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옹진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기본 원칙을 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에 따른 수립 이행안을 제정하고 6조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안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안 9조에서 17조에는 옹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옹진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저하와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 추진계획 수립 이행, 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내용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기획예산과장 이철   지금 현재는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군수님까지 기본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방침을 못 받은 상태고요.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공포에 따라서 위원회를 군수님 방침 받아서 외부 인사를 몇 명 할 건지 세부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기획예산과장 이철   위원회 구성에 10조를 보시면요. 거기 3항2호에 보시면 1호는 각 시민단체라든가 학계 뭐 교수님들이 되겠죠. 그래서 학계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2호에 보시면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님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다음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하는 내용은 안 제4조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을 계상하고, 안 제5조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안 제7조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안 제9조는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8조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위원회를 당초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향후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저희가 명칭을 바꿔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전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 수행자의 예산 계상,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

○기획예산과장 이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어떤 법인도 포함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 농업 분야는 개인들이 비닐하우스라든가 개인들이 하는 보조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법인도 다 통틀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상위법에 법인 단체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례에서 다룰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행하려는 ‘자’라면 우리 관내에는 농업인들도 있고 비닐하우스라든가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개인을 우리가 지금 명시를 하다 보니까 수행하려는 자라는 용어를 썼고 또 상위법에는 법인이나 단체를 가능하도록 제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상위법에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세분화시킬 필요는.

○기획예산과장 이철   저희는 뭐 특별하게 수행하려는 자 하니까 개인도 포함이 되거든요. 하니까 이것을 굳이 뭐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조례에다가 개인 법인 단체를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돼서 삽입을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상위법에도 4조에는 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는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러니까 세분화 그러니까 세세하게 명시를 하라 그런 말씀.

○기획예산과장 이철   단체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철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에도 같이 상위법에 따라서 개인, 단체, 법인 이렇게 세분화시켜도 큰 문제는.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것도.

○기획예산과장 이철   백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예산과장 이철   조례에 세분화시키면 주민들도 이해가 빠르고. 

○기획예산과장 이철   삽입해도 수정해도 큰 필요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큰 문제가.

