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미선 인구정책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기본 통계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장어린이집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군 직장어린이집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군청사 1층에 옹진군 소속 직원 자녀 2세이하를 대상으로 보육시 2개반, 0세에서 2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한 아동은 11명이 입소해 있고요. 금년도 추진방향으로는 저희가 사업비 5억 3300만 원으로 전연령층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을 추가로 확장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보고드리면 금년 6월에 저희가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현재 증축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저희가 준공을 한 후에 내년 1월에 누리반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책임보험 가입과 국내이전비지원, 공무원 휴양시설 숙박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복지포인트 집행은 저희가 지금까지 10억 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액 대비 한 90.2%를 지출했고요. 단체보장보험 계약은 금년 3월에서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1년간으로 NH손해보험하고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하고 1억 9900만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국내이전비 지원은 지금까지 3900만 원, 예산액 대비 한 87%를 지출했고요. 공무원 휴양시설은 76건을 직원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9000만 원을 저희가 옹진군 소속 전 직원에게 1인당 20만 원 이내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1분기, 2분기 합쳐서 44명이 현재까지 92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네 번째 의전행사 내실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1절 기념행사로 금년에 덕적 독립운동 기념공원에서 한 100여 명이 참석해서 헌화·분향, 기념식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50회 옹진 군민의 날 종합행사는 금년 9월 20일에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한 2000여 명이 참석해서 기념식과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 종합행사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2021년 10월에 우리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금년 1월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운영해서 인구증감 원인진단이나 인구감소 대응 전략수립, 그리고 중점추진과제 등을 발굴 등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2023년도 옹진군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요. 2월에 인구정책수립용역을 착수해서 9월에 준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실무추진단에 대해서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있고요. 주민공감 인구교육실시나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정책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사업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지방소멸대응 기금 확보 및 운영입니다. 지방소멸대응사업은 행안부에서 지금 인구감소지역 89개소와 관심지역 1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1조 원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분 기준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5개 등급 A, B, C, D, E 5개 등급 해서 A등급이 120억, E등급이 64억 원을 배분해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등급이 하나 낮춰져서 S, A, B, C 해서 4개 등급으로 해서 S등급이 144억, C등급에서 64억 해서 S하고 C등급에서 한 8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간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에 저희가 실무추진단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사전에 컨설팅도 받고 주요부서 회의를 거쳐서 금년 6월에 인구감소대응 위원회에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해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에 투자계획서를 행안부에다가 제출해서 8월에는 현장 평가를 받고 9월에는 행안부 대면평가를 받고서 10월 중순이면 내년도 평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등급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평가 등급 결정에 따른,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고향사랑 기부금은 옹진군 거주자 이외의 개인, 관계인구나 생활인구가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할 수 있고요.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8월 30일까지는 저희가 한 134명이 기부해서 2690만 원 정도가 기부가 됐는데요. 9월말 현재는 한 147명이 3100만 원 정도가 기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속 홍보해서 지방재정으로 확보해서 주민복리 증진 및 필요한 사업에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 째 지방행정개선에 필요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통계는 옹진군 기본통계하고 사업체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옹진군 기본통계에는 금년 1월에서 6월 30일까지 추진해서 통계 연보를 발간했고요. 사업체조사는 지금 금년 4월까지 2477개소를 조사위원을 통해서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업, 제조업 조사는 7월에 조사가 완료돼서 우리군 각종 정책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홉번째 자치기반 확립 및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면 주민자치회 7개면 7개소가 모두 출범이 됐습니다. 출범된 주민자치회 7개소에 대해서 주민자치 소양교육 및 컨설팅 운영과 인천시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그리고 2024년 실행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의제를 발굴해서 주민참여회를 개최해서 16건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11월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영흥면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면 순회교육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소요예산이 2억 51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개선 사업하고 주말, 야간운영 요원 선발 및 운영,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을 4개면에서 선발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개선사업을 대청면에 4개면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지와 보수는 북도, 백령, 대청면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8월에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진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자월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은 8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는 인천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예정으로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저희가 사업규모는 한 12억 원 규모로 해서 사업유형은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제안참여사업이 있고요. 사업부서에서 제안하는 일반 참여사업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하는 주민자치회형 참여사업 3개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5월까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해서 주민제안참여사업은 한 50건에 79억 2900만 원, 일반 참여사업은 19건에 17억 100만 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해서 검토회의를 하고 7~8월에는 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검토를 했고 9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제안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9월에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총 16건, 10억 700만 원에서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사업부서에다가 통보를 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및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센터에는 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8억 8700만 원이고요.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밑반찬 전달사업과 주거환경 정화활동, 그리고 빨래방, 생활방역활동 등 행복 잇기 뜨개 해가지고 소품을 제작해서 전시판매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12월에 동절기 사랑의 김치담그기라든지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자율방범대는 10개 대가 있습니다. 대원 수가 현재 17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6월에 선재자율방범대에 차량을 지급했고 자율방범대 하반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열네 번째 안정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7000만 원으로 행정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2014년에 구축되어서 기존에 사용했던 온나라1.0시스템은 장비가 노후화 돼서 저희가 온나라2.0시스템으로 금년 6월에 전환해서 구축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노후된 전산장비를 금년 3월에 교체해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우리군 내부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해킹메일 대응훈련은 옹진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3월과 9월에 해킹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자기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사이버 보안진단의날 운영과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 실시로 우리군 내부정보 자원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은 저희가 기 보고드린 인구정책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운영 추진실적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65페이지 3·1절 기념식 덕적 독립운동 기념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쪽 가서 느끼는 것이 행사하는데 행사장 자체가 비좁은 것 같고 구조 자체도 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이 먼저 있어 가지고. 그리고 헌화하고 그러는데 구석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신호등 있는 그쪽에 있어 가지고 좀 너무 비좁고 행사장 분위기 자체라든가 그냥 어디다 빌려다가 행사하는 것 같고. 의자는 굉장히 생각 자체가 불편해요, 내가 볼 때는. 장소도 비좁고 사람들 100여 명 이상 가면 어디 저기 할 때도 없는 것 같고. 구조 자체가 그런데 땅이 그렇게 없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 조성은 복지정책과에서 거기서 조성을 해놓은 건데요. 저희들은 그 쪽에 독립운동기념공원이니까 만세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덕적 가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뭐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그게 2022년도에 21년도인가 22년도에 조성 완료한 것 같습니다. 새로 꾸민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번 복지정책과 하고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진 위원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색하고 불편해요. 화장실이, 행사장에 들어가면 헌화 하는 데는 저 구석자리에 있고 화장실이 먼저 앞에 있고. 땅 자체도 협소하고. 또 횡단보도 있는 데 신호등 있는 것도 눈에 거슬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작년하고 저희가 2번 정도 기념행사를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아마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거기. 기획을 저희가 알차게 해가지고 좀 좋다는 반응도 있었고. 부의장님처럼 그런 부분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보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2년도, 23년도에는 E등급을 받았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E등급 최하등급 받았습니다.

