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미래협력실장 강기병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동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장 공석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옹진군의 2022년도 제2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09%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한 4,952억 8,068만 2,000원 되겠습니다. 이 중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6.95%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한 4,786억 7,81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6억 252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9%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한 4,952억 8,0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68%인 7억 7,0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8.29%인 35억 9,334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2.22%인 358억 1,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41%인 4억 6,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84%인 161억 8,28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7.11%인 72억 2,083만 9,000원, 시비 보조금은 14.23%인 89억 6,200만 4,000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액 대비 25.18%인 118억 1,481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95%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한 4,786억 7,8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68%인 7억 7,0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1.17%인 35억 9,334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2.22%인 358억 1,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41%인 4억 6,100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06%인 161억 8,28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7.38%인 72억 2,083만 9,000원, 시비 보조금은 14.24%인 89억 6,200만 4,000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액 대비 31.87%인 118억 1,481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216억 252만 3,000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09%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한 4,952억 8,068만 2,000원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4억 5,382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9,202만원, 교육 분야에 1억 5,487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6억 8,631만 9,000원, 환경 분야에 7억 2,210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67억 7,979만원, 보건 분야에 13억 1,10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4억 3,154만 3,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36억 610만 7,000원, 국토 및 물류 분야에 209억 4,65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억 1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5억 1,2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로 82억 6,6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95%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한 4,736억 7,8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4억 5,382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9,202만원, 교육 분야에 1억 5,487만 3,000원, 문화 및 관광에 76억 8,631만 9,000원, 환경 분야에 7억 2,210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67억 7,979만원, 보건 분야에 13억 1,10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7억 8,154만 3,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6억 610만 7,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09억 4,65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억 1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 6,2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로 82억 6,6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16억 25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나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9쪽부터 49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민선8기 첫 예산 편성으로써 군수 공약사항 이행, 지역 현안 해결 사업, 주민 안전 및 편의 증대를 위한 사업과 재난복구 예방 사업, 지방인구 소멸 대응사업, 국ㆍ시비 보조사업 증감분 및 반납금 의무적 경비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규석   전문위원 한규석입니다. 
김원식 전문위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 검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등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2022년도 하반기 집행 가능한 예산 및 민선8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의 예산 규모는 4,952억 8,06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9%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736억 7,81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95%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16억 25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내국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358억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이 161억 8,2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의 주요 증액 요인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인건비 7억 5,240만원, 영흥 목섬 관광명소화 사업 10억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 2억 3,500만원, 옹진군 지중화 사업 7억 800만원 등이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액된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입니다. 미래협력실에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인천시 주도로 인천지역 소멸 위기 지자체인 옹진, 강화, 동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탁 수행하여 인천 평균 27.9%에 크게 미달되는 옹진군 청년인구 비중을 높이고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실의 영흥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영흥면 복지 수요에 맞는 시설 규모 및 장소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 부지 및 시설 규모 결정 사업비 산정 사업 시행 방안 등 과업 범위에 비해 용역 기간 3개월은 기간이 짧은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의 영흥 목섬 관광명소화 사업은 선재리 108-50 인근 공유수면에 데크 설치 및 보수 전망대 1동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담당 부서의 시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비 10억을 금번에 확보하여 추경에 2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인 목섬이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진입로 주차장 미연계 사유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문제가 이 사업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의 계남분교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영화 섬마을 선생 촬영지이지만 1992년 2월 폐교되어 방치되어 있는 계남분교 부지를 복원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작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토지주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용 등 행정 절차를 통해서라도 계남분교 복원이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사업은 덕적자도에 정기 화물선 부재로 연료 및 생필품 운반 수단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3년 12월부터 연료운반선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옹진군이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연료비 인건비 등 연 10억 이상 관리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직영 운영과 민간 위탁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관리 방향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0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은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 마을이 ’21년 5월 환경부 지정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90억으로 생태관광체험센터 에코촌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시행되는 장기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증액하여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부지 매입 군부대 협의 설계 공모 등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백령도가 생태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건설과의 옹진군 지하 공동조사 용역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군 군도 내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도로 침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 등 타 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기타 공공시설물 등에도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자동 제설장비 설치 및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은 겨울철 설해 예방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각각 2억원,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동절기 전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ㆍ시비를 적극 확보하여 취약 지역에 우선으로 염수 분사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이행 및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안전 및 편의 증대를 위한 사업 국ㆍ시비 보조사업 증감분 및 반납금 의무적 경비 등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항과 주민 소득 증대 및 쾌적한 도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계상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성과 추진해야 될 시급성을 감안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하게 예산이 편성된 분야가 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이게 그러니까 올해가 7,000억이고요 내년이 1조원인데요. 