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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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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3.    ◯민원감사실
  4.    ◯재난안전과
  5.    ◯보건소
  6.    ◯농업기술센터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민원감사실,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부서장의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용대 민원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감사실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민원 감사실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행정팀, 지적관리팀, 토지관리팀 5개 팀에 전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공공감사 실시입니다.
직무태만, 업무기피, 불친절에 대한 업무형태를 개선하고 문책 중심의 감사에서 진단·조언하는 문제 해결형 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 종합감사는 보건소, 대청면, 북도면, 연평면, 영흥면 등 5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회계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 주요시책사업 추진 실태 및 업무추진 관련 법령 지침 준수 여부, 불친절에 따른 민원발생 및 수범사례 발굴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시행하여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 특정감사입니다. 
현안 과제 발생 시 수시 시행하며 부서별 주요보조사업 추진 적정성 및 자율적 내부 통제 추진 적정성의 점검과 기타 취약 분야 업무처리 실태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증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지원 및 수감 자료로 무사안일 공직문화를 탈피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추진입니다.
계약심사 시 조달청장이 공포한 가격 정보와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실거래가격 등 적용기준을 바탕으로 원가심사 및 설계변경 심사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 번째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관련 돼서 상반기에 4월 중으로 내부공무원 청렴설문조사를 실시하고 5월에는 간부공무원 청렴실천결의대회를 자율적 내부통제계획수립 운영을 같이 하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청렴정책추진단 운영회의를 운영하고 12월에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우수작 포상을 하겠습니다. 이어 하절기와 명절 등에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교육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청렴자기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청렴교육 등 의무이수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발령자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 관련에 대해서는 정기 수시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9월 중에 공직자 재산심사를 하여 10월 중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여 내부 청렴도를 강화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청렴의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능동적 감찰·조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감찰활동으로서 1월에 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을, 7월∼8월에는 하계휴가철 공직기강점검, 9월에는 추석명절 공직기강 점검, 12월에는 연말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비위조사와 수사기관 통보에 따른 공무원 비위조사를 실시하고 언론보도, 제보민원 등 고충민원 조사와 감사원, 인천시, 국민권익위 등 이첩민원 등에 대해 외부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찰 조사 활동을 통해 조직의 비위를 예방하고 무사안일한 공직문화 탈피에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제’ 서비스 확대를 운영하고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이용을 활성화를 하겠으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확인 활용도를 높이는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내에 친절도우미 인력을 배치하여 간단한 응대 및 업무담당자와 연결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불편민원, 건의사항, 민원신고 등을 위한 국민의 소리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스피드업 처리로 법정민원 처리 시 단축기간 별 마일리지 점수를 차등 부여하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민원처리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준비하는 등 군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욕구에 부흥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역량강화 실시입니다.
연 2회 면 직원 대상 순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 임용 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상하반기 옹진군 전체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연1회 상반기에 특이민원 발생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주2회 새올행정시스템 팝업창으로 고객만족과 관련된 카툰, 취지 등으로 구성된 친절자기학습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2회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청사방문 대상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우수팀 및 개인포상을 하고 민원공무원 및 친절 우수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친절공무원 격려 및 우수민원 업무공무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높여 신뢰받는 친절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공공용지 지적공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은 24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공용지 지적공부를 대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추출 및 조사를 실시하고 인허가 준공서류 및 위성영상을 기초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월에는 지목변경, 토지합병, 정리대상 국공유지를 관리부서에 통지하여 8월 중에 관리부서의 정리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 후 9월 중 관할등기국에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료정비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장·도면 간 불일치 자료를 추출하여 오류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현지 조사 및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도면 정비자료를 기초로 연속지적도를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감사실 지적관리팀에서는 지적도면 검수 및 정비를, 도서개발과 도서계획팀에서는 연속지적도, 용도지구도를 검수 및 정비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 2회 1월 1일과 7월 1일자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부터 2월까지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2월에서 3월까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지가검증을 실시하여 3∼4월에는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지가열람· 의견제출을 받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며 이후 5월과 6월에 공시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 접수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월∼12월에는 7월 1일 기준 분할, 지목변경 등에서 조사된 조사·산정 후 결정공시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구 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18건 중에 현재 8건이 완료되었고 진행 중인 것은 3건, 계획 중인 것은 7건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소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며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1억 1444만 4000원의 국비를 가지고 사업규모는 559필지에 38만 6620㎡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24년 1월∼3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며 4월∼5월까지 지적재조사를 위한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8월까지는 임시경계 설정 및 면적을 산정하고 9월∼12월까지는 토지소유자 임시경계 현장 확인 및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5년 1월∼5월까지는 토지소유자 경계조정 및 협의를, 6월∼8월까지는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9월∼12월까지는 지적공부 정리와 조정금 산정을 통한 사업완료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40페이지 보면 계약심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김규성 위원   계약심사제도를 실행하는 목적이 추진방향에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 내부 검토강화로 예산낭비 요인 차단. 설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도모. 대략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23년도에 186건에 676억 6700만 원 계약심사를 하셨지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올해 202건에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절감액은 4억 7200만 원을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186건에 676억 6700만 원, 작년에는 175건 그렇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하셨거든요. 지금 감사팀에서 하시지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김규성 위원   보면 감사팀 인원 구성이 3명이지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4명인데,
김규성 위원   아, 4명이지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감사업무는 3명이 보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4명이지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4명인데 1명은 일반업무를 보고 있고요. 행정직은,
김규성 위원   여기에 시설직이 1명 있지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토목직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대부분의 건설공사, 용역, 물품은 빼고라도. 이게 시설직 1명이 1년에 186건을 계약심사가 가능 하겠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그렇지 않아도 기획예산실에서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추가로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3.5일 걸린다고는 했는데 우리가 근무 시간을 대략 1년에 260일 정도 보면 건당 0.7일이 걸려요. 그러면 이게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186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 3.5일을 잡고 있더라고요. 한데 산술적으로 260일 정도를 근무한다고 했을 때 186건이면 0.7일이 걸려요. 그러면 186건을 260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을 때 0.7일이 걸린다고 하면 또 실질적으로 3.5일 내에 심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세밀한 추진목적에 맞는 심사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꽤 쉽지 않은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원하는 대로 면밀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계약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잘못하면 요식행위에 지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인원 충원을 더 하실 겁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조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인원 충원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겁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요구는 저희가 했습니다. 의견 제출은 저희가 했고 내용에 시에서 그동안 하던 부분이 저희한테 조금 넘어온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인원 충원이 안 됐을 때 기획실에서 인원 배분을, 인원을 충원 안 해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십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은 현재 주어진 조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까도 답변 중에 예산을 3억인가 얼마를 절약했다고 하시지만 전에도 제가 업무추진 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산 영 점 몇 프로를 절약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유념해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자료 32쪽하고 39, 41, 42, 43이 다 적용된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월도, 대이작도 공사하면서 문제가 좀 있지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현재.