○김규성 위원   22년도에는 48억, 23년도에는 64억,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48억, 65억 이렇게.

○김규성 위원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우리보다 인구소멸지수가 높은 가평이 C등급을 받았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인구소멸지수가 우리보다, 가평보다 더 낮은 왜 우리는 E등급밖에 못 받았느냐. 그때 격차가 한 30억 정도 났네요? 2개년도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예산배율표를 보니까 5등급이 4등급으로 줄어들면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S등급하고 C등급하고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김규성 위원   등급 간의 격차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너무나 실감하고 계시고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예산 때문에 난리이지 않습니까. 교부세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얘기할 것 없고, 보조금 얘기할 것 없고. 이런 기금을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주사위는 추진내역을 보니까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좀 저번 때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최선은 다하셨겠지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나름대로 저희가 올해 것 같은 경우도 컨설팅도 평가위원 분들 레벨수준에 맞는 교수님들한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멸추진계획단에서 세부과제를 많이 발굴했어요. 발굴해서 복원에 대한 것도 컨설팅을 많이 받고 군수님도 그때 행안부 장관 오셨을 때도 말씀도 드렸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안부 담당 과장을 찾아가서 우리 지역의 여건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도 행안부를 한 세 군데 정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장평가 받을 때나 대면평가 받을 때 나름대로 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그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C등급이 50%입니다. 절반은 C등급이 나오는 것인데 최하등급이 나오는 것인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결과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 견해인데 그래도 우리 실정으로는 등급은 좀 상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C등급과,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올라가려고 이번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김규성 위원   C등급과 B등급만 해도. 이제는 1년마다 하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매년이요.

○김규성 위원   매년하지요. 그때만 2개연도로 했던 것이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초창기이기 때문에 22년, 23년 같이 한 것이고요. 24년도 것 올해 끝난 것이고요. 그래서 저번에 실무추진단 할 때도 25년도 것을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미리 당겨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5년도 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24년도 것은 끝났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기 때문에 25년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최선을 다해보시고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저기 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8억이지요, 목표액이?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그때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인천시가 300만에 8억이다 우리가 2만에 8000이다? 물론 인구비례로 가지고서 모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인구가 0.7%, 인천시 인구의 0.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목표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심의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 한 9월 말 기준으로 3100만 원 정도.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 내에 다른 시군들은 목표를 대략 얼마씩 잡았습니까? 한 2, 3000씩 잡지 않았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이제 말 그대로 일반 시내 구 같은 데는 많지가 않으니까 거기는 적게 잡고 저희가 좀 더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거를 좀 조정을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 여기 보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거기서 조정을 해서 낮출까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문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기부 주체. 개인밖에 안 되고 지역 사는 사람 또 안 되고. 기부금액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개정 발의 안 하고 이런 규제사항을 없애려고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이게 발의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추이로 봤을 때 모금액이 좀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는 한번 추이를 한번 보면서 당초에 목표액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추이를 해보고 정 나중에 이게 어렵다고 하면 목표액을 저희들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심의자료를 보면 생각은 그렇게 갖고 계신데 25년도 이후로는 다 또 증액을 했어요, 목표액을.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거는 연간 그래도 목표액은 상향이 되기 때문에 10%씩 저희가, 

○김규성 위원   상향하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아니요. 그거는 저희의 목표지요. 그래도 목표가 커야지만 저희도 동기유발이 되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목표는 높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목표라는 게 현실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그게 목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만 높으면 뭐하겠습니까? 현실성은 적은데. 그래서 제가 3100만 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왜 많았을까? 이게 혹시나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기부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이게 늘어날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는 기저효과가 아닌가 생각해요. 뭐냐 하면 처음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걷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저는 또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목표 적절하게 하향조정해서 그 목표를 채우는 것도 또 다른 성취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를 봐도 인구대비라든가 뭐 대비, 또 우리 출향민들이 그렇게 큰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그런 저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표금액이 너무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남 서산시가 예를 들어서 17만 6000명인데 목표금액이 1억이에요. 그다음에 충남 보령시가 9만 6000명인데 12억이에요. 그만큼 여기는 출향민이 더 많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런데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가 꼭 출향민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관계인구들이나 생활인구 같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보다 충남 서산이나 보령이 관광객이 더 많겠지요.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좀 해보다가 추이가 좀 안 될 부분 같으면 위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운영계획에서 변경심의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번에는 서면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대면심의를 했으면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서면심의를 했고 행정자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목표는 현실성이 있고 그게 이루어질 수가, 최소한 근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게 타당하다. 보기 좋게만 잡아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24년도, 25년도 이후로는 계속 또 목표금액이 상향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추이를 보면서 조정 가능하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물론 법이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액, 실적에 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더구만요.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장   한 가지만 좀. 
과장님, 인구 2만에서 3만 목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빼봤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의명이가 대청면으로 다섯 가족을, 애들까지 해서 다섯 가족이 들어가서 대청면에서 어선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에 배를 사주고 가서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주고 우리 옹진군 조례에는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는데. 저 밑에 알아보니까 배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안전하게 다섯 가족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다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무상은 아니겠지요. 무상은 아니고 대출방식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옹진군도 가능합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저희가 아까 의장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무추진단에서 각종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려던 사업들, 아니면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을 좀 강화하는 사업들. 그리고 인구감소 특별법에 의해서 특례조항이 24가지가 있습니다. 특례조항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는 부분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기회의,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11개 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를 실무추진단에서 검토해서 관련 법령이나 특례조항이나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실무회의에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사업을 받는 것이 일자리, 주거교통, 문화복지, 아동보육교육 여러 가지 기타 해가지고 한 칠십 몇 건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신규사업으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실무추진단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타 지자체에 주요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한테 접목. 우리 실정에 맞겠다 하면 신규사업으로 제출해라. 그러면 거기서 논의를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명 의장   제가 문의한 그런 혜택을 준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밑에 쪽에 한번 확인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다섯 가족이 들어가서 옹진에 와서 삶의 기틀을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들어오지. 각 면에 지금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 보면 일자리 와서 몇 달 동안 그냥 노인네들 들어와서 나 같이 다 된 사람들 들어와서 일자리나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이러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 명심하시고. 진짜 젊은 인력들이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획기적인 뒷받침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하나, 지금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워크숍이라는 이런 모든 행사가 100% 군비이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거진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일부 자부담 들어가는 것도. 자부담, 저희 같은 경우는 자치과 같은 경우는 거의 군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장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는 얘기 듣고 보면 모든 축제에는 내년도 불투명한 예산에 과연 이러한 무분별한 워크숍 같은 것이 앞으로 가능,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게 한두 해 워크숍이 아니잖아요. 그런 예산을 과연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이 부분은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이장이라든지 주민자치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를 한번 봐야할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서 워크숍을 다 하고 있는데 또 저희만 하게 되면 우리 여기 또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도 봐 보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검토해서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허리띠를 졸라 메고 진짜 군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총 들어가는, 7개면에 들어가는 예산이?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2억 3700만 원입니다.

