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5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조정실, 미래협력실, 건설과, 법무감사과, 행정자치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실ㆍ과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실ㆍ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조정실, 미래협력실, 건설과, 법무감사과, 행정자치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실ㆍ과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실ㆍ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옹진군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장 박상준입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제9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기획조정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준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수 성과평가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철 전산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7페이지 조직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원 16명에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전략기획팀은 행정기구ㆍ정원 등 조직관리와 주요업무계획 등을 수립하고 예산팀은 예산편성 운용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성과평가팀은 공약 및 성과평가를 담당하고 있고 전산관리팀은 지역 정보화와 행정 정보화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조직관리입니다. 옹진군 기구는 3실, 12과, 2담당, 2직속기관, 1의회, 7면, 3개의 출장소와 4개의 행정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옹진군의 정원은 2022년 6월 기준 총 653명입니다. 옹진군의 재정은 2021년 1회 추경 기준 4,266억 4,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8.01%입니다. 9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옹진군에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위원회는 총 84개로 위원 총 98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2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조직운영입니다. 단기에 시급한 정책 현안과 미래비전 달성을 위하여 백령ㆍ대청 순환선, 덕적ㆍ자도 직항선 및 노인, 복지, 해양, 관광 등 주민 생활과 경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중앙부처에 인력을 우선 요구하겠으며 조직진단과 기구 및 정원 등을 조정해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2월에서 5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책기능과 협력 강화를 통한 군정발전입니다. 군정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고 대내ㆍ외 협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정책의 군민 체감과 효능감을 높이겠으며 옹진군의회 의정활동 지원과 협력 강화로 군과 의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옹진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 이전재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통해 허투루 쓰는 예산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한 군민과의 약속 실천입니다.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로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부서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은 피드백하여 개선하고 잘한 점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서 8월경 상반기 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민 체감을 실현하는 공약 및 주요사업 관리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공약 실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이행사항을 정기평가해 나가 공약을 완벽히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 발전과 군민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하시지 않도록 군 주요사업에 대한 정기점검과 현장확인으로 각종 사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6월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실천 준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검토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7월과 8월에는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실천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안정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강화입니다. 옹진군의 행정정보자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365일 무중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정보보호 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 옹진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 행정정보시스템, 네트워크ㆍ홈페이지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행정 개선에 필요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장ㆍ단기 계획 수립이나 각종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정보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 기본통계,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사 조사, 사회지표조사 등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현재 기획조정실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제9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기획조정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준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수 성과평가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철 전산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7페이지 조직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원 16명에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전략기획팀은 행정기구ㆍ정원 등 조직관리와 주요업무계획 등을 수립하고 예산팀은 예산편성 운용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성과평가팀은 공약 및 성과평가를 담당하고 있고 전산관리팀은 지역 정보화와 행정 정보화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조직관리입니다. 옹진군 기구는 3실, 12과, 2담당, 2직속기관, 1의회, 7면, 3개의 출장소와 4개의 행정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옹진군의 정원은 2022년 6월 기준 총 653명입니다. 옹진군의 재정은 2021년 1회 추경 기준 4,266억 4,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8.01%입니다. 9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옹진군에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위원회는 총 84개로 위원 총 98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2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조직운영입니다. 단기에 시급한 정책 현안과 미래비전 달성을 위하여 백령ㆍ대청 순환선, 덕적ㆍ자도 직항선 및 노인, 복지, 해양, 관광 등 주민 생활과 경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중앙부처에 인력을 우선 요구하겠으며 조직진단과 기구 및 정원 등을 조정해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2월에서 5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책기능과 협력 강화를 통한 군정발전입니다. 군정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고 대내ㆍ외 협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정책의 군민 체감과 효능감을 높이겠으며 옹진군의회 의정활동 지원과 협력 강화로 군과 의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옹진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 이전재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통해 허투루 쓰는 예산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한 군민과의 약속 실천입니다.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로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부서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은 피드백하여 개선하고 잘한 점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서 8월경 상반기 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민 체감을 실현하는 공약 및 주요사업 관리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공약 실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이행사항을 정기평가해 나가 공약을 완벽히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 발전과 군민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하시지 않도록 군 주요사업에 대한 정기점검과 현장확인으로 각종 사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6월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실천 준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검토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7월과 8월에는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실천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안정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강화입니다. 옹진군의 행정정보자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365일 무중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정보보호 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 옹진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 행정정보시스템, 네트워크ㆍ홈페이지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행정 개선에 필요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장ㆍ단기 계획 수립이나 각종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정보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 기본통계,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사 조사, 사회지표조사 등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현재 기획조정실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있습니다.
○의원 백동현 그러고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한 것하고 이번에 하는 것하고의 비교 분석을 해서 성과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만들 수 있어요?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일단 저희가 조직진단한 것은 조직의 정원이라든지 조직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한 사항이고요. 조직을 민선7기 조직과 8기의 조직을 비교 분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한번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동현 그래서 그렇다면 6기, 7기.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네.
○의원 백동현 6기, 7기 정도는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한번.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인력이라든지 조직운영 부분에 대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동현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조직개편 지난 장정민 군수 때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네.
○의원 백동현 그러면 그전에 조직하고 개편해서 운영했던 것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일단 6기와 7기와의 비교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백동현 그렇지.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6기하고 7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국이 있다가 없어진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조직부서는 거의.
○의원 백동현 조직 통폐합.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없어진 부분도 있고 생긴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성과를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백동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또 이번에 새로운 군수님 취임하셔서 어제도 우리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조직정비 뭐 정비도 하실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나와줘야 의회에서도 그것을 참고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저희가 민선8기 조직개편 준비할 때 어차피 그 부분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의 조직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동현 그리고 이것 업무추진계획을 자료를 이번에 군수님 취임하시는 것하고 맞춰서 자료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기존 자료를.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이것 주요업무 계획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이라서 주요업무 계획이 보통은 전년도 9월에 만들어지는 거라.
○의원 백동현 그렇죠?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그 계획 내용입니다.
○의원 백동현 그래서 이것 14쪽을 보니까 의회 의정활동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조금 생소해서요.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원래 있었습니다.
○의원 백동현 원래 있었어요?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더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의원 백동현 그런데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과연 지난 4년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런 협력, 지원 협력 강화가 과연 원만하게 됐었나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여기 자꾸 이렇게 올리기만 하지 실지로 실행이 피부에 와닿게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와 이런 의정활동 지원하고 협력을 원활하게 해 주고 있냐 하고 있냐 해나가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뿐이 없었던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군수님께서는 의회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군정을 펼쳐나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올리지만 말고 실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더 소통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정말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실천하는 그런 우리 기획조정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네.
○의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김택선 김택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9월경이 되면 2회 추경을 시작할 텐데 추경 예산액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금액은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입ㆍ세출이나 교부세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기본 틀은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9월경이 되면 2회 추경을 시작할 텐데 추경 예산액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금액은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입ㆍ세출이나 교부세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기본 틀은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일단 2회 추경은 어저께 방침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고요. 재원은 한 5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선 500억에는 기본적으로다가 일반회계로다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예산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강정준 일반회계만 550억 정도 추정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를 부서에서 다 받아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 김택선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8월 한 말일까지는 거의 휴게를 하고 있다 보니까 9월 시작과 동시에 추경을 다뤄야 될 시기가 와요. 해서 또 의원님들 8월 한 달간 아니면 7월 임시회 요번에 끝나고 나서부터도 아마 지역 현안에 대해서들 굉장히 많이 어택들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과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간 어떻게 보면 방역비용이라든지 등등에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저희가 재원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잠식됐다고 볼 수 있어서 대외적인 활동이나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2회 추경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무언가를 한 2년, 3년 만에 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물론 예산팀장님이 개편돼서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우리 박상준 기획팀장님도 마찬가지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와 행정 간에 소통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서로 협력 차원에서 많이 교류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맞습니다.
○의원 김규성 그러면 조금 전에 백동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회와의 협력 강화 부분 군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담겨져 있습니다.
○의원 김규성 그전 7기랑은 다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담겨져 있습니다.
○의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네.
○의장 이의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협력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병 미래협력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협력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병 미래협력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미래협력실장 강기병입니다.