89개의 소멸 지역이 있어요. 사실상 거기서 빠지는 데는 광역으로 보면 세종하고 서울 정도가 빠지고 나머지는 전국이 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특히 강원, 전라, 경상 이쪽으로 비중이 포지션이 높아서 저희 인천은 또 더군다나 강화, 옹진인데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저희 옹진하고 강화는 동일하게 올해 각각 45억씩 배정을 받았어요. 원래는 평균으로 하면 1조원 기준이었을 경우 평균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7,000억이니까 약 한 48억 정도를 강화, 옹진에 각각 배정을 해줬고 특히 인천광역시가 시ㆍ도 중에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제가 알기로는 28억인가 받아요 다른 지자체는 거의 100억 이상 받았는데 광역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수도권 차별 정도로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전략기획담당 박상준   전략기획팀장 박상준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다시 한번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4억 7,900만원 증가한 2,259억 4,420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310억 1,800만원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 4억 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5억 6,063만 7,000원 감액한 74억 6,768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군정 각종 보고회 유인비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옹진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보고서 유인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 비용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1,000만원 증액과 기관 공통 국내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139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향상 관련 공무원 교육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소멸로 1,9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성과 문화 활성화를 위해 성과 우수자 포상금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책자 발간 및 공약 이행평가단 운영 수당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안 강화 및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산물품 취득비 2억 1,1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여비 375만 8,000원 증액하였고 조직개편 후 부서별 균등 배분하고자 기관 공통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3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비보조금 반환금 3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8억 6,24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미래협력실장 강기병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협력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협력실 소관 총 예산액은 53억 4,554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8억 54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등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54만 9,000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비로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4,68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38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사업은 인구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위하여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건의서 제안서 등의 제작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군정 홍보를 위한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신문매체를 통한 군정 광고에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연감 추가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촬영 등에 따른 출장 횟수 증가와 홍보 업무를 위한 국내여비에 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내 포토존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옹암해변 부지 내 위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임대료 240만원과 국내여비 58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된 전국 섬의 날 행사 출장 여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 제2회 섬의 날 행사 전시관 운영 반납금으로 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반납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46억 4,149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금액에 대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영흥은 개인 정화조 폐쇄 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합산하여 편성했던 예산을 교부 내역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분리하여 90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협력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렇습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우선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8월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고에서 지원된 소멸대응기금 48억분에 대해서 우선 농업 분야와 수산 분야와 분야 등에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추가적으로는 별도로 우리가 향후에 용역비나 이런 사항은 본예산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일단은 외형적으로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뭐 주거라든가 이런 기본 방향은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공약 사항에 담겨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은 옹진군의 한 3만에 대한 내년 본예산에 용역을 편성을 해서 그러한 로드맵을 가져가야 됩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인구 규모도 그렇고요.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그래서.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이 사항은 장봉 옹암해변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개인이 장기간 점유한 건물이 있어요 옹암해변에.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44억을 들여서 장봉해변을 전체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등기 완료가 됐고 이것에 따라서 개인이 점유한 것은 정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옹진군 관광 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물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그동안 저희가 공문도 지시를 하고 가서 만나서 사정도 하고 부탁도 했는데 본인은 자진 철거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 또 완강한 입장이라 어차피 저희는 그렇다면 강제 철거밖에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법원에 위탁을 줘서 집행관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물건까지도 같이 철거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옹진군에서 그동안 장기간 방치된 거라 업무를 맡으면서 상당히 우리는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땅을 파는 입장이니까 정리를 좀 하고 우리한테 넘겨줘라 이왕 하는 것 자기들이 철거 소송까지 승소한 마당인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찾아가서 수차 사정도 했는데요. 그 사람들도 겁난다고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예산은 쓰지만 참 걱정이에요 저도 이게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잘 알겠습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   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지원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 세입 예산 총액은 381억 8,78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4,714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이 381억 5,93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4,683만 5,000원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83억 7,27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7,645만원 증가되어 그 중 생활비 지원 사업으로 3억 144만 6,000원이 증액,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4억 2,646만 3,000원 증액, 하단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기금 성립전예산으로 3억 3,74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97억 8,658만 3,000원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8억 7,0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시비 지원도 중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8,277만 2,000원 증액하였고 15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기금 성립전예산으로 2억 2,473만 8,000원을, 하단에 내1리 경로당 주변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내7리 경로당 주변 마을 환경 개선 사업에 각각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 세출 예산 총액은 604억 9,635만 3,000원으로 기정액 536억 2,940만 9,000원 대비 68억 6,6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면 세탁방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옹진복지재단 운영 사무실 임차료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153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주변 정비 및 도색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일반 보조금 사회보장금 수혜금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성립전으로 4억 2,1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시설비 영흥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그리고 저소득 주민 복지서비스 지원에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 지원에 155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6억 4,922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2억 2,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7억 435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6억 289만 2,000원을 증액,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기금으로 성립전 사업으로 6억 7,489만원을 신규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주차구역 정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기정액 