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28일자로 의정비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현행 물가에 맞춰 인상하고 불명확한 여비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의사과장 조광욱입니다. 
의정 활동비 등에 대한 사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상 없이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의회 회기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안 제출 기한의 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의안 검토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결 대상 의안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의정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변경하여 의원님들의 의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의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의회로 제출되는 집행부의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안으로 이상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하여 시설물을 소득 증대 시설물과 공공사회 복지산업 시설물로 구분하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 목적의 성격을 가진 시설물을 기존대로 군에서 관리하고 주민의 소득과 관련된 소득 증대 사업은 관련 어촌계 또는 주변 지역 부락 단위 공동명의로 하여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할 것을 생각되며 또한 마을회관 노인회관 공공 공중목욕탕 등을 마을 단위 공동명의로 하여 마을부락의 협동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앞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국회 심의를 통해서 국회 결산을 거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택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문제되는 게 제일 먼저 소유권이 이전이 될 때 지금 우리 공유재산에서 사유재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비라든가 관리비 공공요금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자체가 불가하고 이번에 우리 발전소 특별회계로 지원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비를 올렸는데 서해모텔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자부에서 보완서류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사유재산으로 될 때 관리비나 그런 상태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과 세금 같은 경우에도 사유재산으로 넘어가니까 재산세 같은 것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고 또 만약에 마을에서 운영을 했을 때 수익금이 그만큼 나서 운영이 잘 된다 그러면 모르는데 수익금이 안 됐을 시에 그런 문제점이 되고 기존에도 옛날에 지었던 마을회관이나 마을 창고 같은 게 마을 단위 명의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시설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행대로 지금 저희 현행 조례대로 가고 어차피 조례상에 우리 지금 조례상에 23조를 보면 거기에 지역 주민이나 그런 단체한테 사용 수익 허가나 관리 위탁을 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부서 의견은 현행 조례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어느 일부분에서만 또 그렇게를 해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는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이득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한테 지금 현재로는 저는 이득이 가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런 게 보조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갔을 때 다른 데도 지자체도 보면 보조금에 관해서 횡령 같은 게 많아 가지고 언론에도 나온 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또 주민들이 다 원하는 부분이 투명하고 또 정당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같고 그래서 저는 부작용이 많은 부분을 꼭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가야 되냐 하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저희.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다른 조례도 비교 검토를 했는데 다른 지금 김택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취득에 관한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다른 조례를 제가 저희도 비교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에 관한 사항 그런 게 공통적으로 다 매치가 돼서 조례가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김택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취득에 관한 부분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상으로도 조금 지금은 아까 백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점도 좀 찾아 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조례로 만약 개정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놓고만 볼 때는 주민들한테 이익보다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지금 이 조례상을 놓고만 볼 때는 현행대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세금 관계는 그런데요. 지금 유지 보수비나 이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니.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런데 이제 그게.

○전문위원 김원식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관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점 판매업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하며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흥지역에서만 7개소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가 난립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및 민원 동요를 막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 사항은 ’91년에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기존에 이격거리를 두던 것을 가스업체의 독과점 및 업소 간 자율 경쟁 가격 안정을 위해서 거리 제한을 ’91년도에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는 법령상 거리를 두라 하는 위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제한일 수도 있다 그래서 향후에 행정기관 권한 남용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올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 네 군데가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요. 강화, 남동, 미추홀, 서구가 1,000미터. 부평, 중구가 500m 거리 제한을 조례상으로는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에 ’91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이격거리를 두라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존의 법률에서 거리 제한을 뒀다가 없앴기 때문에 제한을 두면 조금 과도한 제한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거리에 대한 1,000미터를 준 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를 그냥 놔두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렇죠. 법령에 위임 근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금은 법상에나 조례상에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조례가 두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상에서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법률상에 위임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냐 이 조례도 그렇게 보는 건데 다른 조례에 지금 1,000미터.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거리 제한이 직선거리로 3키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3키로 반경 범위가 면별로 거리로 따지는데 백령이나 영흥 같은 경우에는 섬이 크니까 3키로가 넘는데 북도 같은 경우에도 신도서부터 장봉까지 이어지면 거리는 7키로, 8키로가 넘습니다. 그런데 각 섬에 신도에 신시모도에 하나가 들어갔을 때 가스 업체가 3키로 반경으로 하면 다른 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독점이 될 수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문제를 삼는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한 증진에 이바지를 위한 사항으로 이미 백령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백령치매안심센터 및 향후 타 면에 신설될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비용지원, 치매환자 등록관리, 협력 등 연계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향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 인구가 늘어나 지속적으로 치매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옹진군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조숙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타 구ㆍ군에도 있는 조례로써 우리 군에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별표1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소재지에 대해 저희 과에서 기 제출한 의견을 수정해 주시면 본 조례는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1991년 4월 6일 제정 당시의 현 신분증과 상이한 규격 및 제식을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신분증 규정에 맞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관련 조문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의원 신분증이 2015년도에 개정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다른 신분증하고 많이 상이가 되어 있는 그러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 공무원 임용 대상이 아닌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직렬과 관련된 조문 등을 삭제하고 실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옹진군의회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직렬에 대한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앞에서 다뤘던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내용을 규칙에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찬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평생교육팀장 김찬석입니다.