제9대 옹진군의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이의명 의장님과 김영진 부의장님께도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직 옹진군민의 행복과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제9대 옹진군의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협력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용환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양신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문민구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남우 발전소공항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지금부터 미래협력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입니다. 미래협력실은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직 해수부 서기관 출신의 도서전략관이 있고 현재 4개 팀이 운영되겠습니다. 정ㆍ현원은 1명이 홍보미디어팀에 동영상 인력이 결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로써는 전략사업팀은 백령공항 유치와 인구 정책 총괄, 대외협력팀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 홍보미디어팀은 TV 미디어 군정 홍보와 출입기자 관리, 발전소공항협력팀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과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중앙부처와 연계된 저희 옹진군에 전국적인 기초단체장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와 관련된 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가 있고 저희가 가입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휴전선 접경지역에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고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가 있고 다음 29쪽에 보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국제공항에 소음대책위원회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12명의 소음대책위원이 있고 현재 모도리와 장봉리 주민 2명이 소음대책위원으로 저 미래협력실장과 3명이 옹진군에서는 소음대책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은 모도리와 장봉1리가 70웨클 이상 지역이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1쪽에 발전소 주변지역과 늘푸른센터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에 저희 옹진군 행정6급 1명을 파견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옹진군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옹진군과 중앙부처간 가교역할을 위해 현재 팀장 6급이 파견돼 있습니다. 출입기자단은 112개의 회원사가 옹진군에 출입기자로서 가입이 된 상태이고 상시 출입하는 기자 수는 대략 1일 다섯에서 여섯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1번 백령공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열악한 해상교통 불편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 수요 창출, 주민 정주여건 개선 사항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활주로는 약 1,200ｍ에 30ｍ의 활주로가 되겠고 50인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40억이고 사업비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도에 두 번에 걸친 예타에서 부결이 됐고 2021년 11월에 옹진군이 삼수 끝에 백령공항이 예타에 선정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서 현재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예타가 금년에 통과가 되면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등을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021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백령공항을 대비하여 지역계획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백령ㆍ대청 권에 연계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인천시 항공과 주관으로 인천시비 100%로 4억 6,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용역내역은 도로 및 도시계획, 토지이용 구상과 백령ㆍ대청ㆍ소청 권역에 전체적인 연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기관은 ㈜한국종합기술과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용역이 확정되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2040 인천시도시기본계획, 인천 권 관광기본 개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구상된 사업들을 백령공항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면세점 건립 추진 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옹진군에서 백령공항 개항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서해5도에 내국인 면세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사항이 현재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옹진군에서는 서해5도지원특별법과 기재부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신안ㆍ울릉군과의 면세지역 공동지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아니, 국회의원에게 건의를 해서 공동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책 옹진군 인구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고령화율이 약 28%가 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로 저희 옹진군에 소멸 위기가 직면하지 않도록 현재 소멸 위기 문제가 학교 폐교 문제 등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덕적도에 야구부 창단 같은 그러한 극복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적인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로써 출산ㆍ양육 분야, 일자리 주거, 고령 사회 분야 등 총 3개 분야에 30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5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개요로는 지방소멸 지역 인구 감소 내용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연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전국 89개의 지자체에 소멸지구로 지정된 지자체에 매년 약 8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옹진군에서도 금년 5월에 2022년도, 2023년도 소멸대응기금 4억을 발굴해서 현재 제출을 하였고 오는 7월 7일날 행안부 PPT 서면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면심사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는 옹진군에서 2022~2023 신청한 사업목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청년 로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 청년 기본조례와 인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창업을 통해서 지역에 젊은이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서도 백령도 시장이라든가 연평도에 골목이라든가 이런 기존 상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천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 수행을 해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7번 2022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대형 현안사업들을 그동안 해결해 왔습니다. 지원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80%, 시비ㆍ군비가 각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7억이 되겠고 국비가 133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20건으로써 계속사업이 12건이고 신규사업이 8건입니다. 저희 미래협력실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옹진군에 사업부서간 소통체계 확립과 전체적인 예산을 컨트롤 조정을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확보된 예산에 따라 매년 사업을 집행 및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목록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12건으로써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이 6건, 지역 소득증대사업이 2건, 지역 경관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신규사업은 8건으로써 기초생활기반은 2건, 지역소득증대사업이 5건, 지역 역량 강화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섬 발전 사업에 대한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2023년 사업비 신청은 총 27건을 제출하였고 행안부에서 1차 심사결과 6월에 1차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비사업은 17건, 신규사업은 10건이 선정돼서 향후 기재부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만의 특수적인 지역 여건에 따라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섬 마을 단위 LPG 시설사업으로써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49억이고 국비가 104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령ㆍ대청ㆍ소청 순환선 연료운반선 건조사업비로 국비가 10억원이 지원된 상태고 덕적 자도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으로 국비가 20억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 2건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에 따른 협력 강화로써 행안부에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해서 정부출연기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섬진흥원에서는 섬 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역할과 대응을 추진하고 섬 진흥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섬 지자체협의회와 한국 섬 진흥원이 연계를 해서 섬 지역사업을 자체적으로 공동적으로 발굴하는 데 역량을 모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9번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대감에 따라 저희 옹진군도 접경지역이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 상황의 교착 상태와 극단적인 이념의 차이 이러한 통일정책의 차이 때문에 현재는 남북간의 교류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옹진군에서는 현대아산을 통해서 백령 아니, 영흥, 덕적면에 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캠프를 실시를 했고 지난해에는 백령, 대청, 연평도를 통일캠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현재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금년 말로 일몰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성된 20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일반회계로 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총 28개의 지자체가 되겠고 현재 군산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 기금은 약 2억원으로 아름다운 섬 홍보사업을 공동 추진하고자 서울 지하철역에 디지털포스터 광고라든지 케이블TV 광고를 통해서 공동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 8월에 섬 지역, 섬 관광과 섬 발전과 관련된 협의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저희 옹진군에 안건이라든가 의제를 발굴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11번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끼리 행정사무를 공동추진하기 위해 조성을 구성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총 10개의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인천, 경기, 강원 외 10개 지자체가 되겠고 상ㆍ하반기 2회 협의회를 개최하며 저희에서는 군부대 협조사항이라든가 또 서해5도 어장확장이라든가 여객선 항로의 직선화라든가 군부대 관련된 현안사업을 주로 건의사항으로 다룰 계획을 했고 향후에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섬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8월 8일은 정부 기념행사인 섬의 날입니다. 올해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매년 1회씩 개최하며 현재 시ㆍ도별 순회해서 연도별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옹진군에서도 5,200만원의 사업비로 홍보전시관 운영과 부대행사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소셜네트워크 SNS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옹진군의 소식을 발 빠르게 지역주민과 또 외부 외지인에게 홍보하고자 군정홍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5개 채널을 위탁해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 소식과 관광홍보, 음식, 캠핑, 낚시, 여행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영상 제작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TV와 라디오를 통한 군정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옹진군에 CM송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광고하고 또한 옥외광고물이라든가 극장에 시네마를 통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간행물을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섬 지역에는 65세 이상의 군민들이 약 28%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언론사를 통한 지면광고에 8,800만원을 할애해서 군정 소식에 대해서 게재하고 옹진군 갈매기소식지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약 1회 발간 시에 한 1만부 정도를 발송, 제작해서 발송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미발행을 했고 현재 7월에 갈매기소식지를 계약해서 발행하려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흥면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영흥화력에서 나오는 지원금, 화력발전소 지원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옹진군은 61%인 30억 8,500만원을 영흥발전본부가 19억 7,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에 사업 추진은 2022년도에 총 40억 7,200만원으로 집행액은 11억 5,100만원, 집행잔액은 현재 2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57쪽은 지원사업 현황 목록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17번 공항소음대책지역 북도면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북도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인천공항 인근지역으로 인한 공항소음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70웨클 이상 지역으로써 모도리와 장봉 지역 1리 일부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6억원이 되겠고 이 사항은 주민지원일자리사업으로 약 50가구가 참여를 해서 주3일, 1일 4시간으로 해서 한 월 100만원 정도의 지원사업 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9쪽에 서울지방항공청에서 5년마다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소음지역이 확대되었으면 했는데 종전대로 모도리하고 장봉1리만 소음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주민설명회 때 상당히 주민들이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북도면 전체가 소음지역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24시간 공항이다 이렇게 때문에 70웨클보다는 65웨클까지 낮춰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음지역이 북도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협력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9대 옹진군의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이의명 의장님과 김영진 부의장님께도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직 옹진군민의 행복과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제9대 옹진군의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협력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용환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양신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문민구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남우 발전소공항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지금부터 미래협력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입니다. 미래협력실은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직 해수부 서기관 출신의 도서전략관이 있고 현재 4개 팀이 운영되겠습니다. 정ㆍ현원은 1명이 홍보미디어팀에 동영상 인력이 결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로써는 전략사업팀은 백령공항 유치와 인구 정책 총괄, 대외협력팀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 홍보미디어팀은 TV 미디어 군정 홍보와 출입기자 관리, 발전소공항협력팀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과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중앙부처와 연계된 저희 옹진군에 전국적인 기초단체장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와 관련된 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가 있고 저희가 가입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휴전선 접경지역에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고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가 있고 다음 29쪽에 보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국제공항에 소음대책위원회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12명의 소음대책위원이 있고 현재 모도리와 장봉리 주민 2명이 소음대책위원으로 저 미래협력실장과 3명이 옹진군에서는 소음대책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은 모도리와 장봉1리가 70웨클 이상 지역이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1쪽에 발전소 주변지역과 늘푸른센터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에 저희 옹진군 행정6급 1명을 파견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옹진군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옹진군과 중앙부처간 가교역할을 위해 현재 팀장 6급이 파견돼 있습니다. 