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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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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4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2.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4.    ◯기획예산실 총괄 제안설명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 위원입니다.
백동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이종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동현   그럼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백동현   김택선 위원님께서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민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민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위원장 백동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총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총괄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백동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 본예산안 및 이월 기금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옹진군의 2024년도 본예산 전체 예산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3.14% 증가한 4798억 5029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20.06% 증가한 4553억 839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5.75% 증가한 244억 66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의 전체 세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3.14%인 901억 6033만 3000원이 증가한 4798억 502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08억 1813만 5000원, 세외수입이 431억 8129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1660억, 조정교부금 등이 152억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156억 4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이 1374억 880만 1000원, 시비보조금이 782억 3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0억 436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3.14%인 901억 6033만 3000원이 증가한 4798억 50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71억 8983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억 4248만 4000원, 교육 분야에 22억 47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13억 4892만 7000원, 환경 분야에 770억 5531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719억 9052만 4000원, 보건 분야에 127억 7731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08억 2255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55억 1344만 2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57억 8872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6억 8232만 5000원, 예비비는 21억 2052만 6000원, 기타분야에 764억 1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3건에 253억 2847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0건 242억 4847만 7000원, 특별회계가 3건에 10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746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는 사업별 명시이월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에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7개 기금 중 수입계획은 285억 1024만 6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48억 9399만 5000원, 고향사랑기금이 1억 6016만 원, 사회복지기금이 108억 3575만 5000원, 덕적면주민장학기금이 5억 4381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18억 5349만 6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489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 1813만 8000원.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에 7억 5670만 원, 기본경비에 1200만 원, 예탁금에 120억 원, 예치금에 157억 3154만 6000원, 기타로 1000만 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7개 기금의 2023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총 281억 6503만 6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70억 6383만 4000원, 고향사랑기금이 8000만 8만 원, 사회복지기금이 90억 3344만 5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2381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13억 6139만 9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29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17만 6000원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총 379억 9908만 7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68억 9399만 4000원, 고향사랑기금이 1억 4816만 원, 사회복지기금이 91억 756만 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3381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12억 4324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489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이 67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은 소관 부서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 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결산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산 및 정책의 성평등 재원 배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며 세부 대상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과 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평가 대상 예산사업, 각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총괄표입니다. 우리군의 2024년 성인지 예산은 총 13개 사업에 127억 7602만 7000원으로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별 없이 동등하게 수혜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청년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 구축과 재난 취약가구 안전관리 지원 및 일과 가정 양립 여건 조성의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주요 내역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개사업에 500만 원, 환경분야 2개사업에 48억 52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4개사업에 61억 8352만 7000원, 보건분야 3개사업에 13억 1327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개사업에 4억 2222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이하 조직별 총괄표부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3896억 대비 23.14%가 증액 편성된 4798억 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275.56%로 가장 높으며 그 사유로는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바다골재채취사용료 200억 원이 있고 다음으로는 환경녹지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군부대 부담금 59억, 대연평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2024년도 군부대 원인자부담금 40억, 계속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360억 원이 있고 도서개발과 항공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19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4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8기 공약 분야, 주민 건의사항, 재정 일자리 정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신규사업 추가, 추가 증액된 사업 등 형평성과 과다 편성은 없는지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민선8기 제2차 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국내 불안 요인과 또 IMF 이후 고물가 고금리 지속 등 경제침체와 국채 결손에 따른 국비 삭감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40억 원을 제외한 900억 원이 증가한 4796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해서 통합안정화기금 외 6개 기금 1996년도에 덕적주민장학금기금을 시작으로 금년도에 고향사랑기금까지 7개 기금에 대해서 금년 말에 2800억 원 잔액을 기준으로 98억이 증가한 약 38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장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금년 말에 8000만 원 조성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목표액이.
○위원장 백동현   목표액이. 그럼 내년도에는 이게 1억 4800인데 무슨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추정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어떤 근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추정치 금액을 잡은 것이고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은?
○기획예산실장 이철   달성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지금 달성이 안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위원장 백동현   그런데 이게 무슨 홍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든가 그런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관내에 출향 인사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적극적인 고향사랑기부를 한 실적이 좀 저조해서 내년에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문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치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이의명 의장   저도 실장님, 원론적인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면에 순회를 하든가 면민들을 만나보면 요즘 안방 TV를 통해 가지고 부자감면세라든가 면민들이 군민들이 상당히 질이 높아졌습니다. 생활 판단력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얘기를 듣는 것은 아 이거는 옹진군 공무원들이 부모들한테 명절 때나 추석 때나 가 가지고 언론을 홀려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여론이 지배적으로. 공무원들이 심지어 봉급을 못 탄다 뭐 한다 이러한 예산 감축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하는데 예산서 총괄 지금 실장님 보고하는 것을 보고 내역을 보면 작년대비 금년도도 내년도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좀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필요한 언급 같은 것은 좀 자제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그래서 내년도 정부에서 거의 한 60조 정도가 세수가 마이너스 된다고 해서 교부세는 전국에 똑같이 줄었지만 내년에 시설비 국비는 또 오히려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 비교했을 때는 예산안 자체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행사성 경비는 저희가 최소한 줄이고 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8일에 개의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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