○이의명 의장   이것도 100% 군비이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시비가 1억 1800만 원이고요.

○이의명 의장   아 시비가 1억 3000이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50대50입니다.

○이의명 의장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물론 옹진군민들이 상당히 벌써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아주 위축되어 있습니다. 과연 군수가 확답한 것 다 해주겠느냐 못 해 주겠느냐. 지역의원들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어쨌든 내실 있는 예산 확보하고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종결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통계청에서 인원을 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조사요원을 뽑아서 사업체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아니 거기 보면 사업,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1인이상 모든 사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사업체 같은 경우 2477개를 조사완료 했다고 했잖아요, 보면은. 택시운전이나 개인용달 다 조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것까지 다 조사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조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프로그램은 다 완성이 충분히 됐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그거는 별도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90쪽까지 조직현황 및 주요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3쪽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옹진복지재단은 2023년 3월 28일 출연기관의 형태로 출범되었으며 자본금 기본재산 9억 원과 매년 운영비 4억 원 내외로 운영하며 주요사업으로는 모금 및 배분사업, 복지시설 위·수탁, 운영지원 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지원, 복지자원 조사 및 발굴·연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계약체결 하였고 4월과 7월에 2회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 옹진복지재단 홈페이지 개설과 10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자원 발굴 확대로 공공복지 한계극복 및 주민주도 복지력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민관협력 구심점인 면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13명과 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개소 15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 인력 충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 및 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5회 개최와 6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교육을 20명을 실시하였고 덕적·자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사업비 19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사무국 설치 직원 1명과 보조금 97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9월에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선출 및 제50회 옹진군민의날 홍보부스를 운영했으며 11월에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으로 한 사업으로 위치는 영흥면 내리 960-2번지 일원 구) 향교부지로써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4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9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29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영흥복지사회관 기본계획 및 부지확보계획을 수립했고 제1회 추경예산 부지매입비를 편성해서 6월에 종합사회복지관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 완료했습니다. 7월에 옹진군 제1차 정례회 공유재산 취득승인 후 10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기본 실시설계 후 2025년, 2026년에 시설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 고독사 예방의 인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관내 1인가구 7704가구를 대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한 고독사 위기가구 발굴 및 정비 조사에서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하여 제2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52명 발대식을 한 후에 활동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용한 안부확인 및 비상연락망을 수시정비하고 있으며 9월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AI케어콜 모니터링 및 중·장년가구 60명으로 확대추진하고자 하며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위기가구의 0세부터 만12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27가구 39명을 대상으로 주요내용 하는 사업으로는 서비스제공인력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활동 지원 인건비와 아동맞춤형 통합서비스 분야별 사업 추진사업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2023년 드림스타트 운영계획 수립하였고 분야별 지원서비스 4개분야, 17개사업, 103명을 지원하였으며 1월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개최와 5월까지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북도, 연평면에서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는 1차 만족도 조사 실시해서 드림스타트 서비스 연계 방법, 프로그램 구성 운영, 후원 등에 관한 만족도 조사로 추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와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구분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및 부상, 실직 등 위기 사유 발생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준은 긴급복지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은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이 되겠으며 인천형 긴급복지는 소득 기준중위소득의 85% 이하, 재산은 3억 원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 원 이하이고, 지원내용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 부가지원으로 장제비와 동절기 연료비,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지원요청 및 신고 해서 현장조사 후 지급결정 및 지원, 사후조사를 한 후에 적정된 심의 순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긴급복지 1억 3700만 원으로 국·시비·군비 지원되며 인천형 긴급복지는 184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 수에 따라 정액지원으로 1인가구 10만 원, 2인 가구 15만 원이며 사업비 3853만 원이고, 국비·시비·군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복지 101건 1억 2046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인천형 긴급복지 5건, 1220만 5000원, 생활지원비 275건 3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 예정에 따른 신청 독려로 격리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홍보를 하겠으며 긴급복지사업 연중 홍보 및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한 현장조사 실시로 시기적절하게 지원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운영입니다. 복지멤버십이란 가입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상황 등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자동 분석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제도로 가입대상은 희망자 누구나 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하시고 안내되는 사업은 총 76개 사업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차상위,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이며 가입방법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복지멤버십 가입현황으로 가구수 1만 2470명 중 가입가구 수 6362명으로 가입율이 51%입니다. 군 홍보지 게재, SNS활용, 이동복지상담소 운영 시 신청·접수가 지속적으로 홍보되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3쪽 청소년·학교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백령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며 4명 종사자로 7개 프로그램 100명 이용인원과 예산액은 3억 원이 되겠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며 3명 종사자로 6개 프로그램에 40명의 이용인원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0만 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자원봉사자 1명으로 4개 프로그램 15명 이용인원과 예산액은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적용기간 내 한시적으로 교육경비 보조 가능해짐에 따라 2023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7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추진실적입니다. 1월에 백령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금 및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분기 보조금 교부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예산을 재배정하였으며 3월에 옹진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월에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교육경비 보조 심의 및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분기 보조금 교부를 하였습니다. 7월에 3분기 보조금 교부 했으며 10월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4분기 보조금 교부 및 12월 사업 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현안사항 보고는 3번 주요업무 중복과 내용은 현안사항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공공목욕탕 건립 추진사항 덕적, 자월입니다. 현재 관내 목욕탕은 백령, 대청면 2곳과 2023년도 신축된 연평 목욕탕 3개소이며 덕적, 자월면에 신축목욕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적 공공목욕탕은 덕적면 진리 708-4번지 덕적국민체육센터 내 부지로 건축면적 400㎡, 사업비 16억 원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2024년부터 25년까지 예산반영하여 금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자월공공목욕탕은 자월면 자월리 1095외 3필지 자월면 관사 부지로써 건축면적 350㎡, 사업비 12억 원으로 금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자월 공공목욕탕 건립계획안을 수립했고 4월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신청과 자월공공 목욕탕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에 덕적 공공목욕탕 건립계획안 수립과 8월에 덕적 공공목욕탕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 공공목욕탕 관리운영 개선안 수립 및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에 덕적·자월 공공목욕탕 실시설계용역 준공예정과 2024년부터 25년에 시설공사 착공 및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옹진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월 2일 법인 설립이 됐는데 지금 조직은 다 갖춰졌습니까? 그 전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저희가 지금 팀장이 공석이어서 엊그제 면접을 통했고 곧 채용예정입니다. 그리고 1명은 복지정책과로 파견근무를 와있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파견이 2명 나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1명 팀장은 있고 1명은 복지정책과로 파견을 다시.