백동현 위원   그거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직 깊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럼 우리는 자체적으로 아무런 액션을 취한 것이 없어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있었고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저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백동현 위원   그럼 대략 관련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신문에 보도자료 나와 있는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조사나 이런 것은 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셔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또……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향후에 처분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그거 외에 어떤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든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통계자료 보면 33쪽, 34쪽은 면별 순서가 같고 또 35쪽은 면별 순서가 달라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이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게 막 바뀌어 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그렇지 않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감사나 조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 점검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2개 기관이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규모가 작더라, 작게, 징계 수준이 낮은데 외부기관으로 하면 징계수준이 높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징계수준이 높은데 외부기관이 봤을 때는 작게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갭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민원감사과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너무 크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신뢰가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대두가 되는 큰 문제가 있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저희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이 좀 더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군식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66쪽 주요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안전정책팀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의3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낚시어선, 하수시설 등 최근 사고발생 및 주민관심분야 계절적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점검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내년 1월∼12월까지 연중으로 소요자 및 안전보안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중 지역 내에 안전취약지역을 순찰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며 2월∼4월까지는 국가안전진단 점검대상을 조사하고 5월∼9월까지 민간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연중으로 군민안전 제고 캠페인 실시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0월∼12월까지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 및 보강 및 사후관리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외국인 포함하여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에게 군에서 사업비 약 3000만 원을 일괄 납부, 군민안전보험을 1년간 가입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심의안전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농기계사고 및 익사사고에 대하여 보장함으로써 옹진군민에게 최소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야생동물피해 사망, 치료 군민에게도 추가로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 군민안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 4월에 군민안전보험 갱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백령면 익사사고 사망자 1건에 대하여 8월 23일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 시비 100%로 백령, 대청, 북도면 위주로 방범등, 쏠라표지병, 매립형 계단조명 등 안전예방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으로써 올 10월에 면별 시설물 설치 사업량을 파악하였고 내년 2월까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4월∼6월 사업 추진 및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평, 덕적, 영흥면은 2021년도부터 22년, 23년도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관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장 및 발주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장별 사업 보건 순회점검, K2B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사업별 점검 계획 및 실적관리,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점검, 특수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시행 안내, 작업유해인자 조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 위험성 평가계획수립 및 추진, 4월에, 8월에 상반기 하반기 순회점검계획을 수립하여 7월, 12월 상반기 하반기 순회점검 자체 결과를 보고하고 연중으로 발주사업 사업장 점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건강상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법에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을 평균 연에 100분의 1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누적 조정액은 약 16억 17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올해 기금 운영실적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비 350만 원과 소규모 자연재난 및 민간화재피해 보상금으로 20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 3개 사업에 총 3억 5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말 조정액은 14억 5900만 원이 누적 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1월 강풍특보로 북도면 장봉리 김양식 시설의 피해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계획에 있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사회재난 소관 사업으로 여섯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현장중심 실행기반훈련으로써 옹진군 및 관내 경찰, 소방의용대, 자율방재단 주민 등이 참여하여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내년 사업비는 11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3월에 안전한국훈련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5월 사이에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훈련은 영흥면 에너지파크 군수님이 참가하여 약 250명이 참여하여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회재난 대비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재난예방 및 재난피해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억 5300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 재난취약시설 급경사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2000만 원, 해안가 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영흥면 해루질 예방차원에서 재난예방경보시스템 설치 6000만 원, 화재피해 주민지원으로 주거시설, 선박 등 10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4000만 원, 해수욕장·해안가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점검 1000만 원, 관내 수난구호 발생 시 수난구호단체 활동에 의하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300만 원, 사회재난 발생 시 장비 입찰비 지급 추진 1000만 원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연중 실시하도록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빈틈없는 재난·안전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재난사항 보고, 전파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사항보고 훈련은 매년 매월 4회 이상 실시하고 또한 유관기관 간 각 1회 정기교육 훈련과 주1회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전 직원 및 당직자 대상으로 재난사항 보고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안전 통신망훈련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소방, 경찰에서 군부대, 면사무소 등 확대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는 예방 중심의 지역축제 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 시 안전관리 및 유관기관 합동 사전점검 등을 통하여 심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3월에 옹진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신규 및 추가 지명, 4월∼8월 장봉 벚꽃축제에 4건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 2023년도의 문제점에 더해 보완, 주최자가 없는 행사 등 사각지대 안전관리 축제 매뉴얼 마련,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촘촘한 재난관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로 다음은 178쪽 자연재난대응 체계 확립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총 1억 82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투자, 7개 면에 4건의 자연재난 예방 및 재난피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낙뢰피해시설 7개 업소 6600만 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및 무더위쉼터 4개소 44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1식 2200만 원과 태풍, 호우 등 피해 발생 시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비 5000만 원으로 각 사업별 시기별 특성에 맞도록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옹진군 재난 CCTV 설치사업입니다. 재난 CCTV는 설치현황은 7개면에 41대가 있으며 내년 예산은 1억 5000만 원 시비 100%로 7개면 자연재난 취약지 항구 항포구 배수관문 등에 대하여 CCTV 카메라 및 장치함 등 추가로 10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월 9월에 각 면 수해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실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 2월 중에 계약, 4월 중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옹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업내용은 기상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요소 실태에 관한 사항, 면별 주요 시설별 풍수해의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이며 금년 봄 예산에 용역 6억 7000만 원을 편성, 올 6월에 사업착수, 7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6월 중간보고회를 하고 10월에는 최종보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준공함으로써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풍수해보험 사업추진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군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600만 원으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의 피해를 입은 주택, 비닐하우스 및 소상공인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0월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은 주택 708건, 비닐하우스 14건, 소상공인 320건, 총 1042건이며 취약계층 대상 단체 가입 현황은 백령 122건, 영흥 265건 등 7개면에 총 652건입니다. 