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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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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옹진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30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 49분 개의)

○위원장 김민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민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회의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각 위원장님들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시간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옹진군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 증가한 4830억 9988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2% 증가한 4612억 901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0.99% 증가한 218억 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 아니, 추경 전체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7% 증가한 4830억 99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액 대비 0.11%인 242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56.02%인 101억 4897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0.59%인 11억 852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5.62%인 7억 381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72%인 29억 919만 5000원 증가하였고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25%인 21억 9406만 원, 시비보조금은 1%인 7억 151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0.50%인 166억 893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2%인 212억 2794만 2000원이 증가한 4612억 90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기정액 대비 0.11%인 2423만 9000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2.06%인 21억 7016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0.59%인 11억 8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5.62%인 7억 3819만 4000원 증가하였고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75%인 29억 91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32%인 21억 9406만 원, 시비보조금은 1%인 7억 151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3.22%인 142억 776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99%인 103억 9056만 9000원이 증가한 218억 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6537.33%인 79억 7881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기정액 대비 29.52%인 24억 1175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출 예산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7%인 316억 1851만 1000원이 증가한 4830억 99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1억 4375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723만 원 증액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1억 6233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억 9326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26억 1566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37억 756만 8000원, 보건 분야에 8458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2억 3082만 3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분야에 8억 6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4억 3198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5979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3631만 8000원, 기타 분야에 154억 4938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82%인 212억 2794만 2000원 증가한 4612억 9013만 2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1억 4375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72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1억 6233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억 93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26억 1566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26억 1912만 원, 보건 분야에 8458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1억 82만 3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억 6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4억 3198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17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3569만 8000원, 기타 분야에 73억 20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90.99%인 103억 9056만 9000원 증가한 218억 97만 아, 975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에 10억 8844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62만 원, 기타 분야에 81억 2900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하 29페이지부터 4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고항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해서 총 7개의 기금을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286억 3378만 6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61억 5891만 원, 고향사랑기금이 8008만 원, 사회복지기금이 107억 2496만 2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612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0억 3757만 4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29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2384만 6000원입니다. 8페이지 기금 및 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내역부터는 제2회 추경예산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복지기금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보고드려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유류비, 금리, 물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2023년도 하반기 집행 가능한 예산 및 민선8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본추경안의 예산규모는 4830억 998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인 316억 185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612억 901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2인 212억 279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18억 9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99인 103억 9056만 9000원을 증액,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을 41억 3181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예치금을 754만 2000원, 노인복지예치금을 1억 7441만 7000원, 총 1억 81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4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국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를 기정액 대비 11억 8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이 290억 9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요인으로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16억 1280만 원, 장봉2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 3억 9450만 원, 서내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 9억 2850만 원, 장경리 해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3억 7500만 원,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2억 2500만 원 등을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선8기 2년 차 따른 공약사항 이행 및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 안전 및 편의 증대를 위한 사업, 국ㆍ시비 보조사업 증감분 및 반납금, 의무적 경비 등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항과 주민소득증대 및 쾌적한 도서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으로 계상하였으나 재정적인 건전성과 추진해야 할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과감, 과다하거나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된 분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심의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택선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중 수산과 245페이지 장봉어촌계 김 가공공장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장봉어촌계 김 가공공장 현대화 2억 25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중 의회사무과 133페이지 정례회, 임시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본회의장 발언대 프롬프터 구입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규성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세입ㆍ세출 예산 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중 의회사무과 133페이지 정례회, 임시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본회의장 발언대 프롬프터 구입 1200만 원 전액 삭감, 수산과 245페이지 장봉어촌계 김 가공공장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장봉어촌계 김 가공공장 현대화 2억 2500만 원 전액 삭감, 삭감액 중 총 2300, 700만 원, 2억 37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사항,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시설 및 건축공사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기금의 재원 부족 현상과 재정관리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7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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