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옹진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2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 1.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민애 먼저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자치과, 수산과, 지역경제과, 해양시설과, 농정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자치과, 수산과, 지역경제과, 해양시설과, 농정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과 소관 2022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보고 아, 111페이지 세입 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3억 9342만 원이고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4억 9994만 8900원으로 같습니다.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513억 3633만 2000원이고요. 지출액은 481억 7559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724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586만 6800원이고요. 집행잔액은 30억 6773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사항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카페 사용료로 531만 757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옹진군청 효심관 사용납부 10만 원을 수납했고요. 공공이자수입으로 통장, 행정자치과 통장 이자수입 등 해서 110만 4980원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11만 95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2021년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새마을회 등 사업단체 집행잔액 반납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집행잔액 등 반납금 해서 32억 아, 3억 2051만 77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부정이익환수금에서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출장여비 환수와 징계부과금 해서 426만 8820원을 수납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등 3206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사업 등 해서 3억 3656만 6960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해서 행사운영비와 공공운영비, 각 협의회 분담금 등 해서 총 1억 8689만 2050원을 집행하고 748만 7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2페이지 상단에 이반장 운영지원에서 해당화소식지 제작비 4880만 원 등 1억 7123만 9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24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하는 건데요. 그 계약 낙찰차익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이장 한마음대회가 또 그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쪽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서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숍 보조금 3756만 7200원 등 해서 총 6486만 977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컨설팅 교육 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숍 했을 때 행사 참여 인원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상단에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해서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사업 실행 보조금 9900만 원 등 해서 한 1억 5336만 2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228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행사할 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된 부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덕적면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공사에 370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사고이월된 게 3724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집행한 것은 금년도에 351만 4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된 부분이 덕적면 방범초소 설치부지 위치 선정 문제로 해서 자율방범대에서 한 서너 군데, 저희가 서너 군데 위치를 제안했는데 자율방범대에서 면사무소 인근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위치가 안 나와서 현재 있는 데서 초소에다가 리모델링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ㆍ관 협치체계 구축지원 사업에서 민ㆍ관협치 홍보영상 제작비로 해서 2090만 원 등 해서 총 5977만 73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반납 같은 경우도 잔액이 발생된 것은 홍보용품 구입하고 홍보영상 제작도 하고 민ㆍ관협치 양성교육 용역도 했는데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단에 청사환경 조성에서 청사환경관리 물품 제작비 등 구입해 가지고 2682만 7500원 등 총 2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납부금 6억 7800만 원을 해서 총 7억 784만 원을 집행하고 4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해서 총 11억 54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한 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원보다 적은 현원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인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등 해서 2억 85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72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그 밑에 교육 분야에서도 한 6221만 원이 잔액이 발생 됐는데요. 인사관리하고 교육 분야는 매년 잔액이 남는 편인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교육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 분야에서도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간쯤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해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해서 2억 7200만 원 등 해서 6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작년에 행사나 집합금지 등 해 가지고 밑반찬 사업도 많이 못 하고 무료 사업도 못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행정자치과 인력운영비 해서 총 413억 329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19억 7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군소음보상업무 수행 인건비 해서 194만 6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5048만 원이 발생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은 국비 100% 사업인데 이게 지금 환경녹지과 소속 것으로 저희가 잡은 예산인데 이게 백령도에 군소음 관련해 가지고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채용 자체가 늦게 돼 가지고 한 달밖에, 12월에 그때 되는 바람에 한 달 치 급여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해서 4억 73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2398만 6000원이 발생 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업무 수행경비 등 대민활동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20억 2924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0억 1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 총괄은 예산현액은 20억 292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수입계획액은 20억 2924만 8000원에서 수입계획 현액은 20억 2924만 8000원으로 똑같고요. 징수결정액은 10억 1192만 9600원이고 수납총액은 10억 1192만 96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중간쯤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지출계획 중 저희가 545만 원을 지출해서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옹진군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평화통일 캠프사업으로 545만 원을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치금은 당초 지출계획은 19억 4924만 8000원이고 지출계획 현액은 19억 4924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 647만 9000, 10억 647만 9600원을 지출해서 예치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금의 존속기간이 작년 12월 31일까지 됐기 때문에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과 소관 2022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보고 아, 111페이지 세입 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3억 9342만 원이고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4억 9994만 8900원으로 같습니다.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513억 3633만 2000원이고요. 지출액은 481억 7559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724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586만 6800원이고요. 집행잔액은 30억 6773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사항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카페 사용료로 531만 757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옹진군청 효심관 사용납부 10만 원을 수납했고요. 공공이자수입으로 통장, 행정자치과 통장 이자수입 등 해서 110만 4980원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11만 95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2021년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새마을회 등 사업단체 집행잔액 반납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집행잔액 등 반납금 해서 32억 아, 3억 2051만 77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부정이익환수금에서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출장여비 환수와 징계부과금 해서 426만 8820원을 수납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등 3206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사업 등 해서 3억 3656만 6960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해서 행사운영비와 공공운영비, 각 협의회 분담금 등 해서 총 1억 8689만 2050원을 집행하고 748만 7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2페이지 상단에 이반장 운영지원에서 해당화소식지 제작비 4880만 원 등 1억 7123만 9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24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하는 건데요. 그 계약 낙찰차익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이장 한마음대회가 또 그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쪽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서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숍 보조금 3756만 7200원 등 해서 총 6486만 977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컨설팅 교육 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숍 했을 때 행사 참여 인원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상단에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해서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사업 실행 보조금 9900만 원 등 해서 한 1억 5336만 2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228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행사할 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된 부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덕적면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공사에 370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사고이월된 게 3724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집행한 것은 금년도에 351만 4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된 부분이 덕적면 방범초소 설치부지 위치 선정 문제로 해서 자율방범대에서 한 서너 군데, 저희가 서너 군데 위치를 제안했는데 자율방범대에서 면사무소 인근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위치가 안 나와서 현재 있는 데서 초소에다가 리모델링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ㆍ관 협치체계 구축지원 사업에서 민ㆍ관협치 홍보영상 제작비로 해서 2090만 원 등 해서 총 5977만 73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반납 같은 경우도 잔액이 발생된 것은 홍보용품 구입하고 홍보영상 제작도 하고 민ㆍ관협치 양성교육 용역도 했는데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단에 청사환경 조성에서 청사환경관리 물품 제작비 등 구입해 가지고 2682만 7500원 등 총 2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납부금 6억 7800만 원을 해서 총 7억 784만 원을 집행하고 4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해서 총 11억 54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한 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원보다 적은 현원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인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등 해서 2억 85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72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그 밑에 교육 분야에서도 한 6221만 원이 잔액이 발생 됐는데요. 인사관리하고 교육 분야는 매년 잔액이 남는 편인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교육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 분야에서도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간쯤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해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해서 2억 7200만 원 등 해서 6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작년에 행사나 집합금지 등 해 가지고 밑반찬 사업도 많이 못 하고 무료 사업도 못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행정자치과 인력운영비 해서 총 413억 329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19억 7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군소음보상업무 수행 인건비 해서 194만 6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5048만 원이 발생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은 국비 100% 사업인데 이게 지금 환경녹지과 소속 것으로 저희가 잡은 예산인데 이게 백령도에 군소음 관련해 가지고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채용 자체가 늦게 돼 가지고 한 달밖에, 12월에 그때 되는 바람에 한 달 치 급여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해서 4억 73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2398만 6000원이 발생 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업무 수행경비 등 대민활동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20억 2924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0억 1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 총괄은 예산현액은 20억 292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수입계획액은 20억 2924만 8000원에서 수입계획 현액은 20억 2924만 8000원으로 똑같고요. 징수결정액은 10억 1192만 9600원이고 수납총액은 10억 1192만 96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중간쯤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지출계획 중 저희가 545만 원을 지출해서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옹진군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평화통일 캠프사업으로 545만 원을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치금은 당초 지출계획은 19억 4924만 8000원이고 지출계획 현액은 19억 4924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 647만 9000, 10억 647만 9600원을 지출해서 예치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금의 존속기간이 작년 12월 31일까지 됐기 때문에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택선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 위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죠 얼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택선 위원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실시하고서는 한 몇 분 정도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제가 파악한 거는 지난번 5월 말, 6월 초 해 가지고 한 1백이십이 분 정도에 2100만 원 정도 그 정도쯤.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정확한 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대한 기본적인 열려져 있는 공간 내에서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저희가 각종 몇 가지 박람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지 연안부두에서의 나가서 홍보라든지 각 면에다가 팸플릿 같은 것 있으면 그런 거 홍보라든가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관련법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직접 어떤 홍보용품을 전달한다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물티슈 같은 거라도 거기다 해 가지고 전달하면서 내용을 적어 넣어가지고 홍보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관련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김택선 위원 아, 규제상에 들어가 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규제상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런 사항에 대한 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국회에서 아마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게 아마 건의가 많이 들어가서 개정사항에.
○김택선 위원 저희 LED 광고판에는 할 수 있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군청 청사에.
○김택선 위원 여기는 하고 있는 것 알고 각 면에도 LED 판들이 해수욕장 내에 들어가 있는 데라든지 대교 아니면 면사무소 근처에 돼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능하시면 얼마 전에 지방을 내려가다 보니까 아직도 플래카드를 건 데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저도 관련법을 제가 검색을 못 하고 백령, 대청 갔다 오다가 깜빡하다가 지금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나와계시는 분들께서 지역을,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편안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1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떠나온 지역 그리고 지역 내에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옹진군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취지로다 주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미미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규제사항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게 처음에 확산의 효과가 있어야 더 많이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10개 군ㆍ구가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 인천시나 강화군보다도 우리 지역에 계신 출향 인사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어떤 지역 애향심이 큰 건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제일 금액도, 이런 숫자도 많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택선 위원 저는 금액보다는 숫자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알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이번에 백령, 대청 갔다 오고 보니까 주민자치회 운영하시는 그 프로그램 자체라든지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원해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섭렵해서 강사분들이 입도하시고 나오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제 정년을 다 하시고 지금 섬에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덕적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월도 그렇고.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능기부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표명들을 하세요. 그런데 자치회에 나갔다 들어오신 지 오래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약간 반감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본인들이 얘기한 부분이 성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높은 강사비를 주고 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쓰느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냥 기부하시는 거잖아요. 금전적인 거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이렇게 같이 엮인다면 그렇지만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고향에 오셔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저는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치회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형성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다가 그동안 계속 움직여 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각 면마다 어차피 계신 데도 있고 안 계신 데도 있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것도 주민자치 하나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딱 해라가 애매모호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저희가 제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플래카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재능기부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다 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먼저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가, 각 면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였었는데 지금 안에 다시 고향을 찾아오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늘어나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받으신 분들, 옛날에는 그냥 경제성장 쪽에만 계셨던 분들이 많지만 지금의 문화, 예술 이쪽에 계셨던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다시 입도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의 자치회하고 연계해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주민참여예산 홍보 현수막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선 위원 예, 그럼 몇 개나 이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담당 팀장을 향해)
“몇 개 구입한 거야?”
“몇 개 구입한 거야?”
