한 갯벌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 중인 상태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각 면 및 지역주민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해양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   감사합니다.
김택선입니다.
영암어촌계 소형어항시설은 대략 언제쯤부터 시작하실 것 같으세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거기 사업비가 한 6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거의 완료돼 있는 상태고 그 사업을 내년쯤에 한번 검토해 갖고 처리할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쪽에 토사가 있는 게 설치를 하게 되면 토사를 준설하는 양 때문에 상당히 토사 자체가 일단 준설을 하게 되면 폐기물로 나와서 폐기물로 나가든지 아니면 준설토로 나가야 되는데 성분조사해서 만약에 폐기물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사업비가 더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김택선 위원   준설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그래 갖고 그것을 어느 정도 살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한 40ｍ, 6ｍ 했을 때 일부 준설하였으니까 한 6억 정도고 내년 중에 저희가 한번.

○김택선 위원   용역비 남은 것으로다가 토질검사비용 안 돼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토질조사가 예전하고 좀 바뀌어 갖고 예전에는 보통 1개소나 2개소, 3개소에다가 성분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다시 강화돼 갖고 소각하게 되면 나오는.

○김택선 위원   다이옥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 검사가 추가된 사항이라 거기다 양도 당초에는 6개소를 채취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대한 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 갖고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택선 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에다가 너무 루즈하게 갈 부분 그리고 아니면 또 예산편성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정리 잘 하셔서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공유수면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김택선 위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놨다든지 아니면 주거목적으로다가 또 갖다놓고 사용하시는 부분들 그 부분은 매년 있는 얘기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그분들이 계시는 것을 철거해서 없애는 데까지 갈 수 있게끔 해양시설과에서 금액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일 편성으로다 하시든 아니면 아예 목을 정하셔 가지고 공유수면 무단점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거 등으로 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셔서라도 이것을 매년 어느 정도는 치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계도하고 경고하고 이러다보면 시간은 그냥 3년, 4년씩 막 지나가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 사항과 관련해 갖고 조금 저희도 제일 힘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주거지가 영흥 같은 경우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주거지가 거기여서 가시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또 주거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제일.

○김택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복지 쪽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LH임대주택을 이용한다든지 연계성으로다 가면 돼요. 물론 그분이 자녀라든지 생산소득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 이런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다면 있는 데도 거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강제성 있게 밀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전자에 드린 말씀에 이분이 유합이 안 된다면 복지 쪽에서 도와서 LH임대 쪽으로다 해서 보내주신다든지 여러 방법론을 찾는 게 맞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어떻게 보면 딱한 사정들 다 받아주다 보면 저희가 또 해야 될 부분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한 명의 그런 부분을 유예해 준다면 다른 제2, 제3자의 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획안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번에 시에 올라가서 풍력단지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시에서 적합지에 대한 기반조성만 하기로 분명히 했는데 결국은 적합지조사가 끝나고 나게 되면 그것 적합지 조사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으로다 해서 사업 추진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회의나 저희들 업무 서로 공문주고 받는 것에서는 분명히 적합지만 한다고 그랬었어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시에서 저희한테도 적합지만 한다고.

○김택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다가 역설되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옹진군에서는 앞으로 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을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은 크게 생각하실 것도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날 오전에 좀 주세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단지조성 관련해 갖고는 그게 에너지 쪽에서 하는 것 저희는.

○김택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점ㆍ사용권은 해양시설과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지 제가 단지 조성하는 것을 전체로 싸잡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는 적합지 예정지조사를 위한 계측기를 설치한 거지 계측기 설치된 데에다 적합 그것을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지금은 인천시에다가 따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택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나와 있어요. 제가 신문에도 벌써 두 번을 냈고 회의에 참석하고 다 녹음되고 회의 공개자료 다 되는 데서 분명히 말들 한 거예요 그쪽에서. 박모모 과장님께서 직접 인천시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옹진이 지금 팽 당한 거예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그래서 이것 계획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기초적인 것은 주세요. 월요일날 오전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보시면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라도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동방파제 관련해서 거기에 도로가 있고 바깥에 안전휀스가 되어 있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김민애 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 휀스가 이렇게 다 휘어지고 중간에 끊어지고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따로 보내드릴게요. 이 부분들 확인하셔 가지고 보수해 주시고 동방파제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 다 포함하셔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보수하는 사항은 아니고 인지청에다 저희도 그 보수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곧바로 확인해 갖고 보수 요청 공문하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갖고요.