2,5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64억 2,972만원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5억 9,11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57억 3,639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6억 9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문화 개선에 328억 6,987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23억 3,3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에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기초연금 141억 8,729만 4,000원을 편성해서 1억 5,9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공익형 사업으로 52억 3,868만 5,000원 편성해서 인건비 등 활동비를 추가하여 군비로 기정액 대비 9억 2,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경로당 유지보수 시설비로 경로당 유지 및 개보수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2억원을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에 1억 3,9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백령면 가을2리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은 12억원을 편성해서 예산 변동은 없으나 특별교부세를 군비와 치환해서 군비를 1억을 삭감하였고 소청2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시설비로 소청2리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 대청5리 경로당 재정비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부지 확보에 경로당 신축 부지 감정 및 측량 수수료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내1리 경로당 주변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3억원을, 내7리 마을환경 개선사업도 역시 3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적면 북2리 경로당 재정비 사업에 북2리 경로당 재정비 실시설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에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에 시설비로 공설묘지 유지보수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성립된 예산으로 1억 2,431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1억 1,312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여성 사회화 교육 및 지도자 역량 강화에 행사 운영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 지도자 워크숍의 각 사업에 7,376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놀이터 유지보수 사업에 내5리 어린이 놀이터 신규 조성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사업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출산장려금으로 2억 2,568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1억 429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10억 8,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73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억 1,104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5억 6,7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지원실 소관 추경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전기요금은 저희가 직접비 요금이라서요. 과거에 과거에는 경로당 노인회장님들한테 요금을 예산을 배정해 줘서 노인회장님들이 전기요금을 지출을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직접비로써 취합해서 우리가 예산을 면으로 재배정해서 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장님들이 전기요금이 비싸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면에서 다 계산합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래서 전기요금을 뭐 노인회장님이 부담하는 것은 조금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게 그렇게 변경한 데가 조금 몇 년 됐는데요.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면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면사무소 면 청사와.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것은 저희가 좀 담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알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생활지원 집기는 새로이 만들어지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노후된 어떠한 집기들 뭐 노래방 시설도 있고 이런 것 전부 다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주려고 합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 사항은 164페이지 경로당 신축 부지 확보라고 해서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적 사전 조치를 하려고 일단 우선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우선 측량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율을 해서 측량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얼마나 감정평가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일단 측량을 해야 되니까.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말 그대로.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뭐 새로이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교환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경로당들도 보면 식탁을 사달라는 데도 있고 또 일부 몇 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각종 전자집기도 하물며 굳이 표현한다면 노래방 기기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 그릇, 자재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환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내구연수라고 하면…….
 (담당팀장을 향해)
 “10년?” 
 (「10년…….」하는 이 있음)  
가전제품은 지금 10년이라고 그렇게.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것은 보관 상태를 저희가 보는 경우도 있고요. 우선 신청을 저희가 받는.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럴 수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뭐 그릇 같은 경우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73개가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망실되는 것도 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일종의 한부모 가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이제는 부자 가정도 있어 가지고요 양성평등에 의해서.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공공임대주택은 아마 입주하는 기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동의하는 바고요. 다만 아까 부자 가정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아마 기준 소득에 그런 부분에 거기에 부합한다면 아마 입주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이것은 이게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잔액 발생 대비해서 좀 감액해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이것은 수요조사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됐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또 패널티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아까 우려하셨던 우리가 잔액을 줄여서 그런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세부적인 사항이면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반납 비율이라고 제가 정확히 이것은 다 분야별로 저희 복지 저희가 4개 분야 뭐 5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다 분야는 다 틀리고요. 거기에 하나의 인건비로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이게 반납이 이자 저희가 금액이 지원이 금액이 많다 보면 반납 이자도 많게 되고 여러 가지 정황상 사항은 많은데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지금 발달장애가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지적하고 발달장애인 자폐 정도.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허락하시면 팀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여성장애인담당 이향기   발달장애인 방과후 서비스 말씀하시는.

○여성장애인담당 이향기   저희 발달장애인들에 한해서 언어나 미술심리나 행동이나 놀이심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학생들은 제공 기관이 있어야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자체는 저희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제공 기관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도나 영흥이나 좀 육지하고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이 조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아까 담당 팀장이 보고드렸지 드렸다시피 제공 기관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다음 의회 때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 즉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이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교육을 받아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교육비를 지원하려고 그냥 일부러 임의적으로 지원하면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돼서 교육비를 지원하려고 조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알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일단은 관사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까.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래서 아무튼 관사로까지 전환이 가능해서 한다면 그것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기존에 일단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LH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미루어 짐작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전체 예산이 금회 예산이 나오는 게 맞고요.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부서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잔여분을 남겨놨다 이번에 다시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다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공설묘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선재도가…….
 (담당팀장을 향해)
 “공설 묘지가 들어갔나?” 
조금 허락하시면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류애니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혹시 영흥발전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담당 류애니   선재 공설묘지라고 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류애니   저희가 지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담당팀장을 향해)
 “하세요 답변해요.” 