○주민자치담당 신경아 보통 면에 면별로 저희가 예를 들면 북도를 예를 들면 북도 하나, 장봉 하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회의나 이런 쪽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래서 북도나 덕적, 연평, 이번에 백령, 대청, 소청 이렇게 가봤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A4용지보다 큰 A3 사이즈로 돼서 게시판이나 이런 것도 곳곳에 달면 좋을 것 같은데. 면에서도 면사무소 중심에 있는 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접촉하고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아시는데 거기에 떨어져 있는 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수막 자체가 지금 옹진군 7개면으로 본다고 하면 리가 70개리가 더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리별로 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대표성이 있는 면에다가는 현수막을 달더라도 A3 같은 크기는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별로도 저희가 달아만 주신다면 이장님들 포함 주민분들도 보고 여기에 면에 대한, 리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거나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도 본다면 확인하거나 의미 자체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이장님들도 많더라고요. 홍보는 많이 해 주신다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실 때 요즘에 또 현수막이 대두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수막을 많이 달아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장님들은 이게 뭔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를 이분들이 한번 전화통화로 듣고는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면 홍보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다양한 홍보방안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수산정책팀장 이창수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호 수산과장님은 지금 휴직 중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토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9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가 세입예산액은 73억 882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억 6637만 3000원, 미수납액은 아니, 수납액은 74억 3374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2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나 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07억 628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48억 9050만 원, 이월액은 36억 9570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 5억 8117만 5000원, 집행잔액은 15억 954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13쪽부터 414쪽 세입 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백령 까나리액젓 가공공장 사용료 215만 9850원, 백령 수산물 건조단지 사용료 380만 7830원, 연평 수산물 건조장 사용료 165만 600원, 총 761만 8280원 징수결정하여 모두 완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상경비 공공예금이자 수입금 101만 9790원입니다. 다음 그 외 수입입니다. 소청어촌계 사무실 조성사업 선금 보증금 반환료 1억 1240만 9950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덕적, 자월 연안바다 목장 조성, 패류종자 살포사업 효과조사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에 위탁하여 완료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147만 2360원, 소송비용 회수금 530만 원, 보조사업 환수금 6741만 340원, 관용차량 보험료 환급금 5만 9380원, 총 1억 9719만 2030원 수납했으며 미수납금액 3160만 500원은 오부과 건으로 현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과징금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96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완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과태료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11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어선법 위반 과태료 12만 8000원은 납부 완료하였으며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금 103만 원 또한 금년에 완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행동강령 위반으로 5만 4000원 환수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양식장 환경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금 1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2건, 육상해수양식 허가 1건에 대한 총 4건 6720만 5320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억 582만 8000원, 시비보조금 53억 450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17쪽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은 잔액 100만 원 이상만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수산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해 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면심의로 대체됨에 따라 참석수당 328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건조장 지원입니다. 연평도 새우건조장 총 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26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 및 개발행위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3개소에 대한 사업비 3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현재 3개소 사업 진행 중으로 연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8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1288어가에 10억 28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잔액 8697만 원은 일자리 사업 주 평균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근로자 및 타 지역 전출자 등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직판장 보수ㆍ보강입니다. 진두항에 새로 건축된 영흥수협 회센터 내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시비보조로 예산을 확보하여 회센터 준공 시기인 2023년 5월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입니다. 어업인의 편의제공 및 안전ㆍ위생 증진 도모를 위한 다목적 용도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청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실시설계용역 및 건축공사 선금급 1억 4330만 1230원, 대이작, 덕적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냉난방기 지원에 1163만 4960원, 소야도, 소이작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실시설계용역비 2982만 5400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청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건축공사비 3억 6687만 3370원은 명시이월하여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419쪽 어촌계 사무실 조성입니다. 어업인 업무편의 도모를 위해 어촌계 사무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청어촌계 건축공사비, 승봉어촌계 실시설계비 등 5억 7732만 4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청어촌계 전기공사 2755만 2620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잔액 1억 8623만 859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420쪽 수산물 산지가공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와 군비 예산 총 7억 3985만 8000원으로 연평면에 냉동ㆍ냉장시설, 건조기 등 산지가공처리시설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공기 부족 및 사업자 포기에 따른 대체 사업자 선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정식 크레인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항포구에 있는 고정식 크레인 유지보수비로 904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대청 크레인 엔진유니트 보수 213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23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5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21쪽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입니다. 관내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어촌계 중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선재와 영암어촌계에 사업비 각 1억 8000만 원씩 총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수부의 마스터플랜 용역 완료 시기에 따라 착수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입니다. 용담 갯벌체험마을 공동작업장 조성공사비 5억 464만 5110원 집행하였고 신시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355만 1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9만 39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22쪽 어장진입로 조성입니다. 자월3리, 장봉2리 어장진입로 조성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선금 1억 177만 857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020만 65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으로 3316만 491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23쪽 어업인 복지회관 조성입니다. 내리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방수와 CCTV 설치공사에 3875만 9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월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조성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 매입비를 위한, 매입을 위한 1억 124만 4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해양레저 생태체험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신시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7억 원으로 해역이용협의 기간 소요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어업지도선 선박검사대비 수리비 및 유류비 지급 등에 20억 9738만 9800원 집행하였으며 261만 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424쪽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입니다. 노후된 기관 및 GPS, 레이더 등 어선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관 1척, 장비 3척에 3184만 800원 집행하였으며 기관 1척 2934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28만 원입니다. 다음 어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입니다. 신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 어업인들에게 안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4명에게 1338만 4540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만 7730원입니다. 다음 노후 낚시어선 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 2022년도에 8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7명이 포기하고 1척에 대해 사고이월을 하였으나 1명 또한 올 초 1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공개입찰 조선소에 대한 불신, 조선소 부도 및 자기 부담금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포기한 상황입니다. 추후 신규사업 발굴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구실명제 깃발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15개 어촌계에서 어구실명제 깃발 4850개를 구입하는 데 885만 5000원 지원 완료하였으며 2614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425쪽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V-PASS, 무전기, 구명조끼 등의 어선 안전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어선 48척에 4960만 440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87만 9560원입니다. 다음 노후어선 기관, 장비개량입니다. 어선의 노후된 기관 및 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어선 30척에 7억 4375만 2800원 집행하였으며 1억 145만 4000원은 이월하여 관내 어선 44척에 금년 3월 중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64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어업인 고압세척기 지원 사업입니다. 어획작업 후 어구 및 어선에 붙은 뻘, 따개비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고압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대에 2519만 7480원 지원하였으며 1172만 4300원은 이월하여 금년 5월에 7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928만 72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공공요금 등에 3487만 9980원 집행하였으며 1012만 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입니다.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 공사 등을 위해 7억 8520만 2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비 3억 9796만 8510원은 금년 3월 집행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 9182만 925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426쪽 관공선 유지관리입니다. 관공선 선박검사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6억 142만 7270원 집행하였으며 1억 3457만 27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427쪽 양식어장 정화입니다. 북도, 연평, 영흥해역 어장에 폐기물 수거, 모래 포설, 어장 경운 등을 실시하였으며 집행액은 3억 8161만 3400원,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1억 1838만 6600원입니다. 다음 김 양식장 기자재 지원입니다. 북도면, 영흥면 김 양식어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식기자재를 지원한 사업으로 1억 512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77만 9000원입니다. 다음 양식장 서식지 조성입니다. 전복, 해삼의 서식처 조성을 위하여 면허어장 내 큰돌을 투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482만 4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련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시일 소요로 부득이하게 2억 7268만 11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으로 1249만 481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28쪽 해삼 스마트 양식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연평도에 해삼 스마트 양식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고이월 사업비 8억 1360만 원에서 건축공사 기성금 등으로 5억 3315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자 추진 독려하였으나 기한 내 사업을 미완료함에 따라 사업비 잔액 2억 8044만 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영흥면 김 양식어가에 양식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없어 전액 2000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해생물 쏙 구제사업입니다. 영흥지역 굴, 바지락 어장 내 경운을 통하여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1억 93만 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1306만 9300원입니다. 다음 어장관리선 크레인 교체 지원입니다. 백령바다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면허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장관리선 크레인 교체를 지원한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2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면허어장 안내 전광판 설치입니다. 해루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흥면 면허어장 인근에 전광판 4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 35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2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28쪽 하단부터 429쪽 수산종자연구소 운영 예산입니다. 대청면에 위치한 수산종자연구소는 2022년부터 운영 중이며 수산종자 생산ㆍ방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시설물 관리비용,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12억 2837만 7780원 중 10억 254만 6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에는 기존 수산종자연구소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이월된 시설비 5억 2688만 692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 예산은 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29쪽부터 430쪽 행정운영경비는 수산과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2231만 5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3억 8722만 6650원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5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가번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14억 603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0억 2187만 6000원, 수납액은 214억 9334만 1000원, 미수납액은 25억 28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나번 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14억 6038만 원이며 지출액은 153억 1131만 8000원, 이월액은 49억 2020만 5000원, 집행잔액은 12억 28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39쪽에서 440쪽 세입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총 세입예산액은 214억 6038만 3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0억 2187만 5521원, 수납액은 214억 9334만 721원이며 수납액 세부내역으로는 골재채취 수입금 113억 4238만 9640원, 이자수입 1505만 8160원, 해사채취료 미납에 따른 이행보증금 1억 7732만 909원, 순세계잉여금 5억 6251만 853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 8519만 8309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78억 2502만 8000원, 이자발생액 8582만 7092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43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잔액 100만 원 이상만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어장 부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제외한 7000만 원으로 북도면 모도어촌계와 자월면 승봉어촌계 유어장에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승봉어촌계에서 부지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매입방류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연안해역에 해삼, 넙치, 꽃게, 조피볼락 등 442만 마리 방류하였으며 집행액은 14억 4726만 8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3만 1450원으로 방류사업 관련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444쪽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6340만 8250원을 집행하였으며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타절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6725만 82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위원회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로 54만 원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서면회의로 회의가 진행되어 831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해삼 중간육성장 조성사업입니다. 해삼의 초기 생존율 향상 및 자원량 증대를 위하여 면허어장 내 해삼 전용 인공어초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고이월 준공금, 실시설계비 등 2억 3966만 2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전절차 이행기간 단축,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이후 검토 후 추진코자 5억 8068만 29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45쪽 어촌계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입니다. 북도면 신시어촌계 및 자월면 자월어촌계를 대상으로 다목적 어장관리선 각 1척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자월어촌계에 1척 지원하여 1억 3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신시어촌계 어장관리선은 부득이 7525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3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물김 종자 지원입니다. 북도면, 영흥면 김 양식어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물김 종자를 지원한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2억 866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연구소 직원관사 신축 공사 예산입니다. 총 20억 7462만 4750원 중 15억 5562만 5660원을 집행하고 3억 9471만 4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에는 기존 수산종자연구소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이월된 시설비 6억 3362만 967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관사 신축 예산은 13억입니다.
다음 고품질 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산란시기의 굴 준성체를 타 어장에 살포하여 우량품질의 굴 개체 증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449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507만 9000원입니다.
다음 바지락 특성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분말식 게르마늄을 바지락 어장 내 포설하는 사업으로 1억 754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2457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46쪽 해조류 이식 사업입니다. 다시마 군락지 조성으로 안정된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백령면 진촌어촌계 면허어장 일원에 다시마 모조를 이식한 사업입니다. 8453만 1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1546만 8600원입니다.
다음 다목적 차량 지원입니다. 어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의 원활한 운반 및 면허어장 등 불법어업 감시 목적의 다목적 차량 1대를 이작어촌계에 지원하였으며 집행액은 1596만 6000원, 집행잔액은 1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관리수면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을 안내,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9만 원입니다.
다음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 중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선금 등 5453만 2100원 집행하였으며 44억 4546만 7900원은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면허어장 큰돌깔기 사업입니다. 2023년도 면허어장 큰돌깔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5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비 잔액으로 433만 원입니다.
다음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해역에 서식하며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해적생물 구제를 실시하여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와 생산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2000만 원 중 4019만 9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80만 86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47쪽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갯닦기 사업입니다. 총 6억의 예산 중 집행액은 5억 6523만 1960원이며 집행잔액은 3476만 8040원으로 백령, 덕적, 자월면의 마을어장 갯닦기 사업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덕적, 자월면 어장 내 자연석 정리, 모래 포설, 어장 경운 등 3억 402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5976만 8000원입니다.