출입기자단은 112개의 회원사가 옹진군에 출입기자로서 가입이 된 상태이고 상시 출입하는 기자 수는 대략 1일 다섯에서 여섯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1번 백령공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열악한 해상교통 불편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 수요 창출, 주민 정주여건 개선 사항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활주로는 약 1,200ｍ에 30ｍ의 활주로가 되겠고 50인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40억이고 사업비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도에 두 번에 걸친 예타에서 부결이 됐고 2021년 11월에 옹진군이 삼수 끝에 백령공항이 예타에 선정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서 현재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예타가 금년에 통과가 되면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등을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021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백령공항을 대비하여 지역계획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백령ㆍ대청 권에 연계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인천시 항공과 주관으로 인천시비 100%로 4억 6,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용역내역은 도로 및 도시계획, 토지이용 구상과 백령ㆍ대청ㆍ소청 권역에 전체적인 연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기관은 ㈜한국종합기술과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용역이 확정되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2040 인천시도시기본계획, 인천 권 관광기본 개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구상된 사업들을 백령공항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면세점 건립 추진 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옹진군에서 백령공항 개항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서해5도에 내국인 면세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사항이 현재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옹진군에서는 서해5도지원특별법과 기재부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신안ㆍ울릉군과의 면세지역 공동지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아니, 국회의원에게 건의를 해서 공동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책 옹진군 인구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고령화율이 약 28%가 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로 저희 옹진군에 소멸 위기가 직면하지 않도록 현재 소멸 위기 문제가 학교 폐교 문제 등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덕적도에 야구부 창단 같은 그러한 극복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적인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로써 출산ㆍ양육 분야, 일자리 주거, 고령 사회 분야 등 총 3개 분야에 30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5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개요로는 지방소멸 지역 인구 감소 내용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연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전국 89개의 지자체에 소멸지구로 지정된 지자체에 매년 약 8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옹진군에서도 금년 5월에 2022년도, 2023년도 소멸대응기금 4억을 발굴해서 현재 제출을 하였고 오는 7월 7일날 행안부 PPT 서면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면심사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는 옹진군에서 2022~2023 신청한 사업목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청년 로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 청년 기본조례와 인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창업을 통해서 지역에 젊은이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서도 백령도 시장이라든가 연평도에 골목이라든가 이런 기존 상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천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 수행을 해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7번 2022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대형 현안사업들을 그동안 해결해 왔습니다. 지원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80%, 시비ㆍ군비가 각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7억이 되겠고 국비가 133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20건으로써 계속사업이 12건이고 신규사업이 8건입니다. 저희 미래협력실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옹진군에 사업부서간 소통체계 확립과 전체적인 예산을 컨트롤 조정을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확보된 예산에 따라 매년 사업을 집행 및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목록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12건으로써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이 6건, 지역 소득증대사업이 2건, 지역 경관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신규사업은 8건으로써 기초생활기반은 2건, 지역소득증대사업이 5건, 지역 역량 강화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섬 발전 사업에 대한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2023년 사업비 신청은 총 27건을 제출하였고 행안부에서 1차 심사결과 6월에 1차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비사업은 17건, 신규사업은 10건이 선정돼서 향후 기재부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만의 특수적인 지역 여건에 따라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섬 마을 단위 LPG 시설사업으로써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49억이고 국비가 104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령ㆍ대청ㆍ소청 순환선 연료운반선 건조사업비로 국비가 10억원이 지원된 상태고 덕적 자도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으로 국비가 20억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 2건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에 따른 협력 강화로써 행안부에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해서 정부출연기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섬진흥원에서는 섬 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역할과 대응을 추진하고 섬 진흥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섬 지자체협의회와 한국 섬 진흥원이 연계를 해서 섬 지역사업을 자체적으로 공동적으로 발굴하는 데 역량을 모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9번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대감에 따라 저희 옹진군도 접경지역이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 상황의 교착 상태와 극단적인 이념의 차이 이러한 통일정책의 차이 때문에 현재는 남북간의 교류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옹진군에서는 현대아산을 통해서 백령 아니, 영흥, 덕적면에 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캠프를 실시를 했고 지난해에는 백령, 대청, 연평도를 통일캠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현재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금년 말로 일몰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성된 20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일반회계로 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총 28개의 지자체가 되겠고 현재 군산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 기금은 약 2억원으로 아름다운 섬 홍보사업을 공동 추진하고자 서울 지하철역에 디지털포스터 광고라든지 케이블TV 광고를 통해서 공동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 8월에 섬 지역, 섬 관광과 섬 발전과 관련된 협의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저희 옹진군에 안건이라든가 의제를 발굴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11번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끼리 행정사무를 공동추진하기 위해 조성을 구성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총 10개의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인천, 경기, 강원 외 10개 지자체가 되겠고 상ㆍ하반기 2회 협의회를 개최하며 저희에서는 군부대 협조사항이라든가 또 서해5도 어장확장이라든가 여객선 항로의 직선화라든가 군부대 관련된 현안사업을 주로 건의사항으로 다룰 계획을 했고 향후에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섬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8월 8일은 정부 기념행사인 섬의 날입니다. 올해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매년 1회씩 개최하며 현재 시ㆍ도별 순회해서 연도별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옹진군에서도 5,200만원의 사업비로 홍보전시관 운영과 부대행사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소셜네트워크 SNS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옹진군의 소식을 발 빠르게 지역주민과 또 외부 외지인에게 홍보하고자 군정홍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5개 채널을 위탁해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 소식과 관광홍보, 음식, 캠핑, 낚시, 여행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영상 제작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TV와 라디오를 통한 군정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옹진군에 CM송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광고하고 또한 옥외광고물이라든가 극장에 시네마를 통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간행물을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섬 지역에는 65세 이상의 군민들이 약 28%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언론사를 통한 지면광고에 8,800만원을 할애해서 군정 소식에 대해서 게재하고 옹진군 갈매기소식지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약 1회 발간 시에 한 1만부 정도를 발송, 제작해서 발송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미발행을 했고 현재 7월에 갈매기소식지를 계약해서 발행하려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흥면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영흥화력에서 나오는 지원금, 화력발전소 지원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옹진군은 61%인 30억 8,500만원을 영흥발전본부가 19억 7,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에 사업 추진은 2022년도에 총 40억 7,200만원으로 집행액은 11억 5,100만원, 집행잔액은 현재 2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57쪽은 지원사업 현황 목록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17번 공항소음대책지역 북도면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북도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인천공항 인근지역으로 인한 공항소음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70웨클 이상 지역으로써 모도리와 장봉 지역 1리 일부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6억원이 되겠고 이 사항은 주민지원일자리사업으로 약 50가구가 참여를 해서 주3일, 1일 4시간으로 해서 한 월 100만원 정도의 지원사업 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9쪽에 서울지방항공청에서 5년마다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소음지역이 확대되었으면 했는데 종전대로 모도리하고 장봉1리만 소음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주민설명회 때 상당히 주민들이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북도면 전체가 소음지역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24시간 공항이다 이렇게 때문에 70웨클보다는 65웨클까지 낮춰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음지역이 북도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협력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김택선 김택선 의원입니다.
새로 민선8기 당선되신 문경복 군수님 슬로건에도 보면 옹진군 인구를 3만 시대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매년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면 곧 2만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협력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나 저희 경제 모든 분야와 함께 이루어져야 될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다가 28%에 초고령까지 올라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새로 민선8기 당선되신 문경복 군수님 슬로건에도 보면 옹진군 인구를 3만 시대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매년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면 곧 2만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협력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나 저희 경제 모든 분야와 함께 이루어져야 될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다가 28%에 초고령까지 올라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의원 김택선 저희들이 인구 정책을 늘리려고 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인구 정책을 계속 늘려갈 방법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출산이 분명히 이루어져야만 계속 이어져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다가 청년창업자분들을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옹진에는 각 7개 면으로다가 이루어져 있고 자도들도 있지만 어떤 형식의 청년 창업자들을 끌어들여서 인센티브를 주고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것을 기초적으로다가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보면 어쨌든 저희는 농업과 수산업이 또 관광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청년창업이 일단 들어오려면 자기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구성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드는 또 자금이 많이 들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기한데 특성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거점공간을 신축을 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어촌체험장이나 아니, 어업인 복지회관이라든가 어촌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공간을 지어서 카페형 아니면 자기들이 관광객이 와서 체험을 하고 거기서 기숙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 공간을 이번에 뒤에도 아까 인구수 소멸대응기금에도 보면 해양레저체험이라든가 휴양마을 조성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해서 청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택선 늘 얘기하다 보면 관광객이 유입됐을 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항상 서두에 나와요 모든 얘기에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70일 가량이 배가 운항을 못 했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전반기에 엄청난 운항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또 관광 인프라가 같이 갈 수 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백령, 대청, 연평 이런 쪽에 보면 해삼이나 전복도 많이 종패도 많이 뿌려주고 있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촌계 자체 내에서.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잠업면허가 있어야지만 채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의원 김택선 제가 보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견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들로 인해서 어촌계와 함께 부가를 같이 올린다면 연에 얼마 업자들한테 주고받아서 분배율로다가 나눠서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곱하기 10배 이상은 나올 거라고 추측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각 면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서 그들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향성과 함께 가야지 인구 3만 시대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백령공항.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백령공항.
○의원 김택선 추진해서 앞으로 향후 한 5년 후 아니겠습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의원 김택선 2020.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남북 신도 평화도로도 2026년 개항 개통일이거든요. 백령공항 2027년 거기까지 가면 터닝포인트가 슬로건 군수님이 3만이라 그랬는데 그 정도를 그래서 1만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요.
○의원 김택선 그러니까 영흥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사례가 됩니다.
○의원 김택선 그렇죠 영흥이 다리가.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7,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의원 김택선 개통한 지가 올해로다가 ’21년이 됐는데.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의원 김택선 인구 유입도가 처음에 확 늘지 않았어요. 차츰차츰 계속 늘어가는 추세였고 어떻게 보면 옹진 감소율을 최소 줄여주고 있는 것도 영흥이 제일.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의원 김택선 인구 유입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도에 장봉 간, 모도 간에 연도교까지 이루어져서 중간에 된다고 치면 예타까지 받아서 간다고 치면 북도에 인구 유입이 굉장히 늘어날 거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죠.
○의원 김택선 백령공항이 2027년도에 향후 5년 후에 개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분명히 인구 유입이 형성될 거예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중기적으로는 저희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의원 김택선 그렇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의원 김택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장기계획을 잡아주셔서 이게 단기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향후 청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드릴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쭉 해서 많은 홍보가 되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좋은 정책 고맙습니다.