○노인복지담당 류애니   제가 그것 또한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1리 내7리 경로당 주변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쉼터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도심 발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도심 발전 회계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왔고요. 내시가 추경 작업을 하기 이후에 내려왔었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저희한테 확정돼서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구성하는 사업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및 주변에 지역 주민들의 마을 쉼터 조성하는 겁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국가 지방비에서.

○노인복지담당 류애니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 앞전 지침이기는 하지만 화장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한 방역 예방에 대한 방역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분들께서 직접 보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약간의 보상 차원에서 편성이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군비로 더 추가로 지원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더 추가로 해서 사망자분들에 대한 사망자의 보호자분들에 대한 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편성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고민하지 못했었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1억 1,292만 7,000원 증액된 9억 8,641만 6,000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8,927만 5,000원 증액된 9,659만 4,000원 되겠고요 보조금은 2,365만 2,000원 증액된 3억 8,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32억 6,538만 8,000원 증액된 525억 947만 5,000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000만원 이상 증감 사항에 대해서만 시간관계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자치행정 역량 강화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2,89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숍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1,190만원을 감액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90만원을 예산 과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박람회 및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행사 운영비로 2,76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덕적면 초소 설치 및 창고 철거 등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청사 환경 조성에서 청사 출입문 LED 전광판 설치에 2,2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 대비해서 청사 환경 조성 사업에 6,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서 행사 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각각 500만원을 추가적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공정한 선거 관리에서 2,227만 3,000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양대 선거 선거 업무 정산 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인사 관리에서 2023년 업무수첩 제작에 2,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국제도시 교류증진에서 2,0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에 학교교육 지원에서 무상급식 지원 초ㆍ중ㆍ고ㆍ유치원 해서 1억 2,0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지원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해 갖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인력 운영에서 인건비로 19억 2,1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연금부담금 해서 8억 1,3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에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해서 3,184만 8,000원을 감액했고요. 그 아래 군 소음 보상업무 수행 인건비 해서 5,2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 경비에서 그 아래 근조기 구입비로 500만원, 국내여비로 1,2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보조금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4,3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부 뭐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와서 공무원 임용하는 게 어렵지 않냐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서 벽지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중간에 임금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떤 벽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여건이 좀 잘 안 맞아서 이직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한 9월에 결원율이 좀 있어 갖고 지난해 금년에 초에 신규 임용 공무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한 30여명이 다 등록까지 됐는데 그런 직원들이 발령 받고 나가기 전에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2박 3일 동안 교육을 시켜서 이직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관광 문화 체육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백동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22억 9,500만원 증가한 165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76억 5,000만원 증액된 461억 1,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를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관광해설사들이 안내소가 비치되지 않은 북도 지역과 대청면 지역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관광해설사분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분야에서 7억 1,800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광지라든가 해수욕장 위주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방역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42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운영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자원화 사업 분야에서 소야도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를 완료하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각종 건설자재비가 단가가 또 상승되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한 15억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 15억을 투자해서 총사업비가 한 43억 7,000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단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월도 달빛바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망카페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또 실내인테리어 비용 해서 한 2억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장경리 짚라인파크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진입도로가 일부 기재부 땅이 있는데 기재부 땅을 5년 동안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료가 연간 한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감정가로 기재부 땅을 매입하려면 한 9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돼서 당분간 5년 동안은 대부료 9억까지면 1,000만원 정도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일단 5년 동안 대부기간 동안은 대부를 납부하고 향후 5년이 경과되면 기재부랑 협의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흥면 목섬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5년 동안 인천시하고 같이 합작하는 투자 사업인데 5년 동안 매년 10억씩 50억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시ㆍ군비 매칭해서 2억을 편성해서 50억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자 용역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억은 인근에 기존 설계 중에 있는데 데크사업을 일단 1차적으로 8억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추가 사업비가 20억이 필요가 한데 이번 인천시 추경에 시 10억, 우리 옹진군 10억 해서 20억을 요구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인천시 회의를 가서 또 다시 한번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더니 지난주에 인천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10억을 편성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내년도에 10억이 예산 책정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매칭하는 총사업비 