다음 면허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흥면 선재어촌계 어장 내 구조물 철거, 모래 살포, 어장 경운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고이월 사업비 준공금 1억 555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비 잔액 2400만 7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호 수산과장님은 지금 휴직 중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토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9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가 세입예산액은 73억 882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억 6637만 3000원, 미수납액은 아니, 수납액은 74억 3374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2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나 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07억 628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48억 9050만 원, 이월액은 36억 9570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 5억 8117만 5000원, 집행잔액은 15억 954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13쪽부터 414쪽 세입 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백령 까나리액젓 가공공장 사용료 215만 9850원, 백령 수산물 건조단지 사용료 380만 7830원, 연평 수산물 건조장 사용료 165만 600원, 총 761만 8280원 징수결정하여 모두 완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상경비 공공예금이자 수입금 101만 9790원입니다. 다음 그 외 수입입니다. 소청어촌계 사무실 조성사업 선금 보증금 반환료 1억 1240만 9950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덕적, 자월 연안바다 목장 조성, 패류종자 살포사업 효과조사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에 위탁하여 완료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147만 2360원, 소송비용 회수금 530만 원, 보조사업 환수금 6741만 340원, 관용차량 보험료 환급금 5만 9380원, 총 1억 9719만 2030원 수납했으며 미수납금액 3160만 500원은 오부과 건으로 현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과징금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96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완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과태료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11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어선법 위반 과태료 12만 8000원은 납부 완료하였으며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금 103만 원 또한 금년에 완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행동강령 위반으로 5만 4000원 환수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양식장 환경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금 1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2건, 육상해수양식 허가 1건에 대한 총 4건 6720만 5320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억 582만 8000원, 시비보조금 53억 450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17쪽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은 잔액 100만 원 이상만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수산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해 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면심의로 대체됨에 따라 참석수당 328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건조장 지원입니다. 연평도 새우건조장 총 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26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 및 개발행위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3개소에 대한 사업비 3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현재 3개소 사업 진행 중으로 연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8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1288어가에 10억 28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잔액 8697만 원은 일자리 사업 주 평균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근로자 및 타 지역 전출자 등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직판장 보수ㆍ보강입니다. 진두항에 새로 건축된 영흥수협 회센터 내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시비보조로 예산을 확보하여 회센터 준공 시기인 2023년 5월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입니다. 어업인의 편의제공 및 안전ㆍ위생 증진 도모를 위한 다목적 용도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청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실시설계용역 및 건축공사 선금급 1억 4330만 1230원, 대이작, 덕적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냉난방기 지원에 1163만 4960원, 소야도, 소이작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실시설계용역비 2982만 5400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청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건축공사비 3억 6687만 3370원은 명시이월하여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419쪽 어촌계 사무실 조성입니다. 어업인 업무편의 도모를 위해 어촌계 사무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청어촌계 건축공사비, 승봉어촌계 실시설계비 등 5억 7732만 4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청어촌계 전기공사 2755만 2620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잔액 1억 8623만 859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420쪽 수산물 산지가공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와 군비 예산 총 7억 3985만 8000원으로 연평면에 냉동ㆍ냉장시설, 건조기 등 산지가공처리시설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공기 부족 및 사업자 포기에 따른 대체 사업자 선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정식 크레인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항포구에 있는 고정식 크레인 유지보수비로 904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대청 크레인 엔진유니트 보수 213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23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5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21쪽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입니다. 관내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어촌계 중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선재와 영암어촌계에 사업비 각 1억 8000만 원씩 총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수부의 마스터플랜 용역 완료 시기에 따라 착수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입니다. 용담 갯벌체험마을 공동작업장 조성공사비 5억 464만 5110원 집행하였고 신시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355만 1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9만 39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22쪽 어장진입로 조성입니다. 자월3리, 장봉2리 어장진입로 조성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선금 1억 177만 857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020만 65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으로 3316만 491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23쪽 어업인 복지회관 조성입니다. 내리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방수와 CCTV 설치공사에 3875만 9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월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조성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 매입비를 위한, 매입을 위한 1억 124만 4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해양레저 생태체험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신시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7억 원으로 해역이용협의 기간 소요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어업지도선 선박검사대비 수리비 및 유류비 지급 등에 20억 9738만 9800원 집행하였으며 261만 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424쪽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입니다. 노후된 기관 및 GPS, 레이더 등 어선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관 1척, 장비 3척에 3184만 800원 집행하였으며 기관 1척 2934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28만 원입니다. 다음 어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입니다. 신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 어업인들에게 안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4명에게 1338만 4540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만 7730원입니다. 다음 노후 낚시어선 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 2022년도에 8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7명이 포기하고 1척에 대해 사고이월을 하였으나 1명 또한 올 초 1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공개입찰 조선소에 대한 불신, 조선소 부도 및 자기 부담금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포기한 상황입니다. 추후 신규사업 발굴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구실명제 깃발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15개 어촌계에서 어구실명제 깃발 4850개를 구입하는 데 885만 5000원 지원 완료하였으며 2614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425쪽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V-PASS, 무전기, 구명조끼 등의 어선 안전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어선 48척에 4960만 440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87만 9560원입니다. 다음 노후어선 기관, 장비개량입니다. 어선의 노후된 기관 및 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어선 30척에 7억 4375만 2800원 집행하였으며 1억 145만 4000원은 이월하여 관내 어선 44척에 금년 3월 중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64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어업인 고압세척기 지원 사업입니다. 어획작업 후 어구 및 어선에 붙은 뻘, 따개비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고압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대에 2519만 7480원 지원하였으며 1172만 4300원은 이월하여 금년 5월에 7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928만 72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공공요금 등에 3487만 9980원 집행하였으며 1012만 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입니다.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 공사 등을 위해 7억 8520만 2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비 3억 9796만 8510원은 금년 3월 집행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 9182만 925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426쪽 관공선 유지관리입니다. 관공선 선박검사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6억 142만 7270원 집행하였으며 1억 3457만 27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427쪽 양식어장 정화입니다. 북도, 연평, 영흥해역 어장에 폐기물 수거, 모래 포설, 어장 경운 등을 실시하였으며 집행액은 3억 8161만 3400원,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1억 1838만 6600원입니다. 다음 김 양식장 기자재 지원입니다. 북도면, 영흥면 김 양식어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식기자재를 지원한 사업으로 1억 512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77만 9000원입니다. 다음 양식장 서식지 조성입니다. 전복, 해삼의 서식처 조성을 위하여 면허어장 내 큰돌을 투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482만 4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련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시일 소요로 부득이하게 2억 7268만 11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으로 1249만 481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28쪽 해삼 스마트 양식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연평도에 해삼 스마트 양식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고이월 사업비 8억 1360만 원에서 건축공사 기성금 등으로 5억 3315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자 추진 독려하였으나 기한 내 사업을 미완료함에 따라 사업비 잔액 2억 8044만 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영흥면 김 양식어가에 양식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없어 전액 2000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해생물 쏙 구제사업입니다. 영흥지역 굴, 바지락 어장 내 경운을 통하여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1억 93만 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1306만 9300원입니다. 다음 어장관리선 크레인 교체 지원입니다. 백령바다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면허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장관리선 크레인 교체를 지원한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2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면허어장 안내 전광판 설치입니다. 해루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흥면 면허어장 인근에 전광판 4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 35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2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28쪽 하단부터 429쪽 수산종자연구소 운영 예산입니다. 대청면에 위치한 수산종자연구소는 2022년부터 운영 중이며 수산종자 생산ㆍ방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시설물 관리비용,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12억 2837만 7780원 중 10억 254만 6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에는 기존 수산종자연구소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이월된 시설비 5억 2688만 692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 예산은 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29쪽부터 430쪽 행정운영경비는 수산과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2231만 5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3억 8722만 6650원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5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가번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14억 603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0억 2187만 6000원, 수납액은 214억 9334만 1000원, 미수납액은 25억 28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나번 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14억 6038만 원이며 지출액은 153억 1131만 8000원, 이월액은 49억 2020만 5000원, 집행잔액은 12억 28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39쪽에서 440쪽 세입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총 세입예산액은 214억 6038만 3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0억 2187만 5521원, 수납액은 214억 9334만 721원이며 수납액 세부내역으로는 골재채취 수입금 113억 4238만 9640원, 이자수입 1505만 8160원, 해사채취료 미납에 따른 이행보증금 1억 7732만 909원, 순세계잉여금 5억 6251만 853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 8519만 8309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78억 2502만 8000원, 이자발생액 8582만 7092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43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잔액 100만 원 이상만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어장 부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제외한 7000만 원으로 북도면 모도어촌계와 자월면 승봉어촌계 유어장에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승봉어촌계에서 부지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매입방류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연안해역에 해삼, 넙치, 꽃게, 조피볼락 등 442만 마리 방류하였으며 집행액은 14억 4726만 8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3만 1450원으로 방류사업 관련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444쪽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6340만 8250원을 집행하였으며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타절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6725만 82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위원회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로 54만 원 집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서면회의로 회의가 진행되어 831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해삼 중간육성장 조성사업입니다. 해삼의 초기 생존율 향상 및 자원량 증대를 위하여 면허어장 내 해삼 전용 인공어초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고이월 준공금, 실시설계비 등 2억 3966만 2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전절차 이행기간 단축,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이후 검토 후 추진코자 5억 8068만 29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45쪽 어촌계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입니다. 북도면 신시어촌계 및 자월면 자월어촌계를 대상으로 다목적 어장관리선 각 1척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자월어촌계에 1척 지원하여 1억 3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신시어촌계 어장관리선은 부득이 7525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3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물김 종자 지원입니다. 북도면, 영흥면 김 양식어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물김 종자를 지원한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2억 866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연구소 직원관사 신축 공사 예산입니다. 총 20억 7462만 4750원 중 15억 5562만 5660원을 집행하고 3억 9471만 4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에는 기존 수산종자연구소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이월된 시설비 6억 3362만 967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관사 신축 예산은 13억입니다.
다음 고품질 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산란시기의 굴 준성체를 타 어장에 살포하여 우량품질의 굴 개체 증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449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507만 9000원입니다.
다음 바지락 특성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분말식 게르마늄을 바지락 어장 내 포설하는 사업으로 1억 754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2457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46쪽 해조류 이식 사업입니다. 다시마 군락지 조성으로 안정된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백령면 진촌어촌계 면허어장 일원에 다시마 모조를 이식한 사업입니다. 8453만 1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1546만 8600원입니다.
다음 다목적 차량 지원입니다. 어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의 원활한 운반 및 면허어장 등 불법어업 감시 목적의 다목적 차량 1대를 이작어촌계에 지원하였으며 집행액은 1596만 6000원, 집행잔액은 1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관리수면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을 안내,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9만 원입니다.
다음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 중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선금 등 5453만 2100원 집행하였으며 44억 4546만 7900원은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면허어장 큰돌깔기 사업입니다. 2023년도 면허어장 큰돌깔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5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비 잔액으로 433만 원입니다.
다음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해역에 서식하며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해적생물 구제를 실시하여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와 생산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2000만 원 중 4019만 9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80만 86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47쪽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갯닦기 사업입니다. 총 6억의 예산 중 집행액은 5억 6523만 1960원이며 집행잔액은 3476만 8040원으로 백령, 덕적, 자월면의 마을어장 갯닦기 사업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덕적, 자월면 어장 내 자연석 정리, 모래 포설, 어장 경운 등 3억 402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및 정산잔액으로 5976만 8000원입니다.