내년도에도 풍수해 가입 홍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민방위·비상사태 대응 능력 내실화입니다. 비상상황 시 종합대응능력 강화 및 안보현실 부합하는 비상대비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총 1850만 원으로 추진계획으로 내년 8월 을지연습 실시, 5월∼11월에 민방위 날 대피훈련 시 주민참여훈련 실시하여 재해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및 대피요령에 대하여 숙지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열다섯 번째, 서해5도서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은 연평, 백령, 대청 등 서해5도서 현대식 대피시설 46개소이며 사업비는 약 3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대피시설의 필수비품 구입 및 저수조 청소 용역 등 유지보수 사업비 3억 2700만 원과 연평 1호 대피시설 사유지 매입 4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연평 1호 대피시설 부지매입과 2월에 해당 면에 유지보수비 재배정하고 연중 수시로 점검 및 보수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통신관제팀 소관 사업으로 열여섯 번째, 24시간 군민 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내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군청 지하 1층에 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제하는 CCTV는 방범용 305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79대 등 총 475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공무직 1명, 기간제 관제요원 7명, 유지보수 1명 등 총 9명과 중부경찰서 경찰관 1명이 파견 근무하는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관제요원 1명 추가 사역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유지보수비 3억 6900만 원과 인건비 등 운영관리비 3억 2900만 원 등 총 6억 9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지보수 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은 연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옹진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현황은 153개소에 305대입니다. 예산액은 3억 7000만 원 시비 100%로 연중 7개면에 대하여 범죄 취약지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CCTV 카메라 및 장치함의 설치와 관제센터 A/S 수시로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수요조사하고 4월에 현장 실사 및 설계, 5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7월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 옹진군 행정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5억 6261만 원으로 옹진군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정보통신망 공공운영비, 광대역 정보통합망 교체 등 자체운영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 내년 6월에 광대역 행정정보통신 통신망 교체, 연중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과 전화기 소독용역 실시, 공공운영비 지원, 행정정보통신 설비 운영 중에 발생하는 장애를 처리하고 최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행정정보통신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는 안전보안관 교육을 받아야, 이수한 자를 말하는지 어떤 분이 안전보안관인지?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안전보안관은 지금 우리가 29명이 각 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요. 각 면에 29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1년에 얼마씩 줘 가지고 그 마을에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신고하면 얼마씩 전해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하고 위촉장을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에 군수님이 위촉장하고 전문가가 2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2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안전보안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영진 위원   교육을 어디, 특별한 교육관이나 가서 자격증을 딴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거는 아니고 별도로 교육은 아니고 12월 6일에 6층 회의실에서 군수님이 위촉장을 전달한 다음에 전문 교육관을 불러다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먼저 175페이지 수난구호단체지원사업. 우리가 옹진군 수난구호참여자 지원 조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령에 민간수난구조대가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4명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이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없지요? 그 이유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6조에 대해서 민간단체나 수난, 한국해양구조협회라고 못 박아져 있어서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 조례 제5조2항을 보면 ‘군수는 민간해양구조대원과 민간단체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교육훈련, 수난 구호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운용의 묘를 좀 살리셔서 지금 백령, 대청, 소청, 백령 민간수난구조대가 세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매해마다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장비를 못 갖추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차 말씀드렸지만. 
다음은 185페이지 방범용 CCTV. 우리가 방범용 CCTV가 본도에는 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도들한테는 방범용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특히 자도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도에 대한 방범용 CCTV 요청이 많습니다. 이번에 3억,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5억 2000. 전체적으로 5억 2000인데 자연재난 CCTV 설치에 1억 5000 빼고.
김규성 위원   3억 7000이 방범용 CCTV이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이번에는 자도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데는 배제하고 없는 데에다가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지금 마을방송 완성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죄송한데 지금 백령하고 덕적 두 군데만 지금 못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그때 5월 16일인가 준공 낼 때 준공에 미스가 있었던 것 인정하시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다음 임시회의가 2월에 있습니다. 그 안에 마무리하실 수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CCTV 현황을 보면 저희가 지금 166페이지 보면 면 별로 CCTV 대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흥 같은 경우도 육지화로 되어가지고 방범용 등등 개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필요성이 있어서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위원장 이종선   그런데 저희 신시모도도 북도면에도 육지화가 되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달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측을 한 다음에 이것도 수를 많이 늘려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흥 같은 경우는 목섬이나 이런 데 보면 고립되고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할 때는 그때 과장님이랑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CCTV가 요즘 AI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시간대분류 그다음에 행동분류 그게 다 인지가 되어 가지고 그게 다 모니터링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사고가 제일 많이 났던 곳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목섬이나 이런 데 보면 고립되거나 사고가 되지 않는 횟수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래서 지금 185쪽이나 이런 데 보면 설치사업에 대한 현황이 곳곳에 좀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신 다음에 지금 북도면 육지화로 되는 것에 따른 대비는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리고 180쪽 보면 옹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이거는 각 실과소에다가 필요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용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전달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자료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미스가 있는데 처음에 착수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같이 해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미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 보고를 할 때는 필히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지금 이거를 다 조사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이 업자가 각 면에 데이터는 각 과의 데이터를 받고 그 근거로 해서 각 면에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도시화처럼 되어 있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이 다들 용이한 부분보다는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사람이 인력으로 하려면 여기에 대한 투입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야 할 것이고요. 그게 적다면 조금 미스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거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랑 그다음 실질적으로 기계가 좀 하는 것이랑 차이점도 한번 피부로 느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이거는 10년마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발표한 뒤 10년 동안은 또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과연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면별로 저희가 특성에 맞게끔 이것도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저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하는데 우리 군예산 추가로 들어가는 것 없지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527쪽 기능확대형 보건지소 설치 추진입니다.