○김규성 위원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2명은 파견이고 2명은 직접 채용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김규성 위원   전에 백령노인문화센터 LH아파트 밑에 있는 것 그거는 자기들이 아직 위탁받을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공공위탁을 못주고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김규성 위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차례 공모를 했는데도 안 들어와서 결국은 들어온 위탁을 하겠다고 들어온 법인이 사실은 백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사를 해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백령 지리 사정, 상황, 사회적 요건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위탁을 들어와서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옹진복지재단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옹진복지재단이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위탁을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둘째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랑 노인문화센터랑이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식이 많이 겹치잖아요. 그런 부분. 그럼 예산에 아무리 LH에서 5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해준다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는 50대50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김규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는데 이걸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쉽지 않다고만 하지 마시고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방법. 그다음에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영흥까지 생기면 종합사회복지관은 2개가 되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그 안에 들어있는 방과후아카데미까지 하면 예산이 한 십 한 이, 삼 억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그 정도.

○김규성 위원   그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대청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제일 우려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일자리밖에. 그러면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이 방과후아카데미. 방과 후에 전혀 어떤 군이든 교육청이든 방과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를 운영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교육에 굉장히 방과 후에는 애로사항을 겪는다. 이런 부분. 그래서 대청 분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생각은 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그래서 추가답변을 드리면 대청이동복지관을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규성 위원   대청6리에 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경로당 그쪽에 했는데 지금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협소하다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어차피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을 해서 그쪽에 저희가 보조프로그램 같은 것을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운영하고 그러는 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먼저 말씀했다시피 지금 복지관이 옆에 백령 활용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시 예산 구조도 작은 복지관을 활용을 해서 인근 활용을 지금 하는 타 구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대청이 노인 일자리 외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좀 부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동복지관 활용을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동복지관 말고는 분소는 예산 때문에 불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지금 저희가 이제 시 방침도 그렇고 작은 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기존에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이 워낙 운영비랑 그런 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 그 옆에 있는 대청분소로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가 그때 협의가 됐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대청도 하나의 그, 

○김규성 위원   상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상설 하나의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성 위원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백령사회복지관 인원이 15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김규성 위원   여기도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3명에서 5명이 필요하고 그에 수반되는 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공간은 사무실과 간단한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건축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많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분소를 하나 했으면 이동복지관은 예를 들어서 바다 일기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다 보면 백령에, 아 대청에 65세 이상 인구수가 476명이더라고요, 통계로는. 적지 않은 인원인데 그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할 것 같고. 제가 면사무소랑 협의를 했을 때는 두 군데로, 7개리를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두 군데로 나눠서 하자. 7개리를 나눠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 이래서 경로당은 대청1리 경로당과 2리 경로당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협의는 했었거든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또 하나는 다목적센터를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애시당초 2층으로 지어서 2층을 활용하면 좋았었는데 그게 예산 때문에 1층으로 축소된 것 때문에 활용할 공간이 사실 대청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동복지관 말고 상설복지관을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김영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북도 청소년공부방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원이 13명, 현원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누군지 궁금해 가지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지금 잠시만요.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운영비로 한 1300만 원 저희가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연?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그런데 거기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재능 저기로 하시는 거라 저희가 소정의 운영비용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북도면도 지금 공부방 얘기를 계속 나오시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학교 그 쪽과 검토를 좀 해봐서 얘기를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13명이라고 그랬는데 공부방에 하는 대상자들이 초등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초등학생들이요.

○김영진 위원   신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13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김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흥종합사회복지관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짓게 되잖아요. 이것도 50대50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김규성 위원   운영비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운영비는 저희가 반반. 
예, 군비 시비 50대50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십 한 이, 삼 억 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운영비가 거의 그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 날로 급변하게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복지 업무에 과장님 이하 팀장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제가 인사권자한테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티타임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고 또 오늘 업무추진계획 이 보고가 화면으로 각 실과는 물론 군수님 이하 모든 면사무소에까지 다 이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옹진군에 장학재단이사 장학재단이 설립한 이후에 장정민 군수 때 사회복지 설립을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이의명 의장   이사장은 물론 당연직 군수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이의명 의장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의 진희팀장이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업무에 획기적인 일을 했을 때 이 복지재단 이사장이 진희팀장한테 뭐 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의장님 말씀은 표창을 얘기하시나요?

○이의명 의장   예.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업무에 공로가 있는 직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의명 의장   예.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저희가 별도로 그거 표창은,

○이의명 의장   모르지요? 과장님도 모르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제가 검토를, 

○이의명 의장   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방송에 나가는 것을 다 알려고 해야 돼.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의원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직 재단 이사장을 일반인에게 이사장직을 내놓아줘야 해요.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군수가 이사장직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앞으로. 장학재단 이사장이 장학금을 장학생들한테 인사권자가 주는 자체도 내가 알기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그거는 민선 호선에 의해서 당선이 되신 거라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의명 의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당연직으로 하셔도 돼요.

○이의명 의장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다행인데 분명히 내가 군수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간부회의 들어가면 백령도 이의명 의원이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더라. 그래서 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간부회의 때 틀림없이 들어와서 이 얘기를 좀 군수님에게, 집행부 간부들한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저희가 복지정책과 신청도 저희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사통망을 통해서 사회복지 그거 통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위원님, 그거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에 연동을 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도 하시고 찾고 있는 거라 그 대체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이게 아예 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부터 124쪽까지 조직현황과 주요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쪽 공립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역 내에 노인 돌봄을 실현하고자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9월 6일 대청 공립요양원 준공을 끝으로 5개면에 요양원 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민간위탁자 선정 공고를 통해 3개의 사회복지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북도 요양소는 7월 개원하여 공동생활가정 9명, 주야간보호센터 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덕적, 자월, 연평, 대청은 연내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쪽 옹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1500㎡ 이상이며 건립비는 70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3년 3월 신축부지 확보하였고 10월 인천시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으로 심사 완료시 2024년 예산 확보하여 25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참여자 현황은 평균 1016명으로 공익형 988명, 사회서비스형 28명입니다. 대상인원 대비 97%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참여율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2024년 노인일자리 추진계획 수립 및 참여자를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13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민간어린이집 1개소, 직장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등에 1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에 12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립영흥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과 놀이터 유지보수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5쪽 출생장려를 위한 아동양육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출생장려 및 건전한 양육 환경조성 위한 사업으로 23년 출생아 48명에게 첫만남이용권 9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출생장려금 68명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인상 및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관련하여 22년 1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 요청하였으나 5월과 9월 재협의 의견이 왔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으로 승인 시 조례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6쪽 저소득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8세 미만의 저소득아동을 위한 양육비 및 급식 지원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3400만 원으로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인 장봉혜림원, 장봉혜림요양원, 해피타운 3개소와 장애인이용시설인 공감보호작업장 1개소가 있으며 시설 입소 및 이용 장애인은 143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지원 등 7개 사업에 46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9쪽 다함께 행복한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1601명으로 재가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 장애인활동지원 등 15개 사업에 총 13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1쪽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옹진군 가족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494㎡ 규모로 2023년 5월 준공하여 현재는 리모델링 중으로 총사업비는 67억입니다. 민간위탁공고를 통해 8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직원 채용 중이며 10월 말 리모델링 준공 후 11월 14일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현안사항으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추진 방안과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추진은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하여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예산 감소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산감소는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인원이 작년대비 한 4% 정도 올해가 증가하고 있고요. 노인인구가 늘면서 일자리 인구수도 좀 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48명 더 증액해서 예산 요청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대략 53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국·시비.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내년에는 예산이 노인일자리 공익형은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4만 원이 월 인상됩니다.