20억을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연평면 해안데크 설치 실시설계용역비는 당초 우리가 2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능동 자갈마당 관광 명소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법적으로 관리계획 해수욕장별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옹진군에서 강제조항은 아니라 그래서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옹진군 관내 해수욕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6,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크시설 우리가 각종 데크시설이 관리하는 게 많은데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해서 올해도 당초 본예산에 8,000만원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했는데 너무나도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7,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십리포 해안데크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2억을 가지고 십리포 해안데크를 정비하고 있는데 하부가 너무 부식이 심해서 도저히 기초가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대두가 돼서 추가로 하부를 보강하는 사업비로 해서 1억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페이지 대청 망향비 소공원 조성 확충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이것은 김규성 위원님께서 토지를 사용승락 해 주셔 갖고 당초 본예산에 1차 공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부지를 더 시사할 테니 추가로 마저 확장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사항이 있어 갖고 1,500만원의 예산을 일단 실시설계비를 세워놓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대청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쉼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월2리 목섬 보행교 보수 및 정비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월2리에 목섬이 데크시설한 지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돼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용역을 해서 설계비가 나오면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십리포 해안데크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시행하는 구간 150미터를 빼고 잔여구간 전체적으로 미비한 350미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십리포 해안데크 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축제 육성 분야에서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를 다 취소했는데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이 거의 준공 완료됨에 따라서 관리하는 신시모도 협동조합 측에서 작은 음악회라든가 해서 오픈식을 하겠다는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보조금 심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금 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관내 종교시설이 75개소가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시에서 3,750만원을 내시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인력을 채용해서 화장실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그러한 인력을 1명 채용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모도 문화예술마을을 조성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전기요금이 약간 부족해서 추가로 1,5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옹진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운영비인데 이것은 4,000만원을 가지고 찾아가는 힐링 문화생활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종 판소리라든가 이런 힐링할 수 있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문화원에서 7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하겠다는 사업이 건의가 와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계남분교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계남분교 토지소유자가 우리 옹진군에서 10년 동안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토지소유자하고 절충을 했었는데 계속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달에 토지소유자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조건 하에 일단 구두로다가 계남분교를 일부 매각하겠다 하는 구두 합의를 이뤄내서 우리가 기본밑그림은 그린 다음에 토지도 분할하고 해서 어떠한 정확한 면적이 나오면 토지소유자하고 감정가로 이렇게 매입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해서 이것은 나중에 토지 기본용역이 나오면 기본 그림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구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 절차를 들어가서 계남분교를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월 국사봉 봉수대 복원계획 수립 용역은 이것은 자월은 국사봉에 예전에 봉수대가 있는데 이 터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연구하는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분야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직급보조비 각종 수당이 다른 군ㆍ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1월달부터 저희가 소급을 해서 다른 군ㆍ구 체육회장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옹진군 체육회장 선거가 금년도 12월 22일날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항이라 선거비용비 3,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 해서 저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4억 2,000 아니, 4억 3,500만원을 아니, 죄송합니다. 2억 8,400만원을 편성해서 체육시설을 유지하다 보니까 일부 보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1억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평 테니스장 보수보강공사는 의회에다가 예산을 2억 9,000만원 요구하기 전에 문체부에다가 체육시설 개보수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했더니 의회 예산이 요구되고 지난주에 내시가 내려와서 국비 7,8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문체부에서 주겠다는 확정 내시가 와서 이 예산을 우리 군비로 2억 9,000을 투자하는 것보다 내년 본예산에 국비 7,800만원을 지원받아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도 전액 삭감을 해서 없는 살림에 국비 7,800이라도 보태 갖고 동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은 맥시멈이 문체부에서 30%가 상한가라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30% 7,800만원을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월면 이작리 족구장 조성공사입니다.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억 5,000이 나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실내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입니다. 덕적, 자월, 영흥면에 최근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지었는데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경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덥고 환경이 열악해서 냉난방시설을 해서 더 쾌적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3개소에 1억 9,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청면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옛날 재래식,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셔 갖고 어르신들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1억 1,000만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관광문화진흥과에 각종 출장이 많다 보니까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1,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은 해마다 집행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라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당초에는 야외스포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설계할 때 야외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비가림을 하는 수준으로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냉난방시설은 당초 설계부터 빠졌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준공하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폭염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진짜 너무 온도가 40도까지 실내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어르신들 그 안에서 게임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도저히 그래서 3개소에 냉난방시설을 구축해서 해서 저희가 7월달에 급하게 뭐죠 에어, 이동식 에어컨이라고 하나요 해서 4대를 구입해서 사주고 또 대형선풍기 8개를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너무 