○의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의원 김규성 저도 동일하게 옹진군에 제일 최대 현안이 인구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 동일하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의원 김규성 38쪽을 보시면 소멸지수가 우리가 65위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65위입니다.
○의원 김규성 그렇죠. 소멸지수라는 소멸위험지수라는 게 결국은 65세 노인과 20세에서 39세의 가임여성의 비율을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33, 0.338이니까 노인인구 100명당 33명 정도가 가임인구가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의원 김규성 한데 결국은 가임인구가 출산을 해야지 그것도 인구가 늘어날 텐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원 제가 보기에는 타ㆍ시도나 지방단체에 비해서 택도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옹진군은 더 환경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원 액수는 타 육지에 접해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 단위를 지불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례로 얘기하면 제 사촌 동생이 애 셋 낳는데 200만원씩 받더라고요 소청도에서. 애 셋 낳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출생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출생을 그 다음에 출생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첫째는 출생이겠죠. 한데 그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출생을 할 수 있는 가임여성 수 자체가 적으니까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의원 김규성 그러면 인구를 유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 유입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결국은 귀농귀촌으로 귀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직업이라든가 교육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난 2세대가 다시 복귀하는.
○의원 김규성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길어져도 괜찮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이의명 네.
○의원 김규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2세들이 더 나이 들기 전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또 행정자치과 보고 자료를 보면 대학을 못 간 미진학자한테 예체능이나 어학, 국가인증 자격증을 수료하는 데 그 교육비에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체능, 어학, 국가인증 자격증 취득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이득이겠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죠.
○의원 김규성 한데 옹진군적으로는 이득이겠습니까. 옹진군에 옹진군 자체로 본다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저희 쪽은.
○의원 김규성 그러면 이들이 첫째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흔한 게 관광이나.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관광해설사.
○의원 김규성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수산, 농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이들한테 전폭적인 교육을 지원해서 이들이 다시 고향이나 어디로 돌아올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업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게 상당히 저희 지역 현실과 맞는 정책입니다.
○의원 김규성 한데 예체능, 어학 이것 100%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 돈을 쏟아 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인구 유입책 둘째입니다. 아까 출향민들 있지 않습니까. 출향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에 얘기한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일단은 그분들이 월 최소 100, 200이라도 그러한 기본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득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의원 김규성 실장님께서 내용은 꿰뚫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당장 직업을 구할 수가 없고요. 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의원 김규성 집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취업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취업 문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당장에 생활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인천서 살던 사람이 또는 공장 노동자로 있던 사람들이 당장 들어와서 배 타겠습니까. 공공근로하려면 2년 있어야 공공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5세에서 55세 여기에 보면 평균이 28%지 노령화율이 평균 28%지.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30%가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원 김규성 덕적은 42%, 북도 38%, 자월 38%입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러니까 5도.
○의원 김규성 평균 28%입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5도서는 군인 가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데요.
○의원 김규성 백령, 영흥 때문에 노령 인구율이 낮은 겁니다. 2개 섬 때문에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실상은 30%가 넘는 게 맞습니다.
○의원 김규성 대청도 31%입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의원 김규성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 우리가 경제활동, 경제활동 인구를 15살에서 65세 정도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 60세 넘어서 정년퇴직하면 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인들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의원 김규성 그래서 제가 말씀, 제안하는 게 대략 제 예상입니다. 25세에서 55세까지 경제활동 중에서 최고 왕성할 시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25세 정도 되면 세대가 이주할 때 단독은 안 됩니다. 못 고칠 수 있으니까요. 세대가 이주할 때 1인당 한 50만원씩만 그러면 3명이 이주하면 150만원 정도 되죠. 1년에 1,800만원, 2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그 정도를 무상으로 2년 동안만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 환경에 적응하고 사람 사귀고 배울 수 있는 것 배우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리를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2년 후에는 공공일자리 할 수 최소한 공공일자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오늘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만 500명인가 얼마더라고요 6월 말 기준으로.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의원 김규성 이대로라면 2만명 금세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데는 100만명이 무너질까봐 1억씩 지원하는데 고작 2만명 인구 갖고서 출생지, 출산장려금 200만원 주고 셋 낳아도 20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해서 인구 들어오겠습니까 이 열악한 지역에. 옹진군 예산 절약해서 인구 유입 쪽으로 쓸 수 있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없으면 첫째 지방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의원 김규성 좀 더 적극적으로요. 인구 유입정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지금 하시고 있는 대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알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의장님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의장 이의명 네.
○의원 김규성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의원 김규성 44페이지에 보면 서해 청정 섬 소청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의원 김규성 그것 특성화마을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인천관광공사에 아마 위수탁해서.
○의원 김규성 인천관광공사에서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하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에 행안부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 김규성 그러면 오타인가요. 왜 그러냐면 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22년에서 ’23년까지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한데 여기는 1억 5,000으로 하셨잖아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이것 총 그러니까 연차별로 5,000만원씩 해서 3개년이니까요. ’22, ’23.
○의원 김규성 제가 말씀.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올해 5,000 들어가고 내년에 1억 들어가고요.
○의원 김규성 아니, 아닙니다. 잠깐만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총사업비 1억 5,000중에 올해 5,000이고요. 내년에가 1억 들어가는 겁니다.
○의원 김규성 관광공사 자료를 보면요. 2년 내에 5,000만원 쓰게 되어 있고요. 3년 내에 5억 쓰게 되어 있고요. 또 다시 3년 내에 10억에서 25억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판단하는 데 2년 내에 3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러니까 이것 단계별로.
○의원 김규성 그러니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성과를 잘 줘서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경우고요.
○의원 김규성 네, 그래서.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이것은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의원 김규성 ’22년, ’23년에는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광공사 자료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알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업무를 보니까 강 실장님이 이것 옹진군 사업 전부 피부 군민에 와닿는 사업을 전부 다 하네. 고생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추진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느낌에 있어서 한 가지만 강화군 예를 보면 강화군에 언론사가 3개 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옹진군에는 언론사 등록이 된 데가 없죠.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영흥면에 인천신문 지사 정도죠. 지사 기자 하나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의장 이의명 영흥면이 언론사가 있어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러니까 기자가 하나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인천지사라고 그래서요. 기자 1명, 한 분 정도 인천신문.
○의장 이의명 강화군 예를 보면 언론사에다가 한 4억 몇천만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의장 이의명 만약에 우리 옹진에도 언론사를 등록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지원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언론사가 등록이 돼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등록됐다 그래서 그렇게 한쪽으로 주게 되면 다른 언론사하고의 그러한 형평성 때문에.
○의장 이의명 할 수 없다 형평성에.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의장 이의명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준 건설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준 건설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영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9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시영 토목1팀장입니다.
한연동 토목2팀장입니다.
최영필 물관리팀장입니다.