24시간 응급과 보건사업 추진이 가능한 섬 안심 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방안 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섬 안심 보건지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및 정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8쪽 민·관협력 무료진료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 2월 옹진군과 인천시 종합병원과 1섬 1주치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서지역과 지정병원의 주기적인 방문진료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덕적면과 자월도 내에 자도에 지정병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민·관협력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29쪽 병원선 대체건조입니다. 신규 병원선을 총 톤수 270톤급 친환경 병원선으로 대체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26억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입니다. 병원선 기본 및 설계용역 준공과 9월에 조선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주요 장비계약과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병원선 대체건조를 위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시설과 최신 의료장비 도입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530쪽 찾아가는 한의약 이동진료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독거노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가정방문과 경로당 이동 진료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1쪽 의료취약지 원격화상진료입니다.
관내 10개 보건진료소 자도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군 보건소 전문의가 화상시스템 진료를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무의도서 주민의 육지병원 이용에 불편함 해소와 진료가 제한되었던 진료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장비 관리와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를 반영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병원선 운영입니다. 병원선은 관내에 덕적 자도 소연평에 9개 무의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연44회 128회 운항을 목표로 내과, 치과, 한의과를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병원선 순회진료와 무의도서 예방접종, 1섬 1주치의 연계지원 등 병원선 운영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3쪽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헬기장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시설 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응급환자발생 시 지역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체계 구축강화를 통한 시설 장비 유지 관리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해 신속대응반 교육으로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4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사업입니다.
모기 등 곤충매개를 통한 사전감염병 예방 방역관리로 면별 책임방역을 위한 주민방역반을 편성하여 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7개면에 47명의 방역 인부를 채용하고 방역 장비 점검과 교육, 약품관리, 유충 및 성충 방역소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전국의 빈대 확산에 따라 부서별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집중 점검 실시하고 방재단을 운영하여 경로당, 마을버스 등에 선제적 방역을 실시한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5쪽 신속한 감염병 관리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법정전염병 감시 및 대응입니다.
결핵 예방 관리사업 강화로 조기 검진과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말라리라 등 감염병 발생 대응 감시 체계를 위한 질병 모니터링 운영과 수인성 감염병 보균검사와 에이즈 및 성매개의 검사를 실시하고 주민대상 감염병 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과 자체 유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면역력 형성으로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신관리와 적기 예방접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547쪽 군민과 소통하는 통합건강증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고려한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강화로 건강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성인비만프로그램 운영, 걷기플랫폼 워크온 운영 등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 강화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8쪽 금연 절주 건강한 옹진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절주 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옹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인한 흡연자 등록 관리와 생애주기별 흡연 음주 예방 교육, 간접흡연으로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금연 절주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49쪽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명의 방문간호 전문인력이 면 별로 배치되어 개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과 2700명의 방문대상자에게 맞춤형 방문 간호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선별검사, 의료비 지원, 복지분야 등 연계 서비스와 폭염, 한파에 대비한 계절별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실시하여 대상자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0쪽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로 군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매년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개면 출장이동건강검진과 안저, 안압 검사를 실시하여 검진 유소견자의 2차 검진 독려와 보건지소와 진료소 원격화상진료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옹진군 지역주민 건강검진 결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검진결과를 분석하여 방문보건 등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만성질환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55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찾아가는 이동상담,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쉼터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53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불법영업행위 점검, 미신고업소 단속 및 고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취약업소 집중관리와 관내 유통식품 안전성 관리를 위한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4쪽 식품위생업소 및 숙박업소 위생 강화 지원입니다.
식품 및 숙박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관광 이미지 등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3년 이상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하여 식기 살균기, 건조기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생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입니다.
소장님, 저희 550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 내용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민애 위원   지금 이거를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에 민간 위탁을 맡겨서 진행하고 있어요. 3년 정도 계약을 하셨고 내년이 마지막인데 지금 이 버스가 혹시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건소장 박혜련   그 사항은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버스가 조금 노후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거는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2023년 3분기 기준을 봤을 때 주민분들 3227명이 지금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이후에도 이 버스 통해서 주민건강검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연평도 저희 PTSD 관련 해가지고 하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건 충격척도와 우울검사 2개의 표준하고 객관적이게 된 2개의 척도를 사용해서 총 연평도 주민분들 189명 중에서 29명으로 1차 고위험군을 발굴을 했지요. 1차.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민애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29분 심층 상담을 진행하셔서 프로그램 참여 동의하신 열 다섯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총 프로그램은 14회기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맞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받은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 저희가 1, 2회기까지는 먼저 여기 프로그램 참여 동의를 하셨던 열 다섯 분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3회기 때부터는 두 분이 탈락하신 13명으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이 두 분이 중도 탈락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혜련   그 자세한 사항 혹시 저희 과장님이나 팀장님 통해서 답변드려도? 
김민애 위원   예.
○정신건강담당 김용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기부터 한 분은 신체적인 질환 고관절 악화 때문에 병원 입원하시느라 참석이 힘들게 되셨고요. 한 분은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 프로그램 참여하시다가 본인께서 중도에 거부하셔서 참여가 불발되셨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팀장님 저희 PTSD 연평도에서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신건강담당 김용희   우선 프로그램 진행했던 연평종합회관 같은 경우 중간에 차량종합검사 상하반기로 실시하는 일정이랑 저희 프로그램 일정이랑 계속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 일정을 좀 딜레이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생업 종사하시는 부분 때문에 어업이나 어업이 있는 그 시즌에는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피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랑 지금처럼 동절기쯤에는 배편 때문에 배가 안 떠서 방문을 못하는 경우도 좀 발생 했습니다. 