○김민애 위원   네, 그리고 455페이지에 보시면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 내용이 있는데 현재 소연평에 부잔교 짓고 있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김민애 위원   부잔교 관련해서 우려나 걱정의 민원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 갖고 그리고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8월 달까지로 예상이 되었는데 혹시 이게 9월달로 한 달 정도 늦춰진 이유가 있을까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어차피 저희도 자재를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고 작업은 지금 함선은 작업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파일은 토목공사는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것은 넉넉하게 9월 1일로 9월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애요 그것은. 굳이 뭐 8월이나 9월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어차피 넉넉하게 저희는 공사를 타이트하게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그것 넉넉하게 하려고 진행하려고 그런 사항이라 8월이나 9월이나 그것은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늦어도 9월 안에는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애 위원   이것이 왜 늦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 민원사항이나 확인 좀 부탁한다 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조달청에 조달 의뢰 공문 같은 것도 다 보내셨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지금 계약 돼 있는데요.

○김민애 위원   조달 의뢰 공문 사본 포함해서 오고간 문서 공문들 사본 저한테 일체 다 가지고 와주시고 이것은 있는 서류를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동방파제 그 내역도 저는 그렇게 많은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것 다음 주 내로 정리하셔서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입니다.
462쪽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이종선 위원   그런데 덕적에 이번에 가서 보다보니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에는 해변가 쓰레기를 선박으로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양이 한 번에 못 하니까 6개월이면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또 거기를 묵혀놔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는 시각적으로도 되게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냄새도 또한 나는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자도 포함해서.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치우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적 자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쓰레기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해수부에서 지원된 집하장에 대해서 저희가 치우는 사항이라 그것은 대개 다 물량 발주했을 때 한번에 물량을 전체를 다 빼내는 것으로 해 갖고 거의 한번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다 못 치워 가지고 그 이후에 거기에 일부분에다가 이렇게 차광망처럼 쌓아서 묶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날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노출이 되다보니까 불쾌하다는 관광객 분들도 또 생기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깨끗한 굴업도 같은 경우에서도 해안가 쓰레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 아시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이종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문과 소문 입에 입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관광객 수가 줄어들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 데에서 이렇게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이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환경만큼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번 바닷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게 떠내려 오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때 차량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급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현황 한번 파악해 갖고 확인해 갖고 어떻게 처리할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거기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시 추경도 있고 일단 총사업비 25억 중에 15억 받고 10억을 더 요청을 했는데 지금 5억이 5억만 반영되다보니까 5억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래 갖고 5억은 저희 추경에 발주 예정이고 웬만한 서류는 저희도 별도로 부잔교를 발주하려고 했던 그 사항이 검토했던 사항이 발주가 사전에 검토를 못 한 사항이 있어 갖고 전체를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은 소청 어촌계장님한테 일단은 얘기는 해 드렸어요 해 드려 갖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작하는 것 자체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 잡고 그것하면서 다시 함선 말고 부잔교 파일 박아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그것도 보통 파일이 박혀야지만이 그 부잔교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총 25억인데 20억이 이제.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5억은 내려왔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5억은 이번에 내려올 거고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추경에 5억을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아니, 아니요. 함선하고 토목공사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운반선입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수거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수거도. 수거도 같이 하는 개념인데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상 부유물은 솔직히 그것은 그 정도까지 하기에는 배가 구조상으로 안 맞고요. 기존에 저희가 얘기하는 운반선이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은 무인도서에 떠 있는 무인도서에 있는 스티로폼이라든지 그것을 그것도 같이 수거할 수 있게 소형 선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선박을 이용해 갖고 그것을 수거해 오는 사항 수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폐기물 자체도 수거해 갖고 운반해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무인도서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것 같은 경우도.