의안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출연 동의안 제안 사유는 2023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 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의 원활한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사업 운영을 위한 군비 3억 6,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재산의 조성 제6조 출연금 등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재정 지원 제20조 규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출자ㆍ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ㆍ출연 예정금액은 2022년 예산요구액 3억 9,900만원에서 9.8% 3,900만원 감액된 총 3억 6,000만원이며 참고로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의 자산총액은 3페이지 하단과 같이 기본재산 214억 3,300만원과 보통재산 16억 5,300만원의 총 230억 8,600만원입니다. 그간에 연도별 출연금 편성내역은 4페이지 중간과 같이 인재육성재단 발족 후 16년간 총 189억 500만원이며 내년 출자ㆍ출연 3억 6,000만원의 세부 사업계획은 4페이지 하단과 같이 기본재산적립금 6,000만원, 거주공간지원금 1억, 북도학사 지원사업 1억 5,400만원, 재능개발지원사업 3억 3,50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사업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은 관내 학생들이 열악한 도서 지역의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집행은 출연기관의 이사 2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여성장애인팀장 안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김진희 과장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과장님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가족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영흥면에 건축 중인 옹진군 가족센터가 2023년 3월 5일 준공 예정으로 위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위탁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ㆍ운영하게 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를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시설 대상은 영흥면 내리 61번지 외 4필지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1,494.94㎡로 약 452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비 57억여원으로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공모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내용을 보고드리면 위탁기간은 민간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탁범위는 옹진군 가족센터 운영 관련 전반입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으로 건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건강가정사업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통합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언어발달,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교육 등의 사업을 하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 영유아의 안전한 돌봄공간 및 육아활동 지원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흥면에 건축 중인 옹진군 가족센터 ’23년 3월 5일 준공 예정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흥면 내리 61번지 외 4필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여 향후 운영될 옹진군 가족센터의 위탁협약을 위하여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나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23년에는 약 13억원, ’24년부터 매년 7억이 소요되는데 재원조달 방식이 지방세 수입을 통한 재원조달인 바 이에 대한 예산 절감 방안 및 위탁 공모 시 참여하는 위탁기관이 없거나 운영을 내실 있게 수행할만한 위탁기관의 신청이 없을 경우 등 향후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맞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국ㆍ시ㆍ군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국비, 시비 전액 사업은 아니고요.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 봤었을 때 저희 지금 50, 25, 25입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입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그렇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맞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공고를 해서.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저희가 위탁 근거에 맞춰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기준에 맞춰서 공고를 내서 충분히 자격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시에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기준은 똑같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네.

○여성장애인담당 안경숙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업무 많이 다른 곳도 참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도면 장봉도에 섬사랑 협동조합이 금년 7월에 예비마을 신청을 위해서 사업장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유상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을 생산품 판매 및 음식점을 운영 중 금년 8월 18일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ㆍ수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섬사랑 협동조합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북도면 장봉리 543-3번지의 구)경로당 및 방앗간의 토지와 건물입니다. 대부면적은 515㎡이고 연면적은 196.67㎡입니다. 대부자는 섬사랑 협동조합이며 대부 목적은 마을생산품 판매 및 음식점 운영입니다. 감면기간은 2027년 7월까지 5년으로 2022년도 대부료 289만 8,520원이고 향후 대부료 전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ㆍ수산물 판매를 통하여 주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장봉도 섬사랑 협동조합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코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관내 농어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농ㆍ수산물 위탁 판매하여 소정의 운영 수수료를 공제하고 농어가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나 본 동의안에는 마을생산품 판매 및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적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판매장 운영 시 농어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위탁 운영 수수료 비율 및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건물에 포함된 토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재무과장 박춘봉   맞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감면이 100% 감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면제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감면을 쓰고 있고요 법적 용어에.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아닙니다 저도 그것은.

○재무과장 박춘봉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그것.

○재무과장 박춘봉   예비마을로 신청을 해서 하는 저기인데 제가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경제교통과에서 마을기업은 인천시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회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아니, 임대계약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니까 하고 마을기업의 저기는.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마을기업 선정됐어요.