김민애 위원   저희가 원래는 애초에 이거를 한 달에 두 번 진행하기로 했는데 한 달에 한번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지요?
○정신건강담당 김용희   예, 진행하지 못한 회차는 다음에 보강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비대면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가 장기간 입도를 못하는 경우에는. 
김민애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이 동의하신 분들은 총 14회기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집단 프로그램 비동의 대상자 같은 경우는 가정방문으로 단기 10회기 정도 서비스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던데 혹시 이거는 신청하신 분이 계셨나요? 진행 여부는 어떤가요?
○정신건강담당 김용희   사전에 그분들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통해 고지를 드렸었고요. 동의하신 분은 없는 상태에서 단기 프로그램 별도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애 위원   아 그럼 저희 열 다섯 분 상대로 하는 이 집단프로그램만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신건강담당 김용희   예, 맞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 김용희 팀장님께서는 중간에 합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초반에 조금 언급 드렸던 우려되는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초반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 이 연평도 마음돌봄 프로그램 자체가 사전사후 검사이고요. 그리고 양적연구로 진행이 돼요. 척도 2개 했던 것을 가지고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때도 언급 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양적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약 30명, 30개 이상의 표집이 있을 때 이 연구가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열 다섯 분이었던 표집이 열 세분으로 줄었어요. 저는 지금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도 계수라고 하는데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가 0.7 이상 나와주어야 이 연구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결과가 나올까 라는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만드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테라리움 만들기, 텀블러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마음돌봄프로그램이거든요. 물론 이런 만드는 활동이 우울이나 불안에 조금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과연 이렇게 만드는 작업 같은 것이 PTSD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예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PTSD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공식적인 SCI나 KCI 봤을 때 논문에는 그런 내용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만약에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배편이 허락하면 저희 내일이 마지막 회기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다 지으시고 이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와 업무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이게 갑자기 연평면 마음돌봄사업이라고 저희가 정말 3월부터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은 일단 프로그램 참여자 참여하신 분 대상으로 해서 사전사후 평가 하고 그런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에 지금 장봉에 소음공해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 호소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표집이 적은 경우는 질적연구를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 센터분들이랑 센터장님이랑 잘 상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적용을 해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저희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531페이지 취약지 원격화상진료 실시. 보건진료소 우리가 취약지 중에서도 취약지잖아요. 보건지소에서 주1회 정도 공중보건의들이 진료 나가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진료소를요?
김규성 위원   예.
○보건소장 박혜련   아. 저희가 한의약 이동진료라든가 치과 같은 부분은 그쪽에서 진료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진료나 이런 것들로 하지만.
김규성 위원   가서 육안 진료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혜련   아, 이동진료. 저희가 하는 것은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진료소장들이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라든가 이런 식의 이동진료는 없고요. 한의과랑 치과 이런 부분들을 이동진료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진료지소를 오기가 교통편 차원에서 어렵거든요. 왔다가 진료받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특히 치과 같은 것. 그런 진료 장비를 보건진료소에다가 좀 갖춰줄 수 있으면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요청들이 많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요. 
지금 저희한테 조례안 제출하셨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지금 조례 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여기에 근거를 보면 옹진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습니까 아니면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가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조례안입니다, 지금. 
김규성 위원   조례안인데 명칭은 저희한테 제출된 조례는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위에 근거 옹진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올린 조례 명칭 잘못됐거든요. 그거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지금 앞 페이지 보시면 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거의 1131개가 다 해당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근거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2조 여기에 관련된 업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이거 하시게 된 동기가 뭐예요?
○보건소장 박혜련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옹진군 실정을 보니까 농업인이라든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원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관광이니 해가지고 백령관광사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옹진 보물섬사업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옹진에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오거나 이랬을 때 먹거리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먹거리나 잠자리나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들을 단순히 위생관리, 안전관리, 지도점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면서 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위생업소 지원이 사실 타 시도나 저희 옹진군은 전혀 없는 이런 사항인데 다른 지역들은 위생업소 지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시대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들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원 조례들 많이 있는데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전혀 없어서 이런 지원안을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김규성 위원   특히 농수산업과 형평성 부분에서 많이 차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소상공인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규성 위원   이 발단에 대해서는 말씀을, 왜 이 조례가 됐고 조례 제정을 하시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보조금 지원 예산을 책정하시게 된 지는 말씀을 안 하셔도 어디서 발단 된 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131개소 가량 되는데 이거 선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건소장 박혜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안 의회 상정중인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이랬을 때 위생업소들을 정말 적정한 위생업소들을 발탁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협의해서 적정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위생업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이런 세탁기, 건조기, 기타 등등. 식당에는 또 다른 물품을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게 이것 때문에 위생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아직 예산은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가 의결이 되면 추경에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한번 시작하면, 제가 이거에 대한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데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번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원초적으로 우리가 이런 물품을 지원을 안 해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하고. 이런 물품을 지원해 줬을 때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런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우리는 한번 보조사업을 하고 그걸로 딱 주고 나면 끝이거든요. 
○보건소장 박혜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이게 지원이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말 위생업소가 계속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눈 앞에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 옹진군 관내에 위생 취약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으로 열악해서 위생업소 관리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규성 위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형평성 부분에서는 타 보조하는 사례들과 비췄을 때 형평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다른 분야, 또 소외된 분야에 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524쪽에 진료내용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자료. 진료실적.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그거는 면별로 통계 해서 4만 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 그러면 우리 주민이 하여튼 2만이 좀 넘지만 보통 2번 정도 진료를 받았다 평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그렇지요.