공차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부터 341쪽 기본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쪽 바닷골재 채취허가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바다골재채취사업은 옹진군 선갑지적 7개 광구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개년에 걸쳐 연간 600만루베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옹진군 세입은 3개년 총 841억원 가량 되며 세입의 대부분은 수산자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다골재 과다 채취 등 허가조건 위반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2명, 현장 수시 점검 및 사무실 내 시스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적ㆍ굴업지역 골재채취를 위해서 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면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 초안 공람, 해역이용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골재채취 허가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 전문건설업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전문건설업은 65개 업체, 112개의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시장이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7쪽 국ㆍ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은 국유재산 943필지와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 3,70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국ㆍ공유지 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실태조사 및 위법사항 행정조치, 행정 목적이 상실된 재산의 용도 폐지 등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토지 현행화 및 위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입니다. 사업기간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54억원 예산으로 해상교량 320미터, 접속도로 250미터, 총연장 570미터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공정률 72%로 교량 구조물 하부공이 완료되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신설 교량이 임시 개통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는 기존 박스를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입니다. 사업규모는 총연장 1,748미터 중 해상교량 550미터, 접속도로 1,193미터로 도로 폭은 편측도로 도로로 9.5미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사유로써는 국제적으로 자재비, 국내 노임 상승 등 공사에 필요한 주요 단가가 예산반영 시점 대비 1.5에서 1.7배 상승하고 있었으며 또한 소이작도 주민들의 토지 편입반대에 따른 접속도로 선형 변경 등 구조물 추가 비용 발생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관리부서인 미래협력실과 협조하여 행안부, 인천시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여 올 10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모도-장봉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이후 북도면 모도와 장봉도 연결, 연륙화하여 낙후된 도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육지 접근성 확보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수도권 관광명소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연장 3.3킬로미터 중 해상교량 1.58킬로미터, 모도 및 장봉리 구간 1.72킬로미터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 사전타당성 용역을 자체 시행하여 총사업비 864억원 추산되었으며 재원확보는 아직 미확정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사전타당성 평가용역을 자체 시행하였으나 대규모 사업 추진이 척도인 편입비용 값이 2017년 0.61, 2020년도에 0.8로 기준 B/C값이 1점이 충족되지 못하고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건설이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으로 진행 중인 상황으로 동 시기 동일 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현재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올해 추경부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보행자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보행자도로는 7개 면 46개 노선 총연장 35.189킬로미터로 군도 대비 개설률이 17%입니다. 2022년 세부 추진 중인 북도면 평화도로 대비 군도 확장공사 외 19건의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절차를 거쳐 조기 착공 및 시설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에 대해서 급커브, 선형불량, 포장 불량 구간에 대해서 재포장 및 배수정비 등 도로안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 편입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단년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에 따라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전 토지보상 및 수용 절차를 완료 후 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도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외 29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1쪽 영흥대교 등 교량 위탁관리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2종 시설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일상유지보수 등 교량 내구성 증대 및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으로 2019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유신, 장원 업체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교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대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하는 현재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 확충계획은 4개 노선에 266억 예산으로 14킬로 건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북도면사무소에서 수기해변까지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도3리 구간에 확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교량 개통 시까지 교량 개통에 따른 관내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영흥대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으로 영흥대교 사장교 주경간 1.2킬로 구간에 주탑 LED 투광 등 32개소와 교각하부 LED 투광 등 16개소, 난간조명 LED 370개소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8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5쪽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와 미지급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기준 편입용지는 202필지, 미지급용지 53필지를 보상 추진하였고 2022년 6월 기준 162필지 9억 3,100만원, 미지급용지 25필지 5억 2,0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편입용지 손실보상 업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104억 8,000만원으로 20킬로 지중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흥 장경리해변, 십리포해변, 1.5킬로를 완료하였으며 영흥초등학교, 영흥중ㆍ고등학교, 진두 선착장 구간 2.5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입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차 복구비를 수령하여 우리 군에서 2차 복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1년 12월까지 백령면 북포2리, 대청면 2리ㆍ4리ㆍ5리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후 재개하여 대청 2리ㆍ4리ㆍ5리는 ’22년 5월 준공하였고 백령면 북포2리는 6월달에 준공하였습니다. 덕적면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는 7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이며 자월면 2리 분무골, 대이작, 소이작 구간은 2022년 6월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도로굴착에 수반하는 사업 추진 부서와 협의 후 연차별 도로복구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생활용수 공급대책입니다. 주민 생활용수 공급대책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옹진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추진계획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약 373억 예산으로 장봉리 식수원개발사업 외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옹진군 사업으로써는 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 예산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업 생산력 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2022년 총 56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 외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으로는 편입용지 보상, 실시설계, 공사 진행을 하고 있으며 4건의 계속사업 외 사업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 법정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87억 3,200만원으로 백령면 오군포천과 잔대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편입용지 보상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장기계속 공사로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5월 말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 건축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군민의 행복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공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실한 건축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시설공사를 기본방향으로 설계 소요기간 단축, 조기 발주를 철저히 기하여 건축위원회를 활용한 공사 설계ㆍ감리 시행 또한 밴드 등 SNS를 활용하여 공사 감독ㆍ관리 보고체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건축시설공사 실적은 총 16건으로 북도면 주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총 16건에 대해서 준공 완료하였으며 2022년 계속사업은 총 7건으로 백령, 자월 주민 편익 증진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6월 말 용역을 준공하여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 도시복지시스템 증진을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북도, 자월 소규모 복합노인시설 건립공사는 6월 말 준공하였으며 연평 소규모 노인복합요양시설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률 70% 이상으로 8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영흥면에 위치한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 및 선재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2022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주요 내용은 372쪽 보고 자료와 같으며 울도리 행정지원센터 및 자월면 직원관사는 2022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추진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 이상, 예정공사비 30억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설계발주는 설계공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 신축공사 외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공모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설계공모를 통해서 품격있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옹진군 관내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현황은 가로등 2,055개, 보안등 3,395개, 제어함 200개가 있으며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도로조명 유지 관리를 위해 사업비 총 7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의 예방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9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시영 토목1팀장입니다.
한연동 토목2팀장입니다.
최영필 물관리팀장입니다.
공차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부터 341쪽 기본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쪽 바닷골재 채취허가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바다골재채취사업은 옹진군 선갑지적 7개 광구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개년에 걸쳐 연간 600만루베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옹진군 세입은 3개년 총 841억원 가량 되며 세입의 대부분은 수산자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다골재 과다 채취 등 허가조건 위반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2명, 현장 수시 점검 및 사무실 내 시스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적ㆍ굴업지역 골재채취를 위해서 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면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 초안 공람, 해역이용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골재채취 허가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 전문건설업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전문건설업은 65개 업체, 112개의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시장이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7쪽 국ㆍ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은 국유재산 943필지와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 3,70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국ㆍ공유지 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실태조사 및 위법사항 행정조치, 행정 목적이 상실된 재산의 용도 폐지 등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토지 현행화 및 위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입니다. 사업기간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54억원 예산으로 해상교량 320미터, 접속도로 250미터, 총연장 570미터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공정률 72%로 교량 구조물 하부공이 완료되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신설 교량이 임시 개통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는 기존 박스를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입니다. 사업규모는 총연장 1,748미터 중 해상교량 550미터, 접속도로 1,193미터로 도로 폭은 편측도로 도로로 9.5미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사유로써는 국제적으로 자재비, 국내 노임 상승 등 공사에 필요한 주요 단가가 예산반영 시점 대비 1.5에서 1.7배 상승하고 있었으며 또한 소이작도 주민들의 토지 편입반대에 따른 접속도로 선형 변경 등 구조물 추가 비용 발생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관리부서인 미래협력실과 협조하여 행안부, 인천시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여 올 10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모도-장봉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이후 북도면 모도와 장봉도 연결, 연륙화하여 낙후된 도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육지 접근성 확보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수도권 관광명소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연장 3.3킬로미터 중 해상교량 1.58킬로미터, 모도 및 장봉리 구간 1.72킬로미터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 사전타당성 용역을 자체 시행하여 총사업비 864억원 추산되었으며 재원확보는 아직 미확정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사전타당성 평가용역을 자체 시행하였으나 대규모 사업 추진이 척도인 편입비용 값이 2017년 0.61, 2020년도에 0.8로 기준 B/C값이 1점이 충족되지 못하고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건설이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으로 진행 중인 상황으로 동 시기 동일 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현재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올해 추경부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보행자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보행자도로는 7개 면 46개 노선 총연장 35.189킬로미터로 군도 대비 개설률이 17%입니다. 2022년 세부 추진 중인 북도면 평화도로 대비 군도 확장공사 외 19건의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절차를 거쳐 조기 착공 및 시설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에 대해서 급커브, 선형불량, 포장 불량 구간에 대해서 재포장 및 배수정비 등 도로안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 편입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단년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에 따라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전 토지보상 및 수용 절차를 완료 후 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도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외 29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1쪽 영흥대교 등 교량 위탁관리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2종 시설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일상유지보수 등 교량 내구성 증대 및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으로 2019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유신, 장원 업체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교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대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하는 현재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 확충계획은 4개 노선에 266억 예산으로 14킬로 건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북도면사무소에서 수기해변까지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도3리 구간에 확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교량 개통 시까지 교량 개통에 따른 관내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영흥대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으로 영흥대교 사장교 주경간 1.2킬로 구간에 주탑 LED 투광 등 32개소와 교각하부 LED 투광 등 16개소, 난간조명 LED 370개소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8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5쪽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와 미지급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기준 편입용지는 202필지, 미지급용지 53필지를 보상 추진하였고 2022년 6월 기준 162필지 9억 3,100만원, 미지급용지 25필지 5억 2,0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편입용지 손실보상 업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104억 8,000만원으로 20킬로 지중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흥 장경리해변, 십리포해변, 1.5킬로를 완료하였으며 영흥초등학교, 영흥중ㆍ고등학교, 진두 선착장 구간 2.5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입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차 복구비를 수령하여 우리 군에서 2차 복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1년 12월까지 백령면 북포2리, 대청면 2리ㆍ4리ㆍ5리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후 재개하여 대청 2리ㆍ4리ㆍ5리는 ’22년 5월 준공하였고 백령면 북포2리는 6월달에 준공하였습니다. 덕적면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는 7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이며 자월면 2리 분무골, 대이작, 소이작 구간은 2022년 6월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도로굴착에 수반하는 사업 추진 부서와 협의 후 연차별 도로복구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생활용수 공급대책입니다. 주민 생활용수 공급대책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옹진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추진계획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약 373억 예산으로 장봉리 식수원개발사업 외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옹진군 사업으로써는 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 예산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업 생산력 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2022년 총 56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 외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으로는 편입용지 보상, 실시설계, 공사 진행을 하고 있으며 4건의 계속사업 외 사업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 법정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87억 3,200만원으로 백령면 오군포천과 잔대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편입용지 보상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장기계속 공사로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5월 말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 건축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군민의 행복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공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실한 건축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시설공사를 기본방향으로 설계 소요기간 단축, 조기 발주를 철저히 기하여 건축위원회를 활용한 공사 설계ㆍ감리 시행 또한 밴드 등 SNS를 활용하여 공사 감독ㆍ관리 보고체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건축시설공사 실적은 총 16건으로 북도면 주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총 16건에 대해서 준공 완료하였으며 2022년 계속사업은 총 7건으로 백령, 자월 주민 편익 증진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6월 말 용역을 준공하여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 도시복지시스템 증진을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북도, 자월 소규모 복합노인시설 건립공사는 6월 말 준공하였으며 연평 소규모 노인복합요양시설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률 70% 이상으로 8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영흥면에 위치한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 및 선재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2022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주요 내용은 372쪽 보고 자료와 같으며 울도리 행정지원센터 및 자월면 직원관사는 2022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추진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 이상, 예정공사비 30억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설계발주는 설계공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 신축공사 외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공모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설계공모를 통해서 품격있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옹진군 관내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현황은 가로등 2,055개, 보안등 3,395개, 제어함 200개가 있으며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도로조명 유지 관리를 위해 사업비 총 7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의 예방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북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행자도로를 개설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일부 지역은 아직도 차와 보행자간에 보행자도로가 없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위험한 사항이 발행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앞으로 보행자도로의 확충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행자도로를 개설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일부 지역은 아직도 차와 보행자간에 보행자도로가 없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위험한 사항이 발행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앞으로 보행자도로의 확충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설과장 임영준 저희가 이제.
