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옹진군의회 개원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지원실에서 제출한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상위 근거법령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조례 정비 및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문화 확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범위 신설 및 여성단체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 그리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서 예산 조치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으로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로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본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핵심내용에 대해서 재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2항 중 한부모, 미혼모를 한부모로 통일하였고 제13조제3항 중 「교육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과 양성평등」을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은 성평등」으로 한다로 하였고 신설된 제15조 지원범위는 제2항에서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행사,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교육,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나눔 사업,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서 단체 등의 지원으로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사항을 담아놨습니다. 이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법과 규정,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군민 대상의 지원 시 반드시 조례에 대상, 범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어 기존 조례에도 있으나 금번 개정조례에서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규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문화 확산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원범위의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단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함으로써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문화 확산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나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범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추가로 계속 기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제정한 게 아니라 기존의 조례에서 각종 여성단체 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지원하고 있었던 사항을요. 이번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추가로 더 소요가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보고드렸던 겁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이것 이 사항은 양성평등주간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법에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왔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조례를 그대로 이것을 분리만 했을 뿐이지 따로 구분만 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단위사업명까지 넣기는 무리가 있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똑같이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성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계속 이 조례나 이것과 또 유사한 다른 조례도 있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그 다음에 조사라든가 같이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과장 강원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21년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21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주민청구 조례안의 제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되고 금년 1월 7일자로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별도 제정됨에 따라 그간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였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된바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해진 옹진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그것은 의회에 조례안이 제정돼 있습니다. 1월 7일자로요.

○법무감사과장 강원식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9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지리적 특성상 국외 발생 미세먼지의 영향을 직접 받는 우리 군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의 군수ㆍ사업자의 책무와 안 제6조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안 제7조의 교육 및 홍보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며 참고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인천시 기초단체는 동구, 강화군을 제외한 7개 기초단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군민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과 지원이 가능해져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기질 배출하는 사업장을 지도ㆍ단속은 하고는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옹진군만의 사항은 아니고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묶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오면서 조금 미세먼지가 덜하기는 했는데 기존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다섯 차례에서 일곱 차례 정도 수도권 같이 서울, 경기, 인천이 묶어 가지고 수도권 저감 대책 발령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물청소를 시킨다거나 소각시설 가동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통지를 해 주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우리 같은 경우는 외출을 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군에서 신경을 썼던 것은 지역마다 감시소를 확충을 해 가지고 발령이 그 지역에 얼마큼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지 전광판도 만들고 그게 발생을 했을 때 메시지나 이런 것 마을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안내하는 게 주였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 이번에 조례 만든 취지는 마스크나 이런 것을 조금 원활하게 지원을 해 주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조례에 약간 지원도 대책도 일단 넣고 이래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저희 내부적으로 군에서는 세웁니다.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수도권에서 동시에 발령은 하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봐 가지고 미세먼지가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하고 일반미세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75마이크로미터 이상 발생하면 발령이 되고 일반미세먼지는 한 151이 넘으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넘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수도권에서 발령이 안 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면사무소에 통지를 해 가지고 안내판 방송도 마을방송도 하고 안내판도 띄우고 개별적으로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세먼지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크게 할 사항 대부분이 권고사항이라 가지고 크게 할 사항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안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령하고 대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영흥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안내판, 전광판을 설치를 많이 했는데 백령, 대청은 우리가 자비로 하고 다른 데는 아직 설치를 못 했는데 그런 것도 더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미세먼지가 저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바꿀 사항은 아니니까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권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저감을 해라 권유 사항이죠 강제할 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도 마찬가지고요. 기존 배출을 오버하면 저희가 지도ㆍ단속해 가지고 잡을 수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배출시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희가 저희 관련된 우리 환경관리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우리가 한 163개소가 있는데요.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163개소가 있는데 그런 그것은 1년에 한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업체마다 그렇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극히 미약하기는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런 그러니까 선언적 개념하고 군에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겠다는 의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마스크나 이런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거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 이런 것도 확충을 하고 그런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담당팀장을 향해)
 “장애인도 포함되나?”