백동현 위원   주민 1명당 2번 정도 평균으로. 그렇게 진료를 받는다는 통계인데. 좀 보완이 필요한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치과, 한방 있고 내과가 있는데 내과가 제일 많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 내과진료를 했는데 그게 좀 더 내과에도 이제 질병이 몇 가지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진료기록 가지고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까, 집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궤양이라든가 감기라든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구분해서 통계를 뽑을 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그런 통계가 필요하신 걸까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진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유의미하게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는 통계인지는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저희가 발췌할 수 있는지.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늘 전에도 절충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영흥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기본지원금도 주고 그런 게 있지만, 상생 차원에서. 영흥 주민들의 진료기록 정도는 계속해서 통계로 이걸 잡아볼 필요가 있다. 즉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이 있다 없다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폐질환 환자가 몇 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거를 빙자해서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아니라 3∼4년, 5년 이렇게 쭉 진료기록을 보니까 폐질환 환자가 증가한다 영흥쪽에서. 그러면 그 예방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역별로 거리별로 그런 게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통계를 잡아보고 개인별 동의를 얻어서 거리별 연령별 성별 이렇게 해서 검진을 연차적으로 쭉 해나가도록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해보려고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중단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서 적어도 그런 기록 정도는 통계로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 이것은 보건지소의 어떤 진료실적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시로 드신 거기는 하겠지만 영흥면의 화력발전소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그런 용역을 줘서 환경검사 이런 것들. 그런 환경이 주민의 건강과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지금 말씀하신 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계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유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거를 유추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참고자료는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과진료에 분리한 진료통계를 내주면 좋겠다 그런 것이지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를 다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라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적어도 그냥 참고자료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료기록을 그냥 내과라고 통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과에도 위장장애라든가 감기라든가 몇 가지로 구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소화기라든가. 그런 통계를 좀 뽑아볼 수 있으면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연계해서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료는 많이 여러 가지를 해 주셨는데 약품구입 계획이나 현황이 없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연간 약을 구입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 통계자료가 없고 내년도 계획도 물론 예산서에는 보면 있겠지만 거기도 그래서 약 구입하는 것도 그게 감기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장약이라든가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얼마만큼 구입하고 진료하고 처방을 하는지. 그런 것은 이 통계 자료로서 제출을 안 하니까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품구입 현황도 그게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 것을 뽑아서 내년도에는 얼마만큼 증가하니까 얼마만큼 더 구입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 심의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라도 추가로 약품구입 현황을 뽑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업소하고 숙박업소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것 지원하는 것에, 그러니까 업소 40개씩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보건소장 박혜련   예, 계획은. 
백동현 위원   왜 40개는 어떤 기준에서 40개를 했어요? 
○보건소장 박혜련   이게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내년에 세워지면 이거를 단계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인 것이지 40개를 딱 잡았을 때 어디가 필요해서 딱 그런 식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요구액에 맞춰서 이 정도 개소수에 이 정도 예산 지원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백동현 위원   그래서 적어도 뭔가 조례 심의할 때는 매뉴얼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은 업체 중에서 1차적으로 40개 업소를 지원할 계획인데 그 선정하는 기준은 대략 이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그런 정도는 조례에 심의할 때 지금은 뭐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사업대상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 보고드릴 때 심사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백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진료 실적에 대한 세부내역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적용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적이 품목이 너무 항목 별로 질병코드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큰 항목별로. 저희가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백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른 군구 별로 보면 맨발걷기운동 캠페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맨발로 걸으면 건강이 좋아진다 라는 것이기보다는 장기가 좀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이거를 많이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도입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27쪽 보건소 설치 추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옹진군이 고령화로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갔지만 덕적 같은 경우에는 65%가 높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여기 들어가는 인력 부분 배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준비를 하는 것이지만 저희 지역은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예방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31쪽 보면 원격화상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상진료가 지금 법상 저희 옹진군의 7개 면에 다 도입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가능한 것은 같습니다. 화상진료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화상진료가 가능해서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응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드린 백령병원하고 인하대병원이랑 협약을 맺어서 원격진료, 협약진료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제가 이거는 제가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법이 다 바뀐 것 일 수도 있는데 원격진료는 법상 서해5도만 법상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격 협진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격진료가 아무, 지역과 관계 없이 다 도입이 되는 것은 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진료는 저희 옹진군은 서해5도만 가능하고 나머지 면에는 원격진료가 아니라 원격 협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협진이랑 진료는 차이점이 굉장히 커가지고 협진은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진 제도는 보건진료소나 선생님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원격협진이고 원격진료는 굳이 선생님 필요 없이 모바일로 저희가 신청을 한 다음에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나 아니면 강원도에서는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이렉트로 예약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없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원격 협진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선생님한테 할 수 없고 누군가 선생님이 같이 동원을 해야지 가능한 것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지금 서포, 소야, 문갑 여기는 서해5도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거는 원격 협진 개념이거든요. 원격 진료 개념이 아니라.
○보건소장 박혜련   원격협진이라는 것은 의사와 의사 간에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격 화상진료로 군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어떤 처방들을 내리셔라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시는 이런 부분인 거지요.
○위원장 이종선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협진은 말씀하신 대로 의사와 의사가 주고 받아서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처방을 내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좀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원격화상진료가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런 부분이 큰 대두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 도움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재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입니다.
옹진군민 복지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561쪽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12개 사업, 기술보급과 소관 14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569쪽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입니다.
농촌지원 체계구축 및 현장 중심 기술지도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사무실 보수공사 등 각면 상담소 및 지구지소의 애로사항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0쪽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입니다. 바이오차를 활용한 탄소저감 농법의 현장 정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바이오차,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과 컨설팅 실시로 생태농업 실현에 기여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572쪽 전통장류 생산‧소득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콩을 활용한 전통장류를 생산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400만 원입니다. 전통장 생산 기반시설, 장비, 장소 등 지원을 통한 우리지역 고유의 브랜드 전통 된장 개발·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4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면별 현장공급으로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200만 원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뿐만이 아니라 작물·생육시기별 EM 활용교육을 통한 토양개량 및 농작물 생육촉진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76쪽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로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620만 원입니다.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및 해당화단지 운영으로 특색있는 해당화 가공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8쪽 품목별 핵심교육을 통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작목별, 시기별 주요작물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 실시로 현장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 전문성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690만 원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 2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현장 중심형 교육을 전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9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신기술 도입을 위한 지역 영농리더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200만 원입니다.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각종 회의, 과제포 실습,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여 옹진군 농업을 선도하는 영농지도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597쪽 벼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 구축입니다.
