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성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조직 현황 및 통계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 2억 3,200만원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19개소에 대하여 바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2022년도 12월달에 예비 마을기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옹진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4억 4,300만원으로 2022년도 특례보증금 출연금 5,000만원을 출연하였고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경영대상 행사지원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서해 최북단 백령도 면세점 건립 추진입니다. 옹진군, 신안군, 울릉군 3군이 공동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군당 2,200만원씩 6,600만원으로 4월 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먼 섬 면세지역 지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타당성 검토 실행방안 용역 소형공항과 연계한 특별법 제정 건의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84억 8,100만원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5개 사업에 59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고 군비 사업 3개 사업에 820명을 선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옹진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인 구직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용 환경을 개선하여 틈새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옹진군 일자리 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및 구인처 발굴 옹진군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 서비스 지원 옹진군 청년 희망 일자리 찾기 현장 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주민 자립도 제고를 위한 도서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5개 면 10개 마을에 31억 8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추진 사업 내역으로는 예비 특성화 사업에 자월2리 신규 사업으로 1단계 소청1리, 2단계 사업으로 북1리, 내1ㆍ2리, 내5리, 계속 사업으로 1단계 문갑리, 2단계 연평ㆍ대청3리, 3단계 진1리 소이작리를 추진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마을 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자월면 승봉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비 사업으로 백령면 진촌3리, 영흥면 윷골마을 진촌3리는 지금 단가 조정으로 사업중지 중에 있으며 영흥 윷골마을은 4월 14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비 사업으로 소연평리는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화1리는 단가 조정으로 중지 중에 있으며 진촌7리도 중지 중에 있습니다. 북1리와 북2리는 100% 추진 완료하였으며 지금 정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9페이지 LPG 배관망 안전관리 용역입니다. 1억 6,000만원으로 옹진군 내 LPG 배관망 기 설치 대상 지역에 대하여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에 위탁 용역하여 LPG 저장시설 및 공급 관로 매설 상태 및 누수 여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해상풍력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인천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22년도 6월달에 인천시가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에 공모가 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비 68억원으로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에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천시와 주민 어민 의견 수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북도, 덕적, 영흥면 일원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용역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도발전소 ESS 보완공사, 백아발전소 ESS 점검 추진 및 보수, 지도발전소 풍력발전기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6개 사업에 40억 7,200만원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농산물 농수산물 유통 판매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농수산물 포장용기와 유통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농수산물 유통 물류비에 5억 7,40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에 8억 333만 3,000원을, 옹진자연 포장재 고급화 지원에 6개소에 4,000만원을, 수산물 진공 포장기 지원에 24대에 6,1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농수산물 온라인몰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옹진자연물 쇼핑몰 운영 7개 면 29개 입점 업체에 대하여 2022년 3월 옹진자연 봄 세일 기획전을 추진하였고 8월달에 옹진자연 추석 이벤트 실시, 10월부터 11월까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옹진 섬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작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1회 옹진 섬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였고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0페이지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으로 5개소의 판매장에 대하여 판매장 시설 개선 및 비품 보강 비닐 쇼핑백 스티로폼 박스 등 소모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9페이지입니다. 김택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스 충전 판매업 인허가 추진 철저 및 허가 조건 검토 요구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허가 조건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는 법적 근거 부재로 위임 근거가 부족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현재 상태로는 조례 개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면별 가스 충전 판매업소 판매 관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평준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 사업 관련 지역 주민들 간 마찰 해소 및 소외 주민 고용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날 2023년도 옹진군 재정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 시 올해부터 거주기간 미충족자를 계획 인원 대비 5%를 추가 선발하여 장기 생활 주민과 전입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일부나마 도모하였으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 김규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생필품 물류비 관련 생수 지원 확대 검토 및 다각적인 대응 요구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현재 3개 면 10개 업소에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품목 중 생수 품목의 지원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생수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품목 중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 면담 결과 서해5도 관정 수질에 대한 불신 및 먹는 물에 대한 선호도 변화로 생수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검증을 철저히 하여 부정 수급되는 보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재확인하겠으며 지원 품목에 대해서도 도서 지역과 내륙 지역 간 지속적인 가격 비교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김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LPG 배관망 설치 이후 가스비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행정적 대응입니다. 작년 말 서해5도 에너지 검침량 집계 자료 검토를 한 결과 에너지 단위당 단가는 등유의 경우에는 23.23원, LPG의 경우에는 19.50원으로 LPG가 한 17%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에너지 검침량 집계 자료 및 연료 간 가격 지속적 비교를 통하여 LPG 단가를 수시 점검토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택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 연령 조절 및 다양한 사업 방식 건의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별 연령 제한은 저소득 일자리 사업의 경우 60세에서 79세, 마을개선 일자리 사업 외 한 10개 사업은 18세에서 79세, 마을 오염물질 정화 사업은 18세 이상, 해양 환경미화원은 19세 이상, 임업기능인은 연령 기준이 없고 감염병 병역 관리 예방 사업은 20세에서 69세로 돼 있습니다. 올 1월달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업 리더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검토 사항으로 자치법규 제정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도 사업 성격에 따라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자치법규 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이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기업체 및 사업자 모집 방식 다각화 유치 검토 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작년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우리 군은 고령화 도서지역 지리적 특성에 따라 사업 부담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조직 공모 및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저 이종선입니다. 
220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것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것?

○이종선 위원   아니, 올해. 올해.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올해요?

○이종선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올해가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전체적으로 정확히 정해진 것은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대청도 판매장에 시설개선 보수하는 게 지원이 되는 게 있고 나머지는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개선 보수라고 하면 환경을 좀 더 현대 시설로 좀 바꾸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니요. 그냥 일시적으로 조금 왜 그러냐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되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이 좀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개보수는 아니고 부분적인 개보수가.