○환경관리담당 이윤식   취약계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세먼지관리법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도 정해진 사항을 여기 조례에 담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게 호흡기라든가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그런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장애인이시면서 조금 호흡기라든가 이런 게 편찮으시면 대상이 되실 텐데 그냥 장애인이신데 일반 건강하신 분은 해당이 안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잡을 때는 취약계층 어린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이런 분들 위주는 잡았는데요. 이것은 꼭 그게 한정되는 것 아니고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 볼 때 그런 분들을 보니까 옹진군에 한 7,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추계로 한 거지 장애인분들도 힘드시면 그것은 확대한다고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경우에 많이는 아닌데…….
 (담당팀장을 향해)
 “몇 대지 6개?” 
한 6대 정도 지원해준 적이 있고요.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시비 지원도 받고 안 되면 군비를 해서라도 이렇게 그것도 계속 지원하고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다음은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백령도 하늬해변 점박이물범 집단 서식지와 진촌리 마을이 2021년 5월 27일 환경부 지정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의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의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등과 안 제4조의 생태관광지역 활성화사업 추진, 안 제5조의 사무의 위탁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있으며 참고로 백령도 생태관광지역 지정과 관련 지역협의체인 백령도 점박이물범 생태관광협의체가 총 17명의 구성원으로 지난 5월 18일 비영리 민간단체로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 마을이 환경부 지정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옹진군의 우수한 자연 자산 보호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나 다만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생태관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군민의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지정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물범을 위해서 황해물범시민사업단이 백령에 존치를 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사모라고 또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모임이 두 가지 단체가 있었는데 이분들하고 진촌리 이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한 열일곱분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주가 점박이물범 보호라든지 이런 게 주고요. 그리고 원래 이것 이분들이 얼마 전에 저희가 공문을 내 가지고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지역을 이런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저희한테 국비로 8,600만원이 매년 내려오는데 저희가 단체를 지정해야 되니까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원래는 상위법에도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조례 4조에 보면 5호에 지역협의체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명문화시키고 조례 이것을 만듦으로써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태관광 체험센터를 또 만드는데 그것을 만들고 나면 이 부분을 협의체가 운영을 할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운영방안도 나중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담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태관광지역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훼손하는 그런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꼭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주는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는 하죠.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추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를 이렇게 만들면 기존 환경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센터에 최대한 인원이 얼마 정도가 와야 이게 유지가 되는지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다음은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 사항은 안 별표2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에서 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장판지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제2항 및 별표3에서는 2011년 5월 17일부터 적용되어 11년 동안 동결해온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폐기물 처리비용 현실에 맞게 톤당 4만 3,0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차량 계근대 설치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폐기물 전용 마대 및 스티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5, 별표6, 별표9는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환경미화원 근골결계에 부담이 가지 않은 일반용 쓰레기봉투 75ℓ 규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용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폐지 이후 일반용 쓰레기봉투 75ℓ 규격을 신설하고 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장판지는 재활용 가능품목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현재 우리 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저렴하여 반입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을 통하여 주민부담률을 현실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인상에 따르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 잠깐만 답변을 드릴까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처럼 7개 면 돌면서 순회교육은 코로나 전에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또 잡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교육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너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것은 또 추가로 설치해서 각 면사무소마다 설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일단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군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례법에 따른 옹진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주민생활지원 등을 위하여 3년의 기간 이내의 조례로 감면을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1년 12월에 지방세특례법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액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군세에 대한 자동이체 등의 세액공제 금액을 상한액까지 인상하여 세금납부의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납세 편의 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시각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이 지나 2022년 하반기 해당 세목 부과일 이전에 감면 기간을 연장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법 제17조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각장애 4급에 대해서 본 조례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는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의 사람 등에 대하여 주민세 개인분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감면대상, 감면 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등에 대한 평가의뢰를 검토한 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당초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고령 인구가 많고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으로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인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여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하반기 세액공제 인상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납세 편의 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감면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조문이 삭제 개정되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삭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상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 및 그밖에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아니요. 어쨌든 총 연장할 수 있는 게 3년 안에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다시 또 개정을 하면 그것은 크게 문제 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안에서만 이뤄.

○재무과장 박춘봉   맞습니다 이내.

○재무과장 박춘봉   그 안에 군세 감면 조례는 계속해서 사안이 되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서.

○재무과장 박춘봉   맞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옹진군 군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면적은 39억 7,856만 7,000㎡입니다. 세율은 지방세 과세표준이 1,000분의1.4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지역별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백령 LH마을 및 영흥화력 공업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옹진군 군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분을 고시코자 하는 것으로 건전재정운영 및 징수업무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 세금을 다시 부과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세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면적에 대해서 도시지역에 공업지역으로 영흥화력 같은 경우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것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면적을 고시를 해야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금액을 인상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장 박춘봉   그렇죠. 세금 자체는 중가산된다고 볼 수는 있죠.

○재무과장 박춘봉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재무과장 박춘봉   그런데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지역 무슨 도시지역 안에서도 주거지역 또는 이렇게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세분화되는데 그중에 백령 같은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그때는 법상 공공 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에 되기 때문에 100% 감면이 됩니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주민하고는 관계없이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개발사업자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재무과장 박춘봉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 지구냐 아니면 이것은 도시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는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그런 세금이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이렇게 나눠질 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똑같은데 먼저 전특법이라고 전원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그 지역을 화력발전지역으로 일단 지정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시된 것을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다시 고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21년 그게.

○재무과장 박춘봉   맞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우리 군세 뭐라 그러나요 지정을 그러니까 고시를 하는.

○재무과장 박춘봉   그렇게 해왔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면적이 변화가 생겨서 그 면적 부분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 가지고 전번 거랑 같이 포함해서 전부 지정을 하고 재고시하는.

○재무과장 박춘봉   그렇죠.

○재무과장 박춘봉   그렇죠.

○재무과장 박춘봉   그렇지는 않고요. 국토이용계획에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주거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타 법에서 조금 전에 같으면 영흥화력 같은 경우는 전특법에서 그렇게 지정한 부분을 국토부에서 그냥 인정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어디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가 부과하는 고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그것은 제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쉽게 얘기하지 못 하는데 도시관리계획하고 하나는 도시지역 지정은 다르다는 것을.