○재무과장 박춘봉   그래서 신청단계에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유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옹진군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만분의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출연하였습니다 출연을 합니다. 우리 군도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12억 1,166만 6,000원이며 1만분의1.2인 254만 9,000원을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의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고통을 받는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경제적으로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희생자의 가족, 가족 소유의 자동차 및 토지ㆍ주택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 유가족에게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동차세는 2022년 2분기부터 재산세와 주민세는 2023년 부과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국가적 재난사태로 지정된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해주고자 옹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태원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희생자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저희는 없고요. 인천 전체로는 6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총괄   제안설명

○재무과장 박춘봉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심의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 대상은 총 8건으로 토지 2필지, 건물 3동, 기타 취득 대상으로는 공작물 2건, 100톤급 이상의 선박 1척이 있습니다. 처분대상은 공유재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취득 및 처분대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 취득 대상별 재산목록입니다. 토지목록입니다. 자월면 자월리 1809-1번지 장골해수욕장 야영장 조성, 대청면 소청리 산139번지 소청 소각장 설치 부지로 총 2만 2,654㎡와 공시지가로는 6억 3,9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건물목록입니다. 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과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총 3개 동이 신축하고 연면적은 822㎡와 총사업비로는 39억 5,24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작물 목록입니다. 백령ㆍ덕적면 벼 건조장 시설이며 부지는 1만 6,628㎡이고 총사업비는 5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목록입니다. 노후 어업지도선인 인천226호를 100톤급 이상으로 대체건조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5억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취득 대상과 각 사업에 대한 상세 보고는 사업부서별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때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승인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 옹진군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전략사업 중 자월 장골해수욕장에 야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모색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 예정부지는 자월리 1089-1번지 기획재정부 소관의 지목인 지목 임야인 1만 8,870㎡의 국유지로써 공시지가는 ㎡당 3만 3,800원이나 탁상감정 결과 약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관리청인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지난 8월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과 7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24년부터 야영장 조성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20~30 옹진군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장골해수욕장에 야영장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월면 자월리 1089-1번지 부지 1만 8,870㎡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미 장골해수욕장 편익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으로 12월경에 준공 예정이며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마을단체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백령ㆍ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백령농협에서 1,500톤 규모의 벼 건조장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가동 용량이 부족하여 백령 벼 건조저장시설의 증설을 1,500톤에서 3,000톤으로 한 사항과 덕적도 농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벼 건조저장시설 300톤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벼 건조 소요예산을 보면 백령면 벼 건조저장시설은 국비, 시비, 군비 사업으로 2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적 벼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시비와 군비 매칭 사업으로 2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취득 대상으로는 벼 건조저장시설 백령면 시설에 대해서는 저장 사일로 3기와 순환식 건조기 4기, 집진부 2기와 기타시설 등이 되겠으며 덕적 저장시설물 현황을 보면 저장 사일로 300톤 1기와 순환식 건조기 10톤짜리 5기, 집진부 2기 그 다음에 원료 투입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관내에 벼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와 ’22년 1월 17일 벼 건조저장시설 조성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백령과 덕적지역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벼 출하 시 건조가 어려운 실정으로 벼 건조저장시설의 설치는 관내 농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설물 매입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수산정책팀장 정완근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26호) 대체건조입니다. 대청 어업지도선 인천226호는 1995년에 건조되어 선령이 27년 된 노후 선박으로 주기관 엔진 성능 저하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주기관 단종에 따른 부속품 조달 등 어려움으로 점점 수리 기간이 장기화되어 어업지도선 공백에 따른 어업인 불만 민원 발생 소지 등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로 활동 보호 및 안전조업 지도를 위해 100톤급 이상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체건조 선박에 대한 주요 재원 등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종은 어업지도선이며 친환경 선박을 전기추진선, 하이브리드 등을 검토하여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질은 상부 알루미늄, 하부는 강선이고 추진형식은 워터제트입니다. 선체 길이는 30미터 이상, 너비는 6미터 이상, 높이는 3미터 이상이며 속력은 평균 25노트, 최대 30노트 이상입니다. 승선정원은 승무원 10명, 기타 임시승선자 30명 이상 승선할 수 있도록 건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총 85억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선박건조비 80억, 실시설계비 3억, 감리비 2억원이며 이 중 선박건조비는 시비 40억, 군비 40억 각각 50%이며 실시설계 및 감리비 포함하여 군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9개월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본공사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5년 1월부터 어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대청 어업지도선 인천226호 노후에 따라 100톤급 이상을 대체건조하는 사항으로 기존 어업지도선은 선령이 27년이나 되어 주기관 성능 저하로 잦은 고장 및 주기관 단종에 따른 부속품 조달이 어려운 실정으로 어업 활동에 제약이 많은 서해5도서 및 접경해역에서 안전조업 지도를 통하여 수산자원 보호의 월선 조업, 어선 피랍 등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갈매기가 한 8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80억 들여서 갈매기 부분에서는 잔액이 남아서 해당화를 추가로 한 3억 정도 들여서 건조를 했고요. 일단 그전에는 알루미늄 위주로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강선하고 하부 쪽은 강선, 상부 쪽은 알루미늄 쪽으로 해서 일단은 설계가 가능한 금액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 부분은 일단 한번 설계를 해 봐야 되니까요. 