○이종선 위원   로컬푸드 판매장이 다섯 군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매출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매출은 많은 데는 1억 이상도 되는 데가 있는데요. 적은 데는 적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거의 1억 정도는 다 넘는 것으로. 

○이종선 위원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로컬푸드 매장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좀 듣자면 여기가 현대시설이랑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냥 시장에서 자판 열듯이 너무 이렇게 펼쳐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판매를 하는 사람 외에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랑 뭐 굳이 여기에서 살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저희도 작년에 로컬푸드 현장 체험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태안 지역에 로컬푸드 지금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갔었는데 다른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저기 장소가 이렇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나 그렇게 크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섬이 7개 면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한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섬이 좀 산재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규모로 하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을 조금 늘린다든가 북도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연평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연평에서 나오는 수산물 같은 것을 판매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혹시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조리나 아니면 식품을 기호식품 같은 것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것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태안 지역에는 음식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선 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같은 데 보면 업태에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따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 시설을 갖추고 업종. 

○이종선 위원   갖추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이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201, 202페이지 보시면 아, 200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보시면 저희 일자리 사업 추진 내용이 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문제점 중의 하나가 선발 기준 완화로 인해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 주셨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저희가 선발 기준을 마을개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5억, 북도ㆍ영흥은 7억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기준을 정해서 몇 년이 됐지만 기준을 완화시킨다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기준에 조금 걸리는 사람들이 그게 조금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자기는 못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가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재산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서류상에 있는 재산이랑 좀 틀린 점이 있어서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선발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이것보다는 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렇죠. 기준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좀 문제가 나오고 연평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일자리를 받는 데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을 계속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민원인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게 제가 저번에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희 지역일자리 관련된 기준들 자료 꼭 좀 가져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닙니다. 저희 군은 상향 조정한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3억 그 다음에 아니, 최대가 4억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상향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계획 때 전반적으로 하여튼간 일자리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김민애 위원님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금 예정으로만 잡혀 있지 장소는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법 개정이나 되기 전에 조건이 맞습니다. 법 개정부터가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려고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그냥 일시적으로 정해 놓은 거고 장소가 용기포항이라고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시스템이 일모아 시스템이라고 지난번 작년까지는 옹진군 자체 내에서 재산 조회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저기 중앙에서 만든 프로그램 일모아 시스템이라고 전국적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회를 하다 보니까 한 열흘 20일까지도 조금 늦어지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시스템이 불안정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에 아까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 재산 커트라인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구제를 못 해주는데 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이 사업을 탈락이 되다 보면 이쪽 사업으로 넘어오고 이쪽 사업으로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도 내년에 통합으로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지금 고민 중 통합으로 공고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금 아니, 이것 지금 배정 인원은 마을개선 일자리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러면 재공고 나가죠. 재공고 나가서 재공고 나서 선발이 되면.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생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와 230페이지까지 조직 현황과 통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00억원으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전망카페 공원 그리고 천문과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020년 천문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는 전망 카페를 조성 중으로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공원화 사업과 3단계 천문과학관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상반기 중으로 착공하여 내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용기포 해양관광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사업비 70억원 규모의 용기포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여 1단계 친수공원 조성, 2단계 해양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 계획이었으나 1단계 사업인 친수공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고 2단계 사업인 해양 쉼터 조성 사업은 현재 특수상황 사업비 3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해역이용협의 등 협의에 진행 중 있고 상반기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235페이지 소야도 문화관광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의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비 5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도에 폐교가 된 소야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021년 1월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모 및 콘텐츠 구축 용역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3월 실시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영흥 목섬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CNN에서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1위인 선재도 목섬 일원을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망대와 해안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3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1년도 12월 실시설계 용역 및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하였고 2020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3년 5월 중으로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2021년도에 옹진군을 알리기 위해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네이버 등 웹 사이트에 활용하고 있으며 같은 해 연안부두에 설치한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옹진군 군정 홍보와 관광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장경리 해수욕장 정비공사 등 총 12개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 중 십리포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장경리 해수욕장 지원시설 정비공사 외 1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9페이지 백령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비 31억원으로 백령면 용기포 신항 뒤편에 해안데크 및 관광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여객선을 대기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등의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 예정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인천항만청에 해역이용 협의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4페이지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2022년도 7월 9일부터 8월 30일간 약 54일간 군비 6억 6,400만원으로 해수욕장 및 해변 20개소에 안전요원 61명을 배치 운영하였고 13년 연속 해수욕장 사망 및 실종사고 0건으로 위험 제로화에 달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관광개발 사업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0억원으로 도우 해안길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중 대청 망향비 소공원 조성공사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8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2페이지 문화예술 융성사업 지원입니다. 2022년도에 민간경상보조 총 8개 사업으로 옹진문화지 발간 등 문화원 자체 역점사업, 찾아가는 예술교실 등 문화예술진흥사업, 찾아가는 힐링 문화생활 등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지역축제 개발 및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축제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지난주 15일과 16일 영흥면 등산대회, 장봉 벚꽃 축제들을 진행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백령 근대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백령면 연화리 335번지 중화동교회와 백령면 담수호 인근에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하여 교회 복원과 데크로드, 기도터, 범선 광장 등 근대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중단 중으로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백령공항 주변 지역 발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연계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옹진군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 예산으로 지난해 7월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2층에 옹진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500건과 자동 무인도서 대출 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장봉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장봉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코자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문체부에 네 번째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였고 향후에는 반다비 체육 공모보다 게이트볼장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의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생활SOC 학교 복합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백령과 자월에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중에 있고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내년 2월과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백령종합운동장 정비사업은 사업비 16억원으로 인조잔디 교체와 육상 트랙 탄성포장을 설치하였고 연평종합운동장은 6억 7,000만원으로 육상 트랙을 설치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55페이지 관광문화진흥과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그 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김영진 부의장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운영 철저 및 충원과 증원 배치계획 수립을 하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북도면 장봉도에 해설사 1명을 신규 배치하였고 지난해 12월과 3월에 신규 양성 수요를 조사하여 금년에는 북도, 대청, 덕적, 자월, 영흥면에 각 1명씩 5명의 해설사를 신규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이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체육시설의 다양한 활용방안 하라는 검토가 있으셨습니다. 체육회 생활지도사와 보건소 운동처방사를 활용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며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 등 관광객 이용률에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생활체육동호회에 종목별로 차별을 두지 말고 공평하게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셔서 지난해에는 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일부 종목에만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여 대회 참가 개최 지원 및 물품 지원 등으로 8개 종목 동호회에 공평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이종선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디자인 보완 및 색감 조정 등을 통한 이미지 제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근무복을 지원하지 못하였고 금년 6월에 해설사 하계 근무복 제작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이 옹진군을 청정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근무복을 디자인 해 제작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이종선 위원님께서 현장 근무자를 활용한 현장 중심 방식의 옹진군 홍보물 영상 제작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각 면에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영상과 해수욕장 개장 시 근무하는 수상안전요원 등 현장 근무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병행한 옹진군 홍보 영상을 만들어 옹진군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입니다. 
242쪽 보면 문화예술 융성사업 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혹시 지역별로 역사 발굴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장봉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문고개라고 예전에 여기에서 말을 길러 가지고 중앙으로도 말을 보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계속 묻히는 기분이 좀 들고요. 이러한 역사 자체가 없다면 현재 저희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면 앞으로 개발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수면 밖으로 계속 올라오지 못하고 잠기다 보니까 그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부분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면별로 그 역사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을 좀 발굴하셔서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거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지 그 부분이 훼손이 된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리고 싶고요. 저희 지금 226쪽 보면 주요 통계 자료를 보시면 7개 면에 대한 관광객 통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북도 그 다음에 덕적, 자월을 본다면 관광객이 유입되는 시기와 달을 확인해 보시면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서 10월까지 유입이 된다는 이유는 관광객들이 환경을 이용하고 환경에 대해 이것을 좀 관광객으로 들어오는 수요자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특정 달이 아니라 4월에서 10월달까지는 환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덕적과 자월 같은 경우는 환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앞으로 계획이 많이 잡혀 있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런.