○의원 김영진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임영준 저희가 이제 영종 조금 전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362쪽 보면 영종~신도 평화도로 대비 기반시설 확충공사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기본적으로 평화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평화도로 만들어지면 관광객들의 유입이 많을 거라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안 되어 있으면 예전에 잠진 무의나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올해도 10억, 작년에도 10억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확충 계획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더더욱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향후에는 그것뿐이 아니라 평화도로가 완공이 되고 그러면 유입하는 관광객들 많을뿐더러 일반도로 보행도로뿐이 아니라 일반도로나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 무의도 같은 현상이 나겠고 그런 것 당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 영흥대교에서는 조명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방법에 북도 신시도 연도교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건설과장 임영준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건설과장 임영준 네.
○의원 김규성 그것은 요즘은 주민들과의 트러블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영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동의서를 받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그분은 저희를 동의해 줬는데 추후에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소위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시 보상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는 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보상절차부터 다 밟고 들어갑니다 현재로써는.
○의원 김규성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설계한 대로 보상을 착수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영준 그렇죠.
○의원 김규성 그런데 하다 보면 설계 변경한 설게 변경이 많이 발행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영준 네.
○의원 김규성 그 이후에는 그때는 보상 협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건설과장 임영준 측량을 저희가 당초에 측량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에 면적의 이동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 측량에서 잘못된 부분이 예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그게 과거에 제가 과거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영준 알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또 주민들과 재산 분쟁 문제로 옹진군이 제소를 당하거나 또는 행정적으로 자꾸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좋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영준 맞습니다.
○의원 김규성 그게 상대가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 시나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사전 승인 동의를 더욱 구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서 공사를 하시고 미리 공사해 놓고 사후에 동의를 받든지 협의를 하자고 하는 일이 생겨서 자꾸 분쟁이 안 생기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영준 알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도로 편입용지나 손실보상 같은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설명회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혹시 영상촬영이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건지 추후에 설명회를 두 번, 세 번을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명회를 들은 적이 없다 참여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례도 있다 보니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할 때 이러한 영상촬영이나 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도로 편입용지나 손실보상 같은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설명회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혹시 영상촬영이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건지 추후에 설명회를 두 번, 세 번을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명회를 들은 적이 없다 참여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례도 있다 보니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할 때 이러한 영상촬영이나 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임영준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는 참석자 명단을 사진 현재로써는 영상촬영은 사실 않고 있고요. 참여자 명단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고 사진으로는 많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명단을 작성한다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분이 다 참석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한번 영상촬영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종선 영상이라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한 내용물이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들은 바가 아니라 자료가 아닌 설명을 했을 때 설명내용이 다 녹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서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영준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물관리담당 최영필 네.
○의원 김택선 아니,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점점 온난화도 심해지고 대기현상 자체 내에서도 비가 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다만 움직이는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또 한다든지 아니면 소류지 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물관리담당 최영필 소류지 개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각 면에다 수요조사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면도 있고 아직 안 들어온 면도 있는데 사전에 조사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선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이 모내기철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래도 늦어도 4월 중순 이전에는 끝나야 무슨 사업이 끝나야지만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관리담당 최영필 네.
○의원 김택선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고 그게 끝나고 남과 동시에 밭작물들이 바로 또 시작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부분을 하시려면 본예산을 만들어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2회 추경에도 소류지 개발하려면 땅을 매입하고 설계해야 되고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으로다 띄운다고 쳐도 관정을 파서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물관리담당 최영필 네.
○의원 김택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7개 면에 계획을 다시 한번 공지하셔 가지고 2회 추경에 어느 어느 곳에 적소에 필요한 곳에 관정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사전에 하시고 취합된 내용이 들어오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담당 최영필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팀장님, 김택선 의원님에 이어서 가뭄 대비에 대해서 지금 김택선 의원님은 관정을 개발하자 하고자 하는데 우리 백령면 같은 데에는 이게 50미터, 70미터 지금 180미터에 들어가서 물줄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180미터 들어가서 물줄기를 보는 반면에 있는가 하면 짠물이 유입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백령 한번 백령도 관정 실태를 팀장님은 잘 파악을 해봐 가지고 농민들하고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관정을 무분별하게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짠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갯물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계곡을 막아 가지고 댐을 막아 가지고 물을 조정해 주자는 그런 논리로 농민들이 가고 있으니까 한번 팀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물관리담당 최영필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식 법무감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식 법무감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과장 강원식입니다.
먼저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당선과 제9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법무감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혁신팀 여명옥 팀장입니다.
감사팀 황재희 팀장입니다.
청렴조사팀 이수길 팀장입니다.
소통민원팀 김현진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법무감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통계자료, 팀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저희 법무감사과 조직은 4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팀별 주요기능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조례 283건과 규칙 92건 등 총 453건의 자치법규와 규제등록 11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군과 관련된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들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4명의 고문변호사와 1명의 노무사를 위촉하여 법률자문과 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팀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와 소통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공무원들에게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법규 운용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적합성 확보, 법률자문, 소송업무 추진을 통한 법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로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5회 개최 조례 19건, 규칙 3건 등 22건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 12건과 규칙 3건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과 행정심판 37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종 행정심판, 소송사건의 관리를 내실화하여 법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 제도 운영의 공감대 형성과 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제77조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 배치하게 됨에 따라 2020년 변호사를 임용하여 법무 자문관과 납세자 보호관을 겸직 세무 상담을 통한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와 해당화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SNS와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시로 상담하여 지방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2014년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마을변호사 14명을 지원받았고 2019년부터 인천시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제도와 연계하여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 면사무소를 방문, 무료법률 및 세무 상담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이전까지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면사무소를 방문 대면상담실을 운영하였으나 아쉽게도 202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상담실을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홈페이지 및 군청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전화상담과 이메일 등 SNS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각 면에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면상담이 필요한 면을 찾아가 무료법률상담실을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감사 실시입니다. 군청과 면사무소의 업무처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특정감사 활동을 통하여서 무사안일의 공직 문화를 탈피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시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하반기에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저희 종합 자체 종합감사는 지난 2월에는 대청면을 실시하였고 8월에는 연평면과 10월에는 영흥면, 11월에는 북도면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 추진입니다. 사업발주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공표한 가격정보 기준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2억원 이상 용역은 7,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까지 103건을 심사하여 3억 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향후에도 원가계산을 통한 계약심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각종 청렴 정책을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문화 정착과 청렴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시모니터링 실시 및 자가점검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청렴 교육 실시 그리고 공무원 재산등록을 철저히 심사하는 등 청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시 재산등록 신고 173건, 청백-e 상시모니터링 4,429건, 청렴 홍보물 제작 배포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지난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 정기 재산등록을 실시하여 부정부패 고리 단절을 통한 청렴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능동적 감찰ㆍ조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적극적인 감찰ㆍ조사 활동을 통해서 조직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사안일의 공직 문화를 탈피하고자 하며 민생 안전 관련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지방선거 대비 합동 감찰을 실시하였고 코로나 관련 발열 체크 및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2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비위 문책 처리 현황은 견책, 불문경고, 훈계 등 외부기관 통보 사건에 대하여 4건을 처리하였고 자체 조사로써 주의 처리한 1건 등 총 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6쪽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옹진군 공직 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공무원의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우수공무원 선발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고충 민원의 적극 해소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및 감사원 등 이첩 민원을 통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5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였고 금년 상반기까지 민원처리 소홀 등 총 17건의 민원을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로 접수되는 고충 민원은 이미 해당 부서에서 처리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으로 대부분 부당 처분이 아닌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으로써 답답하고 불만족한 사항을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동일한 사안의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과장 강원식입니다.
먼저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당선과 제9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법무감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혁신팀 여명옥 팀장입니다.
감사팀 황재희 팀장입니다.
청렴조사팀 이수길 팀장입니다.
소통민원팀 김현진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법무감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통계자료, 팀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저희 법무감사과 조직은 4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팀별 주요기능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조례 283건과 규칙 92건 등 총 453건의 자치법규와 규제등록 11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군과 관련된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들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4명의 고문변호사와 1명의 노무사를 위촉하여 법률자문과 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팀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와 소통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공무원들에게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법규 운용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적합성 확보, 법률자문, 소송업무 추진을 통한 법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로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5회 개최 조례 19건, 규칙 3건 등 22건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 12건과 규칙 3건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과 행정심판 37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종 행정심판, 소송사건의 관리를 내실화하여 법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 제도 운영의 공감대 형성과 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제77조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 배치하게 됨에 따라 2020년 변호사를 임용하여 법무 자문관과 납세자 보호관을 겸직 세무 상담을 통한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와 해당화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SNS와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시로 상담하여 지방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2014년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마을변호사 14명을 지원받았고 2019년부터 인천시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제도와 연계하여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 면사무소를 방문, 무료법률 및 세무 상담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이전까지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면사무소를 방문 대면상담실을 운영하였으나 아쉽게도 202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상담실을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홈페이지 및 군청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전화상담과 이메일 등 SNS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각 면에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면상담이 필요한 면을 찾아가 무료법률상담실을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감사 실시입니다. 군청과 면사무소의 업무처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특정감사 활동을 통하여서 무사안일의 공직 문화를 탈피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시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하반기에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저희 종합 자체 종합감사는 지난 2월에는 대청면을 실시하였고 8월에는 연평면과 10월에는 영흥면, 11월에는 북도면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 추진입니다. 사업발주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공표한 가격정보 기준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2억원 이상 용역은 7,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까지 103건을 심사하여 3억 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향후에도 원가계산을 통한 계약심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각종 청렴 정책을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문화 정착과 청렴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시모니터링 실시 및 자가점검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청렴 교육 실시 그리고 공무원 재산등록을 철저히 심사하는 등 청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시 재산등록 신고 173건, 청백-e 상시모니터링 4,429건, 청렴 홍보물 제작 배포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지난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 정기 재산등록을 실시하여 부정부패 고리 단절을 통한 청렴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능동적 감찰ㆍ조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적극적인 감찰ㆍ조사 활동을 통해서 조직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사안일의 공직 문화를 탈피하고자 하며 민생 안전 관련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지방선거 대비 합동 감찰을 실시하였고 코로나 관련 발열 체크 및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2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비위 문책 처리 현황은 견책, 불문경고, 훈계 등 외부기관 통보 사건에 대하여 4건을 처리하였고 자체 조사로써 주의 처리한 1건 등 총 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6쪽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옹진군 공직 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공무원의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우수공무원 선발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고충 민원의 적극 해소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및 감사원 등 이첩 민원을 통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5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였고 금년 상반기까지 민원처리 소홀 등 총 17건의 민원을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로 접수되는 고충 민원은 이미 해당 부서에서 처리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으로 대부분 부당 처분이 아닌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으로써 답답하고 불만족한 사항을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동일한 사안의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네.