○의사지원담당 노민혁   다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인구정책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옹진군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정책 사업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구감소 대응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주민들에게 인구교육ㆍ홍보를 실시하였고요. 안 제14조에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사연구 및 포럼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인구정책 추진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옹진군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특례 조항 등을 근거로 인구정책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 사업 지원, 인구감소 대응위원회 설치, 인구교육ㆍ홍보 조사 연구 및 포럼 운영, 포상 등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보통 이런 조항 같은 경우는 조례에 보통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 조례는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서 나중에 어떤 특색 조례라든지 그런 것 했을 때 상황을 보고서 전부 지원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은 상황별로 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가능하겠습니다. 전부나 일부나 지원한다 그러면 전부나 일부나 지원에 다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거기 보시면.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보시면 8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인구정책 발굴 및 제안, 인구정책 조정 및 평가,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인구감소 특별법에 의해서 5년 동안 기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게 나오는 사항이고요.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에서는 인구감소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그것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기본 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관련된 사항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여기에 기본 정책이라든지 시행 계획에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구 감소 대응 명칭만 인구 감소 대응위원회지 명칭은 다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저희가 감소를 방지하는 데 대해서 명칭을 이렇게 간 거지만 다른 데는 인구 정책 뭐 인구 정책위원회라든지 명칭이 각 지자체마다 기본 자료를 만든 데에서는 다 상이하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들어간 것은 다 그 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이제 이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명칭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인구가 점점 감소하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절박성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인구감소 대응위원회라는 명칭을 저희가 한 두세 개 정도 잡고 있다가 어떤 위원회를 할까 일부처럼 뭐 인구 정책 위원회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인구감소 대응 위원회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능은 똑같지만 인구 감소가 계속 감소가 되니까 이것은 절박성을 느끼기 위해서 감소위원회처럼 그런 내용으로 해 갖고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해 갖고 넣은 거지 내용에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억을 편성해 갖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1월서부터부터 최소 5월 전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다음은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시행 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규정 그리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고려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공급업체의 공모 방법과 답례품 공급 비용 지급 방법을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무규정을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그리고 안 제18조부터 22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부터 24조까지는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과 결산 보고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시행 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 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 등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기금운용 계획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부한 거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저희가 이게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답례품도 선정을 해야 되고 답례품에 대한 선정위원회도 선정을 해야 되고 공급업체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부를 하게 되면 30% 내에서 저희가 답례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아직 이런 법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제반 절차는 법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맞춰서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몇 조 말씀하시는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16쪽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 사항은 라 번에 보면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인 단체 대표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거기에 다 포함이 됐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앞에 당연직에 농업 유통업무 부서장인데 말 그대로 수산물 쪽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농수산업 유통업무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이게 기부하는 게 두 가지 방법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정보 관련 시스템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해 갖고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전국 농협에다가 기탁서약 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 이걸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아까 여기 조항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 갖고 여기 조항에 보면 각종 사업이 있어요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복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 쪽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중복이 된다라면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같은 쪽으로 돌린다든지 그것은 1차적인 것은 저희가 기금 모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관건은 그쪽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이게 뭐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법령 말씀드렸지만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져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목적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든지 문화 사업이라든지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라고 법률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표준안에서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도 주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각종 기금 사업도 있고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다 그러면 기금 갖다가는 이런 사업이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일단 기반 재정을 확충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은 뭐 이게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다들 이번에 초행 시기에 하는 거니까 한번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때 맞춰서 저희들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법이 시행이 되면서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 차원에서 그와 답례품을 지역에 생산된 것으로 이렇게 답례품을 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이 조례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는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옹진에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도 답례품을 뭘로 할 건가 내년 당장 시장이 되면 답례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공동 브랜드가 갖고 있는 게 옹진자연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한 100여가지가 넘는 특산품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은 저희가 방향을 잡고 지금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발굴을 하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부를 많이 하려고 하면 전국 지자체가 경쟁이거든요. 우리 쪽으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려면 어떤 각종 사업도 잘해야 되겠지만 30%, 30% 이상은 답례품을 주기 때문에 그 답례품도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좀 좋은 걸로 줘야지만 기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옹진자연 쪽에 한 100여가지 특산품이 있고 추가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계속 발굴을 해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것을 넘버가 있다 그러면 만약 옹진자연 쪽하고 연계가 된다라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제도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하여튼 제반적으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답례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가 발굴도 하고 제도도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다음은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의 전면 전환에 따라 기존 시범실시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주민자치회 조례와 통합하는 새로운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 목적과 정의 설치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23조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의무, 겸직 금지, 임기 등을 그리고 안 제24조에서 26조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기능 운영 등을, 안 제27조에서 제34조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된 사항을, 안 제35조에서 제39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및 부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공직선거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 편익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회의 전면 전환에 따라 기존 시범 실시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자체 등과의 관계 및 부칙 등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6조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제가 페이지수가 없어 갖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8조.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이런 것은 위원님 이것은 본 조례안이고 지금 조례안 말고 또 저희가 시행규칙도 있고 주민자치회 세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할 수가 있죠 여기 그러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본 조례안은 그냥 가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시행규칙이나 주민자치회 세칙에 그런 것을 만약 담을 수 있다 그러면 지역에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7개 면에서 특색에 맞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세칙에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그것은 세칙에다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담당팀장을 향해)
 “가능하지?” 

○주민자치담당 신경아   조례는 이렇게 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면별로 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그렇고 면별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보완 그쪽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주민자치회 세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현재 저희가 덕적하고 일부 한 두 군데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신경아   면별로.