○이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북도는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환경적으로 밖으로 그냥 다 노출돼 있는 기분입니다. 해변가에 가서 그냥 알아서들 노시고 산가에 가 가지고 산으로 들이고 그냥 알아서 다니시는 것 같거든요. 덕적은 지금 계획 중인 게 있고 자월도 지금 계획 중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도에 대해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을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가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도에 대한 계획이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그 점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옹진 홍보대사가 지금은 공석입니까 선정돼 있습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홍보대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홍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홍보대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여기 홍보대사가 선정되면 하는 일과 소위 말해서 사례금이라 그럴까 페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글쎄요. 그것은 타 기획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홍보 이게 관광과 홍보하고 그래서 관광과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홍보팀에서 홍보대사는 선정하고 급여나 이런 부분 자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약간 동떨어진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저희 242쪽 문화예술 융성 사업 지원 부분 보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옹진문화원에서 매년 심청 창작 극본을 공모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이번에도 오늘도 보도자료를 냈지만 지금 공모 기간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당선작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올해도 다시 또 공모를 내셨는데 저희 혹시 이런 공모가 돼서 당선작은 어디에 활용이 되는 건가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문화원 문화지나 저희 반상회보 자료나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공모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가치 있고 좀 좋은 내용들을 선발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관광 상품에 활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41페이지 관광 개발 사업 확충 및 정비 부분 보시면 연평면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설계 자체는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사업부지 자체가 항만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라 사업부지 자체를 별도로 구해 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설계 자체는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그때도 저희 항만청하고 같이 협의하는 게 조금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민애 위원   일단 알겠고 다음으로 238페이지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 연평도 구리동 해수욕장 보시면 데크가 총 9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데크를 보시면 바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가면서 있습니다. 혹시 어디는 바닥이 있고 왜 바닥이 없는 데크를 만드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바닥에 있는 데는 주로 저희가 수기해수욕장에도 이번에 야영장 위주로 설치하는 부분 자체는 데크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구리동 같은 경우에는 자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체는 일반적으로 그냥 밖으로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애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관광객분들이 자갈 바닥은 거의 이용하지 않으세요. 가능하시면 저희 구리동 해수욕장은 자갈이기 때문에 불편하셔서 그런 것 같으니까 바닥에 데크도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연평도에 해설사들 해설하고 사람들 휴식 공간이라든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에 또 거기에 평화공원에 있는 화장실 부분은 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저기인가요 그쪽 화장실하고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관광해설사 안내소 자체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공모라고 하면.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채용은 저희가 공고를 각 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공고를 내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고 관광 인하대학이나 평생교육원이랑 해서 한 100시간 교육을 수료한 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교육 수료 기관 자체가 저희가 인천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인하대 전문 과학 평생교육관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수료를 교육을 시켜서 100시간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수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광버스에 탑승을 해서.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70억 예산은 확보를 못 하고요. 1단계 사업인 친수공원 사업 자체는 확보를 못 한 상황이고 2단계 해안 쉼터 조성 사업 자체는 31억 자체는 확보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이것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70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백령도에 K관광 공모에 저희가 문체부 공모에 100억 사업 자체를 당선이 돼 있습니다. 공모 선정이 돼 갖고 여기에 친수공원 조성 자체가 구)용기포항 주변 개발하고 콩돌까지 개발하는 사업 자체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워터프런트나 마리나 이런 부분 자체는 아니고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구)용기포항에 우리 위원님도 위원장님도 가보시면 까나리 액젓 통이라든가 기존에 뭐 냉동 창고라든가 지저분한 그 부분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정리해서 관광객들이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자체를 지금 마련하려고 진행 문체부에서 오늘도 신문에 났고 아무튼 100억 자체를 진행하게 되면 좀.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이것은 아니고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그렇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지금 뭐.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의 건강상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수산과 인사가 있어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수산정책팀장입니다. 
박순철 지도선박팀장입니다. 
이승관 수산증식팀장입니다. 
최홍열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송형태 수산종자연구육성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5쪽 목차에서 보시는 것 같이 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는 총 14건입니다. 페이지 277쪽 수산과 조직 현황입니다. 수산과는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61명에 현원 6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78쪽부터 281쪽 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85쪽 수산물 생산 공급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200만원입니다. 먼저 수산물 저온 냉동냉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3평 규모의 저온 냉장고를 북도, 백령, 대청, 덕적, 자월, 영흥에 총 20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 가공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연평면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개소는 착공 이월해서 추진 중으로 금년 5월달에 준공 예정이며 다른 1개소는 기존 사업자 포기에 따른 대체사업자 선정이 작년도 10월에 이루어져서 현재 설계 및 건축 허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속히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새우 건조장 지원입니다. 연평면에 수산물 새우 건조장 시설 3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개소는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이며 다른 1개소는 건축 관련 협의가 지연되어서 현재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이 사업 또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건조단지 조성입니다. 백령도에서 생산되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까나리를 건조할 수 있는 자연 건조단지 약 5,500제곱미터 약 1,700평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백령도, 대청도, 덕적, 자월면에 냉풍 건조기와 온풍 건조기 소형 건조기 등 총 27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6쪽 덕적 해상 낚시공원 조성입니다. 덕적면 어촌관광 활성화 기여 및 어업인들의 신규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해상 낚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관련해서 현재 보완 등이 필요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덕적면 숙원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잔여 설계와 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7쪽 어업인 전문인력 육성 및 소득 보전 지원입니다. 총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1억 300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영흥면을 포함한 7개 면에 1,142명으로 작년 12월달에 직불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입니다. 어업인 휴게소 및 창고 등 다목적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청, 덕적, 자월 3개소에 조성할 계획이며 대청은 9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 예정이고 덕적, 자월면은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소청 어업인 복지회관은 금년도에 준공 완료하였고 자월 승봉도 어업인 복지회관은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8쪽 어선어업 안전 조업 기반 조성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는 29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노후 낚시어선 현대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8명이 사업자를 신청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 대상자 전원이 개인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신규 사업 발굴 시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어선 기관 장비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원이며 기관 13대, 장비 17대 총 30척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으로 기관 2척에 대해서 ’22년도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선에 브이패스 구명조끼 등 어선 안전장비를 관내 어선 48척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크레인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백령, 대청, 연평도, 자월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크레인 총 9대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안전조업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 및 어선원 등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하반기에 수협을 통해서 2차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89쪽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및 조업질서 확립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과 군비 보조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했으며 총 여섯 척 여섯 어가에 생분해성 꽃게 통발과 꽃게 자망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어구 실명제 깃발 제작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15개 어촌계에 어구 실명제 깃발 약 5,000매를 어선 약 100척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0쪽 관공선 관리 운영입니다. 