설계가 또 당장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상황 봐서 9월달까지 설계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시나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준비하겠습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청ㆍ소연평 소각시설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청 소각시설과 소연평 소각시설이 사업비 증액으로 취득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새로이 공유재산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청 소각시설은 당초 사업비 9억 5,100만원에서 13억 5,043만 2,000원으로 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연평 소각시설은 당초 사업비 9억 5,100만원에서 16억 200만원으로 6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청 소각시설이 일부 사유지에 침범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대청면 소청리 산139번지 3,784㎡이며 공시지가는 185만 8,000원입니다. 두 군데 감정평가사를 통해 탁상감정 결과 토지 매입금액은 756만 8,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일반회계로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주와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소청도와 소연평도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소청도와 소연평도의 기존 소각시설은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최신 소각시설 교체 및 소각동 신설공사를 추진하여 도서지역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바다역 여행자센터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노후가 심한 대이작 대합실을 바다역 여행자센터로 조성하여 바다역을 여행자센터, 지역특산물 판매장, 쉼터, 매표소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육상교통의 터미널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다음에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소요예산액은 10억원이며 취득재산은 건물로 소재지는 자월면 이작리 760-5번지이며 지목은 잡종지이며 부지면적은 1,820㎡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200㎡이며 예산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 신축 기본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0억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대이작 대합실을 바다역 여행자센터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올해 7월 말 기준 6,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대이작에 여행자센터, 지역특산물 판매장, 쉼터 등 복합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바다역 여행자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인구 유입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영흥면~인천 공영버스 운송용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로는 영흥면~인천 간 민간위탁 노선 신설을 통하여 영흥 주민에게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네 번째 사업개요에 내용으로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운행 게시일로부터 2년으로 2년이며 운영계획은 1일 2회 오전과 오후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러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후 방법으로는 용역계약 후 한정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대상은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 외 일부 이용객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인천시내 버스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보유 차량으로는 22인승 이상의 버스, 예비차량을 포함하며 운전기사 2명, 예비 1명까지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운항 구간으로는 영흥면 늘푸른센터에서부터 원인재역-군청-인하대병원까지 노선이 되겠습니다. 운송정산은 운송수입에서 매월 용역비 지급액을 감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로는 추계 결과 연간 한 1억 정도로 해서 실비 개념으로 해서 2억을 추계로 잡았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세부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약 한 64%에 1억 2,800만원 정도 산정을 하였고 유류비는 약 19%로 약 3,8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관리비나 수리비, 부가세 등으로 해서 16.8%로 약 3,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동의안은 영흥면~인천-인하대병원 간 민간위탁 노선 신설을 통하여 영흥 주민에게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행계획은 영흥면과 인천 인하대병원 구간을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하고 1일 2회 운행예정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용역계약 후 위탁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영흥면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공영버스 위탁 운영 시 매년 운영비가 1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운전원인데 관리인이 운전까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25인승이 될지 20인승 이상으로 저희가 공고에 내서 할 거니까요. 거기는 사업참여자가 가져오는 버스는 어느 버스로 가져올 건지는 공모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노후 버스는 제한하는 것으로 연차를 두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신강.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신백승 처음에.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참고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저희가 추정가액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을 태워서 그런 형식의 추정가 도급형식에 주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업체가 2년 단위 2년 정도의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산정을 하지는 않고요. 부대경비가 여유 있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왕복 120킬로 여기.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240.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1,200 맞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운영사업자가 중간에 나 못하겠다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장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왜냐하면 위탁사업자가 말썽을 부리면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못 하고 일단 2년을 두고 성과에 따라서.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저희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저희가 제경비 쪽으로 거의 한 3,000만원 이상을 책정을 여유 있게 해 줬기 때문에 거기 범위에 별도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거기서 우리가 또 추정가액에 대한 산출표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부분이니까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니, 차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차는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그냥 저희가 운영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것 한번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포함을 시키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거기서 가져오는 것 차량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서 한번 돌려보고요. 그 비용이 크지 않다면 그냥 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에서 세이브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 비용이 크다 그러면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