○재무과장 박춘봉   발전소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재무과장 박춘봉   다 저쪽 내리 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산이요?

○재무과장 박춘봉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목적은 서포리 관광지 내 시설물 위탁관리를 통해서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근거는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제4조를 보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옹진군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포리 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3년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내용은 서포리 관광지 내 시설물 관리ㆍ운영 업무 위탁입니다. 관광지 내 시설물 가칭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서포리에 상가 등이 있는데 시설물 일체를 민간인들한테 3년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해수욕장 운영 업무 민간 재위탁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의안과 같이 그것 비슷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미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3년 동안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 해수욕장이 8개소가 있는데 수기, 옹암, 뗏부루, 장골, 십리포, 장경리 6개소만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1년 동안 위탁을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위탁은 3년 동안 3년에 한 번씩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포리 관광지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지의 샤워장 및 오토캠핑장의 사용료 징수, 위탁 외에 관광지 위생관리 및 환경정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수시점검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올해 서포리 동의를 받았으면 내년, 후년까지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고요.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캠핑장 야영장이라든가 화장실, 샤워장 사용료를 민간들이 받는데 수익금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수익금을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7대3 예를 들어 100원을 벌면 70%는 번영회에서 민간들이 또 일자리 창출도 있고 쓰레기 줍는 사람 해서 인건비성 부대비로 나가고 수익금의 30%는 우리 옹진군에서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30%는 너무 과다하다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10%만 그러니까 20% 감면하고 100분의10만 10%만 징수를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청소하는 인건비까지 부족해서 아마 번영회에서 아니, 마을이라든가 마이너스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한 실적은 없고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진전이 되면 과거처럼 7대3으로 이렇게 수익금을 배분할 생각이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영장 수수료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 예를 들어 장경리나 십리포는 대충 하루에 한 5만원 이상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기하고 비성수기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북도면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을 운영 못 합니다 왜 그러한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수기해수욕장은 데크시설 어느 정도 시설을 해 놓고 관광객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해수욕장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조만간에 하여튼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금년도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내년도 해서 수기해수욕장 번영회에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고 옹암지역은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끝냈습니다. 끝냈고 아마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옹암지역도 마찬가지로 십리포나 장경리처럼 야영시설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텐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그러니까 지금 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이 17개가 있습니다. 17개가 있는데 빌려주고 하니까 야영장시설로 등록이 돼야만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과거에는 마을번영회에서 일부를 받았나 봐요. 하니까 인터넷 신문고에 매일 바가지를 씌운다는 둥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둥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시야영장시설을 금년도에 허가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기하고 옹암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 허가를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그래서 임시적으로 수기하고 옹암지역에 해수욕장 한 두 달 정도 임시야영장 허가를 해 주려고 하니까 아마 과거에는 수익금이 없다 보니까 누가 일당 몇만원 줘 갖고는 일자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올해 우리가 임시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 주면 어떤 수익금이 발생되면 마을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수탁업체.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쉽게 얘기해서 법인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고요. 마을마다 영어조합법인도 있고 번영회도 있고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법인 쉽게 얘기해서 법인등록을 해야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마을번영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임의단체인데 법인으로 등록한 데도 있고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가칭 마을에서 자생으로 번영회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우리가 수탁 주는 것은 법인등록을 다 했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카드로 결제를 하면 투명한데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100% 정확하게 정산을 한다라고는 그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수익금을 마을에 잘 되어 있는 데가 영흥지역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매일 장부를 작성해서 정산을 합니다 매일. 해서 저희가 해수욕장 매일까지는 점검은 못 하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이 끝나면 점검을 가는데 장부하고 인건비 나간 것 또 수입과 지출을 지도ㆍ감독을 하는데 100% 다 정산을 한다는 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창욱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영흥도 지역에 십리포, 장경리는 주 수입원이 야영장은요. 야영장 수입료 중에 캠핑장 이용료는 다 인터넷뱅킹이나 카드 이용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실제 현금으로 받는 샤워장 그 다음에 파라솔 이용료 이런 부분은 현금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정 양식을 통일해서 작성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전에 말씀하셨지만 1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을 2회에서 4회까지 많은 횟수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야영장 운영 부분은 아직까지 구축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조정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향후에 진행사항이 되는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장경리하고 십리포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사생활침해라고 그래서 야영장과 야영장 사이에 너무 가까이를 설치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서 소음도 들리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격거리를 둬서 해수욕장별로 어느 면적에 한해서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해 주지 어느 정도 저희도 설계할 때 지금 옹암 해수욕장을 설계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마을대표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격거리라든가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 시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해 갖고 주민들하고 다 절충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설계해서 시공은 안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위원님들한테 3년이라는 얘기는 위원님들한테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3년이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마을에서 서포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7월달, 8월달 피크 시즌만 상가만 임대를 하고요. 야영장이랑 기타시설물들은 마을하고 협의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