○주민자치담당 신경아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치센터가 있는 곳에는 자치센터 내에 공간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7개 면이 실질적으로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종합회관인가 이런 공간 실내가 있으면 면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은 군수님까지 보고가 된 사항인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옛날에 이게 시비에서 50% 해주고 저희가 50%로 해 갖고 했는데 시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갖고 못 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금년도에 문제가 됐는데요. 보고 드려서 부족한 부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한 4,400만원 정도 운영비에서 뭐 한 2,200만원 간사활동비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한 6,700만원은 기본적인 게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우는데 이 문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작년 아니, 아니. 저번달 11월 8일날 주민자치협의회 한번 모이셨거든요 회장님들이요. 그래 갖고 인천시 협의회장님들이 시장님을 면담해 갖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도 드려서 아마 검토를 하겠다 했고 저번 때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 때 한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허식 시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자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뭐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 쪽에서는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보육아동담당 송향숙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 보육아동팀장 송향숙입니다.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김진희 과장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과장님 대신 저희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1조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여성장애인팀장 안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김진희 과장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과장님 대신 설명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제정 목적 센터의 설치, 안 제3조~제4조는 센터의 구성 및 기능, 안 제5조에서 제13조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및 15조는 센터의 지원 및 감독, 안 제16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옹진군 가족센터를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제3조 및 제4조는 센터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꿈터 등으로 구성되며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합니다. 제5조에서 제13조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제6조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제8조 센터의 조직으로 종사자의 수는 최소 4인 이상으로 건강가정사 등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옹진군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및 제15조는 센터의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옹진군 가족센터는 영흥면에 현재 공사 중으로 2023년 3월 공사 준공 후 개원 준비를 하여 2023년 7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옹진군 가족센터는 영흥면 내리 61번지 외 4필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494.94㎡의 규모로 국비 15억에 군비 42억 총 57억의 사업비로 다문화자녀 언어교실,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소통공간, 상담실 등을 설치하여 ’23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본 건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조례는 조례의 목적 및 센터의 설치, 센터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지원 및 지도 감독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그렇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이 조례와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공고를 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바로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권리 운영이라고 사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13조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처음 생기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첫 번에 시작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어떤 가족센터의 요리 교실이라든가 청소년에 관련한다든가 아동이라든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처음에 받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에게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반영하여야 한다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반영할 수도 있다 문구도 조금 약간 수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반영하여야 한다 라는 그 문구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도된 것은 원래는 그냥 반영하여야.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반영할 수도 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저희가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업무 기능을 해서 통합해서 기능을 해야 된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아닙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아니, 그 바로 뒤에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국가사업이라 국비, 시비 보조가 인건비랑 운영비에 있고요. 저희가 첫해에는 이렇게 조금 차량이라든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그 부분은 맞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잘 못했을 때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 거냐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그래서 저희가 위탁 협약할 때 그 문구를 넣어서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맞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그러니까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인력이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보조하거나 진짜 정말 간단한 그런 거지 심리상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상담이라는 것을.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저희가 조금 포괄적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세분화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저희가 그것 문구를 넣은 이유는 군수님이 가족센터를 운영하지만 위탁을 준다 라는 의미로 해서 군수를 집어넣은 아니, 넣은 사항입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수탁자가 합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그 부분도.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맞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맞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가능합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문구에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주민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반영하기 위한 13조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기 전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어떠실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조문 및 잘못된 용어를 바르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가 개정됨에 따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조례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이 옹진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조례안 제8조에 이를 반영 옹진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셋째로는 조례안 제16조제1항 불용결정사항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따르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2항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하도록 문맥을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14조2호에 2호 중 「사용직공」을 「상용직공」으로, 제17조제1항제3호 중 「매각인」을 「매각」으로, 제17조제4항제1호 중 「총액」을 「처분총액」으로 또 제33조에 있는 「사망 그」를 「사망 또는 그」로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조문 및 잘못된 용어를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재난안전과장 박태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그동안 공공분야 재난관리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민간 분야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2조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항 공공분야 재난관리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제1호부터 12호는 현행과 같으며 제13, 14, 15호를 신설하여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제3항에는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민간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의견조회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74조의 규정이 재난관리기금을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이 집행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라 법령불부합 조항 개정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업무협약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2항에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 즉 수탁자는 타인에게 관리권을 전대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불부합하는 조항으로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안 제13조의 규정에 심청각 이용료 면제 조항 제1호부터 제13조2의 지난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접경지역간 상호 문화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제14조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10개 시ㆍ군 주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4조에 당해 주민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을 제14조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주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협의회 주민 상호간 문화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추가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항 지자체는 지방체육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옹진군 체육진흥 조례 제10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옹진군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하였고 그 외에 띄어쓰기와 오탈자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군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오탈자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똑같이 가는 이유라고 할 것은 없고 제가 기존 조례 제8, 10조8항에 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고 2호 체육회 통합이 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이 체육회 각 지자체별로 체육회 운영비 자체가 부족한 지역이 있어서 강제조항으로 만들어놓은 사항이라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고 운영비는 기정대로 가는 사항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중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자체가 인건비는 작년 아니, 올부터 인건비 자체는 상향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리고 기존보다는 약간의 운영비 자체는 상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용어를 잘못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용어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안 제15조제1항의 「사업장생활 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수정하고 까나리, 꽃게 등 종량제봉투 이외에 별도 용기 등에 담아서 배출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ㆍ징수 방법 등을 신설하고자 안 제19조제1항제3호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있으며 비용추계는 금년도 본예산으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용어를 잘못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용어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까나리액젓 부산물 등과 같이 필요에 따라 종량제봉투 이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처리하기 어려운 약 10여년간 누적되어 있는 까나리액젓 부산물처럼 배출량이 많아 기존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에 어려운 경우 별도 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개인에게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부과하고 군에서 일괄처리 추진하여 까나리 부산물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부담률은 자부담 몇 %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음식물로 간주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종량제봉투 리터당 한 63원을 받거든요. 리터당 63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출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리터짜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00원 봉투값이 300원 하면 우리가 한 5리터 쓰레기를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300원 주면. 까나리도 자기가 예를 들어 그 정도 있으면 300원 내는 것이고 10배가 있으면 3,000원 내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백령은 거의 대부분 치울 것 같고요. 소청도 다 치우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도 몇 번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인데 소이작은 한 세 분 정도가 이게 한 10년 정도 묵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막 조업을 하시던 분이 솔직히 파산을 해 가지고 인천 나와 가지고 아예 대청에 들어가지도 않고 방치된 그런 것은 못 치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다 수수료를 저희가 한 육십일곱 분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 9,000만원 정도 돈을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번에 하면 많이 치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북도면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한 옹진군 분담금 예산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 북도면 주민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할 때 내는 요금인 통행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2항에서 정한 통행료 분담비율인 100분의20 중 북도면 주민의 실제 이용비율로 산정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옹진군 분담금 예산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인 지원금액에 통행료 분담비율인 100분의20 중 북도면 주민의 실제 이용비율을 명시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실제 이용비율로 분담하게 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분담금액을 지원 요청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100분의20중에요.