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75억인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엔진하고 그것 때문에 톤수도 당초에는 100톤에서 208톤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사업비가 한 17억 정도.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부유물도 일부 조금 떠 있는 것들은 하기는 하는데 그게 다니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그것은 아닙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지금.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선박이 기본적인 운영하는 게 필요한 게 선장, 기관장 포함해 갖고 5명이고 예비로 해 갖고 선장하고 왜 그러냐면 5명이 있어야지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5명의 인원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인력비가 한 10억 정도 인력하고 기름 값하고 했을 때 한 10억 인력비하고 기름 값 그리고 해마다 보험료라든지.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만 그래서 저희도 그 자체를 어차피 세이브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 갖고 그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인력이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연평도 그물도 뺄 수는 있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계속 움직이면서 차가 거기에 암롤 차가 두 대 그리고 박스가 2개 해 갖고 총 4개를 적재해 갖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소각비까지 포합입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7, 7, 7, 2.5, 5대.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소각이 보통 한 톤당 30만원 정도 되는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때 한 60만원 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일단은 그것은 연평도에 있는 것은 빼오기 전에 미리 사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더 들어가는 사항이 있어 갖고 소각 비용 따진다 그러면 한 4대3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빼오는 비용 비율로 따지면 한 4.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6, 4 빼오는 소각비용은 한 40% 정도 되고 그것 처리하고 운반하는 비용이 한 60%.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금액은 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선박 건조를 했기 때문에 100% 다 주지 않고 지금 시에다가 그것 때문에 저희도 얘기한 게 그것은 정화운반선을 우리 옹진군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충당을 부족한 것은 인천시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갖고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얘기는 된 상태입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같이 해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 자체는 사전 작업이 이루어져 갖고 저희도 정확하게 그 과정은 잘 모르는데 저희가 알고 저희가 받았던 사항은 운영비의 일부는 보조를 해 준다 라는 것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화선 운반선 하면서 왜 그러냐면 전체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인천시에서 팀장이 와 갖고 한번 얘기는 해 봤는데 연평항이 다른 데보다도 제일 급한 데가 연평이다 보니까 소각장이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 그 소각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할 만한 부지가 없어 갖고 연평면에다가 그 부지를 매입이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찾아 달라고 일단 공문은 보내놓은 상태예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그래야지 향후에라도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 부지가 없어 갖고 사업을 못 할 경우가 생기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그렇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그래야지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서 주변어항이 깨끗해지니까 연평항 자체가. 연평항 자체가 지금 폐그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게 시기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것은 이번에도 연평 폐그물을 빼는 데 좀 안 좋았던 게 원래 늦게 사업이 완료된 게 당초에는 폐사된 뻥게인가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폐사된 그 게 때문에 게가 있어 갖고 그것을 미리 12월달에 다 뽑아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늦어졌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소각시설도 전처리시설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 갖고 일단은 R&D사업으로 한다고 해 갖고 인천시에서도 같이 검토하는 사항이 있어 갖고 한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평을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처리가 가능한지 꽃게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전처리시설이 안 되거든요. 그래 갖고 전처리시설을 해야지만이 아무래도 소각하는 것은 전처리시설하게 되면 소각하는 것은 나으니까 그것은 확인하려고 한번 오면 나가려고 합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건축과장 박광미   건축과장 박광미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우리 군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건축 인허가를 유도하고 관련 부서 협의 현장 확인 보완 요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민원처리 기일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또한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장기간 미착공 현장에 대하여는 취소 및 원상복구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허가 처리 건수를 보면 2022년도에 1,617건을 처리하였으며 장기간 미착공으로 인하여 인허가 취소 예고대상은 370건으로 지난 4월 7일 북도와 영흥을 제외한 5개 면에 대하여 1차 청문을 실시하였고 5월 내로 나머지 북도와 영흥면에 대한 건을 2차 청문을 실시하여 상반기 내 건축 인허가를 취소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찾아가는 건축민원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축 관련 상담 불편 해소를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흥과 북도는 월 2회 그리고 그 외 면은 월 1회로 운영하며 면사무소에서 대면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2022년도에 83회를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도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75쪽 개발행위 허가 업무 내실화 및 효율적 사후 관리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도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고 