2개 사업에 어업지도선 7척 및 행정선 4척에 관공선 유류비와 선체 및 기관 노후에 따른 선박 검사에 필요한 수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1쪽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2,000만원이며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과 승무원 임시숙소 임차료, 공동생활시설 3개소에 유지보수 및 난방 등 공공요금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2쪽 옹진군 특화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양식환경 조성은 면허 양식장 내에 인공어초 자연석 자갈 포설 등을 실시하여서 어장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 양식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김 양식어가에 필요한 로프 백관 등 소모성 기자재와 김 활성 처리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북도, 영흥면 3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수질 안정제 지원 사업입니다. 새우 양식장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수질 안정제 소독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새우 양식어가 5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다시마 서식지 조성 사업입니다. 해조류 군락지 복원 등을 위해서 백령도 마을어장 3㏊ 1개소에 다시마 모종 약 4.3톤을 이식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굴 양식장 조성입니다. 우량 품질의 굴 개체 증가를 위해서 굴 준성체 22.5톤을 어촌계 굴양식장 5개소에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3쪽 양식어장 서식 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1,400만원이며 양식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면허 양식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북도, 연평, 덕적, 자월, 영흥면 12개 어촌계에 폐기물 수거 어장 경운 자연석 정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입니다. 백령면 2개 어촌계 면허어장에 전복 해삼용 자연석을 투하하는 사업으로 사전 절차 이행 관련 협의가 지연되어 금년도 6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해생물 쏙 구제입니다. 영흥면 선재 어촌계 면허어장 내에 어장 경운 및 쏙 구제 자갈 포설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어장 및 굴 양식장 갯닦기 사업입니다. 백령, 대청. 백령, 덕적, 자월 3개 면을 대상으로 돌에 부착된 굴이나 굴 따개비 잡조류 등을 제거해서 양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별 재배정하여서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특성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바지락 양식어장 내에 게르마늄 분말을 포설하는 사업으로 영흥면 3개 어촌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4쪽 양식장 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5,600만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은 양식장 내에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양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자월면 종자 생산 어가에 히트펌프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수온 대응 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의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 북도, 영흥면 새우 양식어가 2개소에 고수온 대응 장비인 산소 발생기 수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장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영흥면 내리어촌계 면허어장에 면허어장 인근에 CCTV와 관제소를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권역별 맞춤형 수산자원 매입 방류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수산종자 매입 방류는 관내 연안해역 및 면허어장에 넙치, 꽃게, 전복, 해삼 등 약 610만 미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 패류자원 살포입니다. 관내 면허어장과 유어장 및 일반 해역에 바지락, 동죽, 말백합, 가무락 등 623톤과 105만 미를 살포하였습니다. 다음 패류종자 살포 사업 효과 조사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북도, 자월, 영흥면 면허어장에 패류 살포 효과 및 경제성 분석 등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 바지락 유전자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어장 환경 조사 및 유전자 분석이 진행 중으로 금년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96쪽 수산자원 공간 회복 및 자원조성 기반 확대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 수행하였으며 덕적 자월 지역에 소규모 연안 바다목장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조사 및 자원량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과 군비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했으며 해수부 국비 지원 사업은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에 주꾸미 산란시설 27만 개를 설치하고 관리 및 인입률을 조사했으며 군비 지원 사업은 덕적도 자월도에 같은 산란시설물 10만 개를 설치해서 관리 및 인입률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7쪽 수산종자연구소 종자 생산 방류입니다.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꽃게종자 90만 미를 생산하여 백령 대청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생산 경험을 살려서 품종을 다양화하고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98쪽 수산종자연구소 직원관사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13억원이며 수산종자연구소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연구소 인근 주변 지역에 직원 관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30제곱미터이며 1개 동의 2층 건물로 동절기 공사 중지와 설계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5월 중에 준공 및 직원들을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이며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페이지 71쪽 체험어장별 지원 현황 및 운영 현황 자료 검토 발권기 적극 활용 제안입니다. 체험어장별 운영 현황 파악하고 발권기를 통한 객관적 근거 확보로 운영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 백동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2년도에 체험어장별 패류 살포 사업비 7억 3,000만원으로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에 바지락과 동죽 235톤을 살포하였습니다. 영흥면과 발권기 보유 어촌계에 체험어장별 발권기 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23년도 체험어장 패류 살포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권기 이용 현황 및 체험어장 이용객 수 등을 검토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험어장 발권기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체험어장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71쪽 어업 양식권 관련 실태조사입니다. 어업권 및 양식 어업권에 대해서 관내 수협인 면허에 대해서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을 백동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수협이 어업권자인 면허는 옹진수협은 북도면 마을어업 5건과 영흥수협은 복합 양식어업 3건과 어류 등 양식 8건, 패류 양식 8건, 해조류 양식 23건으로 총 4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업권 이전 관련해서 관련 수협과 협의 결과 옹진수협은 마을어업 5건에 대해서는 관할 어촌계인 신시어촌계로 이전 동의하여서 금년도 5월 중으로 이전 인가 처리 계획입니다. 영흥 수협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허를 이전할 경우에 일부 어촌계에 어업권이 집중되어 이로 인한 어촌계 간의 갈등과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수협하고 어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에 단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3쪽 폐어구 부유 쓰레기 수거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폐어구 부유 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적극 추진을 이종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쾌적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양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어업인 지도 홍보 조치를 하고 있고 폐어구 무단 배출 적발 시에 우리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수산 관련 보조사업에서 지원 배제토록 계획을 하였으며 타 부서 업무협조 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4쪽 연평도 바지락 종패 살포 효과성 저하 원인 파악입니다. 연평도 바지락 종패 살포 효과성이 없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실정으로 어촌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객관적으로 현황 파악을 충분히 해서 문제를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김민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어촌계에 원인 파악을 했는데 특별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어장 경운하고 저질상태 개선을 위해서 어장 경운 모래 살포 등을 추진한 후에 바지락 동죽 금년에 살포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75쪽 어촌계 관리 운영 철저 및 수산물 실적 대비 차등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어촌계별로 종패 살포에 따른 생산량을 철저히 파악한 후에 어촌계 실적에 따라서 실질적 차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 김규성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도 12억 5,000만원으로 북도, 연평, 덕적, 자월, 영흥면 5개소에 패류 종자를 살포하였으며 올해에는 이 사업을 추진 시에 어획 생산 실적 50%와 면허어장 면적 40%, 어촌계별 배당금 지급 여부 10% 등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촌계별 결산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패류 살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76쪽 장봉 어촌계 만도리 어장 내 야간항행 건의입니다. 장봉도 만도리 어장에 대한 일부 어업인들의 어장 확대 건의 요구에 따라서 사실관계 파악 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김영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 결과 장봉 어촌계에서 만도리 어장을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면허어장 내에 야간항행하고 야간조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만도리 어장은 현재 어선어업 중에 연중 야간 조업을 제한하고 있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새우 꽃게 조업 어선에 한해서만 야간에 가박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면허어장 내에 패류 등을 채취하는 어장관리선은 야간 가박이 현재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인천시와 해수부에 야간 가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고 인천시에서는 국방부 해경 등과 협의 후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어촌계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간략하게 3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적 해상 낚시공원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갖고 여기에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부탁드리고 연평어촌계 사무소 신축 건이 있는데 이것을 꼭 다음 주 추경에 내가 언제 올려 가지고 신축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만도리 어장은 어민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장이라는 얘기가 축소가 됐으니까 전에 함박도 뭐 정치적인 문제하고 또 군 문제가 개입돼 있는데 함박도가 이북으로 북한으로 넘어가다 보니 거기를 통제하기 때문에 선단을 꾸며서 조업을 할 수, 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축소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덕적.