벼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의 신속한 방제로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6800만 원입니다.
무인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 및 자체방제와 약제비 지원으로 주요 병해충을 사전 방제하여 농업인의 농약 살포 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9쪽 벼농사 생력화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4000만 원입니다. 볍씨 온탕소독기, 제초용 무인보트, 벼 포트묘 이앙기 등 생력 농기계를 보급하고 연시회를 개최하여 벼 생력화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04쪽 지역특화 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지역에 특화된 고소득 작목의 맞춤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780만 원입니다. 들깨 전작업 농기계화 정착 및 모종 공급, 단호박 종자 및 덕시설 지원, 샤인머스켓 생장조절제 처리기 지원, 과수재배 맞춤형 자재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08쪽 소득작목분야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 시험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000만 원입니다.
원예작물의 생태적 종합관리를 위한 화분매개, 천적 등 지원사업과 무인방제 활용과수 종합관리, 들깨 품질고급화 재배기술보급 사업 등으로 우리군에 맞는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09쪽 현장공감형 영농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 농업기술이 내재된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경관조성 및 신품종 지역적응성 시험을 위한 진촌지구간척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800만 원입니다.
24년도에는 변화되는 소비자 기호에 발맞추고자 테스트베드 교육장에 신품종 킹스베리를 식재하여 시험포를 운영하고, 진촌지구간척지에 재배관리가 용이한 금계국의 시험재배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611쪽 농기계화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농작업 생력화 드론 시범사업과 농기계 및 각종 농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840만 원입니다.
농기계간이보관창고, 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 농기계용 주유기 지원 등을 통해 농작업 농기계화율 제고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2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하고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라 수요에 맞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1930만 원입니다.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작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여 앞으로도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5쪽 농기계 수리비 지원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체계 확립으로 농기계의 내용연수를 증대하고 수리비 확대지원을 통한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지정된 농기계 수리업체에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수리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에 농기계수리비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소장님 574페이지 보시면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생활EM 제품도 EM을 주민분들께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여기 또 저희 보면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클로렐라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EM이라든지 클로렐라를 공급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옹진에 맞는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피드백이나 연구 자료 같은 것들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저희가 EM을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가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EM 보급을 하고 농약에 한 30%에서 50% 정도, 많이 한 30%까지는 농약에 절감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하우스에서 예를 들어서 고추 농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하우스 고추를 수확하고 나서는 거의 방치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지금 하우스 수확하고 지금 11월에 오히려 EM을 주고 나서 그 하우스를 관리하고 그리고 내년에 2월에 다시 로터리 치고 밭을 갈기 전에 또 EM을 한번 주고 갈고 나서 토양 관리를 하면 훨씬 병해충이나 이런 것들에 강하다. 그래서 농약 절감 효과가 30%까지는 최대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김민애 위원   제가 알기로 EM은 살충제가 아니기 때문에 살충력이 없다고 되어 있고 효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녹여서 벌레 알이라든지 에벌레 같은 것들을 녹이거나 곰팡이를 녹일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그리고 EM이 향이 병해충 곤충들이 좀 싫어하는 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EM원액을 가지고 사람들도 쓰다 보면 좀 역겨운 그런 냄새가 향이 있는데 곤충 자체가 EM 향을 싫어한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또 알아 보니까 타 지역구 같은 경우는 클로렐라를 공급한 이후에 그 효과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저장기간을 70% 정도를 늘리는 결과 같은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옹진군은 제가 봐도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자료가 있으시다면 요청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또 EM에 대해서 알아보던 와중에 불가사리 액비라는 것도 발견을 했어요. 옹진군 같은 경우는 불가사리 액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불가사리 액비가 진흥청에 몇 년 전에, 한 4∼5년 전에 많이 농가 자체적으로 저기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또 불가사리가 우리 옹진군에 또 발견되고 그런 경우가 없어 가지고. 만약에 많이 발견된다면 그걸 수집해서 농가별로 통에다가 액비를 만들 수 있는데 불가사리 자체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앞에는 지역 명이 붙잖아요. 그 말인 즉슨 농업기술을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연구하고 기술을 해서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옹진군에 맞는, 특히 각 섬 별로 굉장히 특성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맞는 연구가 앞으로도 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전통장류 소득화사업. 
1억, 572페이지. 1억 8400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몇 개 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백령면에 장류연구회가 있습니다. 있고요 내년에는 국비사업이 7000만 원 지금, 국비 3500, 군비 3500 해서 7000만 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군비사업으로 1억 사업인데 보조가 8000만 원, 자부담이 2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에다가 여러 가지 현장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8400만 원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백령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백령만 하는 게 아니라,
김규성 위원   영흥도 해당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지금 국비사업은 신청서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고요.
김규성 위원   자료 좀 달라니까 안 주네요. 자료 주셨어요 팀장? 예?
  (「드렸어요」하는 이 있음)
주셨어요? 안 왔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박만진 주사님한테」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자료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해당화 용역 종료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김규성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해당화를 지금 올해 1940만 원으로 용역 진행을 했는데 해당화 잎, 줄기, 열매 해가지고 저희가 항당뇨성이라든가 항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간보호까지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당화 지금 용역 결과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로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김규성 위원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그리고,
김규성 위원   제가 해당화랑 원수진 것은 아니고요. (웃음)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식물에서 유용한 물질을 추출하는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그다음에 임상을 해서 상품화 시키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식물이라든가 그런 데서 유용한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추출을 해요. 한데 임상비용이 과다하고 그거를 제품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마커연구 해야 되지요, 동물실험 해야 되지요, 인체실험 해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가 생산 할 수, 못하지요? 위탁 해야 되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탁운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김규성 위원   아니, 잠깐만. 효용성만 가지고 위탁운영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아니요,
김규성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연구는 임상시험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신물질이 진짜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명할 것이지. 그 물질이 항 저기 뭐야 당뇨성에 유용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만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그래서 저희가 해당화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연구는 연구대로 하면서 전체 백령면에 있는 해당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차라든가 또 여러 가지.