허가지에 대해 체계적 사후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에 9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주요 내용은 과도한 절성토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여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관 확보나 옹벽에 대한 허가 조건을 기존보다 상향으로 권고하여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개발행위 허가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 발생이나 무단 행위를 예방하고 아울러 가능한 빨리 현장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등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76쪽 건축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공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실한 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설계 소요기간 단축 및 조기 발주 건축위원회를 활용하여 설계 및 감리를 하고 밴드를 활용한 공사 감독 및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백령국민체육문화센터 신축공사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1건에 추진 중 4건입니다. 먼저 119쪽 노후주택 개량사업 사용승인 미신청 적의조치 건입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개축 완료 후 사용 승인 미신청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대하여 적의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중 사용 승인이 안 난 건은 총 14건으로 백령이 8건, 대청이 6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해당 건축주와 설계사무실에 유선 안내와 더불어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였고 14건 중에 2건이 현재까지 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2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12건을 보면 사실 건축사사무소가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건축사사무소와 계속적으로 연락해서 최종 사용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개발과의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 철저 건입니다. 김택선 위원님께서 개발행위 허가지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축법, 국계법, 산지법 등에 따라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현황은 연간 약 800에서 900건 정도 처리되고 있으며 2022년 추진사항으로 기 허가지에 대한 불법 전용이나 무단훼손 등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212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가설 건축물 농막 관련 민원 처리 및 불법 건축물 단속 철저 건입니다. 백동현 위원님께서 가설 건축물 농막 등 관련 민원 처리 및 전기수도 정화조 등과 관련한 처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무단 설치 및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 특히 가설건축물 내 설치된 수도 정화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속 현황은 총 44건으로 26건 조치 완료하였고 1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와 2023년도 옹진군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처리되면 저희가 신고 처리된 것을 발송할 때 예방 안내문을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2쪽 관내 경로당 등 건축시설 하자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하자처리 대응 방안 마련 건입니다. 김택선 위원님께서 영흥 외4리 및 자월 이작3리 경로당 등 하자에 대해 하자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것과 하자 처리를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하자 발생 현황을 보면 건축과에서 추진한 공공건축물 중 11건이 발생하여 현재 오늘 기준 10건 조치 완료하였고 1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경로당 중 6건이 발생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각각의 추진 현황은 123쪽과 124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자 발생 건에 대해 신속한 보수 및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회피하거나 지연할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저희가 직접 반환하여 하자보수 시공을 하겠으며 계약 조건 위반에 따른 페널티 사항에 대하여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 단계부터 하자 방지를 위한 설계를 적용하여 하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 아니, 1건 더 있구나.
125쪽입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 방안 강구 건입니다. 백동현 위원님께서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개발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이 허가 기간이 상의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데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체계를 재검토하여 인허가 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는 건축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 인허가 신청 시에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정화조 도로조명 주차장 소방시설 상수도 공급 등 개별 인허가 건을 세움터를 통해 의제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 시스템 안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4월 18일 8개 부서가 모여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서로 간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단순 보완사항 요구에 대해서는 지양하여 앞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저희가 간담회도 계속 지속적으로 열어서 그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입니다. 
476쪽에 보면 건축시설공사 추진 현황을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신축 공사할 때 저희 관내에서는 지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만든 구축법을 건축법을 이용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광미   일단 건축법상에 2층 이상이나 3층 이상이나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러면 소규모 지진이나 이런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다 구현이 돼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광미   3층 이상이 되거나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이런 공공시설은 지금 저희가 내진 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리고 지금 북도에 보면 이제는 다리를 생긴다는 소문 때문에 그런지 저희 장봉도만 봐도 4층짜리 건물들이 짓고는 있는데 그런 건물들은 그냥 그런 내진 설계가 들어가는 것은 권유할 수는 없죠?