○의장 이의명 제가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마음에 과장님 이하 팀장들은 마음에 두지 마세요. 단, 옹진군 실정에 조직개편에 감사과가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의장 이의명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네.
○의장 이의명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앞서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어떤 기관 관청이나 감사과의 자체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공직 생, 공직 문화 자체가 청렴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의명 그렇게 생각합니까?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네.
○의장 이의명 잘 알았습니다.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네.
○의원 김규성 실효성 있습니까?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네?
○의원 김규성 실효성 있습니까?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이것은 실효성도 실효성이지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필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규성 이게 변호사잖아요.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변호사든 세무사든.
○의원 김규성 그러면 납세보호관 납세에 주 종목을 두시려면 변호사보다는 세무사나 그쪽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저희가 변호사를 임용하게 된 이유 자체는 변호사나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변호사나 세무사 자체를 두 분 중에 어떤 분을 임용해도 상관없다는 기본법이 있고요. 두 차례 공고를 했었는데 세무사 자체는 후보자등록이 없었고 이 분 자체도 세 번째 저희가 임용을 한 거거든요.
○의원 김규성 급여가 싼가 보죠.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네?
○의원 김규성 급여가 어느.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급여는 한 6급 25호봉 이상.
○의원 김규성 네?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25호봉 이상 6급 25호봉 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원 김규성 그러니까 안 오겠네요.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급여 자체가 그렇게 세지를 않고.
○의원 김규성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상담을 해도 그렇게 실효성이 있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19페이지 쭉 보시면 소송 건이 28건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네.
○의원 김규성 그러면 28건 중에 옹진군이 주민을 상대로 제소한 건이 있습니까?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 김규성 그러면 주민들이 옹진군을 상대로 제소한 건입니까?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주민도 주민은 거의 없고요. 일반사업자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저희 옹진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다수입니다.
○의원 김규성 그냥 한번 보고 싶으니까요. 자료 한번만 제출해 주십시오.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그것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먼저 제9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개원과 함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영미 총무팀장입니다.
탁동식 행정팀장입니다.
유성남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유화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어린이집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군 청사 1층에 옹진군 소속 직원 자녀 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실 2개 반, 0세에서 1세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 아동은 10명이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사업비 시설비 약 3억원으로 전 연령층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30평 규모의 누리과정 2개 반을 추가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6월에 누리반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우수공무원 국ㆍ내외 연수를 금년 하반기에 추경예산 확보 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등 군정발전 기여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등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를 옹진군 소속 전 직원에게 1인 최대 1,83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요. 단체보험도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은 옹진군 소속 전 직원에게 대하여 가입해서 직무 관련 민ㆍ형사 소송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이전비 지원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군과 면, 면과 면에 이사비용을 직원들에게 지원하고요.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지원으로 저희가 현재 보유 중인 대명, 일성, 호반리솜, 한화 등 4개 콘도에 14개 구좌로 이용해서 420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한 9,000만원으로 옹진군 소속 전 직원에게 1인 20만원 이내에 검진비를 지원해서 직원들의 질병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으로 적절한 시기, 치료기회를 통한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인천의료원 등 10개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46페이지 제49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2년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행사를 한다면 금년 9월 20일날 군청 효심관에서 기념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22년도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금년 9월 중에 신규 임용공무원 예정자가 한 35에서 40명이 되는데 대상자에게 소양 교육으로 군정 현황과 공무원 친절ㆍ안보교육,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교육을 실시하고요. 직무교육으로는 예산ㆍ회계, 사회복지, 청렴ㆍ법제 분야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직무수행과 도서 근무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및 자치기반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공통사항으로 주민총회 개최 및 간사 활동비 지원과 의제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 컨설팅 등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백령, 자월, 영흥면에 대해서 시범운영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북도, 연평, 대청, 덕적 4개 면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북도, 연평, 대청, 덕적면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모집을 하였고요. 6월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9월까지 주민자치 컨설팅과 주민총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에 9,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선발 및 운영 관리에 2,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공간구조 개선사업 집기구입으로 백령면에 2,000만원을 지원했고요. ’22년도 공간구조 개선사업 장소로 영흥면 주민자치센터를 금년 4월에 선정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선발 및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면 주민자치센터와 북카페 해서 총 1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사업비 재배정과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면에 대해서요. 다음은 150페이지 여덟 번째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운영 규모는 12억원으로 사업유형은 전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주민제안서를 접수해서 타당성과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 후에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5건 1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일상 속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고드리면 1센터에 8지소가 되겠습니다. 센터 직원은 5명으로 센터장과 팀장, 운영 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행복 꾸러미와 밑반찬 전달, 반짝반짝 옹가네 빨래방과 생활방역, 뜨개 소품 제작 전달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자율방범대는 10개 대가 있습니다. 대원수가 177명으로 보통 사업내용이 범죄예방을 위한 정기적 방범 순찰 활동과 지역행사 차량운행 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2,900만원으로 방범 순찰 차량 지원과 상ㆍ하반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순찰 차량 1대를 덕적에 전달했고요. 7월, 8월 중에도 방범 순찰 차량 1대를 영흥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군민이 행복한 옹진군 평생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시민참여학교 운영은 금년 3월에서부터 11월까지 강사와 명사 섭외를 통한 면별 순회 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인문, 정보, 건강관리,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옹진군 주민 원격 평생교육 운영으로 금년 하반기에 온-나라 이음 PC 영상회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들에게 금융 교육을 실시해서 금융 이해력 향상 및 각종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문해 금융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옹진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ㆍ중ㆍ고 22개교에 5억 2,500만원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정규 및 방과 후 영어 수업과 영어 및 전공 관련 체험캠프 등을 실시하고요.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관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31개 교에 중식비 1억 6,400만원, 석식비 3억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관내 10개 중ㆍ고등학교에 다양한 진로 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옹진군 평화안보 캠프 운영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연평 평화안보수련원에서 평화안보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흥중ㆍ고등학교에서 희망하고 있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설립허가를 2007년 3월 9일 받았고요. 재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2년 6월 30일 기준 235억 7,600만원이 현재 재산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으로 그 대상자는 관내 5년 이상 실거주 및 초ㆍ중ㆍ고 3년 이상 재학 대학생에 대해서 연 2회 1학기, 2학기 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도 학사 운영은 북도면 지역 관외 통학 중ㆍ고등학생에게 월세 보증금 2,000만원과 임대료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능개발지원사업으로 대학 미진학자나 고등학생에게 예체능, 어학, 국가인증 자격증 등 수강료를 교육비와 강습 실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미설치 지역 고등학생 생활비 지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미설치 지역에서 관외로 진학한 고등학생에 대해서 생활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관 운영은 서울 영등포 옹진군 장학관과 인천 중구 전동에 있는 제2옹진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9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개원과 함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영미 총무팀장입니다.
탁동식 행정팀장입니다.