폭염에 힘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선재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까지 또 냉난방시설을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이 지나면 소방시설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9,000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맞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초에 2억 9,000만원 설계비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는 끝났는데 2억 9,000을 문체부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문체부에서 확정 내시가 그러니까 확정된 금액이 안 내려와서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이 예산안이 올라간 후에 문체부에서 7,800만원이 내년도 확정됐다고 문서가 쉽게 얘기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문서가 와서 그게 내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비 2억 9,000을 투자하지 말고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문체부 국비 7,800을 플러스 해서 2억 9,000을 다시 편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그런 내용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그러니까 10년 동안 땅 주인이 안 팔고 또 소유권이 한 두 번 넘어갔습니다 10년 동안에. 소유권이 넘어가서 최종에 모 종교 활동하시는 분에서 일반사업자로 광명에 사시는 분한테 소유권이 작년도에 넘어갔는데 그 사업자도 이 땅을 어떤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맹지인데 우리가 정철호 이장님네 앞에 해안가에 도로를 어차피 계남분교를 복원하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를 우리 땅 일부 분할해서 주면 우리가 그 땅 소유자까지 길을 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입구까지만 그러니까 우리 땅까지만 진입도로 4미터가 됐든 6미터가 됐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4미터 이상은 도로를 내주겠다 그런 조건 그래야 땅 주인도 맹지가 어떠한 길이 있어야 그 땅의 활용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죽어도 안 팔죠.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세세하게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옹진군에서 진입도로를 내주면 팔 의향이 있냐 그렇게 타협을 했더니 이 양반도 여기저기 수소문하더니 맹지가 도로가 생기면 땅값도 올라가고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귀가 쫑긋해서 이 양반도 콜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우리가 필요한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면적도 구하면 그때 감정평가도 하고 또 진입도로를 4미터로 할 것인가 6미터로 할 것인가 그것은 설계하면서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 왜 일단은 우리 계남분교를 복원하려면 건축법상에 도로가 4미터가 필요한지 6미터가 필요한지 이것은 그래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토지소유자하고 감정가로다가 그때는 다시 이전절차를 밟아가야 되겠죠.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7월 6일인가요 7월 6일인가 정확히 그때 토지소유자 광명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직접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조건부를 제시했더니 이 양반도 팔 의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정확한 면적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절차가 추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저희가 보조금 신시모도 협동조합이라고 단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 30% 해서 협동조합에서 900만원 부담하고 저희가 3,000만원 지원하면 3,900만원 가지고 신시모도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갯마켓이라고 해서.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아니, 이것은.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신시모도 협동조합에서 주말마다 갯마켓 식으로다가 자체적으로 마켓을 여는 마켓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주 토요일날도 갯마켓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마켓사업이고 축제는 오픈식 개념으로 아직 준공식을 못 했기 때문에 오픈식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작은 음악회라든가.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준공식이 오픈 축제라 할까 작은 음악회 정도 구상하고 있는 아마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9월 말이나 한 10월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제가 이것 협동조합 대표를 한번 만나서 앞으로도 그 지역에 있는 부녀회라든가 어떤 단체장님들 개입을 해서 같이 어울려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조합장님을 한번 관련된 위원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맞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시비 10억, 옹진 군비 10억 해서 인천시 추경에 신영희 의원님한테 부탁도 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20억을 인천시에 요구를 했는데 인천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제외된 거죠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인천시에 회의가 있는 좌석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더니 이것은 지난번에 박남춘 시장님이 백동현 의원님 그때 계셨나 모르겠지만 박남춘 시장님께서 목섬사업비는 꼭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확답을 받았는데 지방선거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바뀐다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주겠다고 그런 거지 개인이 주겠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 해양친수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인천시에서 10억을 부담하면 또 우리 옹진군이 10억을 부담할 테니 명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인천시에 해서 이번에 추경에 누락이 됐는데 엊그저께 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는 지금 추경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이 입력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인천시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 입력을 했으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또 신영희 의원님께서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 20억이 예산은 성립될 것 같다 인천시 저희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 20억을 시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은 예산은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인천시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시비 10억, 군비 10억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306억 3,40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6,2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선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5,590만 2,000원과 대연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군부대 원인자부담금 21억 3,95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백령, 대청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수수료를 대상 주민 68명으로부터 8,9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백령면 연화리 지역 군부대 대형화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1,112만 6,000원과 해당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5,2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9억 8,000만원과 시비 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서 대연평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써 한강유역청 및 인천시 예산집행 상황 점검 시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국ㆍ시비 부분 조정감액을 추진함에 따라 국비 2억 1,000만원과 매칭 시비 4,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국ㆍ시비는 총사업비에 반영된 금액으로써 향후 사업 기간 내에 다시 교부 받을 예정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설계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총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시비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군ㆍ구 자원순환 홍보사업 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전액 시비 지원으로 성립전 경비로 폐페트병 리사이클 장바구니 및 홍보판 등을 구입하여 각 면에 설치 및 배부 완료한 사항입니다. 