○건축과장 박광미   법적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기반해서 만드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광미   허가 신청을 하실 때 그런 구조 계산된 거나 이런 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다 들어오고 하는.

○건축과장 박광미   네.

○이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6에서 7 정도입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그래서 지금 북도 체육관은 저희가 이번에 하자보증금을 찾아서 직접 하자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건축과장 박광미   네.

○건축과장 박광미   그게 그러니까 무단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무단으로 갖다 놓은 것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외에 그렇게 되지 않고 진짜 불법으로 이것은 양성화에 기회가 없다 그런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고 있고 엊그저께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농막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박광미   네, 그래서 일단 농막은 거주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불법 증축이나 마당을 꾸며서 데크나 이런 걸로 꾸며서 불법으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랑 농림식품수산축산부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내라고 감사원에서 요구를 하였고 국토부나 농림부 쪽에서 아마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게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겠지만 어차피 만약에 가설 건축물을 축조 신고를 해서 갖다 놓을 거면 철거를 했다가 다시 갖다 놓은 비용 발생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법적 기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신고 절차에만 누락이 됐다 하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네.

○건축과장 박광미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부터 489쪽 조직 현황과 주요 통계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 첫 번째 백령공항 건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7일날 예비타당성 통과 및 확정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 금년도 5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공고를 아니, 4월 4일에 공고를 진행해 개찰은 5월 3일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협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해수부 일일 생활권으로 2개가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1개가 더 해서 해 가지고 3개 항로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인천시 지원을 받아서 떨어진 탈락 항로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도 지금 해수부 준공영제가 탈락하는 항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작 항로 그 다음에 장봉 항로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외 연평 항로는 해당 선사에서 해수부 준공영제를 신청하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은 금년도 3월 31일날 순환선 건조가 준공이 돼서 민간위탁사 선정 절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러니까 동서해운이 대표자 변영복 씨가 선정이 돼서 4월 6일날 위수탁 업무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해수청에다가 해당 동서에너지가 해수청에 사업자 사업계획서 및 면허 취득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5월달에 해수청에서 사업자 면허 공고가 이루어지면 6월에 선정 또는 7월달에 취항을 할 취항을 개시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천~덕적자도 직항선 연료운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작년 11월달에 1차 조달청에다가 발주를 의뢰를 했는데 내부적인 과업지시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상이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금년 1월달에 다시 조달청으로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찰을 진행해 가지고 부산 아시아조선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3월달 3월 24일날 건조 착공을 했고 약 14개월의 건조 기간을 통해서 2024년도 5월 17일에 건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 개시는 약 4개월 정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9월쯤에 운항을 개시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객운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차질 없이 진행했고 특이한 2023년 주요 변경사항으로써는 금년도에는 명절 귀성객에 대해서 재시행을 했고 그래서 설에 약 470명에 1,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석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시도민 섬나들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평일 1박에서 4박 이내로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일요일도 일요일에 입도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향민 운임 보조도 완화를 해서 이용 횟수를 5회에서 연 7회로 2회를 늘려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 주민 여객선 차량 운임에 대한 기준이 좀 완화돼서 당초에는 외제차가 지원이 제외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외제차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운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행복버스하고 행복택시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행복버스는 약 9,996명에 3억원 정도 3억 8,000만원 정도 나갔고 지원하였고 행복택시는 약 4,052명에 5,000여만원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아도에 대해서 행복버스를 지원했는데 금년 3월 8일날 저희가 차량 구입을 해서 4월 1일날부터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선재 뱃말항 공영주차장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11일 날에 준공을 완료해 가지고 약 75면을 확충하였고 그래서 3월 31일날에 이에 대한 준공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뱃말항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존 주차장에 대한 차선 주차 차선에 대한 재도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조금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 주차 면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해서 약 32면 정도 더 늘어날 계획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주차 차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 군이 부서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5억원에 가까운 체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차량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차량에 대한 압류를 실시해 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건의 지적 사항이 있어 현재 처리가 3건 건의사항 