○김규성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더 이제 좀.

○김규성 위원   그런데 군 추가비가 많아서 걱정이 돼서.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군 추가분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18만 원에서 그래서 저희도,

○김규성 위원   아니, 전체 예산 중에서 군 추가비가 많아서 매칭비율보다 추가하는 비용이 많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늘어납니다.

○김규성 위원   그 부분이 많아서 우리 예산 관계상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그 부분은,

○김규성 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출생장려 아동양육 지원 사업 이게 추진 내용을 끝에 보면 23년 9월에 출산장려금 재협의 의견 회신 보건복지부 군 타 사업과의 중복성, 재정 자립 수준을 고려할 때 현금성 지원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게 불가로 봐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작년 12월에 요청을 했고요.

○김규성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보건복지부에서 그 요청할 때만 해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들면서 저희가 아동 0세, 1세 부모급여가 올해는 70인데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오르면서 중복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물성, 현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기조가 국가기조가 변화가 되면서 저희가 출산장려금하고 지금 다자녀가정 지원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계속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도 불가라고는 안 했고 재협의 쪽으로 갔고요.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이번에는 현물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김규성 위원   저희가 일반 시군 중에 출산장려금이 가장 낮은 쪽에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사회현상에서 출산장려금이 많다고 그래서 출산이 증가하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나 우리 지역적인 상황에서 보면 제가 8월에 백령도에서 개인적으로 면정을 얘기를 들으니까 8월말 기준으로 27명 사망에 2명 출산이더라고요. 2명 출산이 제가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출산이 보통 한 70명대, 70명 중후반 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지역여건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여건상 출산이 더욱더 힘든데 거기에다가 출산장려금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느 선까지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데가 충분 괴산군이지 않습니까. 셋째, 넷째를 동시에 출산해 가지고 5000, 5000씩 해서 1억 받았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쌍둥이.

○김규성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가 재정자립 수준을 고려해서 현금 지원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회신을 왔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잠시만요. 지방재정자립도가 22년 기준 우리가 8.4고 충북 괴산이 7.5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충북 괴산이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데 23년 4월 21일부로 충북 괴산이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4조 지원 대상 2항에다가 출산육아수당 별도 사업지침에 따른다고 그래 가지고 별도 사업지침에 출산장려금 1회 첫째 아이 1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포함해서 둘째 아이 1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포함해서 셋째 아이 5000만 원, 셋째 이상은 5000만 원이라고 별도의 사업지침에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 보건복지부에서 온 기준으로 회신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재정자립도 수준을 고려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충북 괴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도 나은, 많이는 아니지만 나은 편에 속하고.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출산장려금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회신을 보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는 이게 완전한 거부냐 아니면 추후 협상의 가능성이 있냐. 그때 첫째 아이가 600, 800, 1000이라고 그러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예,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600, 1000, 1500.

○김규성 위원   600, 1000, 1500이요. 그것도 높다고 다른 기초단체가 제각각 하는 것 봐서는 그것도 높다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건복지부랑 다시 한 번 협의해 볼만한 여지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일단 보건복지부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워낙 저희가 인구소멸지역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올해 들어서 중앙부처에서는 현금성 부분들은 사회보장 승인을 안 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보건복지부도 단번에 불가라고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차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의견 개진을 했고 재협의를 한 상태고 다시 또 재협의 공문이 이번 다음 주 정도에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저희가 인구소멸지수가 22년 기준 전국 56위에 0.23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데가 강화가 0.19로 우리보다 좀 더 소멸지수가 아니, 소멸순위가 높고 그다음에 가평이나 연천은 우리보다 낮고. 대략은 대부분의 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경상이나 전라 지역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 했을 때 우리가 수도권으로써는 인구소멸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합당한 방안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우리의 인구증가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출산에 대해서 또는 육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은 해 주면서 인구에 대한 증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국·시비는 크게 변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복지는 기본적으로 다 지출해야 하는 비용들이라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아, 저희가 당시에 내정되셨던 분이 조금……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조정을 해서 뽑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곽상도 씨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다시.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아니, 아니요. 법인에서 공고해서 뽑는 거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법인은 그냥.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아니요. 이미 되신 거예요. 시설장 법인에서 뽑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아, 여기가 자료 제출했을 때도.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연평 연평하고 덕적, 자월, 대청이 다 지금 물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그다음에 시설에서 보완할 부분들 그런 창고라든가 이런 게 시설이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개원은 연평 같은 경우 저희는 연내 다 개원을 목표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적은 11월 10일 개원 예정이고요. 자월, 연평, 대청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준공식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같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1차적으로 9월에 준공이 돼서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아직 이게 사용 방법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어르신들하고 그런 것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이면 저희는 내년 어린이날이나 이때 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그런 데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어린이날이고 아니면 그전에라도 어린이집하고 어르신들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놀이터가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환경녹지과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는 또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재무과장 강원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에 조직현황과 팀별 업무, 152쪽에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55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정확한 과세와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세의 안정적인 세수 확충을 위한 사항으로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480억 원으로 9월 말 현재 289억 5200만 원을 징수하여 달성률이 60.3%이지만 12월 말까지는 95%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목별 징수내역은 아래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비과세와 세금 감면분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로 2023년 9월 말 현재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시세 12억 6800만 원과 군세 24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시세는 1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군세는 2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실적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로 3건에 7400만 원과 기획 세무조사로 87건에 43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취득세 비과세·감면 관련 안내문 106건을 발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적기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과 9월, 2회에 걸쳐 공시하는데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에 부과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의 단독·다가구·다중·주상용 주택대상을 조사하여 공시하는데 2023년도 1월 1일 기준 북도면 762호 등 총 5994호에 대하여 6월 27일에 공시하였고 2023년 6월 1일 기준 1월부터 5월까지 신축하고 증축한 주택 134호의 개별주택을 9월 26일에 공시하였는데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3.1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납세자가 신뢰하는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 과세는 7월에 건축물에 대하여 1차 부과하고 9월에는 2차 토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는 82억 1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0월 4일 기준 75억 200만 원을 징수하여 91.4%를 징수하였습니다. 
159쪽 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9월 말 기준 현재 현년도 체납액이 5억 22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이 33억 100만 원, 총 체납액은 3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정리를 위해 추진한 사항은 부동산 및 차량 압류 925건에 8억 100만 원과 예금 압류 및 매출채권 압류 327건에 3억 7800만 원, 압류부동산 공매 의뢰 15건에 1억 8700만 원, 결손처분 978건에 2억 2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신속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옹진군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를 활용한 전자계약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공사 275건, 용역 510건, 물품 675건 등 총 1460건에 1704억 7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준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하자 만료 14일 전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599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14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각 부서별로 조치하여 1건이 완료되었고 수산종자연구소 건립공사 등 1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군에 보유 중인 공유재산은 토지 5526필지에 1088만 7000㎡이고 건축물은 636동에 연면적 16만 1000㎡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토지 이동사항 반영 및 오류정정 등 관리대장을 정비하였고 보존부적합 재산 건물1동 철거 및 토지1필지를 매각하여 14억 4000만 원의 매각 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고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공부정리 및 무단 점·사용 여부 확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사 확보가 되겠습니다. 면 직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직원 관사를 신축 및 임대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영흥면에 빌라4호를 매입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덕적면 18호를 신축하였고 21년도에는 북도 4호에 대해서 리모델링, 연평면 6호에 대한 신축, 이작출장소 3호를 신축하였고 2022년도에는 자월면 8호 및 울도 2호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백령면 관사 14호에 대해서 임차 및 대청면 관사를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 착수하여 다음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4쪽 영흥면 신청사 건립입니다. 영흥면 청사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영흥면에 신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9월 영흥면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준공하였고 2023년도 8월부터 9월까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영흥면 청사부지를 현재 청사부지로 확정하였고 신축계획을 수립 후 사업계획 사전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23년도부터 24년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6년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2페이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에 대해서 토지 매각한 북도면 시도리 277-50 이 토지가 농협한테?