다음 면허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흥면 선재어촌계 어장 내 구조물 철거, 모래 살포, 어장 경운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고이월 사업비 준공금 1억 555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비 잔액 2400만 7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현재 수산과장께서 부재중이시므로 질의내용 관련 담당부서 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현재 수산과장께서 부재중이시므로 질의내용 관련 담당부서 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수산증식담당 이승관 증식팀장 이승관입니다.
예, 바지락 어장에서 쏙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예, 바지락 어장에서 쏙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거 어떻게 해요?
○수산증식담당 이승관 굴삭기나 트랙터를 이용해서 어장 경운을 주로 합니다 갈아주는.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러면 갈아주면 쏙이 나오면 거기서.
○수산증식담당 이승관 예, 쏙이 나오면 어촌계마다 다른데 보통 이렇게 쏙을 어장 경운을 해 주다 보고 나서 나중에는 인부들이 쏙을 줍는 그런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거 쏙이 농어 미끼로 많이 쓰이거든요 농어 미끼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쏙을 제거하고 허가어장이라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는 것보다 평상시에 그렇게 쏙 그 농어 미끼를 쓰는 사람들이 면허어장이라도 들어가서 그럼 일석이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면허어장이라면 특정지역은 트랙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되네요? 그렇지 않은 공간은 쏙이 있든 없든 이 작업이 안 돼요?
○수산증식담당 이승관 그런데 면허어장 같은 경우는 다 일반적으로 적지조사가 된 어장들이기 때문에 암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터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쏙은 바지락 있는 데 먹이를 먹으러 와요. 거기 낙지도 바지락 먹으러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장기간 못 들어가는 어장은 이 구제사업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비가 들어가야지만 뒤집어엎고 그래야지 서식지 밀도가 넓어지고 그래서 크는 건 아는데.
○수산증식담당 이승관 맞습니다 그 뻘이 너무 잘 빠지거나 습지도자 같은 게 들어가지 못 하는 데는 부득이하게 쏙 구제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구제사업을 그런 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개방을 해 준다거나 쏙을 많이 잡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비해서 그럼 포상을 이렇게 해 준다거나 그러면 그쪽에도 어장보호 겸 일석이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수산증식담당 이승관 예, 알겠습니다.
○수산증식담당 이승관 백령하고 3개 면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거는 수산과에서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특별?
○수산증식담당 이승관 저희 수특 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수특.
○수산증식담당 이승관 예.
○이종선 위원 이종선입니다.
이번에 대청 가가지고 수산종자연구소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을 보고 아,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 번 방류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이번에 대청 가가지고 수산종자연구소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을 보고 아,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 번 방류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수산종자연구육성담당 송형태 수산종사연구육성팀장입니다.
일단 어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지금 어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저희가 키워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지금 어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저희가 키워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럼 몇 번 정도 나갔나요?
○수산종자연구육성담당 송형태 어류 같은 경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연중 저희가 생산할 수는 없고요. 방류 시기나 자연상태에서 산란하는 시기에 맞춰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류 같은 경우에는 감성돔 1회, 올해 우럭 1회 예정돼 있고요. 꽃게 같은 경우에는 2회 생산합니다.
○이종선 위원 내역설명을 보면 여기에 대한 운영적인 부분은 들어갔는데 사후관리비용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을까요?
○수산종자연구육성담당 송형태 시설운영비용에 시설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 방류를 하고 나서 방생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사업효과가 얼마큼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잡혀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수산종자연구육성담당 송형태 현재는 효과조사나 이런 부분은 아직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고요. 향후에 저희가 연구용역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체조사는 어렵고요. 연구기관을 통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래서 방류를 1회나 2회, 앞으로는 내년에도 하게 되면 못해도 4회 이상은 할 건데 4회를 하고 나서도 효과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하는 기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용역기간으로 봤을 때 그게 일주일이나 한 달 사이에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는 운영이 됐었고 방류도 1회에서 2회, 많게는 3회까지도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시작할 때, 시작할 때 1년 뒤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벌써 이것은 용역이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 이것에 대한 용역시간, 기간도 예측 가능하십니까?
○수산종자연구육성담당 송형태 보통은 1년 이상 용역수행을 해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당초에 작년에 처음 방류하면서 양도 많지 않았고 사실 시범 생산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효과조사까지는 아직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이 지금 시급하게 움직여야지 용역을 주기 위한 절차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선정된 이후에 팀장님 말씀대로 한 1년 이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러면 향후 지금 시작하고 한 3년 뒤나 4년 뒤에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기한이 너무 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그 부분을 빨리 검토해 주셔서 이게 빨리 용역이 진행돼야지 저희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소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소규모보다 좀 더 큰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시기가 너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빨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종자연구육성담당 송형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참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노후 어선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다 해 가지고 처음에 대청에서 5척 그다음에 영흥하고 자월 쪽에……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 참 어렵게 선택받으셔 가지고 배를 건조해서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부적인 사정은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다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할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결산도 다 끝난 일이고 해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딱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배를 직접 만들어서 다 건네주는 이런 시스템은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주들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지어서 가야 자기들이 그 배를 만드는 틀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르기도 하고 거기에 엔진을 뭘 올리고 하는 부분들은 금전적인 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고. 그런데 배 모양틀만큼은 건조하는 곳마다 같은 틀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지만 다르게들 가지고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가 정리가 안 된 게 우리가 실수라고 하면 향후에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권자를 선택하는 것까지라고 치면 그다음에는 선택받으신 선주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게 제일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굳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수산과에서도 더 편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오늘은 어차피 다 끝난 일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보다는 향후에는 이런 이런 일로 인해서 노후 낚시어선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상적인 복합어업선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냥 저희는 선택과 금전 딱 이 부분, 지원금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한 선택은 선주들이 가지고 가는 게 전 맞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또 그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다 요구하실 거고 또 수산행정에서는 거기까지는 힘드니 여기까지가 조율이 필요하실 거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그분들로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앞으로. 그게 맞아요.
참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노후 어선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다 해 가지고 처음에 대청에서 5척 그다음에 영흥하고 자월 쪽에……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 참 어렵게 선택받으셔 가지고 배를 건조해서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부적인 사정은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다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할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결산도 다 끝난 일이고 해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딱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배를 직접 만들어서 다 건네주는 이런 시스템은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주들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지어서 가야 자기들이 그 배를 만드는 틀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르기도 하고 거기에 엔진을 뭘 올리고 하는 부분들은 금전적인 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고. 그런데 배 모양틀만큼은 건조하는 곳마다 같은 틀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지만 다르게들 가지고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가 정리가 안 된 게 우리가 실수라고 하면 향후에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권자를 선택하는 것까지라고 치면 그다음에는 선택받으신 선주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게 제일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굳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수산과에서도 더 편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오늘은 어차피 다 끝난 일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보다는 향후에는 이런 이런 일로 인해서 노후 낚시어선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상적인 복합어업선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냥 저희는 선택과 금전 딱 이 부분, 지원금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한 선택은 선주들이 가지고 가는 게 전 맞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또 그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다 요구하실 거고 또 수산행정에서는 거기까지는 힘드니 여기까지가 조율이 필요하실 거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그분들로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앞으로. 그게 맞아요.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안내하고.
○김택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28페이지에 있는 해삼 스마트 양식시설 관련된 내용에 지원금 반환 관련돼서 혹시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28페이지에 있는 해삼 스마트 양식시설 관련된 내용에 지원금 반환 관련돼서 혹시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산증식담당 이승관 해삼 스마트 양식은 현재 작년에 사업이 끝난 이후로 어떻게 설명드리면 미완공 상태로 끝난 상태인데 그것을 저희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했고 또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는데 해수부 의견도 듣고요. 했는데 이번에 수사기관에 수사 쪽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해수부에서 답변은 보조금, 저희는 보조금 전부 환수냐, 일부 환수냐를 질의했는데 해수부나 고문변호사 입장은 일부 환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조사업자한테 사업 미완공에 따른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로 할지 일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보조사업자한테 회계감사 결산보고서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회계법인에서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예, 계획사항 업데이트되시면 저한테 자료 또 요청드리고 현재 제가 이 장소를 가봤는데 녹이 슨 상태로 계속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릴게요.
○수산증식담당 이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으로 예산현액은 74억 566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0억 3360만 6000원, 실제수납액은 70억 3341만 2000원, 미수납액은 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으로 예산현액은 269억 8719만 원, 지출액은 260억 8907만 3000원, 이월액은 1억 5271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324만 7000원, 집행잔액은 5억 2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49만 6370원을, 그 외 수입으로 2021년도 LPG배관망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11억 8599만 8900원을 수납하였고 하단 부분 부담금으로 도서자가발전소 결손지원금 등 9억 1387만 61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외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1억 6756만 8410원을, 균특회계보조금으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8163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17개 사업에 25억 8375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저소득층 근로환경조성 및 소득지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일자리사업 외 2개 사업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지출액은 76억 3293만 328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856만 6720원입니다.
320페이지 지역실업 해소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2억 506만 6800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989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408만 1390원이며 집행잔액은 2422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교육 등에 1억 4198만 955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개발비 반납 등 보조금 반납액은 8751만 3530원이고 집행잔액의 1009만 6920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농수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19억 4847만 74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1875만 4350원이며 집행잔액은 8166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농어촌 에너지 안정지원관리 사업에 113억 836만 3200원을 지출하였고 외곽도서 연료 현지운반비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557만 3600원이며 집행잔액은 556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지역 연료해상 운송비 지원으로 3억 7523만 5200원을, LPG집단공급 시범사업으로 진촌3리, 내리 윷골마을 사업비로 23억 400만 원을, 승봉리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14억 4700만 원을, 325페이지 북포1리, 자월1리, 자월2리 섬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23억을, 소연평 LPG집단공급 사업 7억 4300만 원을, 북1리, 북2리, 연화1리, 진촌7리 LPG배관망 군자체 지원 사업 39억 1100만 원을 각각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위탁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활필수품 및 수하물 물류비 지원 3억 603만 4450원을 지출하였으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으로 3억 4713만 2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 원을,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으로 1956만 6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으로 3억 24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13억 3996만 880원을, 에코아일랜드 홍보관 운영 인건비로 1490만 56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3억 2240만 55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23만 446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주택 지원 사업으로 가정용 태양광 설비 설치지원금 16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리운영비로 7235만 4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도서특성화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411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평도 평화의 섬 특성화사업으로 3억 2020만 480원을 지출하였고 제과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등 4031만 611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리 단호박마을 특성화사업 3단계로 9억 7750만 원을, 소청마을 특성화 1단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329페이지 영흥십리포랜드 특성화 2단계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인천관광공사 위탁사업비로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섬나들이진두마을 특성화사업 2단계 사업으로 늘푸른센터 카페형 특산품 판매점 조성공사 등 9654만 5400원을 지출하였고 북1리으름실마을 특성화 2단계 사업으로 인천관광공사 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5쪽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9억 664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6억 6142만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은 49억 6644만 5000원에서 38억 8232만 3000원을 집행하고 6억 1282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129만 100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3000만 원이, 4억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영흥 늘푸른센터 임대수입으로 4263만 3280원을, 정기예금 및 공공이자수입으로 2340만 8990원을, 장경리 주차장 태양광 설비 전력판매 등 2억 4767만 7801원을, 전력기반사업기금으로 35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1년도 결산 후 장기이월금으로 16억 8435만 2639원을, 전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로 3억 2495만 22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소득증대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3000만 원 중 영흥면 면허어장 패류종자살포 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15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5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민 복지, 복리증진사업으로 예산현액 25억 원 중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공유재산 운영 및 유지보수 외 15건에 대하여 15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8억 28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으로 예산현액은 74억 566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0억 3360만 6000원, 실제수납액은 70억 3341만 2000원, 미수납액은 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으로 예산현액은 269억 8719만 원, 지출액은 260억 8907만 3000원, 이월액은 1억 5271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324만 7000원, 집행잔액은 5억 2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49만 6370원을, 그 외 수입으로 2021년도 LPG배관망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11억 8599만 8900원을 수납하였고 하단 부분 부담금으로 도서자가발전소 결손지원금 등 9억 1387만 61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외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1억 6756만 8410원을, 균특회계보조금으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8163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17개 사업에 25억 8375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저소득층 근로환경조성 및 소득지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일자리사업 외 2개 사업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지출액은 76억 3293만 328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856만 6720원입니다.