○수산과장 박병호   덕적 낚시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들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저희 과 현안사항으로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 그동안의 어떤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어떤 그런 오해나 어떤 저희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인천시와 안행부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심의회 이전에 그분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한 것에 대해서는 안행부 의견 결과 그것은 보완 대상이 아니다라고 엊그제 문서가 왔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러면 그 사항이 심의 대상이 아닐 위원회가 보완 대상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향후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한 세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통화도 상당히 한 것 같고 했는데 아직까지 행안부에서는 답을 못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회신이 와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옹진군 고문 변호사 법률적으로 5개소에 전부 해석을 요청한 상태고요. 회신 사항이 빠르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게 되면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는 그때 저희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평 어촌계 사무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실시 설계는 할 겁니다. 할 건데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어촌계에서는 약 예산을 15억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특수지역상황 개발로 일단 10억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6월 말 상반기에 관련 부서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시장님께서 연평도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내년도 시비 사업으로 일단 7월, 8월에 건의를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되면 저희는 군비를 추가 확보하고요. 거기도 안 된다라고 하면 설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군비 사업으로 일단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만도리 어장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해경에 그것 때문에 문서도 보냈고 회의도 했습니다. 해경에서 결과가 왔을 경우에 거기는 일부 선단을 묶어서 가라라고 했는데 저희가 문서하고 회의를 해 본 결과 선단은 어떠한 안전 장비 쉽게 말해서 통신 이런 시설이 안 된 선박에 대해서만 선단 조업이 하고 나머지 안전시설이 돼 있는 통신장비가 된 어선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단독 출항도 가능하다 라고 저희가 답을 받았었고 그렇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리 어장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인천시에서 일시적으로 금년 6월 11일까지 항행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해경하고 국방부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고시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번에 아시겠지만 장봉 어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건의가 있었고 저희도 인천시에다가도 직접 건의했고 문서도 보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6월 11일 인천광역시 고시이기 때문에 그 고시에 대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라 그리고 우리 군과 고시할 때 사전 협의를 해달라라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요구를 한 상태고 시에서는 검토하겠다라는 저희가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네, 맞습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네, 수산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일단 법률.