○재무과장 강원식   예.

○김영진 위원   농협한테 이게 농협에서 하는 얘기인데 매각을 하고 나서 자기네가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가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진입하고 그러는 쪽에 진입하려 그러는데 관로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처리해 주십사 그랬는데 또 그것을 보면 면, 우리 군에서 비용이 드는 문제거든. 그러는 것을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재무과장 강원식   정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농협 측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재무과장 강원식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수의계약 저희가 옹진군 관내 그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 참가 제한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담당 김동훈   어차피 세금계산 그 번호가 있기 때문에요. 업체명을 바꿔도 저희가 동일하게 나갑니다.

○재무회계담당 김동훈   저희가 부정당업체 제재를 하는 것은 사업자번호를 제재를 해서 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사업자를 내면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무회계담당 김동훈   그럴 경우에는.

○재무회계담당 김동훈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적격심사 그런 것을 할 때 실적을 보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로 내서는 저희가 입찰 같은 것을 거의 들어오기 힘들 겁니다.

○재무회계담당 김동훈   아니, 입찰 들어와도 낙찰이 돼도 적격심사에서 탈락을 하는 거지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재무회계담당 김동훈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체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 강원식   법적 범위 안에서 아무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계약사항이나 그런 계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예.

○재무과장 강원식   보통 한 20% 정도.

○재무과장 강원식   20% 정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가족형 관사에는 거의 가족들이 들어가 있지요.

○재무과장 강원식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5건, 현안보고 2건 총 1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2쪽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첫 번째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옹진군, 민간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안보 보안관 등 합동으로 농어촌 민박 등 6분야 36개소를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스템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군민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두 번째 국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사업비 1400만 원으로 옹진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내역은 농기계 상해 사고 및 익사 사고가 되겠습니다. 3월에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5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민 안전 보험에는 개물림 사고 시 응급실 방문 시에만 보상을 해줌에 따라 응급실이 없는 옹진군은 보상이 불가하여 따라서 2024년도에 야생 동물 피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계약 보험사와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 번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3월에 옹진군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중대재해 예방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월에는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산업안전 보건 위원 18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부서별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관내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 조성을 통하여 중대재해 사전예방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네 번째 재난기금 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군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코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법에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간 100분의 1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2023년도 말까지 누적 조성액은 약 9억 69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올해 기금 운용실적은 소규모 자연재난 및 민간인 화재피해 보상금으로 235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수당 35만 원 등 총 23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관리코자 2021년도부터 운영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일상회복 지원금 등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발열 체크 용역 시행,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생활방역 수칙 홍보 및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기경보 단계에서 경계로 유지,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 여섯 번째로 사회재난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사회재난 특히 시설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 2400만 원으로 급경사지 안전표지판 설치 등 재난 취약 지역 및 시설 관리 사업비 3000만 원, 제1종, 2종, 3종 시설물 총괄 관리 등 시설물 관리 안전 사업비 2000만 원, 주거지 선박 등 화재 피해 주민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 지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 재난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일곱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대규모 재난 대비를 현장 중심 실행기반 훈련으로 옹진군 및 관내 유관기관, 기관 단체, 민간단체, 주민 등을 참여하여 토론 및 현장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비 900만 원으로 2023년 시행 시기는 행안부에서 결정 통보하며 통보 시 기본 계획을 수립, 훈련 기획팀 구성,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홍보, 토론 및 현장 훈련을 실시, 훈련 평가 및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금년에 11월 2일 영흥 에너지파크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확립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자연 재난예방 및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예산액 3억 9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투자, 7개면에 4건의 자연 재해 예방 및 재난 피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실적으로 낙뢰 피해 방지시설 3개소, 폭염대비 그늘막 4개소, 자동식 소형 제설 살포기 1개소, 침수 방지 시설 공사 2개 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옹진군 자연재난 절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0년 단위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업내용은 기상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요소 실태에 관한 사항, 면별 주요 시설별 풍수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이며 금년 용역비 6억으로 편성하여 6월에 사업 착수하여 7월에는 자연 재난 절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7월에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내년 11월에 준공함으로써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쪽 풍수해 보험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4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에 피해를 입은 주택, 비닐하우스 및 소상공인에게 풍수해 보험 가입 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은 주택 208건, 비닐하우스 14건, 소상공인 320건 등 총 1042건이며 취약계층 대상 단체 가입현황은 백령 122건, 영흥 265건 등 7개면에 총 652건이 가입하였습니다. 향후 연중으로 풍수해 가입 홍보 지속적인 추진 등 활성화로 가입률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민방위·비상사태 대응 능력 내실화입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훈련으로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 2300만 원으로 8월에 을지훈련 연습을 실시하였고 5월, 10월에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전에 대비하는 사항,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안보 현실에 부합하는 비상대비 업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총 129개소를 대상으로 총 5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피시설 필수물품을 구매하고 상하반기 시설물 점검을 통해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9월에는 구) 대피시설 8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또한 연평3호 대피시설 사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대피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설물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24시간 군민 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총 475대의 CCTV가 지하에 위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자는 공무직 1명, 경찰 1명, 관제요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 12억 5300만 원으로 관제센터 유지 및 운영관리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초 CCTV 유지 보수 용역을 착수하고 7개면 수요조사를 통하여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여객선 공공 무료 와이파이 존 구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공공 무료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편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1년도에 덕적항은 1척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3월 1차 공공 와이파이 지자체 협의 개최, 6월에는 연안여객선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협의회 개최, 8월에는 공공 와이파이 실태점검 및 확대구축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서해5도서 통신 음영 지역을 고려하여 위성 통신 방식을 최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옹진군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기기에 취약한 어르신 및 모든 군민들이 마을방송을 편리하게 전화, 음성, 문자, 핸드폰 앱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청취가 가능하도록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옹진군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1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으로 5월에서 9월 각 면 이장님 대상으로 스마트마을방송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면 담당자 위주로 관리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옹진군 스마트마을방송 홍보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연중 수집하고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 시 스마트 마을 방송 서비스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12쪽인데요. 접경지역 대피시설 평시 활용 강화 편의시설 설치 건입니다. 접경지역은 연평, 백령, 대청 대피시설에 대하여 평시 활용 강화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공사로써 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으로 행안부 승인을 얻어 백령면 31호 대피호에 대하여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설치, 안내판 설치, 중문공사 등 1억 1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대피소 46개소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 예방 차원에서 대피소 진입 출입문 입구 및 내부에 CCTV를 설치 금년 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대피시설 비상식량 구입 비치 건입니다. 대피시설은 46개소, 연평 8개, 백령 29개에서 대청 9개에 대해서 5580만 원을 예산으로 유통기한이 도래된 전투식량, 컵라면 위주로 대피시설 비상식량 물품 구입 대피소 내에 비상식량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예,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풍수해보험 예산이 2400만 원인데.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영진 위원   이 2400만 원 가지고 만약에 이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것 자부담도 있고요. 우리가 잠깐만요.