처리 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지금 현재 추진 및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128쪽 첫 번째 도서민 선표를 위한 업무협약서 준수 지속 감독에 대한 지적사항이 김민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현재 선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섬 주민표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고 수시로 이에 대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 및 섬 주민 선표 확보 관련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장봉 바다역 화장실 악취에 따른 이동 재설치 적극 검토에 따른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화장실이 대합실에 바다역에 하나 있었고 밖에 추가적으로 화장실이 있었는데 금년 1월에 환경녹지과에서 바다역 야외 화장실에 재설치를 함으로써 약간의 악취 발생 여부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바다역 안에서 일부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인부를 통해서 청소와 악취 제거에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다역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북도면 주차장 확보 계획 및 마련 철저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해 남북 평화 도로인 영종 신도 연륙교가 2025년 개통됨으로 개통 예정에 따라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 군에서는 부서에서는 시도 수기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인근 부지 산림청 부지에 대해서 매입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모도리에는 유지 국유지에 대해서 일부 매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건설과에서 북도면 교통여건 개선 방안 수립 용역 안에 주차장 확보 계획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저희도 적정한 주차장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타시도민 예산 지원을 위한 지원을 통한 관광객 유입 도모에 따른 김규성 위원님과 김민애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타시도민 섬나들이는 4박에서 5박까지 한 박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평면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전 국민 동일요금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 운임 체계 시스템이 조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해소가 되고 구축이 되면 전 국민 요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 공영버스 승강구 보조발판 설치 이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1,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금년 4월 5일에 물품 구매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2일날 계약 체결했고 그 다음에 6월 9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게 공영버스가 1도어가 있고 그러니까 문이 하나가 있고 2개짜리가 있는데 우리 관내는 방지턱이 좀 높게 설치되다 보니까 양쪽 2개를 하지는 못하고 업체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앞쪽 문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현재 앞쪽 문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여 교통약자분들의 승하차 시 편리함을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섬마을 100원 행복버스 차량 교체 이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관내 행복버스가 원하는 게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집 가정까지 이동할 수 있는 행복버스 구축 체계인데 이에 따라서 스타렉스가 11인승인데 그것보다 더 큰 규모로 교체하자는 얘기였는데 일단 규모가 커지다 보면 우리 관내 도서지역은 소롯길이다 보니까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에 관련해서 각 도서별 행복버스 추진위원회하고 면담을 해서 2월달에 했는데 위원회에서 도로 협소라든지 이런 이유로 집 가정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좀 큰 규모보다는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의견이 있어서 현행대로 유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요 응답형이 아닌 노선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차량을 적정한 크기의 인승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0번 버스 운행 시간 일부 변경 및 요금 합리화에 따른 백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현재 검토 사항으로는 일단은 노선 790번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경기도 시흥과 안산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 타 자치단체 간에 협조 사항이 돼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건의를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흥 주민에 대해서 대중교통 요금의 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 차액분을 지원해달라는 검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협의도 하지만 실제 이게 교통카드 시스템상의 구축이 별도로 해야 할 부분이라 이것은 지금 업체하고 가능 여부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그 대안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 790번 버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인천 옹진군청~인하대병원까지 직행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저희가 한번 1차 했는데 공고를 냈는데 무응찰로 인해서 유찰이 됐고 2차 지금 현재 2차 입찰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입찰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영흥에서 옹진군청~인하대병원까지 직행 노선을 투입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차량 지원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차량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저 이종선입니다. 
혹시 옹진군에 보면 대체 선박이 없는 데가 많죠 운영을 안 하는 데가요. 이번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덕적 같은 경우는 대체 선박이 없잖아요 차도선일 경우에는. 그런 데가 덕적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항로별로 대체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선사별로 대체선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 예를 들자면 백령항로라든지 연평 고려고속 예를 들면 고려고속도 예비선이 하나고 그 다음에 대부해운도 예비선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중간 검사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운항을 못 하게 할 경우 그것을 각 노선에 투입하는 형태로 예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항로별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좀 불편을 입고 불편을 좀 가지고 있는 데가 덕적에 차도선이 제일 문제이기는 하네요. 거기에 대한 대체 선박이 없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해버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실질 인천에서 덕적 가는 차도선 대체 선박은 없지만 대부에서 들어가는 대부해운이 운항하는 덕적 라인은 살아.