320페이지 지역실업 해소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2억 506만 6800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989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408만 1390원이며 집행잔액은 2422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교육 등에 1억 4198만 955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개발비 반납 등 보조금 반납액은 8751만 3530원이고 집행잔액의 1009만 6920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농수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19억 4847만 74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1875만 4350원이며 집행잔액은 8166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농어촌 에너지 안정지원관리 사업에 113억 836만 3200원을 지출하였고 외곽도서 연료 현지운반비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557만 3600원이며 집행잔액은 556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지역 연료해상 운송비 지원으로 3억 7523만 5200원을, LPG집단공급 시범사업으로 진촌3리, 내리 윷골마을 사업비로 23억 400만 원을, 승봉리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14억 4700만 원을, 325페이지 북포1리, 자월1리, 자월2리 섬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23억을, 소연평 LPG집단공급 사업 7억 4300만 원을, 북1리, 북2리, 연화1리, 진촌7리 LPG배관망 군자체 지원 사업 39억 1100만 원을 각각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위탁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활필수품 및 수하물 물류비 지원 3억 603만 4450원을 지출하였으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으로 3억 4713만 2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 원을,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으로 1956만 6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으로 3억 24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13억 3996만 880원을, 에코아일랜드 홍보관 운영 인건비로 1490만 56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3억 2240만 55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23만 446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주택 지원 사업으로 가정용 태양광 설비 설치지원금 16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리운영비로 7235만 4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도서특성화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411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평도 평화의 섬 특성화사업으로 3억 2020만 480원을 지출하였고 제과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등 4031만 611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리 단호박마을 특성화사업 3단계로 9억 7750만 원을, 소청마을 특성화 1단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329페이지 영흥십리포랜드 특성화 2단계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인천관광공사 위탁사업비로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섬나들이진두마을 특성화사업 2단계 사업으로 늘푸른센터 카페형 특산품 판매점 조성공사 등 9654만 5400원을 지출하였고 북1리으름실마을 특성화 2단계 사업으로 인천관광공사 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5쪽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9억 664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6억 6142만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은 49억 6644만 5000원에서 38억 8232만 3000원을 집행하고 6억 1282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129만 100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3000만 원이, 4억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영흥 늘푸른센터 임대수입으로 4263만 3280원을, 정기예금 및 공공이자수입으로 2340만 8990원을, 장경리 주차장 태양광 설비 전력판매 등 2억 4767만 7801원을, 전력기반사업기금으로 35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1년도 결산 후 장기이월금으로 16억 8435만 2639원을, 전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로 3억 2495만 22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소득증대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3000만 원 중 영흥면 면허어장 패류종자살포 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15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5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민 복지, 복리증진사업으로 예산현액 25억 원 중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공유재산 운영 및 유지보수 외 15건에 대하여 15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8억 28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택선 위원님.
다음의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 위원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저희 지금 바다역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지원금 받아서 나가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김택선 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청년월세 이건 한시적인 거고 인천시에서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금액을 잡아놓은 것에서 거의 안 썼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보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4명인가 5명 했는데 다 대상에서 탈락이 돼서 1명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김택선 위원 점점 7개면 다 마찬가지인 얘기지만 청년들이 있을 곳이 없는 것보다는 일할 곳이 없어서 나가시는 거거든요 따지면. 그래서 저는 그냥 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어차피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다가 운영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다가 청년들이 각 섬에서 인천에 나와서 쉽게 얘기해서 230∼40, 50 이 정도 받는 기준점으로다 계산을 했을 때 섬에 있으면 그 월급의 나머지 용도로다가 써야 하는 부분은 시내에서 쓰는 것보다는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내에서 받는 것보다 그래도 한 30∼40이고 적게 나와도 섬에서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더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자리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당장 뭐를 해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정말 그들이 청년으로서 머물면서 옹진군을 지키고 해야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미래형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냥 지금 여기서 역설하면서 풀 게 아니라 이건 담당부서에서 장기간 동안 또 섬이기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저는 이것 용역보다는 각 행정에서 팀장님 정도들 되신 분들은 각 섬을 다 한 번씩 갔다 오셨고 그리고 그 섬에 어떤 어떤 게 더 청년의 일자리로써는 이득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일상적인 일자리사업에서 우리가 제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또 만들어 주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어촌계라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로다가 뭘 했을 때 이것을 청년들이 주도형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 전 이런 게 향후에는 있어야 하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청년들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또 유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옹진 관내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도 많지 않고 기업체도 없다 보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마을기업이나 특산품 판매장 같은 데 일부 금액 18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또 사업실적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면 임금을 더 줘서 유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것을 발굴을 해야 하겠고 제가 생각하는 건 저희도 청년창업에 대한 것을 컨설팅도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창업을 해서 키워나가서 그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선 위원 창업을 하더라도 바깥으로다가 교통물류가 용이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악재조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평균이 70일을 해무로 인한, 풍향으로 인한 배가 안 뜨잖아요. 그러면 365일 중에 벌써 70일을 내가 바깥으로다가 물건을 내보내지 못 하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아무리 인터넷에서 판매가 잘되고 한다고 해도 고객하고의 약속은 지켜야 하는 날짜들이 있고 배송날짜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핸디를 많이 가지고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김택선 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다가 각 섬에 가지고 있는 현재로서 어르신들이 하기에 버겁고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매출량보다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수산 쪽이나 농업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쪽에 땅에 대한 임대료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청년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임대는 청년이 어느 정도 50%를 하고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들이 머물면서 고정적인 수입 창출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이런 것에는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무언가를 할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 몇 개월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각 면별로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짜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그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심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발전소 특별회계 건으로다가 하나 할게요. 보면 굉장히 아쉬운 게 저희가 산자부의 승인까지 받고 사업에 이제 실행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반납금은 저는 제로여야 되지 않나. 반납금 자체가 있다는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EM사업 등은 어차피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다 쓰니까 100% 다 쓰고 있지만. 저희가 신규로다 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잔액 부분이 남는 부분을 갖다가 같은 사업명에 필요한 부분으로 다 쓰게끔 해서 정리를 돼서 치고 나오는 게 맞지. 2000만 원짜리 공사 하나 내러 갔다가 계약자가 1600에 계약을 하니까 400이 남아. 남으면 400을 그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다 녹아내리게끔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저는.
그리고 특별회계, 발전소 특별회계 건으로다가 하나 할게요. 보면 굉장히 아쉬운 게 저희가 산자부의 승인까지 받고 사업에 이제 실행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반납금은 저는 제로여야 되지 않나. 반납금 자체가 있다는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EM사업 등은 어차피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다 쓰니까 100% 다 쓰고 있지만. 저희가 신규로다 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잔액 부분이 남는 부분을 갖다가 같은 사업명에 필요한 부분으로 다 쓰게끔 해서 정리를 돼서 치고 나오는 게 맞지. 2000만 원짜리 공사 하나 내러 갔다가 계약자가 1600에 계약을 하니까 400이 남아. 남으면 400을 그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다 녹아내리게끔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저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사업 이제 발굴을 할 때 되도록이면 잔액이 남지 않고 또 발굴했으면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개중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간에 철저히, 사전에 철저히 해서.
○김택선 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은 것에서는 적은 금액이 잔액금이 남지만 4억, 5억 땅에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입찰가 빠지고 뭐 또 하다 보면 빠지고 하면 남는 금액이 한 6∼7000이 되면 그 금액을 갖다가 어떡하든지 그 현장에서 다 녹아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연도야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정산해서 쓰고 명시이월된 부분까지는 같이 가지만 사고이월까지 끌고 가는 돈에 대한 것은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안 한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딱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금.
○이종선 위원 옹진해머금.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이종선 위원 한 분은 채용이 돼서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분에 대한 다른 역량강화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 직원에 대한 역량강화는 없고 마을기업이나 그런 것 오늘도 마을기업 대표자들 한 열 분이 강화도로 워크숍 갔는데 그런 것은 대표자들 해서 역량강화사업 같은 것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대표자들 위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이종선 위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대표자는 운영적인 총 관리다 보니까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취업을 하고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금을 주는 목적이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밖에 되는 게 아니어서. 그리고 또한 저희가 대표님께서 이거에 대한 역량강화를 배우고 나서 직원분들 교육을 하는 게 맞는데 사실 그런 구조도 대기업 위주나 직원분들이 많을 때는 가능하지만 소규모일 경우에는 그런 교육을 자체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사실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급여를 받고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역량이 높아져야지 사실 그 사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컴퓨터 작성이나 여러 가지에 있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해 줘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대표 위주나 사업자, 위원회 위원장님 위주로만 이게 교육이, 역량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서포트 해 주고 있는 직원분들이나 청년분들이 사실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교육을 참여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여기에 대한 역량교육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 사업체도 사실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대표만 잘해서는 결코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573쪽 세입ㆍ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246억 2001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9억 3090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8억 5808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72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59억 932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95억 857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136억 1154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억 7147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입예산현액은 246억 2001만 9000원으로 239억 3094만 69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총액은 실제수납액과 같은 238억 5808만 9510원이며 미수납액은 7281만 5180원입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59억 9321만 5820원으로 지출액은 295억 857만 543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72억 1295만 8830원, 사고이월은 9억 372만 7630원, 계속비이월은 54억 9485만 9400원으로 총 136억 1154만 586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7억 7147만 2880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162만 16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581쪽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입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공사는 7억 7855만 6000원의 예산으로 영흥 진두항 수산물직판장 폐기물처리용역, 진두항 부잔교 보수보강, 해양사고 안전시설물 보수 등 7억 199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리항 건설공사입니다. 15억 원의 예산으로 방파제 연장, 기존계단 보수 등으로 12억 5297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후 보조금 잔액 2억 4702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관리 지방어항 건설 소연평항입니다. 