○김영진 위원   비율이 몇대몇이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같은 것은 52.5%이고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100% 지원이 가능하고요. 소상공인은 59%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영진 위원   일반농가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일반농가는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반, 기초생활자.

○김영진 위원   일반하고 기초생활자하고 소상공인,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소상공인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주택에서 여기서는 피해를 입었을 때 풍수해보험을 들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택에 한해서.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영진 위원   범위가 있는 게 주택이라는 한정된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피해가 주택이 입었으면 풍수해보험 들은 사람에 한해서 보장해 준다는 얘기인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렇지요. 그것 주택 같은 것은 전파 있고 반파 있고 부분 반파가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서 보험회사 쪽에서 그것을 조사한 다음에 지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 마지막으로 스마트방송마을시스템 이게 전에는 업자가 바뀌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영진 위원   거기다가 뭐를 걸어놔 가지고 비밀번호나 뭐,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락을 걸었는데요.

○김영진 위원   락을 걸어가지고 그랬는데.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영진 위원   만약에 앞으로도 이 업자가 지속적이고 아니고 또 업자가 교체가 됐을 때 그런 것을 사후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까봐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원활하게 앞으로도 업자가 바뀌어도 이렇게 원활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상태로다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인지?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느껴 가지고 지금 연평만 빼고 6개면이 그렇게 락이 걸렸는데 우리가 북도하고 영흥은 락을 가져다가 해결, 그것 풀고 다시 가져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자월하고 다음 달에는 백령 5도서 쪽으로 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우리가 락을 풀 때 그것 다른 사람들이 그것 락을 못 걸게끔 우리가 조치를 하고 누구나 그 업자가 바뀌었을 때 그것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취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김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재난안전과장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을방송 저번에 질의할 때 그것 업자가 그것 설치 업자가 락 걸은 것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옛날에 설치 업자가 락을 걸은 거고 현재 업자가 락 걸은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기존에 있던 업자가,

○김규성 위원   그때 누가 그런지 김응갑 팀장.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김규성 위원   누구 그게 락인지, 뭔지, 누가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것 비밀번호가 락이잖아 비밀번호 말입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제품에 오에이전자 그 제품에 LTE 방식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보안코드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게 락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게 잠깐만 그 락이라는 표현은 제가 썼던, 맨 처음에 제가 썼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오에이전자에 통신모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제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렇습니다. 오에이전자.

○김규성 위원   그러면 업자가 인위적으로 그런 게 아니, 그 제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다른 회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걸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품에 보안장치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그전에 납품을 할,

○김규성 위원   해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킹방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제품에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우리 핸드폰처럼 핸드폰에 보안장치 있는 것처럼. 제품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들어와 있다는 거지 그게 업자가 아까 오에이전자라고 그러셨지요. 오에이전자가 그 제품에다가 다른 회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제품을 납품하면서 일부러 걸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일부러 그 납품이 락이 걸려 있었는데 그 락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 락이라는 게 그게 방송을 할,

○김규성 위원   락을 걸었다고 하면 제품에 없는 것에 대해서 보안장치를 일부러 했다는 얘기고 제품에 보안장치가 있는 제품이 들어왔다는 것이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그 락을 납품을 할 때 그 락을 안 걸고도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것은 아니, 락이라는 표현이,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그런데 임의로 락을 걸어놓고서는 아니, 보안코드를 걸어놓고 납품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때 보안코드가 걸려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 못하셨습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때는 예상 못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때 제품을 납품 받으실 때 사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는 군에서 사업을 주체한 것이 6개 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김규성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모를 수도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왜 연평 VHF방식 무선키 방식이 아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무선키 방식.

○김규성 위원   나머지 6개면에는 한 회사가 들어왔습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그것은 개별로 면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것은 사연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면에서,

○김규성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락이 아니라 제품에 들어온 인위적으로 붙인 게 아니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품에, 제품이 업그레이드, 점점 그게 처음에 설치된 제품이 지금까지 온 게 아니지요. 계속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뀌었지요. 제품에 사양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설치된 보안입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3G에서 LTE로 넘어가면서 보안모듈에 그 보안코드를 넣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가 옛날에 2G, 3G 그때 핸드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보안문제는 마을방송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이번에 스마트마을방송을 하면서 제대로 확인을 못하시고 제가 그전에도 수차로 얘기하셨던 것, 말씀 이 자리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리 그 부분을 확인 못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종료돼서 기성이 나가기 전에 검수를 제대로 못한 재난안전과에 대한 문제이지 업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부분을,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재난안전과장께서 얘기하신 게 자꾸 업체에다가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죄 없는 업체에다가 이 자리에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대피시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CCTV 설치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아까 평시 활용해서 특별교부세 5억 받아 가지고.

○김규성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 31호, 백령면 31호 어린이놀이시설 해 가지고 잔액 가지고서 전번에 북한에서 미사일 포 사격할 때 대피소 문 안 열려 있었잖아요.