23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출 예산은 총 520억 17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81억 9,742만 7,000원 대비 38억 4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연화리 지역 군부대 대형화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피해보상금 185명분 1,11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30페이지 중단에 생태관광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1페이지 중단에 백령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는 건축공사 및 전기공사는 이번 달에 발주하였으나 자재비 증액 등에 따른 기계설비 제작설치 부족분 1억 6,500만원은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환경시설 유지관리비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하여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 지역의 생활 및 음식물 종량제 봉투 송도자원환경센터 반입수수료로써 반입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가연성폐기물 처분부담금은 당초에 백령, 연평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환장 폐기물 반출시 폐합성수지 등을 400톤가량 소각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중간 가공을 통한 재활용으로 반출 처리함에 따라 소각에 따른 처분부담금이 미부과되어 관련 예산 423만 6,000원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환경미화원 운영관리비는 금년 연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공로패 및 부상품 구입비로 1,2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영흥면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운영은 기존 음식물 수거 방식인 거점 수거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불법 음식물 투기 및 미관저해와 악취 등을 해소하고자 문전수거제를 시범 실시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자월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환장 계근대 설치 및 환경기초시설 검사 수수료 등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대청 건설폐기물 종합적환장 설치사업은 당초 전액 국비로 예산 편성된 사항을 금년 5월 인천시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 받음에 따라 이를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대연평 하수처리장 예산 감액 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설계 중으로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국ㆍ시비 및 군비를 조정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향후 사업 기간 내에 다시 교부 받을 계획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중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백령면 가을, 대청면 소청지역 일원 공공 하수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리대행 업체로부터 일부 개선사항을 조치 완료하고 남은 개선사항도 자체 조치 가능한 부분으로 해당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대청2리와 5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및 지도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용역비는 주민불편 건의사항에 따라 각각 5,000만원과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비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미편성된 국ㆍ시비 매칭된 군비 부담금 9억 3,7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요율 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비는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전액 국ㆍ시비로써 4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분 1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자월면 야생화 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장봉 수목원 조성사업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비는 인천시에서 말문고개 일원에 대한 수목원 지정을 산림 훼손 우려 등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단함에 따라 관련 용역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영흥도와 문갑도 일원에 대한 둘레길 조성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과 소연평도 얼굴바위 일원의 관광화를 위한 주민 건의사항과 관련 둘레길 조성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사업으로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홍보물품구입비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쪽 도서별 자체 임업기능인 육성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상반기 41명을 교육하였고 하반기에 10월에서 11월 사이 2회 교육 기간이 남아 있어 불용이 예상되는 3,000만원을 사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식목일 행사추진비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행사 미추진에 따라 예산액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임업기능인 운영비는 10월 말까지 임업기능인 58명을 운영함에 있어 인건비 부족분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 필요예산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아래쪽 보조금 반환금은 선재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5억 1,517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산림조합 중앙산림조합에서 하는 거고요. 임업기계연구원이라고 따로 있어 가지고 저희도 보내고 옹진산림조합에서 그쪽으로 신청자 같이 보내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요 앞번에 상반기에는 옹진부천산림조합에서 힘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올해 갔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올 상반기 때 작년에 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톱질도 하시고 임금도 많이 받으시니까 기존에 산불감시원이나 예전에 산림보호강화요원이라고 있었던 분들이 거기 교육을 갔다 오시고 하면 톱질하는 법도 배우고 오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채용하게 된 건데 오래되니까 호응도가 높아져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면별로 취합을 해 보니까 한 육십 분 정도가 원하시는 거예요 가는 게. 그런데 전국적으로 아니, 수도권에 모아서 하고 지역별로 하는데 교육은 조합이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서에서 합니다. 중앙부서에서 하면 우리는 지역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그분한테 보내 교육 신청을 대신해 드리고 그것을 조합을 통해서 교육이 들어가야 교육비, 국비를 신청을 국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을 통해서 가되 저희 군에서는 기본적인 경비 있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3주 동안 합숙을 해야 되니까 숙박비하고 식사하시는 것 이런 것을 한 1인당 50만원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비는 올 초에 저희도 많이 보낼 거라고 넉넉하게 세워놨었는데 알아보니까 중간에 7월달 이야기 나오다가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유동적입니다 그 교육도.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기존에 하던 교육 기간이 10월달, 11월달 해 가지고 2회 정도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주로 가는 게 강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교육이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상에는 돼 있는데 교육이 없다 그래 가지고 지방에 다른 쪽에 보니까 교육이 두 군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연계해서 한 2회는 보낼 예정인데 한 교육당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20명, 30명 이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 군데서 모으면 솔직히 옹진사람이 가면 많이 가도 2명, 3명 이 정도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옹진조합에서 중앙에 말씀을 잘해 가지고 옹진군 거의 특별반을 만들어 가지고 한 30 몇 명을 한꺼번에 교육시키다 보니까 많이 된 건데요. 하여튼 내년에도 조합이랑 잘 상의해 가지고 교육 부분은 교육 부분대로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북도나 이렇게 홍보가 안 된 부분은 더 잘 홍보해서 균형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회 교육은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명이 갈지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쪽 교육기관에서 교육 인원을 정하면 옹진에서도 받을 것이고 강화에도 여러 군데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인원생을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옹진에서 정확하게 몇 명 갈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 교육은 원래는 조합이 산림조합이 대개 관련 있는 교육이거든요. 원래는 그 교육을 갔다 오면 산림조합이 작업단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일단 조합하고 잘 통해서 최대한 이번에 원하시는 분들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임업기계연구원.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세 분 갔다 오셨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당초에 1억 6,000 예산이 서 있었는데 총액이 90억이지 않습니까 90억에 대해서 설계를 공모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BF인증도 받아야 되고 설계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추가로 시비를 총액 예산에서 시비를 미리 받고 우리도 매칭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는 저번에 말씀하신 물범들 환경적으로 지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사전 용역은 저희가 1억 6,000 가지고 일단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은 하나는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담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아직 조감도나 그것은 저번에 말씀하신 하여튼 지금은 백지상태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고 환경 영향에 대한 것만 용역을 서울시립대에 하나 발주한 상태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담당팀장을 향해)