유성남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유화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어린이집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군 청사 1층에 옹진군 소속 직원 자녀 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실 2개 반, 0세에서 1세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 아동은 10명이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사업비 시설비 약 3억원으로 전 연령층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30평 규모의 누리과정 2개 반을 추가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6월에 누리반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우수공무원 국ㆍ내외 연수를 금년 하반기에 추경예산 확보 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등 군정발전 기여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등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를 옹진군 소속 전 직원에게 1인 최대 1,83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요. 단체보험도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은 옹진군 소속 전 직원에게 대하여 가입해서 직무 관련 민ㆍ형사 소송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이전비 지원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군과 면, 면과 면에 이사비용을 직원들에게 지원하고요.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지원으로 저희가 현재 보유 중인 대명, 일성, 호반리솜, 한화 등 4개 콘도에 14개 구좌로 이용해서 420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한 9,000만원으로 옹진군 소속 전 직원에게 1인 20만원 이내에 검진비를 지원해서 직원들의 질병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으로 적절한 시기, 치료기회를 통한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인천의료원 등 10개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46페이지 제49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2년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행사를 한다면 금년 9월 20일날 군청 효심관에서 기념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22년도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금년 9월 중에 신규 임용공무원 예정자가 한 35에서 40명이 되는데 대상자에게 소양 교육으로 군정 현황과 공무원 친절ㆍ안보교육,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교육을 실시하고요. 직무교육으로는 예산ㆍ회계, 사회복지, 청렴ㆍ법제 분야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직무수행과 도서 근무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및 자치기반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공통사항으로 주민총회 개최 및 간사 활동비 지원과 의제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 컨설팅 등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백령, 자월, 영흥면에 대해서 시범운영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북도, 연평, 대청, 덕적 4개 면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북도, 연평, 대청, 덕적면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모집을 하였고요. 6월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9월까지 주민자치 컨설팅과 주민총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에 9,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선발 및 운영 관리에 2,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공간구조 개선사업 집기구입으로 백령면에 2,000만원을 지원했고요. ’22년도 공간구조 개선사업 장소로 영흥면 주민자치센터를 금년 4월에 선정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선발 및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면 주민자치센터와 북카페 해서 총 1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사업비 재배정과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면에 대해서요. 다음은 150페이지 여덟 번째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운영 규모는 12억원으로 사업유형은 전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주민제안서를 접수해서 타당성과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 후에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5건 1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일상 속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고드리면 1센터에 8지소가 되겠습니다. 센터 직원은 5명으로 센터장과 팀장, 운영 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행복 꾸러미와 밑반찬 전달, 반짝반짝 옹가네 빨래방과 생활방역, 뜨개 소품 제작 전달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자율방범대는 10개 대가 있습니다. 대원수가 177명으로 보통 사업내용이 범죄예방을 위한 정기적 방범 순찰 활동과 지역행사 차량운행 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2,900만원으로 방범 순찰 차량 지원과 상ㆍ하반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순찰 차량 1대를 덕적에 전달했고요. 7월, 8월 중에도 방범 순찰 차량 1대를 영흥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군민이 행복한 옹진군 평생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시민참여학교 운영은 금년 3월에서부터 11월까지 강사와 명사 섭외를 통한 면별 순회 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인문, 정보, 건강관리,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옹진군 주민 원격 평생교육 운영으로 금년 하반기에 온-나라 이음 PC 영상회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들에게 금융 교육을 실시해서 금융 이해력 향상 및 각종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문해 금융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옹진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ㆍ중ㆍ고 22개교에 5억 2,500만원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정규 및 방과 후 영어 수업과 영어 및 전공 관련 체험캠프 등을 실시하고요.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관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31개 교에 중식비 1억 6,400만원, 석식비 3억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관내 10개 중ㆍ고등학교에 다양한 진로 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옹진군 평화안보 캠프 운영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연평 평화안보수련원에서 평화안보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흥중ㆍ고등학교에서 희망하고 있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설립허가를 2007년 3월 9일 받았고요. 재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2년 6월 30일 기준 235억 7,600만원이 현재 재산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으로 그 대상자는 관내 5년 이상 실거주 및 초ㆍ중ㆍ고 3년 이상 재학 대학생에 대해서 연 2회 1학기, 2학기 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도 학사 운영은 북도면 지역 관외 통학 중ㆍ고등학생에게 월세 보증금 2,000만원과 임대료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능개발지원사업으로 대학 미진학자나 고등학생에게 예체능, 어학, 국가인증 자격증 등 수강료를 교육비와 강습 실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미설치 지역 고등학생 생활비 지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미설치 지역에서 관외로 진학한 고등학생에 대해서 생활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관 운영은 서울 영등포 옹진군 장학관과 인천 중구 전동에 있는 제2옹진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영진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행정자치과 148페이지 시민,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뭔지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팀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기존에 부의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던 게 주민자치회로 이번에 전면 다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조례를 개정을 다 안 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는 없어지고 새로 주민자치회로 편성이 돼 갖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을 받아 갖고 기존에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실행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실행까지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천하지만 이장했을 때 업무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향후에 할 일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굉장히 많은 게 중복되고 충돌하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라고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더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확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진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지금 부의장님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주민자치회의 상위법이죠 조례에 상위법이죠 이것.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주민자치회요?
○의장 이의명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이것은 작년에 주민자치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의장 이의명 옹진군 조례입니까 이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의장 이의명 김 의원님, 부의장님이 한 의도는 의회 저희들의 입지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게 회하고 이게 맞물려서 무슨 주민들한테 예산 관계나 사업 이런 것을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입지가 주민자치위원회 어떻게 보면 동네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고야.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런데 주민자치.
○의장 이의명 이것을 주민자치회를 50명으로 하는 조례를 왜 옹진군에 타 시ㆍ군에도 이것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타 군ㆍ구는 주민자치회를 다 실행하고 있고요.
○의장 이의명 실행하고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 옹진군이 제일 늦었습니다.
○의장 이의명 늦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의장 이의명 내가 이것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상위법으로 어쩔 수 없이 회를 조직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왜 그러냐면 예산 관계.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것은 지방분권법에.
○의장 이의명 지방분권법에.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방 상위법에 지방분권법에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법이 법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그래 갖고 타 군ㆍ구,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실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조례가 만드는 게 제정이 늦어져서.
○의장 이의명 늦어진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작년에 시범적으로 3개 면에 하고 올해 금년도에 확대를 해서 4개 면에 대해서 확대 추진하려고 이렇게.
○의장 이의명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김 의원님 말씀 한번 질문하는 것 같고 또 질의하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보통예산이요.
○의원 김규성 보통재산.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보면 재산이 총 저희가 230억, 35억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장학기금하고 장학관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의원 김규성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거기 보면 비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입니다. 여기 20억 있는 것은 중구 전동에 있는 부동산이고 장학관 저쪽에 있는 36억 같은 경우는 영등포에 있는 부동산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은 장학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그 다음에 보통재산은 운영을 위해서 둔 겁니까 장학관에?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장학기금입니다.
○의원 김규성 그러면 뒤에 157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미래협력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얘기 드렸는데 재능개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미래협력실이랑 협의를 해 갖고 대학 미진학자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의원 김규성 당연히 옹진군 출신이겠죠 지원하는 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다 옹진군 출신입니다.
○의원 김규성 그러면 이들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옹진군으로 리턴해서 또는 유턴해서 정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예체능계, 어학, 국가인증 자격증, 수료증 다 육지에서 정착하지 않겠습니까. 기왕 예산을 투입하려면 옹진군에 인구 문제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생각이 들고 그 대상으로는 관광 옹진군에 핫이슈죠 관광 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이나 이런 바리스타라든가 정 못하면 수산이나 음식 아니, 수산이나 농업 같은 쪽으로 전환을 해 주든가 확대를 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가능하답니다 이쪽에는.
○의원 김규성 한데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이것 이제.
○의원 김규성 그러면 대상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무엇을 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담당 팀장이 제가 이게 어제, 업무 파악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의원 김규성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네.
○평생교육담당 김유화 사실 대학.
○의원 김규성 아니, 앉으세요.
○평생교육담당 김유화 여기에는 예체능, 어학, 국가인증 자격증 수강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대학 미진학자들이 학원 수강을 할 경우에 뭐 타 센터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직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원을 수강할 경우에 우리가 학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의원 김규성 일종의 직업으로 다른 어떤 직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육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옹진군에 도움이 되는 관광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종목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배워서 옹진군으로 유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유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것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그런 학원을 다녀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규성 그러면 홍보를 해 주세요.
○평생교육담당 김유화 네.
○의원 김규성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옹진군에 인구 문제랑 예산상으로 직결되는 문제에 있고요.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학관 있지 않습니까. 옹진장학관 서울에 있는 것은 다 찼죠 만실이죠.
○평생교육담당 김유화 네.
○의원 김규성 제2장학관은 많이 비어 있죠?
○평생교육담당 김유화 13개 지금 총 28개실 중에 13개가 차 있습니다.
○의원 김규성 안 차는 이유가 뭡니까 지은 지 꽤 됐죠?
○평생교육담당 김유화 3월달에 개관을 해서 아직 홍보가 조금.
○의원 김규성 올 4월달에 개관했습니까?
○평생교육담당 김유화 올해 3월달이요. 그래서 계속 홍보 중에 있고요. 입소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규성 만약에 여기가 교통편 좀 그렇죠. 위치적으로도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지 저도 가봤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학생들이 차지 않거나 그랬을 때 저는 15만원이면 이 지역에서 장학관으로 운영하기에는 결코 싼 금액은 아니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임대료 자체가 싼 지역이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임대료 인하 요인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유화 알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직원 자녀입니다.
○의장 이의명 직원들의 자녀들만 관리하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직원 직장어린이집이라고 그래 갖고요. 법에 영유아보호법에 일정 규모 직원이 규모가 되면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저희 직장 직원 중에 0세서부터 한 5세까지 되는 직원 자녀가 한 40명, 50명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확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이의명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 우리 옹진군 보건소인데 이쪽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이용해서 혹시 이쪽 동네 애들이 들어올까봐 염려해 가지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 직원.
○의장 이의명 잘 알았습니다.
○의원 이종선 제가 하나.
○의장 이의명 네.
○의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혹시 어린이집을 다닐 때 내려올 차에서 내릴 때 안전거리가 보장될 수 있게끔 차가 근처에 가서 아이들을 내려놓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구조적인 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렇냐면 주차장도 멀리 대고 애를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 입장도 있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나 아니면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주차할 때 느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을 다닐 때 내려올 차에서 내릴 때 안전거리가 보장될 수 있게끔 차가 근처에 가서 아이들을 내려놓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구조적인 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렇냐면 주차장도 멀리 대고 애를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 입장도 있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나 아니면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주차할 때 느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7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7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