○김규성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래가지고 24시간 감시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해보려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물건 사가지고 계약을 해보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CCTV 저희가 하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설계를 한 다음에 우리가 공개입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2월말까지는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안 되면 보조금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이때까지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래 가지고,

○김규성 위원   92개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90 지금 마을 6개니까 92개소인데 외부 쪽에 하고 안쪽에 2개씩 설치하면 92개가 나오는데 문제는 설계하겠다는 업자가 안 나서요. 왜냐하면 다섯 군데를 전화해 봤는데 기존에 설치 업자가 설계업자 쪽으로 자꾸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설계를 못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설계비 얼마 책정하셨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설계비는 우리가 92개소를 가져다가 설치하면 한 3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김규성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2000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설계를 잡아보려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 물품을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한 1300만 원 정도 설계비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려다가 그쪽 업체에서도 포기를 했어요. 다른 업체 쪽에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청도 지두리에다가 둘레길 하나 내는데 설계비가 2000만 원이었는데 4개 섬, 5개 섬 소연평도에도 있지요?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3개소.

○김규성 위원   5개 섬을 90, 46개의 대피소를 다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그것 설계 가능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게 왜냐면 그 설계가 대피소가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건축설계 같은 거나 토목설계 같은 것은 현장 가서 답사하고 측량하고 막 그러는데 대피소는 구조가 들어가는 입구나, 입구 안에 2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의 구조는 똑같은,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9월에 가서 백령, 대청 대피소를 다 봤는데 대청 면사무소에 있는 것, 백령 면사무소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다르고요. 그것은 화생방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기본형으로 다 비슷해요. 한데 여기서 CCTV를 내부에다 설치하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외부 그것,

○김규성 위원   내부 출입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출입구 입구에다 하나 설치하고 그 안에가 왜냐하면 우리가 식량이 있잖아요.

○김규성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것까지 있고 물탱크가 있잖아요. 누가 들어가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부에 하나 설치하고 입구에 하나 설치하는,

○김규성 위원   그러면 내부 하나, 입구에 하나 설치하는데 대피소구조는 같겠지만 제가 그때 부면장한테 그것을 물어봤어요. 김형국 팀장이랑 그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피소 구조는 같지만 CCTV를 설치해서 선을 빼고 하는 구조는 다 각양각색일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게 대피소 구조가 같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4개 섬 46군데는 설계하려면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설계자가 같다고 그래 가지고 샘플만 보고 설계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설치자는 그 설계도 보면서 설치할 건데 유사하다는 설계로 가지고 가서 가서 현장 사정이 다르다고 그러면 그것 설치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설계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보니까 이유가 있네요. 4개 섬에 46개 대피소를 어떻게 2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하겠다고 그것을 2000만 원에.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지금 예산 때문에 그 설계 업자가 나서는 것은 아니고요. 안 나서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대피소를 갖다가,

○김규성 위원   그러면 잠깐만이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토목과나 그런 설계 많이 하는 데다가 이 예산 가지고 이런 것을 설계하겠다는 업체가 있는,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제가 이것,

○김규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 가지고는 제가 대피소를 현장을 봤고 우리 3개면 5개 섬에 특성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2000만 원 가지고는 그게 쉽지 않고,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야 교통비 있지, 체류비 있지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한데 이것 결국은 12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이게 CCTV 설치 의도와 달리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그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 
여객선 공공 와이파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이 배들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덕적만 설치되어 있고요.

○김규성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다른 데는 정보통신부 그쪽에서 안 나서요. 그래 가지고 설치를 아직 못하고 있고 계속 건의사항 이렇게 됩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코리아익스프레스 한 척에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코리아익스프레스 한 척에 그 배 하나에 11개소의 와이파이 중계소가 있다는 얘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예, 대답하세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코리아익스프레스 한 척에 11개소라는 게 수신기가 11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김규성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한데 이게 그러면 11개, 개소는 몇 개입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1개,

○김규성 위원   대부 익스프레스, 코리아익스프레스호에.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한 척입니다. 한 척에만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한 척에다가 여러 개를 이렇게 앞뒤 이렇게 설치해서요.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11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그렇게 설치하도록 해서.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얘기하는 중계기가 맞는 겁니까? 와이파이?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중계기는 중간에 있었지만 먼저 거기 수신기 있지 않습니까?

○김규성 위원   예.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배에 있는 수신기가 11개라는 겁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 하나가 수신기 하나 다는데 6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여기 보면,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6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중계기가 세, 가운데만 들어갔습니다. 중계기가 세 개 가운데이고요. 그래서 세 개 정도의 그 요금을 그때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요. 과기부랑 통신사업자가 분할 식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김규성 위원   여기에 개소가 어디서 나온 개소입니까? 위에 코리아익스프레스에 11개 개소랑은 다르다는 얘기이시지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설치할 때는 외곽에 설치하는 것은 삼, 그 설치비는 3개소만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고 설치하는데 여기 11개소라는 것은 와이파이 설치하는 그것, 수신기가 11개가 들어가서 그냥 11개소라고 이렇게 표기되게 한 겁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1800만 원 들었다는 얘기로 보면 되는 겁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납부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 과기부랑 통신사업자가 그 정도 금액이 든다고 가정 하에 자기네들이 한 겁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개요가 코리아익스프레스에 대한 사업개요가 아닙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이것 전체적인 여객선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코리아익스프레스에 설치했던 것도 이것 LTE방식인데 이것도 통신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동통신사에서 LTE방식으로는 이것은 설치 못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우선 고려하는 방식이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위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2024년에나 기관사업자로 승인될 예정이라서 지금은 차후에 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스타링크는 사용료가 조금 비싸잖아요, 와이파이에 비해서.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렇지만 LTE방식으로는 이동사업자가 구축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특히 백령, 대청 노선에서 일부구간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 구간이.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렇습니다. 음영제약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존재하기 때문에 스타링크 아니면 쓸 수 없는 구간이 생기지요. 와이파이로 가지고는 안 되는 구간이 있지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그래서 저궤도위성방식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위에 여객선 현황의 도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CCTV 통제실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통합관제실 산불 날 때, 대청도 산불 났을 때 제가 그 자리에 통합관제실에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관제실 운영, 유지, 설치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거의 시비에 군비, 우리 것은 재난안전과는 거의 시비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시에다가 각 면에 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각 면에다가. 그래 가지고 6개인가 7개 정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래서 이것도 맡은 사업인데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가내시 5만, 50대50 거의 한 4개 정도 4개나 5개 정도 그 사업이,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한 1000만 원 예산 잡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기초하고,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기초하고 그 대 하는데 한 개당.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쉼터.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31호 대피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완공이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완공 됐는데 주체, 누가 관리할 주체 그래서 북포3리가 여단 군부대 내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 가지고 주체가 관리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이장하고 또 아동 학부모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주체를 한 다음에 개방하는 쪽으로.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보험은 들어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우리가 군에서 보험은 들어줬는데.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문제는 어린이 때문에, 애들이 놀다 보면 조그마한 사고도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거기에서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아니요. 지금 그래 가지고 우리가 대피소시설이니까 이번에 평시 활용해 가지고 거기 안에도 CCTV 설치해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보험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 모니터를 면사무소에다 설치하고 군에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수시로 보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