○수산과장 박병호   일단.

○수산과장 박병호   제가 어떻다라고 답은 지금 드릴 수는 없고요.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번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결과에 대해 답을 안 준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법률자문단에 법을 요구를 했으니까 과연 그게 다시 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2순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법령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지금 고문변호사 네 분하고 우리 법률자문관 한 분 다섯 분한테 다 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네.

○수산과장 박병호   입찰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제안서 공모입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 과에서도 아까 제안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또 덕적의 신규 사업이고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서해안 쪽에서는 공공 쪽으로 시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오든 그 결과를 저희가 중점으로 해서. 

○수산과장 박병호   네, 자문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저 이종선입니다. 
혹시 저희 지금 보면 292쪽 보면 옹진군 특화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혹시 OEM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좀 어렵나요?

○수산과장 박병호   네?

○이종선 위원   OEM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할까요?

○수산과장 박병호   그게 어떤 저희 쪽으로 파악하면 어떤 활성처리제나 이런 쪽의 종류가 될까요?

○이종선 위원   지금 저희가 수산물을 획득하고 나서 2차 가공을 한 다음에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지금 열악하고 어렵다 
보니까 2차 가공에서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OEM 방식으로 해서 상품 개발을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수산과장 박병호   아시겠지만 저희는 처음에 수산물을 생산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지원이고 유통이나 활성화 쪽에서는 저희 유통팀에서 있습니다. 가공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계획을 검토해봐서 가능하다면 저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좀 상품 자체가 예전과 지금으로 본다고 하면 별 차이가 많이 없어 가지고 옹진군의 수산물 상품이 조금 개발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소득도 발생되니까 그것을 어떤 방식이든 OEM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이든 이분들이 가공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수산 분야라면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저희가 가능한 45억으로 맞추려고 그럽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뭐 물론.

○수산과장 박병호   네, 저희는 45억에 설계를 맞출 계획입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네.

○수산과장 박병호   네.

○수산과장 박병호   네.

