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8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백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동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백동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7% 감소한 4772억 443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3% 감소한 4532억 635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7% 증가한 239억 80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전체 세입예산은 3회 추경 예산 대비 1.7% 감소한 4772억 44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액 대비 5.96%인 12억 8757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22.69%인 65억 893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5.35% 감소한 292억 8444만 3000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24.28%인 34억 175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0.55%인 9억 4951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0.37%인 3억 688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0.82%인 5억 8007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7.01%인 156억 4483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의 신규 증액 사업과 주요 감액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세입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292억 8444만 3000원 감액됐고 조정교부금 등은 34억 1755만 7000원이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 138억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증감 내용으로는 예비비 22억 3513만 7000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세입 증감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41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세출 증감내용으로는 선재3리 경로당 진입로 추가 부지매입비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증감 내용으로 지방세 12억 8757만 7000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19억 694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6페이지 골재채취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938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용으로는 구) 청사 본관 및 보건소 철거공사 시설비 7억 7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출 증감 내용으로 한파대책비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14페이지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문자서비스 사용료 2016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 증감 내용으로는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 부담금 14억 38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세출 증감 내용으로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 운영비 및 시설비 17억 985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농정과 소관 세출 증감 내용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 산물벼 건조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 포장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증감 내용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 보상금 2억 4240만 원을 증액하고 255페이지 어선원 직불제 기타보상금에 8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수산생물전염병 방역조치 살 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1억 85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세입 증감 내용으로 가을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사업비 정산 수입금 9억 734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27억 9664만 8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대연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비 정산에 따라서 국·시비 반환금 4억 821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8페이지 세출 증감 내용으로 백령 진촌 우수 하수관로 정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하수도시설 공공운영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해양시설과 소관 세입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시설 점·사용료 1억 3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도서교통과 소관 세출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연평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1억을 증액하였으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을 증액하였고 바다역 여행자센터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삼목에서 옹진군청간 셔틀버스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충제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빈대 방제 대책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주요 세입증감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07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세출 증감 내용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9381만 3000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6818만 3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23건으로 신규가 7건, 변경이 16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계속비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신규가 1건, 변경이 3건, 관광문화과 소관은 신규가 3건, 환경녹지과 소관은 변경 4건, 건설과는 신규 2건, 변경 4건, 도서개발과 신규 1건, 변경 1건, 해양시설과 변경 2건, 도서교통과 변경 1건, 보건행정과 변경하는 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1건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계속비사업으로는 수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 계획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이번에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정액 대비 14억 6225만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고 나머지 6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월조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백동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7% 감소한 4772억 443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3% 감소한 4532억 635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7% 증가한 239억 80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전체 세입예산은 3회 추경 예산 대비 1.7% 감소한 4772억 44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액 대비 5.96%인 12억 8757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22.69%인 65억 893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5.35% 감소한 292억 8444만 3000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24.28%인 34억 175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0.55%인 9억 4951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0.37%인 3억 688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0.82%인 5억 8007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7.01%인 156억 4483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의 신규 증액 사업과 주요 감액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세입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292억 8444만 3000원 감액됐고 조정교부금 등은 34억 1755만 7000원이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 138억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증감 내용으로는 예비비 22억 3513만 7000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세입 증감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41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세출 증감내용으로는 선재3리 경로당 진입로 추가 부지매입비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증감 내용으로 지방세 12억 8757만 7000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19억 694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6페이지 골재채취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938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용으로는 구) 청사 본관 및 보건소 철거공사 시설비 7억 7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출 증감 내용으로 한파대책비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14페이지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문자서비스 사용료 2016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 증감 내용으로는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 부담금 14억 38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세출 증감 내용으로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 