예산액 35억 1814만 4000원 중 방파제 연장사업으로 12억 258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잔교 설치에 대한 예산부족에 따라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3억, 23년 본예산에 20억 원을 추가편성, 23년 10월 부잔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우항 방파제 연장공사입니다. 예산액 21억 1155만 2000원 중 16억 964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1513만 1000원 중 보조금 1억 5872만 9000원을 반납하였으며 22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야달항입니다. 북도면 장봉리 정주여건 및 소득 증진을 위하여 야달항 정비, 진입로, 갯벌생태관, 쉼터, 다목적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4799만 1000원 중 12억 11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답동항입니다. 답동항 방파제 연장, 잔교 설치, 항내 준설 등의 공통사업과 배후 어촌 휴게쉼터, 다목적광장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582만 2000원 중 587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대ㆍ소이작항입니다. 대이작항 방파제 연장과 대ㆍ소이작항 호안 정비 등 공통사업과 생태체험장, 해상탐방로 조성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4157만 3000원 중 6억 178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2쪽 소청 아진포 선착장의 방파제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액 1억 6902만 6000원 중 771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장촌항입니다. 장촌항 물양장 확장 및 이안제 방파제 보강 등의 공통사업과 어울림터 조성과 습곡지구 보행로 조성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4억 3212만 5000원 중 62억 838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해양수산부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진행 및 각종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에 따라 19억 7503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안제, 방파제 물양장 설치 등 공통사업은 완료하였고 어울림터 조성 및 탐방로 조성 등의 특화사업은 금년 8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자월2리항입니다. 자월2리항 선착장 확폭, 소연평항 및 울도항 기항지 정비 등 공통사업과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 특화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ㆍ수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38억 6160만 원 중 위탁사업비로 38억 51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봉리항 방파제 연장공사입니다. 21년 본예산 사업으로 예산액 5억 9019만 3000원 중 4억 44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1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항 선착장 정비공사입니다. 22년 본예산 중 1회 추경사업으로 예산액 6억 5000만 원 중 5억 460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 1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서포리항입니다. 서포리항 방파제 증고 및 연장, 여객선 대기시설 설치 등의 공통사업과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해변광장 조성 등의 특화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ㆍ수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5억 447만 6000원 중 위탁사업비로 27억 951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포리항 방파제 연장공사입니다. 예산액 26억 원으로 어촌뉴딜300 서포리항 준공 후 공사 추진 예정으로 2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안목 선착장 정비공사입니다. 22년 본예산으로 예산액 8억 5000만 원 중 집행액 7억 5166만 6000원으로 22년 1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두무진고봉포입니다. 두무진 항내준설 및 해수취배수시설, 유람선 선착장, 방사제 및 방파제 보강 등의 공통사업과 어업인 다목적센터 및 물양장 바닥포장 개선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1억 5310만 1000원 중 3억 92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 진행 및 각종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에 따라 18억 438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추가예산 반영 후 24년 12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84쪽 연평 당섬 지중화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원으로 연평 당섬의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한전 및 KT 부담금으로 2억 427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야달항 보강공사입니다. 예산액 2억 원으로 879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 사업 준공 불가에 따라 1억 678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3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남항 선착장 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예산액 8000만 원 중 집행액 3529만 4000원으로 해역이용협의기간 부족에 따른 3398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 7월 중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이작도 큰풀안, 작은풀안 해안1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1000만 원으로 대이작도 큰풀안, 작은풀안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 양빈사업 시행을 위해 3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13억 8334만 3000원의 반환금은 21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외 11건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588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21년도분 폐기물처리 부담금 납부와 연평면 해양쓰레기 정화를 위해 마대작업, 장비임차, 출장 확인 및 운반 처리를 하였습니다. 예산액 10억 원 중 3억 7000만 9000원을 집행하고 8264만 원 보조 반납금과 275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5억 1985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3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사업입니다. 북도면 장봉리, 덕적면, 백령면 해양쓰레기 집하장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연평면 쓰레기 마대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액 2억 5261만 9000원 중 1억 2652만 5000원을 집행하고 858만 2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발생한 덕적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1억 146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3년 1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어민들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영흥수협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억 원 중 3561만 4000원을 집행하고 3219만 2000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321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입니다. 도서쓰레기를 육지로 운반하기 위한 차도선 건조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 37억 5000만 원 중 9900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51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573쪽 세입ㆍ세출 예산액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246억 2001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9억 3090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8억 5808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72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59억 932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95억 857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136억 1154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억 7147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입예산현액은 246억 2001만 9000원으로 239억 3094만 69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총액은 실제수납액과 같은 238억 5808만 9510원이며 미수납액은 7281만 5180원입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59억 9321만 5820원으로 지출액은 295억 857만 543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72억 1295만 8830원, 사고이월은 9억 372만 7630원, 계속비이월은 54억 9485만 9400원으로 총 136억 1154만 586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7억 7147만 2880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162만 16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581쪽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입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공사는 7억 7855만 6000원의 예산으로 영흥 진두항 수산물직판장 폐기물처리용역, 진두항 부잔교 보수보강, 해양사고 안전시설물 보수 등 7억 199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리항 건설공사입니다. 15억 원의 예산으로 방파제 연장, 기존계단 보수 등으로 12억 5297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후 보조금 잔액 2억 4702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관리 지방어항 건설 소연평항입니다. 예산액 35억 1814만 4000원 중 방파제 연장사업으로 12억 258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잔교 설치에 대한 예산부족에 따라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3억, 23년 본예산에 20억 원을 추가편성, 23년 10월 부잔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우항 방파제 연장공사입니다. 예산액 21억 1155만 2000원 중 16억 964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1513만 1000원 중 보조금 1억 5872만 9000원을 반납하였으며 22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야달항입니다. 북도면 장봉리 정주여건 및 소득 증진을 위하여 야달항 정비, 진입로, 갯벌생태관, 쉼터, 다목적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4799만 1000원 중 12억 11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답동항입니다. 답동항 방파제 연장, 잔교 설치, 항내 준설 등의 공통사업과 배후 어촌 휴게쉼터, 다목적광장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582만 2000원 중 587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대ㆍ소이작항입니다. 대이작항 방파제 연장과 대ㆍ소이작항 호안 정비 등 공통사업과 생태체험장, 해상탐방로 조성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4157만 3000원 중 6억 178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2쪽 소청 아진포 선착장의 방파제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액 1억 6902만 6000원 중 771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장촌항입니다. 장촌항 물양장 확장 및 이안제 방파제 보강 등의 공통사업과 어울림터 조성과 습곡지구 보행로 조성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4억 3212만 5000원 중 62억 838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해양수산부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진행 및 각종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에 따라 19억 7503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안제, 방파제 물양장 설치 등 공통사업은 완료하였고 어울림터 조성 및 탐방로 조성 등의 특화사업은 금년 8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자월2리항입니다. 자월2리항 선착장 확폭, 소연평항 및 울도항 기항지 정비 등 공통사업과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 특화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ㆍ수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38억 6160만 원 중 위탁사업비로 38억 51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봉리항 방파제 연장공사입니다. 21년 본예산 사업으로 예산액 5억 9019만 3000원 중 4억 44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1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항 선착장 정비공사입니다. 22년 본예산 중 1회 추경사업으로 예산액 6억 5000만 원 중 5억 460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 1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서포리항입니다. 서포리항 방파제 증고 및 연장, 여객선 대기시설 설치 등의 공통사업과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해변광장 조성 등의 특화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ㆍ수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5억 447만 6000원 중 위탁사업비로 27억 951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포리항 방파제 연장공사입니다. 예산액 26억 원으로 어촌뉴딜300 서포리항 준공 후 공사 추진 예정으로 2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안목 선착장 정비공사입니다. 22년 본예산으로 예산액 8억 5000만 원 중 집행액 7억 5166만 6000원으로 22년 1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두무진고봉포입니다. 두무진 항내준설 및 해수취배수시설, 유람선 선착장, 방사제 및 방파제 보강 등의 공통사업과 어업인 다목적센터 및 물양장 바닥포장 개선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1억 5310만 1000원 중 3억 92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 진행 및 각종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에 따라 18억 438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추가예산 반영 후 24년 12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84쪽 연평 당섬 지중화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원으로 연평 당섬의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한전 및 KT 부담금으로 2억 427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야달항 보강공사입니다. 예산액 2억 원으로 879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 사업 준공 불가에 따라 1억 678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3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남항 선착장 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예산액 8000만 원 중 집행액 3529만 4000원으로 해역이용협의기간 부족에 따른 3398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 7월 중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이작도 큰풀안, 작은풀안 해안1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1000만 원으로 대이작도 큰풀안, 작은풀안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 양빈사업 시행을 위해 3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13억 8334만 3000원의 반환금은 21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외 11건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588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21년도분 폐기물처리 부담금 납부와 연평면 해양쓰레기 정화를 위해 마대작업, 장비임차, 출장 확인 및 운반 처리를 하였습니다. 예산액 10억 원 중 3억 7000만 9000원을 집행하고 8264만 원 보조 반납금과 275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5억 1985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3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사업입니다. 북도면 장봉리, 덕적면, 백령면 해양쓰레기 집하장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연평면 쓰레기 마대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액 2억 5261만 9000원 중 1억 2652만 5000원을 집행하고 858만 2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발생한 덕적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1억 146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3년 1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어민들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영흥수협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억 원 중 3561만 4000원을 집행하고 3219만 2000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321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입니다. 도서쓰레기를 육지로 운반하기 위한 차도선 건조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 37억 5000만 원 중 9900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51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584페이지 모도리 어선 선착장 실시설계용역 여기에 보면 이월사유가 해역이용협의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 협의가 덜 끝나고?
페이지 584페이지 모도리 어선 선착장 실시설계용역 여기에 보면 이월사유가 해역이용협의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 협의가 덜 끝나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저희가 해안가에, 바닷가에 공사를 할 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그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 간이해역이용협의 그리고 아니면 사업규모가 커지면 일반해역이용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이것 협의는 언제 끝납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협의는 저희가 7월이나 8월쯤 안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달 올해.