○수산과장 박병호   네, 끝난 겁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박병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조직 현황과 일반 현황 및 주요 통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1번 국가지질공원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대청면 농여해변과 서풍받이에 데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백령도 두무진 등에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지난 4월 11일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금년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사업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90억의 예산으로 생태관광센터 생태공원 등을 조성 계획입니다. 건축과에 의뢰하여 지난 4월 19일 설계 제안공모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2번 배출업소 효과적 규제 및 미세먼지 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현재 총 163개소로써 배출 업소별로 우수 일반 중점 3단계로 구분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 배출 신고 사업장인 레미콘 아스콘 공장 등에 대하여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공모 중에 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측정 감시 강화 및 경보제 신속 추진은 주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서별로 10개소의 미세먼지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측정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노후 경유차량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으로 인천시 대기보전과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민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3번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작년에는 8,000만원의 예산으로 서른아홉 농가에 대하여 철조망 및 방조망의 설치 지원을 하였고 금년에는 서른여덟 신청 농가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옹진군지회에 소속된 엽사 등을 통하여 작년에는 까치 까마귀 등 유해동물 78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신속한 파견을 통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4번 깨끗한 도서 가꾸기 추진입니다. 1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북도 영흥 지역의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 위탁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환장 쓰레기는 연평 백령면에 대하여 8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폐기물 4,096톤을 전량 반출 처리하였고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선별 잔재 폐기물 반출처리는 6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백령면 환경관리팀 사무실 주변에 산재된 폐기물 2,868톤을 전량 반출 처리하였습니다. 까나리 액젓 부산물 처리 용역은 작년 12월 23일 발주하여 지난 3월 30일에 신청 물량 1,404톤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책자 물량인 2,990톤은 까나리 액젓 부산물에 희석하는 물까지 포함된 당초 계획 물량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3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 33동 지붕개량 4동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슬레이트 12개 동을 철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은 대청 3개, 덕적 하나, 자월 2개, 영흥 2개소와 집행잔액으로 백령 1개소에 소규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재활용 수집 유가 보상제 추진은 지역 주민들이 수거해오는 병, 종이, 캔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는 병 25만 2,000병, 캔 1,810킬로, 폐지 1만 3,718킬로, 페트병 611킬로를 수거하였습니다. 무단투기 CCTV 설치 공사는 관제형으로 북도 하나, 연평 하나, 자월 둘, 영흥 8개소로 총 12개소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5번 환경기초시설 소각시설 등 확충입니다. 소연평 소청 소각시설은 2022년 11월 10일 소각시설 설치 공사를 발주해서 기존 소각시설 철거 중에 있으며 연평 및 백령 소각시설은 환경부와 기존 시설 통합환경허가 추진 및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책자에는 백령 소각시설 규모가 시간당 1.2톤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계획 중인 규모는 시간당 900킬로가 되겠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청 소각시설 또한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령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사업은 선별동은 금년 3월 20일 준공 완료하였고 현재 컨베이어 등 기계 설비 설치 중에 있으며 백령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금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6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은 전액 국ㆍ시비 사업으로 43억원의 예산으로 지역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수거된 폐기물 900톤을 반출 처리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7번 산림자원 육성 및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8억 5,900만원으로 덩굴 제거 434㏊, 간벌 59㏊를 추진하였고 임업기능인은 작년에는 각 면별로 58명을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주 3일 근무로 변경하여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령 양묘장은 지역에서 채취한 동백나무 대청부채 등 10종을 자체 육묘하고 있으며 조림사업으로는 구상나무 전나무 등을, 북도ㆍ백령ㆍ덕적ㆍ자월면에 대하여 14㏊ 1,912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326페이지 8번 산림보호 및 산불 예방입니다. 백령ㆍ대청ㆍ영흥면 지역의 솔잎혹파리 방제와 백령ㆍ대청 지역의 소나무 가루깍지 벌레, 덕적면 소나무림의 솔나방 방제 및 7개 면의 기타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10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나무 주사 131㏊, 지상 방제 251㏊, 항공방제 1,890㏊ 고사목 제거 120㏊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덕적면 산림 피해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수목 생육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도 산불감시원의 일일보고 등을 통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각 금지 등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7페이지입니다. 9번 산림휴양 공간 조성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은 2023년 2월 23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4월 27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장봉도 무장애 숲길 2차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 선정 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으로 장봉도 말문고개 정상부까지 무장애 데크길을 600미터 조성 완료하였고 숲길 조성 관리 및 유지관리 사업은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북도면ㆍ백령면ㆍ대청면ㆍ덕적면ㆍ자월면ㆍ영흥면 일원에 노면 정비 및 안전 시설물 등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연평 둘레길 조성 사업은 작년 추경 예산으로 얼굴바위까지 진입할 수 있는 데크길 67m를 조성 완료하였고 임도사업은 북도면과 덕적면에 기존 개설 임도의 노면 정비 및 사면 보강 구조물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10번 자연친화적인 산지 전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2022년에는 604건의 허가 처리와 13건의 불허가 및 80건의 취하 건을 업무 처리하였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기획부동산의 근절 등 산림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9페이지 11번 산지전용 허가지 불법행위 관리 강화입니다. 2022년에는 불법행위 6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 복구 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순 과실과 고의성 훼손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30페이지입니다. 12번 공공하수도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10건,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장봉2 서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1년 11월 26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8%입니다. 장봉1 시도 승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2년 8월 31일 공사 착공하여 현장 사무실까지만 설치하고 현재 국비 교부가 되지 않은 관계로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국비 내역 조정을 통하여 9월에는 공사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진리 남포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작년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내고 현재 조달청에서 발주 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333페이지 대연평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영흥 하수관로 2단계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써 환경부와 재원협의 후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금년 12월에는 차질 없이 시설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4페이지 백령 진촌 우ㆍ오수 분리 사업은 현재 설계 마무리 중으로 환경부와 재원협의 등을 거친 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청 및 자월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 결과 소청은 토지 매입가 불만 부분과 자월은 하수처리장 시설 형태 등에 주민 불만사항 등이 있어서 추진에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선재 2단계 사업은 현재 유량조정조 사업이 4월 말 준공 예정으로 5월 한 달 정도 시범 운영 예정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 6월에는 잔여가옥 배수설비 공사를 착공하여 가능하면 8월 말까지는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336페이지 13번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 용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하수관로 100킬로 중계펌프장 69개소에 대하여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관리업무 대행 중 있습니다. 하수도 관리 부실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14번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2022년에는 덕적면 지도 선착장 등 4개소에 대하여 시비 지원을 받아 화장실 신축 및 개축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관내 134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각 면 예산 재배정을 통하여 유지관리 및 소규모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및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지적사항은 11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7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8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거장 주변 환경 개선 주기적 실시와 지속적인 현장 점검 추진입니다. 김택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이와 관련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132개소에 227대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재활용 자원관리사를 통한 거점 배출시설 내 잔재 폐기물 정리와 함께 특히 금년에는 민과 군이 함께 하는 클린업데이를 월 2회 강력 추진으로 깨끗한 옹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연평도 꽃게 처리 악취 발생 민원에 따른 처리 방안 강구입니다. 김영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꽃게와 같이 종량제 봉투에 담기 힘든 생활쓰레기 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22년 12월 조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해양시설과, 수산과와 함께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영흥면 뻘다방 주변 환경 정화 추진 및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입니다. 백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관광문화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진행 예정으로 해당 부서 확인 결과 5월 중에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지속적 모니터링 요망입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132개소에 227대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과 금년 현재까지 CCTV 단속 실적은 14건으로 적발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5페이지 각 면 군부대 인근 하수처리시설 등 다수 악취 발생 민원에 따른 전수조사 및 실태 파악을 통한 민원 해소 필요입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관내 군부대 하수처리시설은 총 142개소로써 현재까지 4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16개소에 대하여는 펌프 교체 등 시설 개선을 통보하고 추후 재확인 예정이며 미점검 군부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연평면 군부대 인근 하수처리시설 악취 발생 민원에 따른 처리 방안 강구입니다. 김민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연평면 관내 군부대 하수처리시설은 총 39개소로써 현재까지 2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9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통보하였습니다. 미점검 군부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해서는 근태 관리를 하는 면사무소와 협업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페이지 쓰레기 발생량 추이 원인 파악 및 무단 투기 대응책 마련입니다. 이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 홍보와 처벌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주민 교육을 7개 면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CCTV 적발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금년부터 군수님 지휘 아래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클린업데이 추진을 통하여 주민 인식 변화와 깨끗한 옹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 처리 현황 및 산재 처리 현황 실태조사 및 각종 사고 예방 철저입니다. 이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용역을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 안전교육 실시 안전장비 지급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1페이지 산불 진화장비에 대한 보완 지시 및 신기술 산불 진화장비 도입입니다. 김택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산불 진화장비로 접이식 수조가 포함된 기계화 산불 진화 시스템과 좀 더 가벼워진 신형 등짐 펌프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의 안전을 위하여는 발목 보호대 방염 장갑 등을 새로이 구입하여 면별로 배부하였습니다. 이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을 위한 방염 장갑도 아울러 같이 포함해서 배부해 드렸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임도 및 유휴지 등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입니다. 백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영흥면과 덕적면, 문갑도에 대하여 둘레길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말씀하신 둘레길 일부 구간의 황토길 조성은 숲길 정비 사업으로 영흥면 양로봉 전망대에서 에너지파크 구간 군유지에 130m 가량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테마 있는 좋은 둘레길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입니다.
혹시 예전에 산불 났던 곳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산불 났던 지역은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솔직히 큰 조치는 없고요 면적이 좀 크게 나거나 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조림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번에 덕적 죽노골 쪽 제가 좀 넘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쪽이 예전에 산불이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본 결과 길이 너무나도 험하고 힘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쪽을 이렇게 보면 산불이 났던 지역은 사람들이 손길이 많이 갔던 데이기 때문에 산불이 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산불이 날 일도 없겠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이종선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공간인데 산불도 났었던 공간인데 거기가 길 자체도 되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산불을 어떻게 예방을 할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선 소방도로 소방도로나 소화전이나 아니면 뭔가를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앞으로 거기에 또 산불이 난다는 확신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임도나 이런 것 설치하면 좋은데 그것은 토지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간단한 게 소화전이나 이런 것 갖다 놓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요청이 오면 군데군데 설치는 매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죽노골 솔직히 제가 위치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사무실 가서 확인해서.