○이종선 위원   경기도에서 가는 것 말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살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종선 위원   경기도로 가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방아머리까지 가서 덕적까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선사 요금제에서 혹시 친환경 차량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 그런 것은 지원이 좀 어렵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 부분은 일단 인천시에서 전기차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는 있는데 그게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 그런데 군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 도서지역도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게끔 저희가 강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 또한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도 친환경 차량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용을 하면서 이용료가 조금 더 디스카운트가 된다면 조금 더 차량 구입할 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경유차를 이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섬에서 쉽게 연료가 되고 이게 또 거기에 따른 연료비에 따른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경유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서지역도 친환경으로 가려면 전기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도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통행료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선박 이용료 거기에 따르는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흥에 공영주차장 외에 북도면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려는 계획이 있으신데 지금 외부에서는 공영주차장 위에 태양광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가림막 역할도 하면서 에너지량도 좀 생산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구조는 좀 어려운 구조인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니요. 지금 북도하고 영흥은 가능합니다. 그게 한전하고 전력계통이 연결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그게 가능한데 그 외의 면은 어렵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영흥하고 북도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도입이 시급한 부분이고 앞으로 공영주차장 개수가 하나에서 2개, 2개에서 3개로 늘어나야 할 시점이지 않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그렇죠.

○이종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설을 도입해서 지역에 대한 세입으로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통이랑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저희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자꾸 권장해서 환경 자체가 옹진군이 환경이 깨끗하고 좋아야지 사람들이 관광객 수도 많이 들어오는데 환경이 좋지 않으면 관광객 수 또한 그 다음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계속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야지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이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일단은 손실금은 백령 항로보다는 적게 나올 거라고 지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죠. 운항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이게 거리가 길다 보니까 소요되는 비용은 더 많을 거고요. 그런데 그 대신 그나마 수입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충당을 하는 부분이라 백령 항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우리 용역 보고사항은 그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인구로 따지면 뭐 한 300여명 이내로 되지 않을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나래호 기준으로 보면 평균 일일 평균 해서 한 4대에서 5대 정도 운항하는 것으로 적게는 두세 대 정도 운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나래호 기준으로 봤을 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운항 거리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니요. 150 왕복으로 하면 150킬로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좀 많아서 그나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배가 나래호가 운영함에 있어서 표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객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한 100여석 늘려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 선표에서 또 예비 주민 도서민 표를 별도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위탁 운영을 해서 국가가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에 관건이 있지만 만약에 영업 보조금에 대해서 제외하고 적자 발생분에 대해서 그 노선이 이루어진다면 중앙정부 준공영제 노선으로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적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나래호가 지금 내년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해수청에서 이게 다니고 있으니까 그것을 빼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우리는 빼지 말라고 건의를 할 건데요. 그래서 양쪽으로 같이 다닐 수 있게 할 건데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7개가 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7개.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소연평도에서 조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마을하고는 너무 가까워 가지고 이동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복버스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노선형 즉 거기는 소연평도에는 얼굴바위라고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볼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동하게 하려면 관광객까지 승차를 시켜야 되는데 행복버스 우리 수요 응답형으로 할 경우에는 태우지 못하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공영버스로 갈 건지 행복버스로 갈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큰 섬들은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것은 소연평 때문에 넣은 건데요. 소연평에서 행복버스를 운영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지역에 공영버스 형태로 해서 마을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얼굴바위까지 그것까지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위탁형 공영버스를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은 근거를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일부 건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주민에 한해서 지원한 거라.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용도가 일단 주민들이 100원의 쿠폰을 사서 이용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배부 쿠폰이 주민들만 배부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외부 관광객들은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그것도.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수요 응답형 형식의 주민들 이용 주민들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관광객까지는 포함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하면서 지도 감독도 잘 철저히 해서 그런데 현재 소연평 같은 경우는 공영버스로 갈 건지 행복버스로 갈 건지 지역 마을 이장단이라든지 각 지역에 리더급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향성을 정하기는 해야 할 부분인데 소연평 같은 경우도 상시적으로 운항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객선이 와서 출도 입항할 때만 거의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수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게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그게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어제 체결을 했고요. 해서 내일부터 오늘은 통제가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출항하는 것으로 했고 그것은 고려가 해수청에다가 내항 여객선 인가를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서 내일부터는 운항을 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격일제 편도로 운항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중 아니, 그러니까 평일에는 전날 기상 악화로 인한 안개로 인한 결항 시는 그 다음 날은 무조건 출항을 해서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여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매율이 확보가 되면 상호 협의에 의해서 출항하는 것으로 지금 상호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