○김영진 위원 실시설계가 끝나면,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설계한 것 가지고 저희가 그것 가지고 해역이용협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 주민들 의견들이 반영하는 사항 규모가 커지게 되면 간이가 안 되고 일반으로 돌아가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규모에 맞춰가지고 일반으로 할 건지 간이로 할 건지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지은 게 없다 보니까 해역이용 협의한 기간이 설계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해역이용하는 게 시간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리고 끝나는 게 2023년 1월로 이렇게 잡았던 아, 1월이 아니구나 정정하겠습니다. 6월로 잡았더랬는데 이게 금세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협의기간이 길어지고 그런 것을 여기서 보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럼 설계가 끝나고 협의가 끝나면 또 주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일반적으로 끝났던 사항이 아닌가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던 사항하고 그것을 설명을 하러 주민들한테 가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항이 저희는 당초에 여기 선착장은 이런 부분만 보수를 해 주면 되겠다 보수ㆍ보강만 해 주면 되겠다 설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것도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시간이 설계하는 시간, 다시 또 설명회를 다시 또 하고 그것 설명회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인 것 가지고 해역이용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이게 끝나면 다시 한번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나서 해역협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그렇습니다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변경하게 되면 해역이용협의를 다시 또 봐야 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그 주민들 것까지 협의는 끝난 겁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끝난 거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한 집하장 설치한 게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에서 설치한, 집하장 설치한 것 그쪽으로 모여있는 것은 일단 저희가 치우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연평면에 폐어구 치우는 사업 그리고 연평면 폐어구하고 그리고 해양감식원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 모아가지고 발생된 거 치우는 거고 기본적으로 바닷가에서 발생돼 있는 것은 다 치우기는 하는데 이게 저희가 사업하는 것하고 환경녹지과 사업하는 것하고 조금 서로가 협조해서 같이 치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선 위원 저희가 다 사면이 바다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큰 해수욕장도 있고 아주 소규모로 된 작은 해변도 있는데 요즘에는 관광객분들이 오셨을 때 작은 해변을 유입, 작은 해변에 갈 수 있을 때는 등산코스와 되게 연관이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해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큰 해양쓰레기 같은 것을 어떻게 처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계속 관광객들한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속속이 들어와 가지고. 이 정화사업이라는 데가 큰 데만 위주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이게 점차적으로 쌓이다 보면 아주 작은 해변 같은 데는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1년 단위에 한 번을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요조사는 이제 면별로 한번 여쭤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저희가 바다환경지킴이 고용사업이 있는데 그분들로 해서 한번 해양가를 점검을 해 보고 나서 쓰레기 있다 라고 하면 거기를 면마다 해양쓰레기를 청소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쪽 지역으로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큰 게 있어서 사람이 들고 나올 수 없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거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해 봐도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없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환경적인 문제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강구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알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예산 내역은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1억 3379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2억 3319만 6000원, 실제수납액 71억 7644만 3000원, 미수납액 5675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사항별설명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액은 157억 1637만 3000원이며 지출액 118억 1590만 6000원, 이월액 30억, 보조금 반납금 4억 3105만 원, 집행잔액 4억 69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71억 3379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2억 3319만 6000원, 수납총액 71억 7663만 5000원, 실제수납액 71억 7644만 3000원입니다. 환급액은 19만 2000원은 백령면 간척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른 환급액이며 미수납액 5675만 200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미수납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수납액 71억 7644만 3000원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억 4610만 6000원은 국유재산임대료,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기타 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세외수입 5157만 2000원은 정부양곡 조작비 세외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548만 5000원은 국유재산 변상금 및 관련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49억 3065만 7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수납액은 19억 42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157억 1637만 3000원, 지출액 118억 1590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스마트 로컬푸드 농업타운 조성사업 계속비이월로 30억 원이며 보조금 반남급 4억 3105만 원, 집행잔액 4억 69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상단 미곡의 원할한 수급조절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3873만 9000원이며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지출액 21억 82만 7000원, 집행잔액 3789만 9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2쪽 상단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329만 아니, 25만 9000원이며 공수의 수당, 가축 긴급방역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지출액 1억 6296만 6000원, 집행잔액 38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 축산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983만 원이며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 등 25개 사업으로 지출액 3억 8128만 6000원, 집행잔액 1억 4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상단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및 유통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7002만 8000원이며 기본형공익직불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지출액 27억 6656만 8000원, 집행잔액 4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단 농업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9216만 5000원이며 비닐하우스 시설설치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지출액 27억 2973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18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단 지속가능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980만 2000원이며 유기질비료 지원 등 15개 사업으로 지출액 26억 2344만 9000원, 집행잔액 89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 원예작물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503만 5000원이며 과수봉지 지원 사업으로 지출액은 34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 효율적인 농정분야 사업의 전개입니다. 예산현액은 1744만 원이며 농정업무추진비 1개 사업으로 지출액 956만 7000원, 집행잔액 7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 지식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조직체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360만 원이며 귀농인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지출액 2억 5360만 원,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467만 원이며 벼 운반방법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지출액 1억 520만 3000원, 집행잔액 16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 1도서 특산품 육성으로 관광농업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00만 원이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지출액 696만 3000원, 집행잔액 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쪽 상단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112만 5000원이며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지출액 2억 5635만 9000원, 집행잔액 2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방로 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6000만 원이며 지출액 5522만 1000원, 집행잔액 4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09만 3000원이며 지출액 9827만 8000원, 집행잔액 38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158만 7000원이며 지출액 2억 3090만 7000원, 집행잔액 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예산 내역은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1억 3379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2억 3319만 6000원, 실제수납액 71억 7644만 3000원, 미수납액 5675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사항별설명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액은 157억 1637만 3000원이며 지출액 118억 1590만 6000원, 이월액 30억, 보조금 반납금 4억 3105만 원, 집행잔액 4억 69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71억 3379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2억 3319만 6000원, 수납총액 71억 7663만 5000원, 실제수납액 71억 7644만 3000원입니다. 환급액은 19만 2000원은 백령면 간척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른 환급액이며 미수납액 5675만 200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미수납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수납액 71억 7644만 3000원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억 4610만 6000원은 국유재산임대료,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기타 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세외수입 5157만 2000원은 정부양곡 조작비 세외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548만 5000원은 국유재산 변상금 및 관련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49억 3065만 7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수납액은 19억 42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157억 1637만 3000원, 지출액 118억 1590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스마트 로컬푸드 농업타운 조성사업 계속비이월로 30억 원이며 보조금 반남급 4억 3105만 원, 집행잔액 4억 69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상단 미곡의 원할한 수급조절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3873만 9000원이며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지출액 21억 82만 7000원, 집행잔액 3789만 9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2쪽 상단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329만 아니, 25만 9000원이며 공수의 수당, 가축 긴급방역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지출액 1억 6296만 6000원, 집행잔액 38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 축산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983만 원이며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 등 25개 사업으로 지출액 3억 8128만 6000원, 집행잔액 1억 4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상단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및 유통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7002만 8000원이며 기본형공익직불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지출액 27억 6656만 8000원, 집행잔액 4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단 농업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9216만 5000원이며 비닐하우스 시설설치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지출액 27억 2973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18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단 지속가능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980만 2000원이며 유기질비료 지원 등 15개 사업으로 지출액 26억 2344만 9000원, 집행잔액 89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 원예작물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503만 5000원이며 과수봉지 지원 사업으로 지출액은 34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 효율적인 농정분야 사업의 전개입니다. 예산현액은 1744만 원이며 농정업무추진비 1개 사업으로 지출액 956만 7000원, 집행잔액 7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 지식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조직체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360만 원이며 귀농인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지출액 2억 5360만 원,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467만 원이며 벼 운반방법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지출액 1억 520만 3000원, 집행잔액 16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 1도서 특산품 육성으로 관광농업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00만 원이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지출액 696만 3000원, 집행잔액 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쪽 상단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112만 5000원이며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지출액 2억 5635만 9000원, 집행잔액 2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방로 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6000만 원이며 지출액 5522만 1000원, 집행잔액 4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09만 3000원이며 지출액 9827만 8000원, 집행잔액 38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158만 7000원이며 지출액 2억 3090만 7000원, 집행잔액 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선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는 뭐지 상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축산 관련돼서 동물들이 키우는 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예.
○이종선 위원 그런데 저희 이거 할 때 별도로 옹진군이랑 협약된 병원도 있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가 백령에는 공수의 분이 계시고 인근 노선은 3개 병원하고 연계해서 광견병이라든가 축사에 소나 개, 염소 등은 인천에 있는 동물병원하고 해서 공수의 선생님들이 가서 주사도 놔주시고.
○이종선 위원 협력병원에 대해서 축산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그것 알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들 그 병원이요?
○이종선 위원 예, 협력된 병원을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러니까 협력된 병원이라기보다는 공수의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하고 공수의 선생님 나가서 주사를 놔주기 때문에 가축 기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종선 위원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저도 키워본 적이 있는데 소동물, 대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몰라도 작은 동물을 관리하는 병원들은 되게 많은데 큰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 되게 한정적이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소는 거의 백령 쪽에서만 기르고 계셔서요. 거기 계시는 공수의 선생님이 주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인근 도서는 그렇게 소나 이렇게 큰 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런 어려움들이 중간중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대형 큰 축산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그 병원을 찾아가거나 의뢰를 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가지고.
○농정과장 이주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팀에서 충분히 농가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소통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홍보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농정과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큰 말이나 이런 것도 키워봤을 때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 사실 인천에 없어가지고 강화까지도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여쭤보고 해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는 기관이 사실 없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다면 그것 체계화도 저도 한번 알려주시면 저도 그것을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 여쭤보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동물병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 이번에 도서방문을 했는데 백령도를 갔다가 사자바위 쪽을 우연치 않게 내려가다 봤더니 도축장이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예.
○김택선 위원 백령도 도축장 관련해서는 향후 어떻게?
○농정과장 이주환 도축장은 폐업처리했고요. 거기는 일반재산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지역은 백령도에서 도축장에 대한 불편사항은 운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가축 기르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은 폐쇄,
○김택선 위원 말씀은, 말씀은 대외적으로 없으신데 그래도 약간의 민원들은 남으셨나봐요. 몇 분이 얘기를 꺼내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 폐쇄된 부분을 저도 설명을 다 드렸고 도축비 나오게 되면 운송비 지원해서 하는 부분으로다 진행을 하고 있다 했더니. 일단 예전 생각들이 있으신 거죠. 바로 잡아서 자기 내에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 게 맞냐 이런 농담도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우사 해서 하시는 분들이 소가 양이 더 는다든지 향후에 그랬으면 또 저희가 주민들 편익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농정과장 이주환 경제적으로 따져서 저희 지역에서 소를 기르시는 분들하고 도축장을 운영하는 분이 그 운영했을 때 이 수익이 많다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이종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 위원 혹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이요. 그거를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거는 군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보조사업인데.
○이종선 위원 저희,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들이 더 필요성이 절실하다든가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더 늘어난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 보는 방법은 어떻든.
○이종선 위원 대상자가 저희가 없나요 아예?
○농정과장 이주환 있습니다 저희들.
○이종선 위원 많이 있죠?
○농정과장 이주환 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이종선 위원 그런데 60명보다는 더 많이 있죠?
○농정과장 이주환 그런데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아니면 주변에서 여성농업인들이 크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저희한테는 얘기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면에 실정이 어떤지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이종선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인원수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글쎄 만약에 중앙에서 해 준다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해 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군비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관련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요가 그만큼 충분히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선 위원 우선 면에 대한 수요조사는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농정과장 이주환 어떻든 저희한테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매년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신청자들이 너무 많은데 수요가 받는 사람이, 수혜 받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많은 다수의 여성농업인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95페이지 보시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거 지원비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39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95페이지 보시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거 지원비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395페이지.
○농정과장 이주환 3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실시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국비가 삭감돼서 올해는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아, 이거에 대한 반응은 어땠었어요?
○농정과장 이주환 글쎄 어린이들한테 보내주는 돌봄교실에만 보내주는 거니까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올해 안 하고 있는데 꼭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촌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간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효과는 좋을 거라고 보이는데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올해 이 예산이 삭감돼서 안타까운 면은 없지 않아 있고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쪽에서.
○농정과장 이주환 북도, 덕적, 자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여기 관련해서 여러 프로그램도 제가 몇 가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돌봄센터에서.
○농정과장 이주환 이게 저희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는 교구 정도 지원해 주는 이 정도 사업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민애 그럼 혹시 교구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지원이 돼요? 어떤 기준으로?