 “물범 뭐지 백령도에 있잖아 물사모인가”
 (「아니, 점사모입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점사모 점박이물범사랑을 사랑하는 모임.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백령도 생태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체험센터가 지어지면 같이 고민을 할 민간단체를 만들었는데 대표자께서 어차피 점사모 회장이시고요. 점사모에 계신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 진행할 때 어차피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나갈 거니까 그런 우려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희가 총 정원은 45명이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런데 대청에 그때 한 분 사고 나서 결원자가 있어 지금 마흔네 분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분뇨도 하고 소각장 운영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총괄 일단 미화원 관리는 면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면 인력관리는 면사무소 면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또 채용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같이 저희가 잘 지도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거점으로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을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기존에 음식물 통도 있고 다시 디자인해 갖고 만든 통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는 종량제 봉투만 담아 가지고 해야 배출이 되는 건데 실제는 운영을 저희가 계속해 보니까 관광객도 일부 영향도 있겠지만 그냥 까만 봉투에 해 가지고 버리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기를 CCTV로 잡는다고 그래도 일반 주민이 버리는 것은 솔직히 사람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솔직히 막 버리다 보니까 터지기도 하고 노출이 돼 가지고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영흥에 계시는 이장님도 그렇고 일부 저희한테 민원 아닌 민원도 내시고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시내 같은 경우 이렇게 다세대 주택 많고 빌라 밀집촌에는 조그마한 3리터짜리 사 가지고 두면 그것을 수거해 갖고 칩이 있더라고요. 칩만 수거하고 칩 가격을 어차피 종량제 봉투 가격하고 3리터짜리 똑같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고 예전에는 통 있는 데까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문 앞에만 두면 수거를 해 가니까 저희는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그것도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영흥이고 해서 일단 영흥 전체 세대를 저희가 다 추계를 해 보니까 통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통 하나 사주는 것하고 통에 칩을 꽂는 것 이게 부착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세트는 기본적으로 하나 사드리고 그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꽂는 것은 봉투 가격으로 하면 칩 가격이 봉투 제작하는 것보다 싸더라고요. 거기서도 경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산 절감까지는 아닌데 조금 싸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대행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업체한테도 그러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 세대 영흥지역만 하면 1톤 트럭을 또 하나 구입을 해야 골목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보고 또 주민들도 어느 정도 원하시고 해서 일단은 문전 영흥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가능하면 어차피 우리 북도도 음식물하고 있으니까 북도도 한번 해 볼까 해서 그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RFID 방식으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반납할 거라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완료하고 이게 우리 450톤 만든 것 있잖아요 1차 사업한 것 그 사업에 대해서 종료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환경공단에 다 줬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러면 공단 애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국비 부분 우리 군비, 시비 그것을 우리한테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설계변경 계속 설계변경 계속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다 포함된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준공 그러니까 설계변경 다 되고 나서 막판에 최종 준공금을 따져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거기는 그 집은 두 번 그랬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하자 부분은 엊그제 그런 일도 마찬가지고 발생을 하면 진두도 마찬가지고 선재도 마찬가지고 계속 저희가 하자는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이때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오수에 우수가 섞이면 안 되는데 우수가 많이 섞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압이 높아지니까 맨홀이 그렇게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선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준공하기 전에도 계속 불명수 그러니까 우수라든지 다른 물이 안 들어오게 우리가 송연 시험도 하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도 수시로 다른 집하고 접합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비 올 때마다 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눈으로 확인하려고 계속 잡아가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 같은 일이 발생 안 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시공에 대한 부분은 이 금액하고 별도로 우리가 계속 하자는 시키고 있고요. 이번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이쪽 부분은 맨홀을 이렇게 다시 쪼아는 놨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쪼이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계속 일이 생겼으니까 다시 위에 추가로 쪼아놓은 상태고 하여튼 말씀하신 가옥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다시 저희가 시공한 애들이 하자 기간에 계속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하자를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치워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일단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치워야죠 부서진 것도 다 마대에 담아 가든지 치워야 되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은 꼭 영흥뿐만이 아니라 잔재처리 어차피 저희도 한번씩 가면 우리가 동네마당 만들어 놨는데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당연히 깨끗하게 치워야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 당연한 당연히 할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청소가 미화원도 있고 자원관리사라 그래 가지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동네마당을 정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하루에 4시간씩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매번 주문하는 것은 쓰레기도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다음 사람도 잘 놓는데 막 패대기쳐 놓으면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리를 일단 미관상으로 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많이 하고요. 아까 백동현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잔재는 습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왕 치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치울 때 깨끗이 치워주는 게 좋고 만약에 잔재물이 남아 있으면 그 다음 날 자원관리사가 또 오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마대에 담아도 되고 그것은 면하고 잘 진행해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하고 하는 부분은 면사무소하고 잘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연 초에 배치할 때 면사무소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