○건설과장 고수영   80%는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20%를 중구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그 20% 중에 실제 북도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담금만 비율을 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네.

○건설과장 고수영   네.

○건설과장 고수영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북도면 주민만 해당됩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 영업용 차량은 안 됩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 영업용 차량은 안 됩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그런데 인천광역시 조례상에 영업용 차량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고수영   네.

○건설과장 고수영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에서 청라IC로 빠져나가는 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시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건축과장 박광미입니다.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정기점검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정기점검을 하고 3년마다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법에서 규정한 점검대상 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평방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이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다중이용 업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다중이용업소로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는 영흥수협직판장하고 백령두무진회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긴급점검은 재난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및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한 경우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옹진군건축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경우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등 점검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서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한 소규모 건축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안전진단대상 건축물로 건축물 관리자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점검결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진, 화재로 인한 성능 저하 건축물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수혜 등 재난 발생으로 성능 저하된 건축물을 추가로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건축물 해제신고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연면적 500평방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3개층 이하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서 건축물의 공작물로써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해체신고 이외에 건축물에 해당되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해체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5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9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그리고 건축물이 3층 이상인 경우로 3명 이상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로 해체공사감리자가 금품수수, 직무 태만 및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감리자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옹진군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2조제6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나목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중 같은 대지 내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거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며 현재 우리 군에는 적용지역은 없지만 필수조례 적기 마련 합동평가대상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5조제4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총 3회까지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80조제5항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 운전원의 복무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 세부규정을 옹진군수가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 시 각 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강화 내용에 안 제4조5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1항4호에는 공영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각 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에 부여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공영버스 운전원에 대한 복지 향상 등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각 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 운전원의 복무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각 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그 세부규정을 옹진군수가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영버스 운전원과 옹진군간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버스 운전기사의 징계에 대해 각 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징계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옹진군과 각 면 공영버스위원회의 관계 개선 및 버스 운전원의 복지 향상으로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에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규정하면서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과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3항에 노외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 결과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로부터 조례 제5조에 주차요금의 감면 5조6호에 주차요금 감면의 개정사항으로 현재 5조6호에는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50% 감면으로 돼 있는 것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다음 조례 개정 시 반영토록 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등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규정하면서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과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향후 백령공항건설 등 각 면에서 대규모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설치 규모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복택시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이용객 및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 용어 정리로 제2조의 제2호와 3호의 용어를 삭제하고 제2조제6호에 택시운송사업자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로 명확화 하고 안 제4조에 행복택시 이용권을 지역 화폐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2항 및 제3항에 행복택시 이용자의 이용 상황 파악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행복택시 내에 정보 단말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 행복택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권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9조에 행복택시 이용권의 부정사용 시 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제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행복택시 제도의 운행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이용객 및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사항을 정비하여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통약자의 우리 군 교통시스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택시운송사업자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로 명확하게 하고 명확화하고 이용권을 지역 화폐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행복택시 이용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행복택시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교통복지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전체적인 만약에 우리 군에 e음카드가 신설이 된다면 그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를 해서 그분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현재 쿠폰이용권 대신 그것을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또 보급을 하게 되면 그것에 연계돼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지역 화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현재는 100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차액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그게 현재 이용권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또 사용하는 데 오류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화폐의 개념 식으로 카드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래서 기존.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래서 기존에 원래 인천처럼 택시미터기가 장착이 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면 그것을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관내 택시에서는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 쿠폰제로 시행을 했던 건데 그것을 하면서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이것을 시스템화로 전환해 주면서 택시운송사업자는 전산상으로 나오는 부분만 우리가 확인해서 택시운송자는 그냥 보조금만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간 내 쓴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다섯 분.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덕적에서 두 분하다가 지금은 포기 그런 제출 서류로 인해서.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 부분을 바코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용하지 못한 분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병행을 할 수 있게 택시 안에 바코드든 카드를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양성을 부여해 줘도 되지 않을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개인사업 택시운송사업자가 이런 또 개인 단말기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는데 조금 기피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것은 말고 별도의.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횟수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리에 대해서.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래서 그것 산정하는 부분이 그래서.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래서 이번에.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개정되는 대로 또 예산확보 되는 대로 계속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