○농정과장 이주환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교재들을 저희들이 예산 지원만 해 주는 것이고 운영은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재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만약에 조금 되신다면 교구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요청했는지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거는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상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조성팀장은 회의참석 관계로 인하여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69억 1414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68억 8747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페기물관리법 위반,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510억 2450만 3000원에서 336억 5942만 3000원을 집행하고 148억 4055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 1839만 6000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61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입 결산액은 269억 1414만 5080원을 징수결정하여 268억 8879만 636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666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은 페기물처리 수수료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으로 9억 7025만 800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5585만 980원을 수납하고 1572만 2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 현재 60만 1690원이 미수납되고 나머지는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은 50억 3368만 4300원을 징수결정하여 50억 8156만 12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12만 8050원은 진촌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개선공사 사후정산 환급비용으로 2023년 현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510억 2450만 3120원에서 336억 5942만 80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1억 6202만 3360원, 사고이월 39억 3669만 7940원, 계속비이월 87억 4183만 5160원으로 총 148억 4055만 64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억 1839만 6711원, 집행잔액은 19억 612만 6889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예산액 3억 원 이상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중단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대기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서류 미비 등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아 2022년 예산 2억 25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2021년 명시이월 예산 2억 52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및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입니다. 2022부터 2023년 연차별 사업으로 2022년에는 1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 10억 1473만 4700원에서 8억 5863만 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5610만 465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바로 아래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비는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비로써 예산액 4억 6000만 원에서 2776만 4300원을 집행하고 4억 3223만 57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백령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예산액 9억 6500만 원에서 4억 5113만 182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5억 165만 4670원, 집행잔액은 1221만 3510원이 되겠으며 맨 아래 재활용 배출 수거체계 개선사업은 자원관리사 보수비, 주민 교육비 등으로 예산액 5억 282만 원에서 4억 5050만 672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2540만 8750원, 집행잔액은 2690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해상반출 처리비입니다. 예산액 3억 8000만 원에서 3억 5418만 482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290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및 쓰레기 반입 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15억 940만 5000원에서 13억 9013만 9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926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공사장생활폐기물집하장 폐기물 반출처리는 연평 및 백령 적환장 내 폐기물 반출비로 예산액 8억 3700만 원에서 8억 3629만 3900원을 집행하였고 맨 아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예산액 4억 9182만 2170원에서 2억 5299만 49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7252만 1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927만 8044원, 집행잔액은 3703만 2636원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선별 잔재폐기물 반출처리는 백령면 환경관리팀 사무실 주변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예산액 6억 5800만 원에서 6억 5753만 3600원을 집행하였고 바로 아래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용역은 예산액 9억 630만 원에서 1138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금 7억 70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연말에 계약된 관계로 집행잔액 1억 249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설치비로 예산액 66억 6106만 2000원에서 41억 5570만 95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14억 723만 5910원, 계속비이월 10억 7442만 91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019만 5307원이며 집행잔액은 350만 733원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각종 검사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3억 8119만 원에서 2억 7606만 836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9099만 3000원, 집행잔액은 1413만 7640원이 되겠으며 바로 아래 도서지역 백령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 5억 500만 원에서 1억 312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7379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대청 건설폐기물 종합적환장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8245만 7000원에서 5959만 6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 2286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시 부정평가 등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8571만 7190원에서 4억 3088만 588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은 1억 876만 7880원, 집행잔액은 1억 4606만 34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장봉 독바위 화장실 신축 건이 공유수면 협의관계로 어려움이 발생하여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사업 또는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자월 하수처리시설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군비로 추진되는 설계용역사업으로 예산액 5억 원에서 2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2억 4632만 1350원, 집행잔액은 4967만 8650원이 되겠으며 바로 아래 공중,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사업은 예산액 24억 8690만 원에서 24억 862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바로 아래 선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선재 하수처리장의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로 예산액 4억 2349만 3000원에서 4억 16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전액 국ㆍ시비 사업으로 예산액 43억 원에서 42억 5453만 29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46만 7030원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무장애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원에서 9억 6126만 588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324만 470원, 집행잔액은 1549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60억 15만 6300원에서 1억 2303만 1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8억 7712만 457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사업으로 예산액 4억 8110만 원에서 4억 3408만 9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01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대응센터 건축입니다. 예산액 4억 원에서 1억 5922만 632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2억 350만 33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160만 5220원, 집행잔액은 1564만 5160원이 되겠으며 바로 아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예산액 4억 4422만 원에서 4억 1832만 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501만 9270원, 집행잔액은 1088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예산액 3억 2005만 4000원에서 2억 6870만 14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338만 30원, 집행잔액은 1797만 2480원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예산액 7억 2898만 6000원에서 6억 8522만 94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환금은 2844만 1850원, 집행잔액은 1531만 4690원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중단의 임업기능인 운영은 예산액 9억 9000만 원에서 9억 8621만 4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조성팀장은 회의참석 관계로 인하여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69억 1414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68억 8747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페기물관리법 위반,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510억 2450만 3000원에서 336억 5942만 3000원을 집행하고 148억 4055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 1839만 6000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61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입 결산액은 269억 1414만 5080원을 징수결정하여 268억 8879만 636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666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은 페기물처리 수수료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으로 9억 7025만 800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5585만 980원을 수납하고 1572만 2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 현재 60만 1690원이 미수납되고 나머지는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은 50억 3368만 4300원을 징수결정하여 50억 8156만 12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12만 8050원은 진촌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개선공사 사후정산 환급비용으로 2023년 현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510억 2450만 3120원에서 336억 5942만 80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1억 6202만 3360원, 사고이월 39억 3669만 7940원, 계속비이월 87억 4183만 5160원으로 총 148억 4055만 64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억 1839만 6711원, 집행잔액은 19억 612만 6889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예산액 3억 원 이상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중단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대기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서류 미비 등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아 2022년 예산 2억 25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2021년 명시이월 예산 2억 52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및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입니다. 2022부터 2023년 연차별 사업으로 2022년에는 1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 10억 1473만 4700원에서 8억 5863만 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5610만 465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바로 아래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비는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비로써 예산액 4억 6000만 원에서 2776만 4300원을 집행하고 4억 3223만 57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백령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예산액 9억 6500만 원에서 4억 5113만 182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5억 165만 4670원, 집행잔액은 1221만 3510원이 되겠으며 맨 아래 재활용 배출 수거체계 개선사업은 자원관리사 보수비, 주민 교육비 등으로 예산액 5억 282만 원에서 4억 5050만 672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2540만 8750원, 집행잔액은 2690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해상반출 처리비입니다. 예산액 3억 8000만 원에서 3억 5418만 482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290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및 쓰레기 반입 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15억 940만 5000원에서 13억 9013만 9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926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공사장생활폐기물집하장 폐기물 반출처리는 연평 및 백령 적환장 내 폐기물 반출비로 예산액 8억 3700만 원에서 8억 3629만 3900원을 집행하였고 맨 아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예산액 4억 9182만 2170원에서 2억 5299만 49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7252만 1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927만 8044원, 집행잔액은 3703만 2636원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선별 잔재폐기물 반출처리는 백령면 환경관리팀 사무실 주변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예산액 6억 5800만 원에서 6억 5753만 3600원을 집행하였고 바로 아래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용역은 예산액 9억 630만 원에서 1138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금 7억 70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연말에 계약된 관계로 집행잔액 1억 249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설치비로 예산액 66억 6106만 2000원에서 41억 5570만 95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14억 723만 5910원, 계속비이월 10억 7442만 91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019만 5307원이며 집행잔액은 350만 733원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각종 검사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3억 8119만 원에서 2억 7606만 836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9099만 3000원, 집행잔액은 1413만 7640원이 되겠으며 바로 아래 도서지역 백령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 5억 500만 원에서 1억 312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7379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대청 건설폐기물 종합적환장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8245만 7000원에서 5959만 6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 2286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시 부정평가 등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8571만 7190원에서 4억 3088만 588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은 1억 876만 7880원, 집행잔액은 1억 4606만 34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장봉 독바위 화장실 신축 건이 공유수면 협의관계로 어려움이 발생하여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사업 또는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자월 하수처리시설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군비로 추진되는 설계용역사업으로 예산액 5억 원에서 2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2억 4632만 1350원, 집행잔액은 4967만 8650원이 되겠으며 바로 아래 공중,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사업은 예산액 24억 8690만 원에서 24억 862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바로 아래 선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선재 하수처리장의 인천환경공단 위탁사업비로 예산액 4억 2349만 3000원에서 4억 16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전액 국ㆍ시비 사업으로 예산액 43억 원에서 42억 5453만 29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46만 7030원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무장애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원에서 9억 6126만 588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324만 470원, 집행잔액은 1549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60억 15만 6300원에서 1억 2303만 1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8억 7712만 457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사업으로 예산액 4억 8110만 원에서 4억 3408만 9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01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대응센터 건축입니다. 예산액 4억 원에서 1억 5922만 632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2억 350만 33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160만 5220원, 집행잔액은 1564만 5160원이 되겠으며 바로 아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예산액 4억 4422만 원에서 4억 1832만 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501만 9270원, 집행잔액은 1088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예산액 3억 2005만 4000원에서 2억 6870만 14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338만 30원, 집행잔액은 1797만 2480원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예산액 7억 2898만 6000원에서 6억 8522만 94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환금은 2844만 1850원, 집행잔액은 1531만 4690원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중단의 임업기능인 운영은 예산액 9억 9000만 원에서 9억 8621만 4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선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선 위원님.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백령하고 대청도에 1개소씩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영흥에는 기본적으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 줘 가지고 영흥 쪽에.
(담당팀장을 향해)
“5개야?”
영흥 쪽에 한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데가 안 된 데가 덕적이라든지 북도, 자월 이쪽에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추진했었는데 최근에 예산이 한두 번 잘리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소홀해져서 최근에는 설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을 향해)
“5개야?”
영흥 쪽에 한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데가 안 된 데가 덕적이라든지 북도, 자월 이쪽에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추진했었는데 최근에 예산이 한두 번 잘리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소홀해져서 최근에는 설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번에 안 그래도 백령, 대청을 방문한 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면에서도 폐 질환 있는 분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영흥이나 북도 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조금 더 곳곳이 피로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공항 소음 관련해서 환경적인 부분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앞으로는 확대를 할 계획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돼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이종선 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 면별로 지금 관리하는 데이터가 좀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이게 미세먼지 숲가꾸기 같은 경우가 미세먼지가 몇 년 전에 한참 대두됐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어차피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기존에 하던 간벌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똑같이 하는 건데 사업명칭이 약간 그쪽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거고요.
○이종선 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수치를 관리하는 것은 면별로 하는 게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뭐지, 에어코리아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데이터가 계속 30일 간격으로 데이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백령이나 대청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계속 쏴주고 있는 거고요. 영흥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안 돼 있는 연평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도 감시망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건 아니고 정부에서 설치한 게 있으니까 그 데이터하고 연동을 시켜 가지고 실시간으로 띄울 수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내년 본예산에 꼭 세워 가지고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점점 환경이 좋아진다 라는, 그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지금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군소음 보상금은 저희 지역은 백령도 연화리 지역만 해당이 돼 가지고요. 그 지역 안에서 그런데 이게 군소음 보상금 자체가 새로 생긴 법이다 보니까 엄청,
○이종선 위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작년에 한 번 지급했고요. 올해 두 번째 지급하는 건데 실제로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십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제일 적게 받는 분은 몇천 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격 횟수라든지 그 사격 횟수에 따라서 이분들이 또 거주한 일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경미한데. 이번에 그 지역을 확대하려고 계속 주민들하고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있는 관계로 알고 있고요.
○이종선 위원 지금 군소음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은 못해 봤는데 덕적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이 1년에 한 번이지만 거기에 대한 총격이나 이런 연습을 할 때 그 소음에 대한 대개 불안감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또한 여기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거기에는 이 법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생기다 보니까 대개 뭐라고 해야 하지.
○이종선 위원 포괄적으로 돼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세부적이지도 않고 어찌 보면 소음이나 이런 게 옛날에 그냥 넘어갔던 게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어느 정도 자꾸 보상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법을 만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네에 거주하시던 분들도 1년 치를 해 봐야 채 10만 원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에어리어(area), 이것도 공항 소음처럼 에어리어(area)가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측정하는 공항 소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등어선처럼.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 데가 처음에는 연평도도 이야기가 나왔다가 연평도를 조사 가니까 대상 되는 데가 아예 없어서 빠졌고.
○이종선 위원 연평도 가다 보면 사격훈련이나 하는 것도 포격훈련도?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이 법을 만든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덕적사격장도 예전에 민원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종선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그것은 아니고. 이것도 화기도 일반 소총 이런 게 아니라 대형 화기 이런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이종선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무장애길 조성사업이 추후에 어떤 면에서 또 계획이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연평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무장애길에 대해서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무장애길은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장애 없이 다니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장봉에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어필해 가지고 이걸 유치를 하게 됐거든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따내게 됐는데. 일단 만들어 놓으면 좋은 사업이고.
○이종선 위원 장애인 기준으로만 보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건 아닌데.
○이종선 위원 아니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인천에서 10개 구ㆍ군이 있는데 공모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천 내에서도 추려가지고 산림청에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산림청 그쪽에서, 복지재단 그쪽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데 주로 올리면 한 지역에 하나 정도 인천에는 한 군데 정도 한 해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안 내려올 때도 있고요.
○이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면별로만 봐도 65세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운동이나 자기관리를 하실 때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적이거든요. 체육관 방문을 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의 건강관리를 할 때는 밖에 가서 산책 같은 경우가 제일 편안하게 접근하는데 그게 이용하기에 정말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면 면별로라도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지금 연평 무단방지 폐기물처리 건이랑 그다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출처리에 대한 서류는 저에게 제출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건설과, 도시개발과, 관광문화진흥과, 건축과, 도서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의 및 의결한 후 2022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건설과, 도시개발과, 관광문화진흥과, 건축과, 도서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의 및 의결한 후 2022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