김규성 위원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아니 그래서 직접이 어려우니까 용역 위탁, 용역을 할 계획.
김규성 위원   수탁업체가 HACCP이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설비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그래서 그거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해서.
김규성 위원   그러면 뭘 위탁주겠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해당화 열매라든가 꽃잎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김규성 위원   아니 수탁 받은 업체는 뭘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지금까지 저희가 시제품으로 만들어 본 것은 연양갱이라든가 해당화 식혜 그리고 해당화 잎차 그렇게까지는. 
김규성 위원   아니 그거를 인증을 안 받고 시중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식품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그래서 그거는,
김규성 위원   식품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식품인데 위탁 용역업체가 할 수 있는.
김규성 위원   알아서 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아니요. 할 수 있느 방법과 꽃잎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 
김규성 위원   또 지원해요? 수탁 주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아니 수탁 주기 전에 좀 그래도 같이 병행하면서 해당화가 원체 규모가 크니까 잘 살려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1년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해당화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주민들이 왜 자꾸 이 사업을 계속 하느냐. 여태까지 깨진 독에 물 부었는데. 왜 이 사업을 계속 하게끔 놔두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그래서 지금 저희,
김규성 위원   그때도 용역 2000만 원 할 때 제가 회의록 갖고 왔는데 6월, 3월 회의록에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용역결과를 보고서 어떻게 나가야 될 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그 식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용한 물질이 추출되는 예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가지고 너무 확대해석을 하는 경향이 농기센터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다음은, 잘 판단하세요. 그렇다고 해당화 재배 인건비 이번에 올라온 것이 거의 다 대부분 인건비인데 그걸로 자꾸 의원들 이도저도 못하게 만들지 마시고 제발 판단 좀 하시라고요. 지금 이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김규성 위원   접을 때 접는 것도 사업이에요. 그게 더 큰 사업입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내년까지 한번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한 번 더 힘을 써보고. 
김규성 위원   예전에 위탁업체 한번 선정하려다가 들어오는 업체 없어서 못했던 적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이번에는 또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환경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식물에서 유효한 물질들, 이것보다 더 좋은 물질들 추출하는 예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약회사가 몇 개인데요. 그 연구소들에서 밥 먹고 하는 일이 신물질 추출하는 거예요, 특히 식물에서.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비 지원. 증빙서류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번에도 애를 먹고 계시는데 증빙서류 어떻게 받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증빙서류는 백령도 같은 경우는 3개 수리업체가 있습니다. 세 군데. 그래서 농가가 그쪽에서 수리를 하면 인건비는 아니고요. 그리고 수리 부품에 대한 것을 돈을 내면 수리부품에 대한 비를 내면 거기서 영수증을.
김규성 위원   영수증은 어떤 영수증을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영수증을 같이 한 번에 쓰면 밑에 복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본이 있고 복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똑같은,
김규성 위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아닐 것이고 간이로 받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간이는 아니고요. 농가 만약에,
김규성 위원   그러면 계산서입니까?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부가세는 있지요. 거기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요.
김규성 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 받으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세금계산서는 아니고 그쪽에서,
김규성 위원   부가세 있으면 세금계산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그렇지요. 
김규성 위원   그러면 발행처 그다음에 수리한 사람한테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런 것 쓰고서 받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다 들어갑니다. 농가 명. 
김규성 위원   부가세 붙고 세금계산서로 받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세금은 그 업체에서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 농기계 부품에 대한 지원이니까. 
김규성 위원   강철구 과장. 세금계산서 받습니까, 계산서 받습니까, 간이영수증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철구   수리확인서 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부품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 영수증은 간이로 받습니까, 계산서로 받습니까, 세금? 
○기술보급과장 강철구   간이나 일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마련되어 있는 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든 뭐야,
○기술보급과장 강철구   확인서 같은 것입니다. 
김규성 위원   확인서에 그냥 금액만 적는다는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이 폼은 조례에 있는 폼.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폼이라는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저기 자꾸 작년에도 정리추경 때 농기계수리비 부족한 부분 정리추경 때 편성 하셨었지요? 그렇지요?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내년에도 1억 2000 지금 1억 8000 예산 편성하셨는데 시비가 잘못 착오로, 1억 2000정도 되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증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증빙이 너무 약해서 잘못하면 지금처럼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증빙 부분을 보완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지금 농업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면별로 현장견학을 면별로 다니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지금 면별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이종선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 참여하셨던 대상자 분들이 7개면을 다 다니시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작년까지는 7개면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도서가 빠졌거든요. 그쪽이 좀 거리상도 멀고. 
김영진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이종선   그러니까 참여자분들이 7개면을 다 다니시는 것인지, 순환을 하시는 지를.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수업을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종선   이쪽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장문제 해결능력 향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 가서 현장을 좀 보고 문제나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것을 논하기에는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전문가시거든요. 처음 농업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지만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면별로 다니면서 그 면에 대한 특성도 살려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특산품도 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더 질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7개면 백령도 그렇고 북도도 그렇고 다 다니시면서 그 지역에 맞는 시점과 문제해결 능력을 같이 논하는 스터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면 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드렸고요. 
아까 전에 김규성 위원님께서 지금 해당화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토양에 따라 해당화 성분도 다르게 나올 거예요. 해당화사업을 추후에 진행을 할 때 백령에만 해당화를 심어서 추출할 게 아니라 7개면에 대해 추후에는 원료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토질에 따라 똑같이 우리가 강화순무랑 옹진순무를 할 때도 성분의 차이는 미세하게 날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김규성 위원님 말씀이 이런 성분을 분석했으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를 단백질을 그냥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임상실험이 필요해야 하니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당화사업처럼 식품 성분을 먼저 검증을 했으면 임상실험이 필요하고 그 임상실험을 통해서 식품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단계별로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생각은 들어요. 어르신들이 드셨을 때랑 청소년이 먹을 때랑 성인이 먹을 때랑은 몸에서 흡수하고 반응이 다르다 보니 이것도 추후에 한번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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