○이종선 위원   무엇보다 저희는 길이 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저희가 직접 등짐을 메고 가야 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만큼은 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이게 등산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고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초기 초동 진화가 중요하니까 소화기라든지 그런 것 구비해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라도 빨리 좀 돈 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아까 관광과한테 모르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화공원 연평에 가면 평화공원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소위 말해서 버스 하나가 사람을 내려놓고 가면 화장실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한 20여명만 가 갖고 그러면 공간이 없어 갖고 너무 좁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을 관광 과장님한테 이렇게 아까 질의를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평화공원이면 평화공원이 조기 역사관이 있는 그쪽 맞죠.

○김영진 위원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거기 화장실 새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가.

○김영진 위원   너무 작아 갖고 버스가 하나만 가 갖고 하면 줄을 서요 줄을 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희가 지금 망향공원 쪽은 이야기가 작년에 와 가지고 거기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 제가 파악해서 추가로 할지 기존 것을 어떻게 개축을 할지 그것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 저희가 미화원 분 소청, 장봉, 영흥 해 가지고 1명씩 저희 기획실에다가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은 한꺼번에 못 해주고 기획실에서 소청은 1명 됐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한 분 됐으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조례에는 없고요 법에 있습니다 법에.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지금 엄청 도와주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김민애 위원   아까 화장실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가래칠기 해변 쪽에도 화장실 있는 것 아시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가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김민애 위원   여기 지금 유지보수가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 관리 꼭 좀 부탁드리고 저희 야생동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연평도 멧돼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게 연평에 멧돼지가 지금까지 두 마리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한번 또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파견을 했는데 이게 못 잡았습니다 결론은.

○김민애 위원   네, 잡지 못하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들어가서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멧돼지는 일반 이렇게 오리나 새 잡는 사람하고 틀려 가지고 약간의 좀 전문가가 필요하고 멧돼지를 쫓을 수 있는 개가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와야 돼 가지고 그분 스케줄도 맞추고 해서 이 앞 번에 겨우 들어갔는데 못 잡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출몰했다는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출몰하고 나오면 계속 들여보내서 잡을 예정인데 면에서 동향이 없는데 무작정 들어가서 돌아다니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이게 좀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그냥 추이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때 멧돼지 잡으러 갔다가 개가 다쳐 가지고 아마 부상을 입고서 그냥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희 멧돼지 관련해서도 포획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올해는 저희가 공고를 동시에 내서 했는데 선발 때문에 조금 날짜 차이는 한 일주일 정도 있는데요. 제일 빠른 데가 3월 6일날 대청에서 했고요. 제일 늦은 데가 백령, 덕적, 자월이 17일날 한 10일 정도 차이 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이게 이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이것 안 그래도 저희 군수님도 신경 되게 많이 쓰셔 가지고 좀 질책도 많이 당하고 했는데요. 이것 안 그래도 탈락하신 분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