운영비 및 시설비 17억 985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농정과 소관 세출 증감 내용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 산물벼 건조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 포장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증감 내용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 보상금 2억 4240만 원을 증액하고 255페이지 어선원 직불제 기타보상금에 8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수산생물전염병 방역조치 살 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1억 85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세입 증감 내용으로 가을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사업비 정산 수입금 9억 734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27억 9664만 8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대연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비 정산에 따라서 국·시비 반환금 4억 821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8페이지 세출 증감 내용으로 백령 진촌 우수 하수관로 정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하수도시설 공공운영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해양시설과 소관 세입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시설 점·사용료 1억 3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도서교통과 소관 세출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연평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1억을 증액하였으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을 증액하였고 바다역 여행자센터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삼목에서 옹진군청간 셔틀버스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충제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빈대 방제 대책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주요 세입증감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07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세출 증감 내용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9381만 3000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6818만 3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23건으로 신규가 7건, 변경이 16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계속비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신규가 1건, 변경이 3건, 관광문화과 소관은 신규가 3건, 환경녹지과 소관은 변경 4건, 건설과는 신규 2건, 변경 4건, 도서개발과 신규 1건, 변경 1건, 해양시설과 변경 2건, 도서교통과 변경 1건, 보건행정과 변경하는 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1건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계속비사업으로는 수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 계획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이번에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정액 대비 14억 6225만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고 나머지 6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월조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상정되었으며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수혜성, 적정성 여부와 금년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상정되었으며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수혜성, 적정성 여부와 금년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동현 예,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체 심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중 세입·세출 예산 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중 기획예산실 13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갈매기 소식지 발간 및 배부 1억 800만 원 중 2160만 원 감액, 기획예산실 139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갈매기소식지 우편료 3200만 원 중 640만 원 감액, 행정자치과 169쪽 인구의 날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인구의 날 행사 추진 1000만 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169쪽 인구의 날 행사 지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인구의 날 행사 실비 보상 200만 원 전액 삭감, 농업기술센터 604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농업인의 날 행사 용역비 75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38쪽 두무진 관광브랜드화 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두무진 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46쪽 옹진해변가요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옹진해변가요제 지원 20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46쪽 영흥도알리기문화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영흥도알리기문화축제 지원 1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진흥과 346쪽 선재도 목섬 갯벌공예 예술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선재도 목섬 갯벌공예 예술축제 지원 28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50쪽 찾아가는 섬마을 버스킹 공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찾아가는 섬마을 버스킹 공연 7000만 원 전액 삭감, 수산과 398페이지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 1억 7500만 원 전액 삭감, 해양시설과 494쪽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수당 100만 원 전액 삭감, 해양시설과 494쪽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용역 3억 9640만 7000원 전액 삭감, 해양시설과 494쪽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용역 259만 3000원 전액 삭감, 도서교통과 511쪽 섬 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도서민 화물선 차량운임지원 4억 원 중 2억 원 감액, 감액 및 삭감 총액 총 10억 780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치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 사항,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시설 및 건축 공사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국·시비 보조금 확보 및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리며 기금의 재원 부족현상과 재정 관리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체 심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중 세입·세출 예산 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중 기획예산실 13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갈매기 소식지 발간 및 배부 1억 800만 원 중 2160만 원 감액, 기획예산실 139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갈매기소식지 우편료 3200만 원 중 640만 원 감액, 행정자치과 169쪽 인구의 날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인구의 날 행사 추진 1000만 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169쪽 인구의 날 행사 지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인구의 날 행사 실비 보상 200만 원 전액 삭감, 농업기술센터 604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농업인의 날 행사 용역비 75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38쪽 두무진 관광브랜드화 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두무진 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46쪽 옹진해변가요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옹진해변가요제 지원 20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46쪽 영흥도알리기문화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영흥도알리기문화축제 지원 1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진흥과 346쪽 선재도 목섬 갯벌공예 예술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선재도 목섬 갯벌공예 예술축제 지원 28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50쪽 찾아가는 섬마을 버스킹 공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찾아가는 섬마을 버스킹 공연 7000만 원 전액 삭감, 수산과 398페이지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 1억 7500만 원 전액 삭감, 해양시설과 494쪽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수당 100만 원 전액 삭감, 해양시설과 494쪽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용역 3억 9640만 7000원 전액 삭감, 해양시설과 494쪽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용역 259만 3000원 전액 삭감, 도서교통과 511쪽 섬 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도서민 화물선 차량운임지원 4억 원 중 2억 원 감액, 감액 및 삭감 총액 총 10억 780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치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 사항,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시설 및 건축 공사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국·시비 보조금 확보 및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리며 기금의 재원 부족현상과 재정 관리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